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찬 의원님, 김용권 의원님, 정학진 의원님이 가정사정에 의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 실음) 1.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1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시 재산평정가격의 산출 적용이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던것이 지난 90년 10월 11일 개정되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다수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번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2항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대부료 증가율에 따라 인상율을 조정 경감코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세한 증가요율에 대한 경감 방법은 별첨내용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가요율에 대한 대부료 인상율 경감조치 내용을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91년도에는 토지등급 가격에 의해서 과세하던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심지어 10%이상부터 500%이상까지 상승된 부과가 되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용자들에게 좀더 경감조치를 해준다는 목적에서 정부의 모든 물가인상율을 10%선으로 동결을 시킨다는 뜻에서 10%이상이 상승이 되는 것만 경감을 시켜주는 증가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율에 보면 증가액이 10%이상부터 20%까지, 20%에서 50%, 50%부터 100%, 100%부터 200%, 200%부터 500%, 500%이상이 있을때에는 대부료 인상율에 대한 경감은 10% "+" 증가율에서 10%를 "-"하고 증가율에 의해서 각종 증가된 만큼을 "-"시켜서 0.3%부터 0.005%까지 경감을 시킴으로써 국유재산관리에 경작자 또는 사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 공유재산 조례도 이번에 신설규정을 받아서 사용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들면 91년도 대부료 1만원씩 내던 사람이 92년도에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 30%증가됐을 경우 13,000원을 내야됩니다. 13,000원을 내야될 경우 이 요율표에 의해서 조정을 해보면 13%"+" 가로 30%에서 20%를 빼고 30%가 증가되기 때문에 20%를 "-"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0.1을 곱해주면 11,40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그럼 결론은 14%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명문화시켜, 사용료를 경감조치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 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를 하셔서 승인해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복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복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90년 6월 30일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사용료 재산가격을 90년 6월 30일 이후로는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에 국유재산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통령령 제13,55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할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시흥시 공유재산조례 제23조 2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이 포함이 된다고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 다시한번 궁금사항을 문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3년간 대부를 하면 그 대부자에게 불하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신천이나 대야동 지역, 이 상가지역 인근에서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물론 이런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분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 대부를 하려고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농촌지역에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이 좋지 않은 그런 개간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농촌에서는 관외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고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백평 한마지기에 한가마하던것이 불과 두말.서말을 줘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작자가 없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예로 들어봐서 만약에 국유지를 그사람들이 대부를 해약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있는 관계는 언제인가는 우리에게 불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걸고 대부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도저히 맞지않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포기할시에는 우리시에 대책은 어떤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다 받으시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3년간 이상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한 불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90년 12월 31일까지 절대 농지는 특례법에 의해서 소유자들한테 전체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유재산법에 다년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리상 모든 국.공유재산의 확보율이 저희 경기도가 0.9% 전체면적의 0.9%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적을 20%까지 국.공유재산에 확보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각원칙을 전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리지침매각을 가능하면 하지말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예를들어서 주택지로써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½ 이내에, 또는 절대농지, 그외에는 매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수의계약으로 나한테 공매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팔아주겠지 이런것은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가능하면 국.공유재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선진국 또는 전국에 20%이내까지 국.공유재산을 확보를 해서 공공용지 또는 공용으로 쓸수있는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경작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것들을 예를들어서 임대료를 수용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시 나름대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인상폭에 보면 최하가 1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상폭이 10%이상으로 된다는 가정치를 놓고 이게 조례개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물가상승 요인이 얕아질 경우에 9%나 7~8%의 인상율을 가져왔을 경우에 10% 인상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모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될것인지 명시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조례 제 23종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표시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여기 요율인상은 전년도에 비례한다, 전년도에 비례해서 10%이상 넘는것만 경감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10%가 상승이 된 사람은 이 경감요율을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데 8%나 9%만 적용이 된 사람은 그대로 다 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10% 상승요인이 가져오지않은 사람한테도 세제혜택이 같이 돌아가야 형평의 원칙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말씀하신것은 여기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보면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례해서 10%이상 증가되게 되는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등히 10%이상, 아까 말씀드린 500%까지 이상까지 올라간것을 과다한걸 세제혜택을 특별혜택을 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미만은 여기서 거론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지금 충분히 질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여덟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세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36호 시행규칙이 내무부령 제550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서는 시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즉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의 목적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에 118조 부칙 4개 조항에서 63조 부칙 3조 부칙 3개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토록 조정했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을 하고, 법규가 중복되는 그런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정액 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세 법인 균등할 상향이 조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정액세로 8천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되어있는 것을 지금은 자본금 내지 출자금액규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5만원서부터 5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사업소세는 당초에는 사업소 면적 3.3㎡당 5백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 시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것은 인쇄를 해올려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률이 제4,415호로 또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36호, 동법 시행규칙이 내무부령 제55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골자로는 현행 시세조례에서 조례는 총 118조에서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조례는 총 63조 부칙 제3조로 개정이 됩니다. 두번째로 시세 세목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 목적세로 전환됨으로써 삭제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세 법인균등할 표준세율을 8,000 ~ 40,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과표구조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50,000 ~ 500,000원으로 상향개편 됐습니다.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현행 3.3㎡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과표를 1㎡당 25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재산할의 20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본 안건의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실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어디 명시된게 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조항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고 불이행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나 벌과금에 대한 부과대상에 대한 내용...

