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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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제 1차 회의에서 산업과장과 실무계장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을 오늘 회의에 출석시켜서 필요시에 진수을 듣기로 의견을 봤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토론하실 위원은 자연스럽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들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김치곤 위원으로부터 청원인 출석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원공희, 육문수, 서문준 출석)

청원인들이 자리를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청원인은 간단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치곤

김치곤위원

제 1지역은 주거지라서 안되니 제 2,3의 지구를 선정하라는 권고를 받으적이 있습니까?

공희

원공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2차 심의회때 9시 30분부터 심의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가량되어서 심으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심의실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농사경력, 규모등을 설명드리고 있는 도중에 신청자 육운수씨와 서운주씨가 막 도착 했습니다. 그곳에서 심위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현재 부지 선정된 곳이 도시 계획법상에 접촉되고 소방도로와 거주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운수씨 소유의 땅인 백화여고에 있는 쪽 3천여평이 있고 금곡리 서운주씨 땅도 약 6천여평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2, 3의 후보지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청자 두분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회의장에서 그랬습니까?

공희

원공희

회의 공석상에서 그랬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회의장에서 후보지를 변경하여서라도 시설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공희

원공희

그리고 그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약 3억3천이상의 융자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 상환문제라든가 사후 운영자금 관계를 지도소 원예 계장님의 질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농사경력이나 육운수씨도 장수군에서 원예계통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때 원예계통을 배웠으며, 현재는 서울의 대도시 도매상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20년간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관계된 문제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2차 심의회때 원 선생님이 유리온실에 관해서는 말한것이 없네요?

공희

원공희

분명히 말했는데 회의록에는 기록이 되어있나, 되어 있지 않나 알수가 없지요. 그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 2, 3의 후보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여기있는 신청자 두분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완전히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기록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기간을 안주던가요?

공희

원공희

없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다른분들에게 질문할 사하이 없느냐고 물을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농가들을 퇴장하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도 아무 소식은 없고 탈락되었다는 소리만 전화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신청한 서류가 도시계획법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완하라고 3일간의 여유를 주었다고 햇는데 한달이 지나도 서류 보안을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의 석상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전에 1월초에 분명히 이 서류를 보면 도시계획법상의 서류니까 다른 후보지를 신청하기 바라다가 3일간의 여유를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했는데 그런일 없습니까?

공희

원공희

그런일이 전혀 없습니다. 1월 28일날 현지답사를 하고 간 일은 있어요. 그날 현지답사를 하려면 그 전날 연락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연락없이 왔기 때문에 그날도 용광리에 일하러 갔는데 집사람에게 9시 30분에 연락을 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손발 씻고 차를 몰고 농장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은 시간이 정각 10시였어요. 그리고나서 면사무소에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오지 않아서 현지로 올지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계장과 서운주씨와 같이 아랫골 뒷골 두군데에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오지 않길래 군에 전화를 하니 왔다가 갔다고 하더군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산업과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적이 없고 회의석상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도시계획법상 안된다고 했다는 거죠? 심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는 거죠?

공희

원공희

예, 그렇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사전에 인정이 되었었다면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신청자에세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제 2, 3의 후보지ㅏ 없었다고 한다면 답변할 말이 없겠지만 그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 2, 3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제가 왜 처음에 그곳을 택했냐 하면 기후 조건이라든지 일조량이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소유지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라든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할것이고 법규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한것입니다. 그러면 28일 -30일 사이에 제 2, 3의 후보지가 있냐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런일도 없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도시계획법에 접촉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한거죠?

공희

원공희

예, 그렇습니다. 제 2차 심의회할 때 제2, 3의 후보지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부군수가 다른 후보지가 없냐고 물을때 제 2, 3의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요. 그런데 심의회의록을 보면 의견 청취한 일이 있었는데 언제 했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회의 끝날 때 입니까?

문준

서문준

아니죠, 원공희씨의 보충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나열하고 부군수님께서 서류복사 문제를 지금알고 보니까 도시 계획들 인가봐요. 그것을 복사해서 각 실과장하고 심위원들에게 1부씩 나누어주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몰랐고 끝날 때 부군수님께서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접촉이 되니까 여기 말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그러자 원공희씨께서 서문주 육문수 소유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말고 다른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접촉이 된다면 서류를 받을때 산업과에서 보안지시를 내린다든지 해서 서류절충을 마쳐야 하는데 28일까지 없고 29일에 나가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30일날 우연히 심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점심때 전화가 왔어요. 탈락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후에 군수의 결심까지 최종 결심을 얻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원서 내놓고 서류를 보니까 심의진행 광정만 결정된 것이지 군수님 결심은 얻지 않은 상태더군요.

봉철

최봉철위원

청원자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성장작목 50억 사업중 유리온실을 하는데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갖추어진 서류가 무엇 무엇 입니까?

