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원 이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활기차고 알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도민 복지증진과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더욱 발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그리고 도교육청 3개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교육감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보사환경국 나. 가정복지국 14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1992년도 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먼저 보사환경국부터 듣고 가정복지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과 가정복지국 관계관께서는 가셨다가 보사환경국 보고가 끝난 다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사환경국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사환경시책 기본방향, 사업총괄, 주요업무계획, 도정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사환경시책 기본방향은 불우소외계층 복지시혜 확대와 양질의 의료보건 위생봉사실의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다함께 복지사회 구현을 기본 목표로 하여 시책 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립지원 확대 등 5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총 사업은 63개 사업으로서 467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먼저 저소득층생활안정 대책은 생활보호대상자 11만 7,742명에 대하여 거택 및 시설보호,자활 보호, 의료부조로 구분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는 거택보호자 2만 3,321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비로 110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임 취로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25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에는 저소득층 상설취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생계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0억 4,100만원을 1,035가구에 저리 융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23억 3,700만원을 8,253명에게 지원하고 아울러 95년까지 3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은 1,600명을 대상으로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내실화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복지시설에 7억 3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시설 생계보호는 1인당 월 5만 1,530원에서 5만 5,205원으로 인상 지원되는 등 운영비 지원액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부터는 신설 운영되는 재가복지센터는 도내 7개소에 노인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가정보호 등에 대하여 가사돕기, 간병, 결연사업,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권익보호는 도내장애인 등록자는 1만 1,560평이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비는 12개소에 8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시설 증축, 재활작업장 신축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4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자녀학비지원에 1억 5,300만원을 자활의료지원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창고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 운영을 함으로써 봉사효과를 더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하여 대상업체와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아동 특수학교 보 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직업재활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는 등 고용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재정 건실화는 금년도말까지 68억원 흑자를 목표로 의료보험연합회 강원도지부설치 추진, 급여비 절감시책 조합공동 대응, 연중 대민홍보대책, 조합직원 직무 및 정신교육 실시와 아울러 병의원 조합지도 확인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는 13만 2,369명을 대상으로 역점시책으로 과다과잉진료 사전예방을 위한 실사 및 입원기간 연장승인건 의원실사 확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보호기금을 95년까지 25억원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안정 종합대책입니다. 건전노조 교육육성을 위하여 일반근로자교육 광산업체 노사합동연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노사 이해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노사대화의 날 내실 운영, 노사친화 행사를 적극 추진함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분규 예방활동강화를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정기 운영토록 하고 기업주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이 조기에 평화적으로 타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지역풍토조성을 위하여 취업정보 교환 및 알선을 위한 상설창구를 읍면동까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의료장비 보강 44개소에 3억 3,400만원을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를 위하여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의약업소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소외 계층 건강보호입니다. 의료시혜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본도 특수시책으로 방문가구 건강상담 진료 및 치료 알선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년도 이상발견 가구를 중점 관리하고 오지와 벽지마을 중심으로 신규방문 가구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농번기 등 병원을 찾아 진료할 수 없는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3개반을 편성하여 농어촌 취약지 농공단지 정기 장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종합검진사업은 생활보호가구를 고혈압 당뇨 빈혈 간기능 심장병 등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특히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환자치료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염성환자 예방관리는 전염병보균검사 및 예방접종 결핵환자 발견사업 성병검진사업 나환자등록관리 기생충검사 및 구제콜레라 특별방역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도내 간이급수시설은 1,368개소로 부락별 유지관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질관리 철저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함과 아울러 금년도에는 낙후지역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2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행위 일소를 위하여 1만 9,298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3분화 차등관리제 확대운영과 지도단속 강화, 주민동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방티켓제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근절 대책과 식품제 가공업소 위생관리를 하고 특히 두부제품의 위생적 유통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보존 종합대책입니다.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분뇨종말처리장 신설 오수정화조 설치기준 강화 샴푸 안 주기 실천운동 등 주민환경오염신고제를 실시하여 감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수배출 최종방류구 표시판을 설치하여 기준초과 폐수방류업체 단속강화와 하천세차 및 오물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대상시설확대와 폐수허용기준을 강화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연탄재 활용 폐수정화 시설을 시범추진할 계혁입니다. 연안 오염방지대책은 도내 관리해역이 212.3㎞에 대하여 67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기반시설 확충 내륙하천 및 오수정화 오염원 정기측정망 운영 항만및 어항 정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강화 공공기관의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점차 줄여 나가겠으며 쓰레기 광역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노면청소차를 구입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수용시설 구호비의 현실 화 등에 대하여는 생계구호비 지원액을 1인당 91년도에 5만 3,530원에서 92년도에는 5만 5,205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은 시설 일제점검 후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보수를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으로 개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생보자의 소득재산정도에 따른 생계비 차등지원 방안을 보사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상설취로사업장 운영과 요보 호장애인 등을 위한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개선 문제는 92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감사반을 편성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원장 연임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연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원장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임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식당 영안실 운영개선 문제는 임대 계약만료 후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사고 방지대책은 91년도 의료사고발생현황은 6건이며 의료행위시 사전검 사제 등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정화장 소독제 두오존 사용여부는 조사를 실시한 바 경제성이 없어 도내에서는 두오존 사용 정수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고 이외의 지적사항은 기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한분씩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섭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최근에 보충자료 1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충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몇가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안 될 내용이 있어서 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58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보충 도정감사자료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높이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는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슬러지 발생 1일 처리량의 통계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총량만 나와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시비란 결국 농촌에서 퇴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슬러지를 톱밥과 담배를 섞어서 발효시킨 다음 퇴비화 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시험단계에 불과합니다. 보사환경국에서 소개해서 원주공단에 가장 국내에서 그래도 방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삼양기업에도 가보니까 일본에다가 샘플로 세포대 정도를 보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슬러지 자체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농민이 약간의 소량의 슬러지를 퇴비로 시험삼아 사용한 적은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동해시 업체의 경우 전량 농경지 시비로 활용했다는 처리결과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그 자체는 농비로 적합지 않아 농민이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해시에 슬러지 전량이 농경지 시비에 대한 유통과정을 추후 확인하여 주고 시비에 대한 결과는 농경지 퇴비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립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의 경우 전량 시 매립장에 매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악취가 대단한 엄청난 양의 슬러지가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시장명의의 반입증을 제시하며 추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척, 고성 등지에서 재생 이용으로 슬러지가 처리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있는데 재생이용의 범위는 무엇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강원도 당국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수거한 흔적은 있지만 강원도 동해안에 두통거리로 등장한 특정폐기물인 슬러지처리에 대한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경지 시비 매립장 매립 등은 현실과 거리가 먼 엉터리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건대 사실상 상당수 업체는 슬러지 처리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공개하면 불법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경우 방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용량 미달인 경우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경우입니다. 둘째로 제대로 방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지막 슬러지 발생단계 직전에 수중 펌프를 통해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항구 및 바다가 오염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방법보다는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10번, 100번 부과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리비보다 덜 들기 때문에 일부 지각없는 업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더욱 환영합니다. 따라서 공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몇 군데만 지역별로 일벌백계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강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국장의 입장 을 듣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설치한 방지시설 가동의 적정성 여부를 알기 위해 수도료, 전기료, 약품대 영수증 사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된 답변자료는 허황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통계수치 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작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 사본 한 장 없이 제시한 숫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세무서에서 세금신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방지시설 가동과 관련한 경비지출 일체를 보관하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한장의 영수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 관련업체가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의 복무자세가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 번 힘주어 본 위원은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1년도 분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매월 사용한 수도료, 전기료, 약품대 영수증 사본을 업체별로 일선 시군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공해방지시설 정상가동을 판단할 자료로 삼고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한 것 이외에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고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약품대에 대해서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출을 못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내놓지를 않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관할 업체에 대하여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월별로 시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달라고 하니까 훼손되었다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매월 그것을 받게 되면 아마 우리가 덜 고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의도 위원입니다. 최근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둘러싸고 연일 첨예화된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광역쓰레기장 추진 시에 사전에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를 저지키 위해 동원된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은 무엇입니까? 또 세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설치 반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사제국민학교 재학생이 2월 11일부터 등교 거부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2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한 환경처 장관은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섯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획은 91년 11월 30일 원주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는데 사전 사후 대처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 아니겠는가 강원도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콩나물 재배와 관련하여 도내에 유통되는 콩나물에 대하여 성분을 조사하여 유해식품인지를 판정한 사실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일부 콩나물재배업자는 콩나물 성장을 촉진시키고 썩지 않게 하며 때깔을 내기 위한 광택제로 인체에 유해한 살충 살균농약 톱신엠이라고 하는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정수제 키젤을 사용한다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상 위법이 아닌지 이상 지적한 농약은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동공이 축소되고 의식이 혼탁되며 정신경련 등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즉각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출여부를 조사함으로 해서 안심하고 도민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을 맞아서 강원도내 일부산간계곡에 명태덕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생선 내장과 폐수 등을 마구 방류하는 바람에 내설악 계곡인 인제군 북면 북천과 주문진 신리천, 대관령 횡계천 등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데 지도 감독 및 단속 실적은 있으신지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91년 11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쓰레기검사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북천에는 4.3ppm 신리천이 4.5ppm 횡계천이 3.8ppm 이었다고 했고 100㎖당 1,000마리 이하이어야 하는 대장균도 기준치의 35배나 되는 3만 내지 3만 5천 마리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이들 덕장에 대해 각종 공해를 유발하여도 무방비상태라는 것은 공무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덕장에 침전도를 비롯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장비보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담당했던 일반 배출업소의 검사는 92년 1월 1일부터 특정 유해물질 배출검사는 92년 7월 1일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기구 및 인력 그리고 장비보강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도 보건환경 연구원은 업무증가에 따라 대기검사과, 기기분석과 등 2개과의 기구증설과 연구원 20명 행정직 2명 기능직 8명 등 30명의 인력을 증원했어도 이온크로마토그라프 등 43대의 장비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사 5명 기능직 1명 등 58명 정원에 6명이 부족한 상태로 91년도에 연구분야 3만 1,216건 수질 및 대기 등 환경연구분야 7,228건 등 3만 8천 여건의 각종 검사를 하는 등 겨우 각종검사에만 매달렸을 뿐 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환경문제에 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 시군마다 잇달아 설치되고 있음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전문직 공무원이 제때에 충원되고 있지 않아 문제인데 충원현황은 어떠한지? 시군의 환경보호과장 계장 폐기물계장 등은 환경전문직 공무원으로 발령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 출신 공무원을 전보 혹은 승진발령 함은 결국 환경행정의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전문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의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도의원님 그리고 시군 의원님들과 유지 관계공무원이 수차에 걸쳐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소요사태가 있어서 나갔다 오다가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얼음판에 미끄러지는 차에 의해서 차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불의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67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오지 않다가 교육청과 또 군에서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부를 하고 또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투쟁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나 도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기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도저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의회 의원님들 이 나서서 유치를 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참을 해 주셔서 이것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주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총 4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나머지가 시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 국비를 반납한 시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시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충분한 취지와 필요하시다고 하면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으니 정의도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그 절실한 필요성을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전부 고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이 반대를 하면 정부에서 설치를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신 때문에 당초에 몇군데 예정지를 정해 놓고 거기서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결국 못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몇 군데 예정지구를 조사를 한 거 아니예요?