예를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그것이 준공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 기간안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등재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을 가산해서 고지를 발부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말씀해주세요.

여기 신고의무에 대한 사항을 보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부과된 금액의 20/100입니까? 부과되는게? 그런데 이 신고의 의무중에서 보면 멸실이 될때는 신고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멸실이 될때는 부과되는 금액이없는데 어떻게 20%라는 벌과금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조치할수있는 명시가 돼있는거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멸실이라 하는 것은 역시 멸실의 신고를 해줘야만 됩니다. 만약 멸실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이 확인되면 감액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여덟분중 찬성 일곱분, 기권 한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흥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비영리 사업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 과세명제로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면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번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비과세 대상인것을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주요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국가유공자단체는 상이군경회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유사업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업이라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고, 결정사항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면제 적용사항은 한시적입니다. 이것이 91년도말로 끝나는 것인데 94년 12월말까지로 이렇게 연장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536호로 비영리 사업자 범위에 포함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대상으로 신설됨으로써 시흥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단체가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골자설명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조례 본문에 대한 변경사항까지 낭독해 주는것이 우리도 물론 이것을 읽어보고 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하나의 제안자의 자세가 아니냐해서 조례안 본문을 낭독해 주고 제안설명을 그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여덟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흥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중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고 있는 중기라든가 항공기에 대하여는 시세를 면제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운영을 지원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비영리 사업으로다가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동산에 중기및 항공기가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요골자가 된 것입니다.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결정사항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관계였었는데 과세면제 적용시한이 94년 12월말까지로 연기 됐습니다. 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수 있다. 제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여덟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흥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시흥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8.시흥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흥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수입금액계산 방법과 기준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간 수입금액이 당해년도 토지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영업기간(일수) × 365 3.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시흥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 소방공동세를 삭제하고, 보철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면제기준 조정과 상이군경중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할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보철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당초 4기통 이하에서 배기량 2,000CC이하로 새로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를 받는 상이군경이 상이등급 구분중에 상지계통 상이자를 추가한 상이등급 구분표를 새로이 정했습니다.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흥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4기통을 2,000CC로 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다.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에는 동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 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 한 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은 동일합니다.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흥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토지의 정의및 불합리한 일부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지적고시된후 5년 미만인 경우와 철도법에 의거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까지 경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토지를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새로이 제한된 토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내용중에 면제신청 감면을 "경감신청", "경감"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중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것으로 한다. 제3조중 "면제신청"등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대상 세목중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을회등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면제 규정이 불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대상 세목중에 사업소세를 삭제했습니다. 내용중에 제1조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제2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 8항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의회를 하는만치 검토보고도 생략했으니까 의안항별로 통과를 하십시다. 그게 바람직스러운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되고 있는 의안이 상위법개정으로 어구와 적용시한등만을 개정함에 따라 의원님들이 질의와 토론도 없으시고, 너무 지루하신것 같아서 일괄 의결하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