공희

원공희

성장작목 시범육성사업 신청서 하고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인감증명서 이것외에는 부속서류를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신청서를 낼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담당 주무계장ㄴ미하고 담당직원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가 필요없다.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못올리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때까지 온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선정조건, 부지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 이러한 땅은 안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은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그러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을 떼면서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것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한다면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목적하고, 또 보조대상 보조신청을 보면 신청자의 성명, 명칭, 주소 제 5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등이 서류를 전체 갖추어가지고 신청한 사람의 선정기준을 여기에 두어야 하는데 신청서하고 토지대상등본, 지적도등본, 인감증면서만 받아서 자체 서류검사에서 정한것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 5조를 위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심의 요구를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에 위배되니 다른 지역을 선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까?

공희

원공희

전혀 없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토지가 도시계획에 접촉된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공희

원공희

전혀 몰랐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가건물이라 아무데나 지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공희

원공희

온실하우스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나 지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건물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죠?

공희

원공희

예,

용득

최용득의원

선정기준이 4가지 서류를 받은 것은 신청자들로 하여금 함정을 파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신청자들을 선정할 때 정확한 심의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과장과 계장을 불러서 선정기준과 자료를 설명해 달라고 하여서 그 기준이 있었으면 몰라도 관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조례는 몇가지 입니까?

용득

최용득의원

제 1항, 베 2항 해가지고 15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도 청원이 들어오면 원칙적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상황이 어려우니 포기하여야 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공희

원공희

양보할 의사가 있으면 청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4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안계시므로 실무진이 출석 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고 실무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신청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받았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은 사업자가 확정되면 서류를 갖추도록 할려고 받지 않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확정지을려면 심의하는데 그 심의 기준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현재의 위치에서 접촉여부, 가능여부, 참여도, 부지확보, 전업가능여부, 환경, 노동력 보유관계 경험 및 기술보유, 융자금상환 담보능력 등을 심의기준에 두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만든 심사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지침이 없어서 현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구상하여서 한것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50억 사업인데 세심한 배려없이 너무 달관적으로 한것 아닙니까? 농가의 적법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먹여서 타당성 있게 해야지 않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예비심사는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청원이 청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공교롭게 친척관계가 있어서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데로 따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조금으로 건축물을 짓는 조례는 없습니까? 경지정리지역이요?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곳에 건축물을 지어도 하자 없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 관계는 농어촌개발계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한 곳에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가 자료좀 보내 주십시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경지정리지역은 허가를 받아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 한해서 농업용 시설 할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재 2, 3의 후보지가 있다고 했는데 서류자체를 하자가 있다고 반려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성실과 공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성실과 공정성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신청서를 반려한 적도 없고 유리온실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인배 의원님이 계내 지역에는 신청자가 적냐고 물의시길래 지금이라도 있으면 참여시키는 것이 옳지 않냐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청 번지를 보고 그곳은 소재지이니까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물으면 어느지역이라고 금동리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없으면 궁비해서라도 바로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되어서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러면 권유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당초에는 건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다른 쪽으로 하도록 유도했을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다른 과장님의 의견을 따를려고 심의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인배

김인배의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때 과장님께서 금덕리에는 자리가 없냐고 묻자 신청인이 시일이 급하니 우선 이지역으로 하고 지역을 이우에도 얼마든지 제 2, 3의 후보지로 옮길수 있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결정되는날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못들었습니다만 차우에 과장님께 증언을 들어 보시면 알것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57조를 보면 고정식 온실은 3천300m2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허가를 받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관계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된 지역에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을 해서 농업용으로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7조에 있습니다. 고정식 온식 3천300m2 이 하로 한다고 했으니까 1천평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산하여 보면 998평으로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여기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이고 3천 300m2이하는 신고로써 농지전용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전용비를 물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된 지역을 1천평 이상 허가 내줄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 오라고 해요.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농업용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아무튼 정확한 근거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무 하자가 없으면 몰라도 단 한건의 하자라도 발생하면 재심의를 하든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 문제는 건설과에 다시 의뢰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리고 제 의견은 이 사업의 3천300m2 보다 큰 사업을 할려면 경지정리지역에다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판단이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 확인하여 주십시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성장작목신청서, 심의 과정이 제 생각에는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건축물을 하려면 도시계획 첨부라든지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신청했다면 도시계획에 위배되었다느니 하는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이 잘못하여 농민들을 싸움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곳에다 우리의 원을 넣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는거요. 저쪽하자 발생하여 변경하든지 재심의하든지 하라 우리가 이렇게 판결하면 기존 선정된 사람은 우리를 원망할것이고 청원을 낸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농촌 보조사업을 왜 장사꾼에게 주었냐고 물을것 아닙니까? 당신들 잘못으로 우리 의원이 난감한데 어떻게 되었간에 한건이라도 법조항에 접촉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수습하십시오.