예.

할 때마다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나섰지요?

그것은 원주시에서 한군데 횡성군에 한 근데 원주군에 세군 데를 지정을 해서 여기 정상철 위원님하고 함영구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아마 참석을 하셔서 의견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시군에 의해서도 이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저희들을 보고 격려를 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고 도나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관이 참여를 해서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콩나물문제에 대해 농약을 사용해서 유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또 단속한 실적은 저희들이 고발한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계곡에 명태덕장 형성 및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하천 오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명태덕장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법제정 같은 것이 선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쉽고 그러나 저희들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장비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92년도 당초 예산에 4억 4,600만원 상당의 예산의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하는 장비는 38종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장비를 확보하는데 착오가 없고 다만 인력 문제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도와 내부 총무처 경제기획원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증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지금 22개 시군에 저희들도 환경직으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직의 승진 소요년수가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22개 시군 중에 7명은 환경직으로 보호를 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술직이 승진소요가 도래가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기술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직공무원의 임용인원이 적은 게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에 과거에 작년도에 3개시에 환경보호과가 있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적어서 아직 승진 소요년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하부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특채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의 명태덕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업체가 아니라서 행정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천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법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규제대상이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내려가는 것을 법에 근거가 없으면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행사를 하면 민법에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천을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는데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지 모법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법이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단속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단속은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으면 전문적인 것은 그 분이 나온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에 탄전지대의 광산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 진규폐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 진규폐증으로 사망한 환자와 진규폐증 환자 발병에 대한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진규폐 환자에 대한 어떤 산재법과 관련한 대책은 보사환경국에서 전혀 터치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광산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광지대에서 광부가 비참하게 쓰러져 가도 보사환경국 파트에서는 전혀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서면질문으로 할는지도 모르거든요.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저희 하고는 업무상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가 아니다, 환자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또한 사망을 해도.

예.

내가 그것은 서면으로 질문권을 별도로 강원도지사 앞으로 행사하기로 하고요, 직업병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요?

직업병도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노동부에서 합니다.

노동부 업무가 강원도 어디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노동부는 별정 업무이고 강원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업병에 대해서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터치가 안 돼요?

예.

노동부에서만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다 질의서 냅니다. 괜히 허위 답변하지 마세요. 노동부 소관이다. 그러니까 노동현장에서 산업전사들이라고 불리우는 근로자들이 쓰러져 가도 전혀 강원도 당국에서는 아는 바 없다, 좋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6공화국은 저소득층의 중산화라는 명분아래 설립되어 있는 많은 복지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정기회 때에 복지관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 당시에 과장이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한 답변을 하길래 어디 어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왜 답변이 안 왔지요? 먼저 정기회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으세요? 그냥 1회성으로 듣고 넘긴 겁니까? 조사한 것 없으세요, 복지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원주에도 있고 몇군데 지적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 사기업화 되고 있다. 정부에서 80%나 보조를 해주는 이 복지 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담당주무과장이 알쏭달쏭해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원들이 암만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해도 집행관서에서 1회성으로 받아 넘긴다고 하면요,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를 챙겨 주시고요, 사회복지관은 사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일부 운영권자의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기술지식 전수와 취업알선 등으로 빈곤 원인을 없애고 자립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지고 민간이 위탁할 경우는 경비의 80%는 국가지원 즉, 중앙 40%, 도비 40%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빈민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거나 취미 교양강좌에만 열을 올려 사설학원화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실태가 조사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관에서 수강한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의 설립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사기업화 추세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소양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 경력만 갖고 사회복지관 관장직을 맡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또 사회복지관에서 수입되고 지출되고있는 재무구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아니한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정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재 부랑인 시설이 네 군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국비와 도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지도와 시군에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르는 가운데 잘못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비리 온상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부산같은 데서도 비리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2월달에 저희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확인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중에 2월 달에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화는 방지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또는 유료로 그렇게 많이 갖다 넣는다든지 또 사기업화를 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임용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복지관 운영실태와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요, 2월달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공중 보건의는 1, 2, 3년차가 30%씩 90% 기타가 10%씩으로 적용 배치되어야 되는데 도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지, 횡성지역의 경우는 공증보건의 43.5%가 3년차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 3년차 공중보건의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한 전문의 시험에 대비 자리를 비워 주민을 위한 진료는 제로상태라는데 사실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진료행위의 허점이 노출되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는 92년도부터는 정규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이 확실한데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불식할 근본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도립의료원 및 시군 보건소에 평상시 휴일 및 야간시에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비상체제와 특히 이번 구정 연휴 때 비상 체제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주었거나 진료과목을 거짓으로 표시한 의원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의․병원에 오폐수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허가없이 안마 시술 척추디스크 및 치과의료행위 등에 대하여 불법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발된 사례를 공개하며 주시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장에 버리고 지정업소가 아닌 곳에 오염 세탁물을 처리케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용인할 수 없는 환경오염인데 이에 대해서 단속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의․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공급하는 식사에 대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비싼데다가 내용면에서 음식이 부실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얘깁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해서 강릉과 또 태백 등 탄광지대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집단시위까지 일으킨데 대해서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횡성에 3년차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시험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다소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시험 기회를 놓치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과 보건소에 응급환자를 위한 비상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갖추고 있고 구정 때는 저희들이 병의원 뿐만이 아니라 의약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응급실을 계속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다행히 저희들이 구정에는 하나의 사고도 없이 강원도에서는 대책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 중앙병원에서 불의의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도립의료원이나 보건소가 휴일에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무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혹시 저희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폐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에서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마시술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의 일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식사에 대한 가격이 비싸고 질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것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병․의원장에게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가격의 인하와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보사부는 1월 30일자로 전염병인 수막구균성 수막염 일명 유행성 뇌척수막염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주의보를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당국은 인명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도내에 취했으며 또 이전염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 구토 및 부농반점 등과 온몸에 수포를 동반하는 것으로 겨울철과 봄에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많이 발생하고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 병이 크게 만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또 일부 의병원에서 의료보험환자에게는 진찰권을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별도의 진찰권을 발급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수두환자발견 경보를 내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질병 예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사부에서 이런 경보가 나오면 즉각 발령을 합니다만 저희 도내에 수두로 인해서 사 망자가 생겼다거나 중환자가 발견된 이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1월 30일자 법정 전염병으로 주의보를 내렸지요?

예.

그런데 강원도 당국에서…….

저희도 바로 내립니다.

언제 내렸어요? 병원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온적 이 없다는데.

저희가 시군 보건소에다 내리고 그러거든요.

지시했어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곧바로 지시했냐 이거죠.

그럼요.

그럼 도착은 며칠간 걸립니까?

그 매스컴에서 나오고 하면 저희가 각 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럴 때는 즉각 발령을 합니다.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절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환절기에 만연되는 병이라는 것 아닙니까? 또 이웃 나라에서 이미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요즘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니까 이에 대해서 강원도 방역당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신속하게 기민하게 대처하는가를 알려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시콜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까지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두가 아니고 뇌척수막염…….

그러니까 유행성 뇌척수막염 얘기했지요, 수두가 아니죠.

