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죠? 찬동하십니까? 예. 경상북도교육사편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먼저 위원님들한테 번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초등교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것은 중등교육국장이 설명을 할 줄 압니다. 제안이유는 거기에 제명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경상북도 제명을 보면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라 하는 것 중에 교육감이 없어야 될 것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주요골자는 기관명칭변경에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로 하고 제1조가 있습니다마는 1조중에 「경상북도교육감」역시 「경상북도」로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로 넘기면 거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교육감……제명중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한다. 제1조 목적중「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기관명칭변경입니다.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하고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하자는 겁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한다. 제1조 목적중「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등국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등학교입학자격및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뭐 뭐. 이렇게 돼 있었는 것이 지난해 3월 25일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사전 법 개정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문교부에서 당시에 문교부입니다만 문교부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으로 고치라는 이러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일이 검토가 되어서 그대로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지말고 「경상북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고쳤으면 괜찮을 건데 착오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를 「교육감」이라고 고치다 보니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오 위원님 잘 아시…… 예. 그러면 다음은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의가 없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먼저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제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화랑교육원의 위치표시가 행정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법정동으로 위치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원의 조직정비 및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교육원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를 물가에 연동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근거로는 정부조직법에 의지 교육부 명칭변경이 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칭변경이 되었으며 지방교육임용령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1조 목적 및 설치에 있어서 용어변경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로 바꾸고 둘째의 위치는 화랑교육원의 위치표시 정정인데 현재 경주시 행정동명으로 배남동 산 56번지를 법정동으로 돼있는 남산동 산56번지로 개정하고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 교육원의 조직에 있어서 교육원의 조직정비는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자하는 겁니다. 또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도는 교육연구관이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삭제하고, 부장은 장학관 도는 교육연구관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6조, 7조 및 8조에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연수부의 사무중일부를 교학부와 서무과로 조정하고 수수료 추수지도방안강구에 있어서는 교학부로 넘어가고, 또 등록업무 및 이수중 발급은 현재 서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9조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2호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교사를 삽입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학사, 연구사, T.O가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어려울때에 교사로서 대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11조 설비징수는 이용료 징수금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행 학생수련에 있어서 식사비가 1,000원인데 이것을 300원 올려서 1,300원으로 하고, 숙박비를 315원인데 85원을 인상해서 400원으로 하고, 간식비는 800원인데 200원 인상해서 1,000원으로 하고 다음에 교재비 1인당은 1,000원인데, 1,300원, 그래서 총 885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및 기타연수는 현재 식사비를 1,000원인데 이것을 300원 인상해서 1,300원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감」를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소속하에」라는 것을 삽입하자는 겁니다. 2조중 「배남동」을 「남산동」으로 한다하는 거고 5조3항중 「지방행정사무관」다음에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교학부장」「연수부장」은 「장학관」도는 「연구관」다음에 「장학사」도는 「교육연구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6조중 「분장한다」를 「분장하고 계별업무 분장은 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제4호 내지 12호를 제5호 내지 13호로 하고 4, 등록업무 및 이수증 발급은 현재 연수부 제8조에 되어 있는 4호를 서무과……6조입니다. 서무과 제4호로 신설하자는 것이고 7조 제4호중 교위 문교부를 지금현재, 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도교육청 교육부」로 하고 동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 지도 방안 강구인데 현재 연수부……제8조 연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10호를 교학부 제7조 15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조중 제4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5호 내지 9호를 제4호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5호를 제9로 내지 13호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9조 제2호중……공무원입니다. 「교육연구사」다음에 「교사」를 삽입하고 동조9호 「지방고용원」을 「지방기능직」으로 바꾸고 11조 제2항중 별표와 화랑의집 이용료 징수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랑의 집……그다 별표입니다. 화랑의집 이용수수료 한도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인상해서 885원 인상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교사 및 기타 연수원은 300원을 인상하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화랑의집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음은 경상북도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도 경상북도립 공공도서관등 3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코자하며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1992년 1월1일부터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나)항 관련조항 및 기타 일부사항을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립풍산공공도서관 위치는 경북 안동군 풍산읍 하리247번지, 경상북도립 화령공공도서관은 경북 상주군 화서면 달천리 503-1, 경상북도영천공공도서관은 경북 영천군 금호읍교대리 130-2, 이 세 도서관에 신설됐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자는 겁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제5조 별표 3과 같습니다.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 삭제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 추가규정,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규정하자는 겁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 명칭 및 위치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전에 새로 신설되는 3개의 도서관이 다시 추가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2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업무) 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관장)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5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관료는 받지 아니하고 회의실등이용수수료를 1일 20,000원으로 하고,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료 복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16절지, 8절지 단면은 1매당 20원, 8절, 9절 단면은 1매에 40원 이것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경상북도내의 동부지구 초중고등학생들의 야영활동의 활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에 "92. 3. 1자로 분교장을 통폐합함에 따라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명칭 및 변경에 다른 교육장 명칭변경과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소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신설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경상북도영일학생야영장, 위치는 경상북도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 제4조(관리소장)제1항중 「시.군교육장」을 「경상북도하급교육청교육장」 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제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 2(관리부소장) 야영장에 관리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소속 교육연구사 전문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리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현장업무를 통활한다. 주요 조례개정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명칭 및 위치)는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거고,제4조 1항중 「시,군교육장」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하급교육청교육장」으로 하고 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리부장) 야영장에 관리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 소속교육연구사로 보하도록 하고 관리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현장업무를 통활토록 하자는 겁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 및 경상북도 직제규칙 개편들로 위원장 및 위원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경상북도 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위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에 사회체육과장을 현재 명칭인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으로선 초등교육과정을 초등장학과정으로 하고 중등교육장 중등장학관으로 바꾸고, 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새마을과장을 국민운동지원과장, 부녀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위원을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주요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조직) 2항중 「위원장은 경상북도 교육감 학무국장」을 「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사회체육과장」을 「부위원장은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 초등교육과장, 증등교육과장, 과학기술과장, 관리과장, 경상북도새마을과장, 사회과장, 부녀 청소년과장, 문화공보담당관」을 각각「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경상북도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과장, 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8조 간사와 서기는 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사회체육과」를 「사회교육체육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신. 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포항시출신 박병일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랑의집설치조례가 수차 개정은 되었습니다. 개정은 되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정작업이 늦었는 면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이번에 완전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개정조례가 얼마나 바뀌어졌나 하는 문제는 수차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추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식사가 가능 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쌉니다마는 이외에 본청에서 다소 경비가 지원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는 학교의 열악한 경비에서 많이 각출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하고 이 본청에서 화랑교육 지원비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극히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약 실비가 될 수 있도록 경비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 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동의가 나왔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찬동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예. 그러면은 설명을 집행부에서……그 설명을 첨부해서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의사를 묻겠습니다.