용득

최용득의원

유리온실 대상자 선정지침이 내려왔는가요?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유리온실 별도로 된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농업에 전념하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유리온실 희망농가에게 요구서류가 신청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인감증명서 이4가지만 제출하라면서요.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 관계도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몇억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류가 있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4가지 서류만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한다면 상당히 하자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계같은 곳은 토지대장등본 같은 것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서류만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럽고 별도 지침이 없으면 장수군 보조금 조례를 보면 보조금 신청자의 서류는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부담액, 보조사업기간등 15가지의 서류를 갖추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의 조례를 무시하고 이 4가지만 가지고는 상당히 하자의 발생요인이 있다고 본다.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이러 이러한 신청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상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런 여러 가지 구비서류는 대상자가 보조금을 탈수 있는 확저된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보조금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실무 입장에서 판단하여 받기 쉬운 서류만 맏아왔다는 거죠?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보조금 신청서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받아왔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이번 유리온실 관계만은 실무진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이런정도의 서류라도 갖추어야 하겠다고 해서 했다는 말이죠?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예,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농업용시설이라서 잘 판단을 못했어요. 도시 계획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았다면 당장 판명하여 부적격 판정을 했을�W데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못받았고 농가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된 지역이 진흥지역입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농산물지침에 의해 조사하여 옛날에는 그 지역을 농업경지정리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올렸습니다. 아직은 확정된것이 아니고 나중에 농산부에서 만들어진다는 시행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흥지역이 경지정리지역도 들어갑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옛날에 절대종지 그것이 들어간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지역은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에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허가가 5년 이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진흥지역에서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허가가 시장, 군수로 해서 5년이내만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5년이내면 본전 빠지는 가요?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안됩니다. 15 - 20년 정도의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럼 이것은 절대 안되겠네요?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 문제는 건설과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 보는것이 .....

용득

최용득의원

이 문제를 다시금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시 이야기해 볼려고 하는데요. 보조 대상자하고 보조신청인데 사실은 보조금 신청은 사업신청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람을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람을 제 6조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자 5조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고 보면 한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 사람이람녀 서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 교부금 결정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서류가 신청이된 다음에는 각호에 재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서 보조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사업은 누구에게 주느냐 결정하는 것이고 심의하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 계장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한것 같습니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관행대로 잘못 판단하였는지는 몰라도 보조관계는 유리온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대상자가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에는 자기의 인감증명도 있지만 보증인을 두사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장수군 조례를 다른곳에도 법조항을 해석 요구할 때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람을 심의 결정하여 결정된 사람을 한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사람이 경합이 붙으면 군수가 결정하여 결정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실무자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든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보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의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성장작목관계가 다른 사과 신청 그 관계도 신청자에 한해서 전부 보조금 기타 서류를 당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을 사람조차 서류를 갖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된 연후에 보조금은 결정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어려운 일일 수록 원칙을 지켜야 문제가 수십게 풀리는데 적은 금액의 보조금 신청할때도 사실은 원칙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정상 어려움이 없다면 간략한 서류제출로도 한다고 보는데 청원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이 원칙에 준하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람이 이런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심의 받아 군수가 선정해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 서류가 접수되어서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청원심사의뢰가 오고 어려운일이 있을때는 원칙적인 집행을 했다면 문제는 없는것 아닙니까? 신청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인감증명 이 4가지 서류만 가지고 심의하였다면 상당히 5억 6천이라고 하는 돈에 비하여 심의 과정은 너무나 경하게 다루어졌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짚고 싶어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보조금 줄때나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선정한다는 소리요. 5억6천이란 큰돈의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가 먼저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때는 농진공에서 일해주고 그때도 찾아갈 때 필요한 서류구나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일이 나오죠?

용득

최용득의원

제가 농수산부 자금이나 이런것을 신청할려고 하면은 사전에 사업계획서 사업의 효과 투자 자부담등 모든서류가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올라가서 심의하여 타당 하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에 준하여 장수군 보조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해석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계획은 신청때 받아야 하나 보조금줄때 받아야 하나 이것을 유권해석 받아봐야되요.

희택

정희택위원

이런 큰사업을 서류 몇장가지고 심사하는 거은 잘못된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단돈 1천만원짜리를 주어도 그런 절차를 밟아요.

상윤

정상윤위원장

지금까지 보조금 상대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받았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농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이문제는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보조금 조례에 어긋난것입니까? 실무계장님께서는 선정하는 것이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지침도 없이 관례대로 시행했다는 겁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지침은 대상자 선정을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대상자 선정후 구비서류를 갖춘다는 이것입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예, 대상자가 선정되도 할 사람, 하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같은 비닐하우스 시러을 할 경우에 농가는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관수시러과 병행을 같이 하여야 하는데 그런게 없을 경우 두농가가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서식에 의해서 서류를 따로 받아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제 신청을 하여도 주변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보조 신청할 때 따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군수님 결재는 아직 못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장

실무계장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규정, 법조례 가지고만 하지말고 청원들어온 그분들이 있으니까 재심의를 한번 해주실 의양은 없습니까?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과 저의 상사들의 의견이 있으니 제가 어떻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공교롭게도 제 친척이 연관되어서 저도 재심의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그 관계는 제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