뇌척수막염은 보사부에서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지시받은 것 없어요? 1월 30일날 지시받은 것 없어요?

예. 공문 온 것 없습니까,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예.

그러면 보사부에서는 중앙에서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하부 시도에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환자가 발병이 되었을 때는 즉각…….

예, 이런데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보사부에다 한 번 의원자격으로 타 시도에다 보낸적 있느냐 없느냐 질의서 내볼께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찰권을 발급을 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보험이 되기 이전에는 종합병원 같은데 서 진찰권을 발급을 해 주어가지고 그 진찰권을 발급할 때 수수료로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했는데요, 지급은 보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심있는 의사는 이런 짓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칼만 안 들었지 됩니까?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인적사항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일단 처치를 하고 다음에 확인시키면 되잖아요. 평생 진찰권이니 뭐니해서 발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당수입 아니예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정기회 때 연말연시를 기해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가격인상 억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물가는 잘 아시다시피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발료, 목욕료, 한정식값 등이 대중서비스 요금이 터무니없이 인상되어 각종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고속버스 휴게소의 경우에 얼마 전까지 1,000원씩 하던 김밥이 1,400원에서 1,500원 감자부침 2장에 5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50%씩이나 인상 혹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재를 증명했고 행정지도 가격은 사문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강원도는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92년도 2월 29일까지 상설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현황 또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제재행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값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음식값을 인상하지 않고 개인서비스 업체나 모든 문제가 인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식값이나 대중서비스 요금은 현재는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단속을 못하고 행정지도로 현재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을 비롯해서 곰탕같은 것을 실례를 든다고 하면 5,000원을 하던 것이 4,000원으로 내렸고 커피값도 많이 받던 것을 700원 내지 800원 받고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료도 1,500원으로 올라섰다가 1,300원으로 현재 내려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반 편성은 344개반에 1,19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으로 49개반 312명 도는 2개 반에 12명 시군은 47개반에 300명 지역순찰반은 293개반에 872명 도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에 12명 단속실적은 2,934개소를 적발조치를 해서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292개소 무허가가 157개소 퇴폐 변태가 126개소 기타가 2,359개소 조처 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194 영업정지가 916,고발이 158, 기타가 1,666개 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르게 고속도로 휴게소 라든지 여러 군데서 틈만 있으면 물가를 올 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서 물가를 가급적 올리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다 세무입회조사 의뢰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특히 고속버스 휴게소 있지요, 저희들도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고속버스휴게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악덕업자들은요, 잠시 머물렀다가 가기 때문에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하는 식입니다. 1,000원 하던 것이 아무리 물가값이 올라 도 갑자기 1,500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 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 휴게소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세무서에 다 세무입회조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 서울이나 기타 외지에서 온 사람 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먹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봄철에 한 번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신김에 아까 92년도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다방티켓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91년도 성과로서는 도내에 459개 티켓제 업소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소위 티켓의 본산지라고 하는 속초같은 경우에 한수 더 떠가지고 소위 봉사조다 그런 이름으로 다시 성업 중에 있다. 아마 도내에 있는 모 신문에도 며칠 전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어항 도시에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또한 도 당국에서 새생활 새질서운동 차원으로 다방티켓 추방운동을 벌여서 새로운 기풍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두세 달만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도 계획은 위반업소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강원도에 1,737개의 다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459개의 업소가 티켓제를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광산이나 어촌 농촌지역에서 병폐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근절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되지 않던 것을 작년도에 저희들 보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을 걸고라도 하겠다, 이래서 현재 459개소가 완전히 전국에 시범적으로 근절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저도 그런 속초에서 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속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의지표명을 해서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안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제재를 가한 게 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참고로 보십시다. 뒤늦 게 한일간에 정신대 징용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중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 중 강원도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에 사료발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당국에서는 어떤 조처를 했는가 묻고자 하며 구체적인 실례로 일본의 어느 유명한 다다시 교수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징용된 한국인 노무자의 명단과 이들이 받았던 급여고용 및 해고날짜 해고사유 미불입 임금 등을 적은 연행 조선인 미불금 공탁보고서를 최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강원도 지부에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그 속에 당시 춘천군 춘천을 산수정 219번지에 주소를 둔 이인학씨 등 94명이 강원도 출신이고 이중에 북강원도 출신을 제외하고도 51명이 순수 강원도 출신입니다. 이들이 국력이 쇠잔하여 징용을 당한 것 만해도 억울한데 혹사당한 강제노동의 대가인 노임이 미해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 당국의 입장을 밝히고 또 이들 94명중 소재지를 파악해서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지 혹은 유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알고자 하며 이들에 대한 만일 소재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면 결국 강원도 당국의 무성의는 물론 치욕적인 일본에 대한 역사를 수용하겠다는 민족적 울분과 감성을 도외시한 굴욕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과 한국 양국간의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강원도에도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성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업무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징용 노동자로, 그러니까 정신대 언급은 했는데 징용노동자로 끌려가서…….

원칙은 정신대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징용이 있고 징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신대는 소녀정신대라든지 참, 처량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위안부로 끌려간 이런 여성문제라 하더라도 징용으로 끌려간 것은 노동자로 끝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디서 담당하는지를 알아서…….

아니, 노임체불 같은 것이라면 우리 여기 강원도 당국의 예산에 보면 노사화합 이런 게 있잖아요? 만일 노임이 체불되고 하면 강원도 당국에서 개입을 안 합니까?

노동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 국가가 담당하는 게 있고 저희 도가 담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징용이라는 게 역사적인 대사건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론되어야한다, 나도 이론은 없어요. 그러나 이 희생자 중에서 강원도 출신이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 강원도 출신이 징용으로 끌려가 가지고 노임을 못 받았다, 지금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문제가 벌어지고 뒤늦게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 강원도 당국에서 이들 희생자에 대해서는 이 노동자로 끌려갔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지당한 것 아닙니까?

관심은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칙적인 것은 몇 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온 것은 없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했잖아요. 강원도 도지부에 그러니까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강원도지부에 94명의 명단이 일본에 넘겨졌고 그 중에서 51명이 남쪽에 있는 강원도 사람이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국장께서는 노임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라면 현재 이런 정보나 자료를 접하지 못하시면 추후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방에서는 외교를 담당하지 않고 외무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어렵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가적인 외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일단은 우리 강원도 출신이 일제시대 때에 끌려가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것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국권이 회복되어서 평화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조들이 선배들이 당했던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챙깁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노임을 받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용으로 노동자로 끌려가서 혹사당한 이들에 대한 미불임금에 인명이 나와 있다니까 또 강원도 사람이라고 그러고 도지부 몇백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해서 강원도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그때 판정하는 것이지요.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16일날 해외 에 나가실 계획 있으시죠?

예, 공무로 나갑니다.

이 해외연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어떤 취지로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90년도에 몇 명 나갔어요?

60명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1년 도에는요?

95명 나갔습니다.

쉬원 그런데 어떤 취지로 해외연수를 합니까?

그 연수 대상국의 저임금 실태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직접 목격을 하고 인근 개발도상국과의 대외경쟁력강화 노력을 보고 연수자들에 대한 구심점을 잘 봐서 건전노조 육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80%지요?

아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가 80% 이고 기업체에서 20% 부담하는 것 아니예 요?

예.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시기를 언제쯤 정했지요?

3월달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총선거를 의식해서 근로자 대표들 어떤 선심공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닙니다.

거기에 계획서 있어요? 16일날 떠나신다면 9박 10일로 갔다 오시는 것이지요?

예.

100명을 4기로 나누어서 갔다 오지요?

예.

그러면 어디 어디를 들른 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산업현장만 가는 겁니까?

예, 산업현장하고 인근의 시설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선거 전에 두 번 가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선거일시가 현재까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2개 반은 선거가 끝나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회사 말 잘 듣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 아니예요?

아니, 노조 위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조 위원장이라고 해서 어용 노조위원장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객관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외국의 선진국이나 열악한 나라에 어떤 산업헌장에 가서 몸소 체험하고 배우면 되는데 개입이 정부에서 시도비라도 다 정부 돈이니까 국가에서 80%나 부담하면서 외국에 끌고 가가지고 비단 선심에 일환이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박 10일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홍콩하고 중국하고 싱가폴하고…….