좀더……저 보다도 설명을 돕기 위해서 담당관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상북도……

예. 관청……관청이 인제「경상북도교육감」……

예.

예.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발언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발언신청순서에 의해서 영천출신 하 원 위원께서 먼저말씀을 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김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이렇게 좀……여러 가지로 혼돈을 할수도있겠지요마는 답변에 성실히……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옵고, 도 첨언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딱딱하게 기일을 몇일까지 해 주십시요라고 본 위원회에서 하기보다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성실히 그시일을 너무 연기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일군 출신 이상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문원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절약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그 화랑의 집에 입소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렇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경주시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 종결지어도……예 이의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하시고 토론하신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예. 김기대 위원님! 말씀 조금……

예. 우리 김경오 위원이 긴급의사 진행에 대한 긴급발언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박병일 위원께서 긴급 동의안을 내신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 이라는 경상북도가 도청의 이름이……명칭이 삽입이 되면은 '공공'이라는 자를 넣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박병일 위원님하고 김경오 위원님 말씀은 일치되는 말씀이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박병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중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긴급 동의안이 동의가 됐습니다마는 박병일 위원에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중된 '공공도서관' 에 대해서 명칭이 이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도록 삭제를 하도록, 이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긴급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개의측 김경오 위원 개의안과 긴급동의하신 박병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가 여러 위원님께서 참……박병일 위원님께서 양해가 안 되시면은 찬부를 갖다가 개의측과 동의안을 물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경탁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송문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박병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순서에 의해서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 잘 청취하셨죠? 그 다음에 강구휘 위원, 하도 위원께서도 재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