아니, 태국에 가서도 내리면 한국사람 흔히 가는 파타야섬에 데리고 가고 파타야섬에서 그 다음에 산호섬도 데리고 가서 관광시키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표를 보자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일정표를 자신있게 내놓아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장이 너무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전문적이라서 하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92년도 사업계획을 밝히는 또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내가 감사나가 보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던데, 전문적인 것을 물어보려니 국장님이 조사해서 연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분 오기 전에 계속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주의료원에 이쪽에 앉은 분들이 1반이고 저쪽에 앉은 분들이 2반 해서 갔다 왔지요? 갔다 와서 어떤 석연치 아니한 문제점 이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시간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박 겉핥기식 감사임을 우리가 자책하면서 또 법으로 정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심층있는 감사를 못하고 본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나아가서 도의회결정사항으로 특별감사를 우리가 의뢰를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무성의 한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강원도의 6개 의료원에다 공히 이름 적용해 가지고 좀 심층있는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결과가 됩니까? 24일에서 25일까지 2개반이 편성되어서 감사실시를 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의료원 정관 제17 조 제3항에 의거 우수 의료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 도 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뒷받침을 해준 결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지요?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해서요, 그러면 동조례 11조와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의료원 정관 제17조에 의거하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영평가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연임되고 있는 도내 의료원장의 실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조금 있다가 이대근 전 보사환경국장 출석요구 할지도 모르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원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영평가위원을 위촉을 해가 지고 거기에선 공인회계사도 있고 또 기업회계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또 각 의료원에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각 의료원 것을 전부 경영분석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항목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냅니다. 평점을 내서 일단 거기서 우수하냐 불량하냐 하는 순위까지 전국 33개 의료원에 대해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년이 임기인데 3년 임기가 만료될 때 저희가 각 의료원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일단 올리면 내무부에서 경영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는 불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경우 지난번에 강릉의료원이 사실은 경영평가결과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만 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원칙적인 그런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 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사회에서 그런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이사들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실에 치우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영평가결과가 익년 6월경에…….

아니, 보세요. 원주의료원에 허 원 원장은 83년 7월 1 일에 최초 임명되어 86년 6월 30일 임기만료와 동시에 86년 7월 1일자로 1회 연임되어 89년 6월 30일 임기 만료되고 제2회 연임은 89년 7월 1일자에서 92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86년 4월 23일자 이사회의록을 보면 제7호 의안에 제2대 의료원장 추천이 상정되어 백완기 이사에 의해 재임 3년 동안 병원신장에 많은 업적은 물론 낙후된 원주의료원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 왔다는 사유로 연임을 동의하고 다른 의사들이 재청하였고 또 89년 5월 18일자 회의록에 의결사항 제2호 의안으로 제3대 의료원장 추천의 건으로 허 원 원장은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개인사정으로 제2대 원장 임기가 끝나는 89년 6월 30일자로 사임하겠다라고 사임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사인 문이비인후과 원장이기도 한 문창모 의사가 원장추천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니 이사회의 추천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수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하고 백완기 이사가 문창모, 김수영, 김재영, 이대근 이사 등이 재청하여 사실상 연임을 허용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아까 실무과장이 주장한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실에 치우쳐서 했다는 근거가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경영평가실적이 우수하다는 평점에 의해서 했다고 어떻게 과장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어서 허 원장이 자신이 89년 6월 30일자로 재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사임을 표한데 대해서는 그것은 본인 개인의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주의료원이 재작년에 약간 운영이 부실했지만.

아니, 운영 부실한 것은 조금있다가 다 지적할 테니까 우선 임명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본 위원이 분석하건대는. 그 당시에 과장했습니까? 그리고 더욱 더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는 일은요, 당연직 이사가 누굽니까? 그 의료원이 있는 곳의 시장이나 군수가 당연직 이사지요? 또 보건환경국장도 당연직 이사지요? 또 도에 있는 기획관리담당관도 당연직 이사지요? 다 로보트들 아니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하고 대화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이돈섭 국장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실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한 문제를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당시 이대근 보사환경국장 출석을 정식동의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10분간 정회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도 하고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정회를 동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동료 위원 정인수 위원께서 전 보사환경국장님을 출석시키자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은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 또 잼버리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오늘 듣도록 일정표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91년도 사무감사 결과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3월달 임시회 때 그때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조금 전에 동의를 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을 취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동의안은 아까 제가 발의를 하고 동료 위원이 재청이 있었으니까 성립이 된 상태인데 나는 우리 동료 위원이시기도 한 박수복 부의장께서 정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지금 종용하시는데 여기에 의결사항으로 다음 3월 임시회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당시 보사환경국장직에 계셨던 이대근 국장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박수복 위원님의 종용에 대해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인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전 보사환경국장님의 출석문제는 다음 임시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출석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하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보건환연연구원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원장의 노고에 치 하를 드리고 더더구나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는 나날이 많아지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며칠씩 춘천지역에 와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저희들의 입장도 또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은 정기도정감사에서 저희 지역구인 주문진 신리천에 대해서 특별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상반기 6개월 동안 매월 상하류의 오염치를 측정해서본 위원에게 통보해 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된 현 재 이렇다 하는 아무 보고가 없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여기에 신리천하고 주문진항구에 대한 측정을 일부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월 역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나와 있고요. 이것이 나오는 즉시 2월까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나왔고 일부는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정 임시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빨리 접할 수 있어야지만 또 여기 집행관서에다 또 다른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검사 결과에 따른 어떤 특별주문을 하고자 하니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의 가정에 공급되고있는 수돗물에 발암성 물질인 콜로로포름 검출된 적 있습니까?

이것이 클로로포름 하면 약품명이고 염소소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포괄적인 물질로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합니다. THM이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원도내에서 도민들이 먹고 있는 수돗물 에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 THM이 검출된 적 있어요?

검출되었으나 수도기준의 약 50 내지 1/10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몇 PPB가 나왔어요?

0.1ppm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의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약 50 내지 1/100 내지는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리할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허용기 준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국가마다 약간 다른데 WHO가 30ppm 캐나다 같은 데는 0.3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수돗물에 발암성 물질인 THM 때문에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고 그래도 강원도의 물만은 외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미량이나마 THM이 검출된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가 보건위생학적으로 볼 때 트리할로메탄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서 물을 처리해서 수계질환을 잃지 않느냐, 아니면 트리할로메탄 을 먹지 않고 장계질환을 치르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에서 한 트리할로메탄 측정치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강원도는 극히 낮은 그야말로 우수한 수질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트리할로메탄 함량 자체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서면답변을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하나인 WHO의 30ppb를 상회하는가 얼마나 미달되는가의 여부를 아까 0.1ppm의 약 50배 정도가 검출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기준치가 0. 1ppm인데 그것의 약 1/10 정도…….

예, 이것의 환산을 몇 ppb인지 정식을 나중에 통보를 해주시고요, 미량이나마 강원도민이 마음놓고 먹어야 할 수돗물에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THM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간 방치하든가 끓이든가 아니면 흡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을 제거하는 고도의 정수방법으로는 이산화염소 투입법이 있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산화될 수 있는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쓰고 또 한가지 살균목적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오존처리법은요?

오존처리법도 역시 유기물을 제거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입상활성탄 투입법은요?

입상활성탄 투입법은 일반적으로 염소소독을 했을 때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기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성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요, 이산화염소는 부식산과 활보산 그리고 THM 자체를 모두 분해시키고 입상활성탄은 분말상태의 반은 숫가루 모래로도 걸러내지 못한 유기물질을 흡착제거 하는데 사용하고 오존은 정수단계에서 염소화 할 때 사용되며 유기물 질을 산화제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량이나마 이러한 제거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소소독하는 것은 장계질환 말하자면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류염소 말하자면 매캐한 염소냄새가 나는 한은 그 물을 마셔가지고 배탈 설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배탈 설사 말하자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염소소독을 하는 것은 이미 180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되니까 염소소독 중 물 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 말씀드린 부식 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합되어서 그 속에 염소가 들어가서 트리할로메탄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물이 많을수록 염소소독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의 발생량은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원이 비교적 오열이 안 되어 있고 다소의 부식산은 어차피 자연 속에 있는 물에 있는 한은 염소소독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WHO이건 또는 각국에 있어서 나라 사정에 따라서 트리할로메탄량을 0.1ppm으로 하느냐 0.3ppm으로 하느냐 아니면 WHO의 권고치로 30PPb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그 지역의 수질상태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미량이든 어떻든 이것이 나오면 이를 흡착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수긍 이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산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일단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의 상태를 1급수, 2급 수, 3급수 해가지고 1급수는 덮어 놓고 다 좋고 2급수 하면 형편없이 나쁘고 3급수 하면 마시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의 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이용할 때 물을 음료수로 할 때 어느 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1급수라고 한다면 단순히 소독만 하면 그냥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한 자연수지요. 2급수라고 하면 침전 여과해서 소독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3급수 이상 되게 되면 침전 여과 소독으로 안 되니까 그때 바로 말씀하신 활성탄으로서 그러한 악취물질이라든가 또는 부생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넣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어찌 되었건 THM은 살균제인 염소와 유기물질 중 고분자 물질인 부식산과 콜보산이 정수과정 에서 합성해서 생기는 물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듭되는 이야기로 미량이나마 발암성이 포함되고 있는 THM이 검출된다고 하면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아까 지적했는데 문제는 이 것을 제거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검사만 하는 파트에 계시지만 이것을 상급관서 내지 강원도 당국에다가 예산조처도 뒤따르고 어쨌든 우리는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THM의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주요성분인 클로 로포름은 말이죠, 70년대에 미국 미시시피강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학설을 보면은. 뉴올리언스시에 암환자가 급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암환자가 급증하나 하고 2년 동안 역학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동물실험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뒤늦게나마 THM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엄연한 우리 한국에까지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나라 보사부에서는 90년도에 100 ppb면 마셔도 괜찮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30ppb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ppb가 맞느냐 30ppb가 맞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미량이나마 우리 강원도에서 마음놓고 마시는 생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로로포름, 트리할로메탄 하게 되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발암물질이면 어느 만큼 먹었을 때 어느 만큼의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0.1 ppm 농도를 70㎏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70년간 하루 2.5ℓ씩을 마셨을 때 백만에 한명의 암환자가 나오는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암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만명이 70㎏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2.5ℓ의 물을 70년간 먹었을 때 하나 나오는 정도니까 그 정도라면 그 요인 이외에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아직까지의 학설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미량이 검출되지만 걱정할 바는 아니고 마셔도 관계없다 이겁니까?

그렇죠.

유해하다고 하면 아까 정상적인 건강한 70㎏의 몸무게인 사람이 섭취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비정상적인 만일 어떤 중병환자라든 지 노약자들이 마셨을 때는 얘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검출된 이상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 이내일 경우에 아직도 트 리할로메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별도로 조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즉석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얼마 정도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재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 특정지역의 수돗물이 아니라 강원도 수돗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시고 확인된 결과를 놓고 미량이나마 음용수로 섭취해도 무방하다, 그런 여부는 다시 한 번 객관성 있게 논해서 후에 이것을 한두 달 정도 여유를 드릴테니까 4월달쯤 돼서 이 결과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4월 임시회 전까지요.

예.

그리고 강원도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여러 차례하셨지요?

예.

그 중에 DDT를 비롯한 농약성분이 검출된 적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법이 발효가 안 되고 금년 1월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적용이 된다,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회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THM 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검출요구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시고 지금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니까 연구할 시간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검사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역학관계를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음용수에 관한 문제이고 상수돗물 우리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층있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내 주요상수원에 말이죠, 부영향화 상태가 심각하지요? 이 부영향화 상태를 막으려면 영향역리염류인 인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하고 질소를 동시에 제거해야 됩니다.

단속권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연구하시는 파트에서 볼 때 영향 역리염류를 극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첫째 그 영향염류의 유입이 어디에서 오느냐 제일 기본적으로는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에서 우선 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뭔가 하면 삼림에 에서 오고 세번째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게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천연적인 빗물에서 오는 인, 질소 공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활동을 어느 만큼 제거하고 인간이 쓸 수 있는 물건의 생산이라든가 소비를 어느 만큼 줄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저해요인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인데 역시 박사님은 박사님답게 학설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집행관서에서 내일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견해를 한 번 여쭤보지요.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호수주변에 숙박 위락시설 규제강화 같은 것도 한 방법이 아닙니까? 또 폐수의 정상적인 처리 또 하나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초제거 같은 것 수초가 무성하게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크게 썩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보다는 역시 인위적인 것은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도 심층있는 얘기를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얘기인데 위락시설 같은 것 레저시설 일부는 개발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개념으로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미물이 6, 70년 살다가 잠시 신세지고 가는데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 자식들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을 때 좀 편하게 살려고 별짓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환경을 다룸 에 있어서 조금은 근시안적이 아니고 안목을 넓히고 백년지대계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 저는 거기는 검사하고 연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주문할 수는 없는데 여기 우리소위 강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총 야전사령관격인 이 국장이 와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영향화 이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이런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소위 환경영향평가적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사환경국 소관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해가 바뀐 오늘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한층 더 희망차시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한해 동안은 저희 가정복지업무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감싸 주신 높은 호의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탁월하신 지도력에 힘입어서 저희 가정복지국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정복 지업무가 강원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설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잼버리장이 청소년과에 예속된 사업소로 직제가 새로 태어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의회에 직제승인을 못 얻었던 관계로 잠정적으로 그 현장에 12명의 직원과 담당책임관이 한 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추운 겨울에 그 현장에서 잼버리장을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담당관 장상국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잼버리지원담당관 장상국 인사)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을 비롯해서 가정 복지재정규모 주요업무는 노인복지수준의 향상 등 8개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가정복지 인구가 노인, 부녀, 아동, 청소년 합쳐서 151만 4,000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교육 보육시설, 부녀복지시설 해서 총 4,353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89개소 결혼상담소 5개소 장의사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과 관계있는 사회단체가 노인회,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191억 9,200만원인데 91년도와 비교해 보면 가정복지예산이 146%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65.5%, 시군비가 34.5%, 가정복지사업에 금년도 투자예산은 191억 9,200만원중에 도 전체의 2.5%를 점하게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정복지에 149억 1,100만원, 부녀복지에 9억 2,700만원, 청소년복지에 청소년지도육성에 33억 5,400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노인복지수준 의 향상입니다.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대상인원이 65세 이상 11만 1,717명입니다. 이 기준은 1인당 월 12매 아시다시피 금년에 승차비가 21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약 4억원의 부족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재 총 예산은 2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9,591명입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의 가구주에 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자활보호노인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은 92년도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만원씩 드리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1,00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에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 운영비 등이 되어서 운영비 연료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91년도 운영비에 대비하면 67%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인원은 1만 3,800명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1, 2차로 구분 실시하고 예산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상 개소수가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7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작업을 농업특용작물재배 가내수공업 등을 해서 수입금은 실경비를 제외하고 공동기금으로 조성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춘천, 원주 지원 내용은 춘성군에 하나있는 것은 유료양로원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를 전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강원도에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내용은 운영비 1억 4,200만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가 9,600만원 주부식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액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노인 교양시설을 춘천시 양로원에다가 병설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225평의 요양시설하고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9개 시설입니다. 규모는 개소당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선정이나 확보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미풍양속 고양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92년 5월 8일에서 5월 14일까지 하겠습니다. 시군 주관으로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포상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장수노인 축하연 등 자체행사가 많이 베풀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시범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집단화된 공설묘지조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주관은 시군주관으로 조성기간은 92년에 서 93년의 2년에 걸쳐서 시군별로 1개소씩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후보지를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내용은 금후에 매장 수요면적을 감안해서 장기적 계획에 의한 후보자를 확보해야 하고 분묘 및 시설물의 축소 분묘면적은 2평 이하 비석은 1개로 설치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묘지설치에 경사도를 최상 20도 미만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욕구에 부응하고 아동의 건전보육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고차기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개 시설에 3,150명이 보호되고 있는 데 여기서 국공립시설이 19개이고 법인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운영비하고 급식비를 줍니다. 예산액은 3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1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4개 개보수가 12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축 및 개보수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2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2박 3일 동안 하겠습니다. 이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상은 시설종사자 400명 내용은 정신교육, 직무연찬, 자아성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10개 시설에 604명 영아시설이 2개소 육아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10개 시설에 604 명 보호를 위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7억 7,900만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3개 시설에 수용지원 내용은 시설비하고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2억 1,500만원. 다음은 시설아동 하계수련 및 합창경연 대회를 하겠습니다. 7월에서 8월 2박 3일 동안 청소년수련원에서 시설아동 및 종사자 300명 해서 여기에 드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지방비로 충당이 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대상은 459세대에 살고 있는 951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보조,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3,700만원이 됩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입니다, 대상이 2,070명이 있습니다. 시설아동 모자세대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65명 기타 아동이 되겠습니다. 모금 목표가 금년에 3억 2,800만원입니다. 구좌당 5,000원이나 1만원,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지원은 월말에 취합을 합니다. 결연아동 지급으로 이것은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금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후원자 만남의 광장을 운영합니다. 시설아동 및 후원자가 1년에 한번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애정을 나누는 계획입니다. 대화도 갖고 다과회도 갖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적 역할증진입니다. 부녀자 교육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50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 농어촌, 광산촌 부녀자내용이 교양경제교육 및 취미교육 추진계획은 여성지도자 교육, 농어촌 광산촌 부녀자 교육, 교양 및 경제교육, 주부 안방교실, 미혼모교육, 자원봉사자 및 부녀상담원 교육, 예비신부 및 숙녀교실, 여성회관 수강생 이것은 종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1개 여성단체에 12만 1,000명의 회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1,672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성지도력 함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추진내용으로서는 주부기능 및 솜씨자랑대회, 주부웅변대회, 식생활개선 홍보용 전단 및 책자 배포, 전통 음식자랑대회,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사실혼 관계만 있는 극빈 부부가 되겠습니다. 혼수품 대여를 해주고 복지관 이런 곳을 활용해서 결혼하도록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전소비문화 조성입니다. 여성단체회원이나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계몽 및 캠페인, 각종 부녀자 교육시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하고 폐품수집소, 소비자고발센터, 가정의례 간소화, 근검절약 풍토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사임당 얼 선양이 되겠습니다. 사임당의 문예와 부덕계승으로 여성가치관을 재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지도자 교육, 신사임당 상 시상, 사임당 추모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회관건립은 이미 수차 보고드렸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공정이 많이 나가고 있고 9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가 보호지원으로 자립 정착기반을 조성해 주는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윤락여성, 미혼녀, 가출여성, 접객업소 여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요보호여성 선도 및 부녀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활동은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시설운영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이 도내에 그러니까 혼자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2,025 가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 가구가 1,923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7등급 이하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어져있는데 급수가 높을수록 잘사는 것이고 급수가 낮을수록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7등급의 기준은 수입기준이 얼마냐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간 63만원 미만을 저희들이 7등급이라 해서 이 정도까지 보호대상으로 책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31%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자녀의 학비지원 시설운영비지원 아동교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를 활성화 해서 적극적인 지도자로 유도하고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해서 참여유도를 하고 또 참여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는 대상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을 위시해서 9만 8,3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한 참여유도 및 회원 확충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자질향상 계획입니다. 대상은 3,362명의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 원들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단위에서 정례교육을 하고 2차로는 시군에 가서 전달 정례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활성화 22개시군입니다. 1억 7,0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775만 2,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양여금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어울마당은 지역의 YMCA나 이런 청소년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주어서 행사비를 주어가지고 청소년들이 한번씩 모여서 청소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들산 체험활동 2회 280명 9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와 들과 산을 체험하는 그런 활동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얼 익히기 활동 2회에 200명하겠습니다. 6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래 우리의 문화전통을 학생들이 모여서 익히고 배우는 그러한 운영비 행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내실화 해서 7개 분야에 25만명이 모여서 224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대국민 토론회 개최 24개 지역에 600명이 3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 활성화 1개소에 831만 2,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상담활동강화를 해서 건전성장 유도하고 다양한 보호 및 지원 추진을 해서 꿈과 자신감을 부여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비하고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목표가 95년까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이 5억 1,300만원이 되어있고 앞으로 확대 조성할 예산이 4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억 2,2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탄광촌순회 연극공연입니다. 대상지역이 6개시군입니다. 추진방법은 청소년 전문 연극단 순회공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 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입니다. 대상은 사회교육시설 청소년입니다. 12개교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방법은 2개 부문에 문학하고 예술입니다. 작품모집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산은 88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개소수가 10개소에 있습니다. 7개시와 3개군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독학자습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보충상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0명, 14세 이상 무직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기술, 예능, 문예, 물리 등 전문기술 직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생활 수기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제목은 “역경을 딛고”로 6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생활극복 체험수기 및 선도 수범 사례를 70편하겠습니다. 예산은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 9개교에 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센터 확충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확대 9개소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 노후 사장시설 개보수 활용 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연권 수련의 집 설치입니다. 농어촌 폐분교를 활용해서 2개소 횡성, 원주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들어가는데 이 2개소가 교육청하고 절충이 잘 안 되어서 다소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해당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개소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 시군비 50% 규모는 부지 1,815평에 건평 1,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1개소에 부지 2,000에 건평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 시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실 설치입니다. 1개소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240평에 12억이 투여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은 것은 묶어서 저희들이 집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성공무원 중에 사무관급 이상은 한 지역에서만 근무함으로 인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 시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정생활을 고려하여서 인근 시군에 2, 3년씩 순환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사부서와 순환 근무방안 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내 여성의 약 1/4이 각종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관주도 행사에 강제 동원되는 경향도 있고 또 유사한 여성단체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축소하여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유휴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하는 지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처하는 것은 여성단체의 회원 가입은 관주도가 아닌 단체별로 설립근거에 의해서 지금 모집하고 또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여성단체회원을 강제 동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무의탁노인과 사회지도층 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수시로 방문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하는 말씀이셨는데요, 현재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매결연 확대 및 결연된 무의탁 노인을 방문 위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실시 후 타부서와 협의 치료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진단결과 질환자 치료대책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91년 9월 17일 내무부 및 보사부에 저희들이 무료 투약 및 진료비 현실화 등을 기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다"항에 바 들산체험활동 해서 975만 2,000원 우리의 얼익히기 해서 619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단체 하면 제일 큰 보이스카우트가 국토순례 제주도에서 판문점까지 인원도 더 많습니다. 또 섬강 및 봉수대 순례도 이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세계잼버리를 우리 도에서 개최를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엄청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마냥 서자 취급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보고서를 보면 가정복지국 소관 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먼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잼버리장 내에 93년도 내지 94년도에 1동에 1,200평을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잼버리장은 그 자체가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도 내지 하중도에 지금 중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녀에 수만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야영대회를 하고 갑니다. 여기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하면 이게 산교육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삼립개발소유지가 여기는 1만 5,0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를 했는지모르겠습니다. 이 액수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을 때 국고금의 엄청난 낭비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청소년에 대해가지고는 84년 2월 24일자로 연맹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당시에 청소년 국제기구인 보이스카웃트를 강원도에서는 우리는 못할테니까 서울로 가져가시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가져다가 오늘날의 이 최고 우수연맹을 만들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세계잼버리 유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15개 지방연맹 중에서 최우수 연맹을 만들어 놓고 세계잼버리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안 되었다고 해서가 아니고 저는 제 업무를 다 버리고 365일이면 200일 이상 세계잼버리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8년간, 매년에 사비를 1,500만원씩 투자를 해가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재주부리고 누구는 낯대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엄청난 혜택을 봤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네 훈장만 타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여기에 잼버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한 된 것은 저희들이 도의회에 직제가 이직 승인이 안 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선 보고에서는 승인이 난 후에 드려야 정확하겠다 해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마냥 편성 안 되었다 하고 2년째 넘어갑니까? 작년에도 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 책임없다, 우리 모른다 하면서 넘어왔고 금년에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58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인건비를 7억을 갖다가 제정을 했는데 지금 내시로 내려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줄어서 18명입니다.

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그 예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18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7억이나 내 가지고 어떻게 58명이나 냈는데 어떻게 18명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뺐습니다. 다음 기회는 정확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부터 3년까지 1 개 시군에 공동묘지를 설치토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부지확보가 돼있는 군이 22개 시군 가운데 몇 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그 묘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나"항부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원주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춘천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 마"항에 청소년 수련방 설치 춘천, 원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관, 수련실, 수련방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 수련관여 건평 1,500평 규모로 수련관이 건립이 되는데 "마"항에 수련방에 또 4개소중 원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억원의 예산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특정지역에만 집중시설이 청소년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분산을 해서 보다 더 영세성을 띤 시군에 청소년의 수련의 가능성을 지닌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아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심지어 청소년의 공부방에 보면 10개소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보아서는 이러한 외형적인 실과 방을 건물이 지어져 있는 데에도 편중투자를 하는 것보다 공부방을 좀 더 폭넓게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불우청소년들의 가구수가 4백 몇 명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월간학비 등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영세 소년소녀 가장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에 원조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지금 우리 사회 실정에서 소년소녀로서 얼마만큼의 성실도를 유지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인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확보된 시군은 지금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는 안 되었는데 전부 3월까지 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원주하고 춘천시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하게 타진 중에 있고 또 어떤 지역 이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 보려고 투쟁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지는 앞으로 좀 도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방, 수련실 등 여러 가지가 새로운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터전의 용어 그 자체가 청소년 수련터전을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별됩니다. 그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생활을 중심으로 한 수련터 그것은 말하자면 아까 지적해 주신 수련방이라든가 수련실 같은 것은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권 수련이라 하는 것은 생활권역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수련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수련실은 청소년들이 상주하는 방이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20쪽에 보면 '나'항부터 청소년 수련 관 건립 또 '라'항에는 청소년 수련실 설치 '마'항에는 수련방 설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권 수련터전은 청소년 신천지 국토탐사로 통일 청소년 광장, 바들산수련마을, 산천수련마을, 잔디수련마을, 문화권 수련마을, 수련의 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 중에 생활권 수련터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2,500평 건평 2,500평 규모로 건립하여서 도내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으로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수련관은 시군단위로 1개소씩 개소당 2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1,500평 건평 1,5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시군단위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심기능으로 활용하게 되며 수련의 집은 봉사활동의 집입니다. 자연 농장의 집 여행의 집으로 구분하며 봉사활동의 집은 시단위 1개소씩 개소당 1억원으로 투자 부지 1,500평 건평 300평 규모로 건립하여서 지역사회 수련터전으로 활용하게 되고 자연농장의 집은 군당 4개소씩 개소당 6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1만평 건평 500평 규모로 건립하여서 도시 근교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여행의 집은 도단위에 1개소를 15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2,000평 건평 600평 규모로 건립해서 여행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련실은 시군당 5개소씩 개소당 1억원을 투자하여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투자부지 100평 건평 200평 규모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수련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련방은 읍면동 3개소를 개소당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서 부지 100평 건평 100평 규모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자율적인 건전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권 수련터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탐사로는 도내에…….

국장님!

그래서 이것이 왜 안배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청소년부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련터전은 시단위 또는 군단위 읍면단위라는 기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청소년부에서 당해 시군의 여건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청소년부에서 이것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수련의 집에는 청소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실과 방이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숙박시설, 식당, 회의실, 소강당, 휴게실, 자연농장 등이 있습니다.

그럼 '마'항에 수련방을 4개소에다가 방을 그럼 가설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 있는 유휴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집기 또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사주어서 거기에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방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 술어가 체육청소년부가 어떤 우리민족 고유한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개념정립이 되시도록. 서구식하고 한국 옛날 화랑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왜 울었는가 하는 저의는 관이 있고 실이 있고 방이 있고 수련원이 있는데 또 방을 붙이면 거기다가 방을 붙인다는 얘기인지 기존의 방을 수리를 한다는 건지 이게 확실치가 않기 때문 에 물었던 것입니다.

아까 바빠서 그냥 대충해서 죄송합니다. 그 때에 다 설명을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 가면서도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어떤 탈선의 사회적인 불안적인 존재로 전락한 예는 없는지 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린다면 이 951명 중에는 재학하는 사람이 767명이고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미재학자는 184명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11명이고 생산직이 28명이고 단순 노무직이 27명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4명 기타가 10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연령도 어리고 아직 취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잘 성실하게 시민으로 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나 독지가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 보면 노인하고는 결연을 안 하시는데 이 소년가장은 100%가 넘어서 어떤 분들은 한소년에게 두분씩 연결되어서 아주 성실하게 커가는 예도 있고 그러나 이 중에 다소는 조금 문제아동이 있어서 저희 군에 담당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해 주신 두번째에 수련원과 실과 방 이것은 혹이나 어떤 예산의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았었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차후로 설명의 요지를 보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0개년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10개년 계획을.

안 왔습니다.

그것이 승인 이 나면 보고서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체육청소년부가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준 것이고 지역안배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우리 12월달 정기회에서 노인회관 건립에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5개소에 4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 9개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저희가 5군데 당초에 4군데인데 강릉의 한군데는 지사님이 도민과 대화 과정에서 노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5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3개소가 더 된 것은 위원님들이 복지사업분야에 예산을 배려해 준 사항에 대해서 철원하고 동해하고 춘천하고 그 3군데가 추가가 더 되었는데 그 세 군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 곳을 더 추가로 해서 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룰 당시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당시에 5군데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도비보조가 너무 적다해서 50%, 50%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을 사회 복지부분을 돌려서 50%,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사회복지분야로 넘어 왔으면 최소한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부분만큼은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맞는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정 위원님 말씀하는 게 타당한 말씀이고 저희 실무자들은 50%, 50% 지금 아무리 지방자치화 되었다 해도 시군 자립도로 볼 때 30%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서 저희는 50%, 50% 끝까지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된 것을 보니 시군비 70%, 도비 30% 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비 50%를 지원하고 시군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 위원님 별도로 만나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서 그 어려운 고충, 저도 누구보다도 당초 우리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춘천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철원에 엄청난 것도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여건이 다시 발생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그 고충을 무릅쓰고 계획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예산 다룰 필요없는 겁니다. 뭐하러 여기 와서 밥사 먹고 수고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좀 늘어나서 오히려 시군부담은 과중되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늘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 하는 이런 안도감도 좀 가졌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변경한다 이러면 이 책임은 어디로 전가를 해야 합니까?

우리 과장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정복지국장님 이게 당초에 네군데를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사의 특별관심사업에서 하나 추가되어서 5군데가 되었지요? 5군데가 되어서 사업계획에 50 대 50으로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도비를 30% 시군비를 70%로 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여러 집행관서에 낸 예산은 전액 무수정 통과시키면서 타 상임위원회 관련 예산을 절약해서 당초에 가정복지국에서 원했던 방향으로 우리가 50 대 50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희의록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공통된 의견사항으로 단서를 붙여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바로 한 달 반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인 예결위원장하고 예결위원 간사한테 특청을 해서 1억이 어렵게 이쪽으로 전용된 것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이 알건대 전용되었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난데없이 전용되었으면 50 대 50으로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난데없는 3군데의 사업장이 더 추가되어서 둔갑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결위원들이 외부에 어 떤 청탁을 받고 1억을 전용한 부분을 3개 사업장에 나누어 주자고 한 건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대내적으로 의견조정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인 정의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숱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이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난데없이 이렇게 바뀌어 지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보다는 가정복지국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국장의 견해를 솔직히 한 번 밝혀 보세요.

이 사항을 책정할 때 제가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관심도 안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보다 실무자로서 예산 부서하고 엄청나게 좀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 어려운 여건이었다고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저도 위원님들한테 속이거나 이면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전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더했으니 그 더한 것으로 만족하게 갈음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더하고 못하고의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50대 50 지원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가 일단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 가서 경상비의 7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농어촌분야하고 가정복지분야하고 해서 복지분야에다 일단 1억이 전배가 되었는데 이 예결위에서 1억을 전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용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50 대 50 지원이 확실히 전달이 되었는지가 이 자리에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받아서 소화를 하셔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기획관리실장 잠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1억이 전용이 되어서 50 대 50으로 우리 의사를 충족시키게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세군데 사업장이 늘어났다 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상을 아주 추락시키고 우리를 알기를 헌 신짝처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군데 사업장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기네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결위원회의 정권을 갖고 행사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관서에서 그 늘어난 부분을 3군에 더해 달라고 한건지 이것이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걸러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는 할 수 있다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둔갑이 되어 버렸냐 이거지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오늘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비로소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의도 위원이 세심히 보고 체크를 안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 가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예산 주무인 누가 와서 확인을 해 봐야지 .

죄송합니다. 좀 석연치 않게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이것이 1억을 배려해 주신 뜻에 영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것을 원위치로 원목적대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는 방향으로 하고 만부득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왜 안 된다는 사유를 서면 또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정복지국장은 말이죠, 작년 정기회에서의 9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의 의사입니다. 그것은 집행관서인 가정복지국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앙에서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국비지 원을 받으면서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30%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횡포다, 상부 기관으로서의 어떤 월권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50 대 50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만장일치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동료 위원들끼리 가서 로비를 하 고 해서 따온 예산이 우리하고 아무런 사전의 양해 내지 협의없이 이렇게 되었다 함은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에 대한 업무취급하지 않고 보이코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강원도지사 탄핵할겁니다. 해임동의안 낼 겁니다.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니까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다행히 가정복지국장께서 교육사회위원들이 상당히 분개했다고 할까 아주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원위치로 50 대 50에서 시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둔갑이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 3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까지 서면답변이라기보다도 그 날 나오셔서 진솔하게 밝혀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3월달까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다 결의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내가 지금 한가지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1억을 깎는다고 하는 전제로 한 게 아니거든요. 1억을 깎아가지고 50 대 50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만 우리 교육사회에 속해있는 예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타부서의 예산을 깎아가지고 가정복지국의 예산에다가 어떻게든지 증액을 시키자 하는 결정을 했지 우리가 30 대 7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억을 깎아가지고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임시회 열면 국장님께서 물론 그 과정에 대한 속기록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참작을 해 보시고 그 정확한 규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3월달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루지요.

우리 박 위원 말씀도 우리가 근거로 회의속기록이 인쇄소에 있데요.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반이 되도록 회의록이 안 나오니까 효율적으로 못하는데 이것은 내일이라도 찾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설령 1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50 대 50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아무 얘기없이 사업장이 3군데가 늘어 났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로보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3월 달에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사업집행은 한달간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못할 사정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1억을 깎아서 가정복지국에 1억을 주는데 우리가 기 책정한 5개 노인회관건립비에 플러스한다는 그 사업에 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타협할 때 는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는 50대 50에서 이쪽 안을 처음에 그렇게 잡았다, 이왕이면 우리도 타 목적에 써도 좋다면 우리가 사업명을 확정해 보자, 이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소외되었던…….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1억은 노인회관건립비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3월 임시회 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하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가지고 3월달 답변을 듣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덮어 두고 넘어 가십시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면 되는데 내 기억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막연하게 더 얻어 가지고 가정복지국 어디다 붙여 주려고 로비했어요? 1억을 어디다가 붙이려고 했나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다음에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비랍니다.

그 노인회관 문제는 3 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탄광촌순회 연극공연에 있어서 도비 50%, 국비 50%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3회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연극단체로 하고 3회는 우리 도에 연극단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에 소재하고 있는 연극단체에 3회 공연을 맡기면 좋지 않을까요?

위탁을 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연극 내용이 체육부에서 극본을 주어서 한국국립극단에다 주어가지고 그 극단에서 연극을 1년 내내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 지방예술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3회 정도는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부분만큼은 우리 강원도에 연예인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예.

아니 , 제가 답변듣기 전에 우리 정의도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이미 지난 정기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예진흥 차원에서 중앙에서 어떤 연극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시킬 것이 아니라 강원도내에도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 믿을 수 있는 연극단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연극단을 활성화 하고 또 육성하는 방향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 당시에 국장 답변은 중앙에서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 50% 지원금을 우리가 거부하자, 그러면 강원도 도비가지고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구과제로 일단은 넘어 갔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8일자로 체육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문예진흥책의 하나로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회시가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회시대신 연극단장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분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사정이 이러니까 거기 본부의 사정이 어떠냐 이랬더니 이분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거론하고 있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체육청소년부가 일괄 검토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터전 확충에 '가'항에 자연권수련의 집 설치 이 문제는 농어촌 폐분교를 활용해서 수련의 집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 안됩니까?

조금 아까 다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소유권부분입니다. 재산이 농어촌 폐분교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거기다가 도비 내지 국비를 투자한다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체육청소년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청소년부가 교육부하고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고 아직 회답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죠, 이 수련의 집 설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채산에 도에서 투자를 해도 괜찮느냐 재산관리에 이상이 없느냐,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시군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돈을 왜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려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회에서 남의 재산에 왜 내돈 투자하느냐? 그래서 무상임대를 받도록 조치는 되어있는데 무상임대 좋다, 거기다 투자를 해서 쓰다가 교육청이 필요해서 내놓으라면 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다가 투자하느냐 이래가지고 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저의가 깔려가지고 그런 것이지요. 저희가 당초부터 절충할 때 재산권 문 제 때문에 거의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사라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문교부 지침에 의해서 팔지를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여성단체 중에는 새 마을 부녀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바르게 살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 새마을 부녀회는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새마을 부녀회 참 문제가 많습디다. 선거 때마다 친여 여성단체로 해서 친여 후보만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야․무소속이나 친여가 아닌 그 외에 후보한테는 선거 운동을 하면 그 다음 임기 때 분명히 임원진에서 선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그것도 시장 군수 사모님이 각 동장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은 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각 동장한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하지만 그 사업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리 정의도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확증이 없고 물증이 없는 추상적인 그런 발언은 좀 삼가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는 이러한 의회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의도 위원님!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성이라든가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유념해서 챙겨보시도록 지방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물어보지요.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정기회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기를 1인당 3,000원 정도에 불과한 진료비라는 것은 지극히 전시적이며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의료원과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오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보건사회부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보건사회부하고 또 보건과하고 사회과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 과와 과간에 또 국과 국간에 연계를 해서 좀 명쾌하게 치료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딱딱하게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립의료원에 감사를 나가서도 국립의료원 원장보고 강력히 우리가 이야 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고 보면 이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사회관심사인데 2000년대 가면 노인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는 추세인데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으로 좋은 얘기라고 일선의 병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관부서와 어떤 협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제시를 했지요? 사실상 1인당 3,000원씩 1년에 그게 무슨 진료비입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는 측면에서 했으면 여기에 오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도 강원 도내에 있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텐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협의 중에 있다 이거지요?

예, 이것은 문맥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개선방안 강구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각 유관부서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저희하고 절충할 때에 그 기관대로 이미 재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하면서 그 재량을 쏟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건의하면서 그렇게 해결이 나가겠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성 진단만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몰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더 나은데 자기 병명을 알아버리고 나서 실질적인 치료행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시름 속에서 살다가 비관만 하다가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단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단해서 어떤 병명이 나오면 그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요,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병원이용에 대해서 78.6%가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불만 이유는 지루한 진료대기시간 37.3% 너무 비싼 비용이 24.6%, 또 의사나 간호사의 불친절이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의병원에 관한 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들에게 우선할 수 있는 국립의료원이니 보건소나 각종 의병원에서는 노인들을 우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료투약이라든가 무료진료비를 현실화 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를 현실화 해달라고 9월 17일부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 우선 노인들이 자기 돈이든 국가에서 지원하든 간에 병원에 가면 우선 괄시받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내에 있는 유관부서라 하면 유관국이 아닙니까? 유관국하고 협의해서 의병원과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면 노인들을 우선할 수 있는 어떤 정책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지사님을 모시고 참모회의 같은 데서도 얘기를 당당하게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제가 나중에 보사환경국장한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60세 이상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들의 생활실태 조사에 다르면 노인들에게 국가가 가장 적절히 해결해야 할 것은 노령수당지급 44%, 질병무상치료 18.4%, 취업알선 9.6% 레저 시설확충 8.3%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70세 이상은 노령수당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겨우 2만원씩 주고 있지요? 월 2만원씩인데 그것만해도 연간 예산이 엄청나지요? 거기다 강원도 재정형편으로 독자적으로 또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라도 독자적으로 증액할 방법은 없지요? 어렵지요?

예.

하지만 질병무상치료 같은 경우는 물론 병의 중증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항구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실화 그러한 제반 부족한 부분에 충당을 위해서 그런 무료투약이라든가 무료진료 등등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간에 절충이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소신껏 협조를 하면 좋은데요 자꾸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도 자꾸 뚫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 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장도 똑같은 국장이신데 가정복지국이 무슨 권한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받는 힘없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강원도내에 통칭 200만 도민 중에서 100만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위치인데 이제는 의회가 생겼잖아요? 늘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 벽두에서 밝히는 대로 100만 대군을 얻은 것과 같다라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바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하되 우리들한테도 이런 자리가 아니고라도 좀 로비를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지사하고 한 번 얘기를 하든지 관계국장하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도 국외 입양을 많이 하고 있지요? 미혼모나 버려진 미아들…….

국외 입양은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하고 국내 입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양을 기다리고있는 애들은 없습니까?

입양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요, 비교적 입양을 하겠다 고해서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그 입양 가정에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 입양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국내 입양이 지금 많아진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한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입양보다는 국외 입양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끄럽게도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중진국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고아수출국이다라는 어떤 불명예도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국외 입양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 들여 기본으로 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강원도에 시군 화장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화장장이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인가…….

이 화장장에 말이죠. 화장장에 대해서 병원에서 위탁하는 적축물 소각하는 사례가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아마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군 화장장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위탁 소각 현황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묘지사용료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시군립 묘지가 강원도에도 있지요? 그런데 묘지사용료는 91년도와 92년도를 비교하면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묘지사용에 있어서 영세계층이 사망해서 묻히고자 할 때는 어떤 차등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내에 공설묘지는 춘천시 한군데밖에 없고요, 다른 지역은 그런 공설묘지가 없어서 영세민 사망시에는 그분들 형편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사설 묘지가 지금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강하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네요. 공설묘지에 한해서는 영세계층의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어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사설묘지의 경우는 말이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강화해서 말이죠,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명주군 여성회관 활성화 계획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것을 지방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를 설치하고 운영 개선방안에 구체적인 예시까지 해서 명주군에 시달했는데 명주군에서 그 직 제 문제가 군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확실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수개월이 경과했고 지사의 결심까지 선건데.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수차 촉구를 하고 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나름대로 조금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로라는 게 암만 지방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군수가 현직 강원도지사가 임명한 군수이고 또 지사가 타당성이 있어서 직제개편을 할 것하고 대문짝만 하게 써서 결심을 표시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 군의회에 상정까지 안 한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촉구 하겠습니다.

예, 해서 거기에 6급직 회관장을 둔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6급직이 타당치 않으면 7급으로 한다든지 인원 6명을 증원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니까 4명으로 한다든지 어떤 당해 시군 형편에 맞도록 하면서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나는 명주군수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사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사도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사의 결심사항을 어떻게 일개 군수가 깔아뭉개고 있어요? 잘못되어 있지요. 국장이 좀 챙겨주세요.

이 부분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도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이미 결심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명주 당해 군에서는 도에서는 결심해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예 깔아뭉개고 지금 군조례 개정에까지 상정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선 명주군 집행관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명주군수와 똑같은 동급에 있는 위치니까 당당히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명주군 의회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강원도의회는 어렵게 생각 안 합니까? 강원도의회에서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좀 소신껏 해주세요. 지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품신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지금 대부분 미용 양재기계 자수 등 전통적인 여성직종 분야에 치중되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요?

예.

이것은 60년대 식입니다. 그렇죠, 시인하시죠?

예.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직종개발 및 특성화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 기술학원도 너무 진부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좀더 시대에 맞는 그런 직종으로 개선하는 예로 컴퓨터나 또 타자 그런 직종을 금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저소득층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요즘 웬만하면 다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양재배워라, 미용배워라, 미용도 요즘 고등학교 나온 분들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기계자수배 워라, 수예배워라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진 만큼 취업알선에 대한 어떤 직업훈련도 상응하게 높아져야 겠다, 조금 전에 다행히도 컴퓨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타자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제도 또 귀금속 세공, 또 도배, 판매사, 피부관리, 환자를 돕는 간병사 또 화장하는 메이크업, 세탁사,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요즘 열관리 같은 것 요즘 여자들 얼마나 운전면허 많이 땁니까? 이제는 웬만한 3급, 2급 정도의 열관리도 나는 손쉽게 딸 수 있다고 봐요, 장려만 한다면. 이런데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하게 앞서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한테 단단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직업훈련도 장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 주시고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냅니다.

아까 노인복지문제 또 노령수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91 년 9월 3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저 노인복지종합대책이라 는 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년간 계획으로 해서 대개 그내용이 노인고용촉진법안을 제정하는 것하고 노령수당을 96년까지 월 3만원씩 드리자 하는 안하고 노인보건 및 요양시설 을 확충하는 안 또 주택공급 등 이런 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수준에 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96 년도까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좋은데 당장 나는 금년에 노인들을 대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인 의료원하고 지금 사실 보건소가 할일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건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가정복지국하고 좀 다른 얘깁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장비하고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는 미래의 노인 아닙니까? 저도 60, 70까지 자화상이 참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좀 잘해 놓아야지 우리도 노인되면 덕을 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 정상철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시범공설묘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관계는 이것은 유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유료입니다.

그러면 묘지 평수를 2평으로 하셨는데 지금 일반 사설묘지는 몇평 정도 합니까?

5평입니다.

5평이죠, 그러면 지금 어제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설묘지에서 굉장히 횡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도 현실에 맞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쾌적한 공설묘지를 만들려면 2평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최소한 3평 내지 4평 정도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설 공원묘지에서 횡포를 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현실 에 맞게끔 조성을 하는 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4평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워낙 그 적지가 안 되고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해야만 빨리 착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앞으로 미래 차원에서 보더라도 2평 정도면 다른 타도가 거의 공설묘지를 2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봐도 그렇게 조잡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설 공원묘지 7개 업체가 횡포를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의 대책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소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서를 적발해서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고발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도정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도정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세한 보고를 해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은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