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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본회의1992-02-14

최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식

최경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회 임시회의는 임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금년도 의정활동에 첫 출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은 위원회별로 소관 실 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듣고 각종 의안도 심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꽉 짜여진 바쁜 일정이 될 줄 압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도 있듯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지사인사말씀 10시 11분
경식

최경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안상정에 앞서 한석용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금년도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발언신청이 있어 먼저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용

한석용도지사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로 인사발령 이동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 김대종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들어 첫번째로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가 인사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정기회시 알뜰하게 결정해 주신 예산에 따라 실국별로 수립된 금년도 업무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도정에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알찬 도정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 강원도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보람의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의원님들의 대승적 노력과 높은 식견은 물론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타도에 수범을 보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향토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한 것은 지방자치 원년에 있어 참으로 값진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고성군 신평벌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치르어 냄으로써 우리 도가 일약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으며 도민의 자긍심 또한 크게 고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만년 하위에 머물며 강원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던 체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도민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담아 있던 체념 의식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도민적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보람이요,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가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국가 이기주의 태동에 따른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는 가운데 민주화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선진국으로의 진입 목표를 알차게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으로 다가온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등 예정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어 경제선진화와 더불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할 증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합의서를 바탕으로 성숙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통일에의 열기로 승화시켜 가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과 함께 확고한 사회 안정의 기틀 위에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하는 시대적 사명감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로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지방적으로 성실하게 뒷받침하면서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 되어 가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다져진 도민의 역량과 자긍심을 결집하여 향토발전에 도민 복지증진에 가시적 성과를 거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도에 전 행정력을 국가 사회 안정과 향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도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의 실시입니다. 금년에 있는 선거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 안 할 때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못한다면 지금까지 다져온 민주화의 퇴보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금년으로 다가온 선거가 이 나라의 번영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깊이 느끼면서 범도민적 공명선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민간단체의 계도활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 감시 업무를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탈법, 위법 행위 등 선거사범의 엄격한 단속과 함께 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공직자들이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발전입니다. 30년만에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그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자고 민주화의 정짝과 지 역균형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 역 이기주의가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어 자치단체간의 마찰은 물론 국가 시책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사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치의식이 고양되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편협된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지역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꼬여진 일들이 조화있게 해결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출자사업에 발굴 등 자주 재정력읍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공개 행정의 확대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능동적인 대민행정 자세를 정립함으로써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신뢰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도 성장과 민주주의를 여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무질서와 과소비 사치 낭비 풍조는 10․13 특별선언 이후 지난 1년여간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그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놀고 편안하게 살자는 한탕주의가 잔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범죄행위가 속출하는 등 우려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정착하여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땀흘려 일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도에서는 근검절약 풍토가 조속히 정착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모체가 된다는 것에 유념하여 각급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10% 씀씀이 줄이기, 30분일 더하기 등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과 준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물가와 지역사회안정 대책입니다. 물가 불안이 사회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물가에 대한 지역 책임관리제를 감안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합동 단속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86개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율화된 개인 서비스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안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분규집단민원 등 사회 불안요인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대확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기피시설에 상응하는 편익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여 사회 안정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입니다. 어제 저희 도를 방문하신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해의 도정은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창구가 되는 지역적 전략적 입지를 최대한 살려 통일에 대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부교류의 전진기지가 될 동해항과 속초항의 역할 증대와 금강 설악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수립해 나가겠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롭게 검토하게 될 경원선 포항 원산선간 철도 등 남북 연결철도의 복원과 민통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문제도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준의 관광개발을 위하여온 국민이 즐겨 찾는 국민여가지대로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관광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모든 관광사업을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은 생활환경을 일신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광공단지조성 고산관광휴양지대의 개발 등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도로 교통망의 개선을 위하여는 어제 대통령께서 관계부처에 홍천 인제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영동고속도로 원주 강릉구간의 4차선화를 조기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동서고속전철 계획을 금년 중에 확정하라는 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에서도 이를 위하며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와 지방도 등 간선도로 포장율을 지난해의 66%에서 금년도에 72%로 대폭 신장시키겠으며 농어촌 생활도로 1,200개소 450㎞도 금년 중에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풍요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살찌우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발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빚줄이는 마을대상제의 지속운영과 일하는 농어민상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자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농기계 공동구입 활용, 경쟁 유망작목의 개발육성 가공유통시설의 확충 등 상품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주력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 도시별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향토문화예술 진흥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문화마을 가꾸기 내고장 뿌리찾기 등 항토문화의 우수성을 확보하여 강원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는 96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될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대회를 전후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면서 강원체육이 중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는 2000년대의 제일 강원 건설을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향토애를 갖고 스스로를 돕는 자세를 견지하여 실천에 옮길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명감을 갖고 합심 협력하여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때 그 달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민의의 전당을 통해 선진강 원에의 푸른 꿈이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도정에 보내주셨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교육감인사말씀 10시 28분
경식

최경식의장

다음은 김병두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교육감

교육감 김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박수복, 정덕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임신년 새해 인사와 더불어 역사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원년인 지난 한 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한히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은 실로 백년대계의 원대한 사업으로서 국가발전의 바탕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막중한 책임의식 하에 항상 교육헌장에서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91년에는 어려운 교육여건 하에서도 강원교육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제도면에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교육자치제가 모든 교육 가족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새로운 출범을 보게 된 것을 비롯하여 10여년간 지속되어 온 춘천과 원주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해제되고 선발고사에 의해 고등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학생을 뽑아들이는 입시제도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학교교육체제의 개혁에 따라 실업교육이 확충 확대됨으로써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 등은 모두가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한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보람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내용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바른 심성 도야를 위한 생활지도에 주력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서 교수 학습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선해 온 결과 초중등학생들의 고른 학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본도 고등학교 출신들의 92년도 전기대학 입시에서는 타 시도 응시생들의 합격율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는가 하면 91년도의 본도 합격율보다도 상승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후기대학과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은 교육환경개선 2차년도였습니다. 강원도는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2년전부터 교원사택 보급과 해외연수 확대 사무전산화로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은 신춘 벽두부터 희망과 활기에 찬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는 우리 강원도로 하여금 평화통일에 대한 꿈에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미래의 땅을 실감케 하고 있으며 동해안 시대의 개막을 보는듯 합니다.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92년도는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을 기른다는 강원교육의 지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 다섯가지의 역점사업을 교육의 실제면에서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첫째, 성실하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교육의 질척 향상을 도모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조기교육을 실현할 것이며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보건 체육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된 도덕적인 인간과 향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도덕성 함양 교육과 애향 교육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덕성 함양 6운동을 한 단계 높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준법과 질서 예절과 친화 협동과 봉사 경로와 효친 근검과 절약 인내와 극기의 덕목을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고 강원의 뿌리를 찾아 자랑으로 여기며 주변을 가꾸는 애향 3운동을 전개하면서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해 갈 것입니다. 셋째,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 교육력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국가간 자국의 이익과 번영 읍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고도의 정보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초중등학교에서 기초과학 교육에 주력하면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과학 영재를 키우고 고등학교의 체제를 개선하여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실업교육을 강화하여 누구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넷째, 이제까지 소극적인 통일교육을 평화통일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평화통일 주도교육으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남북간 합의내용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과정을 이해시키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실상도 있는 그대로 지도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육여건 개선과 교단중심 지원행정을 펴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협의조언 중심의 장학을 통해 학교 자율장학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92년도에도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전산화를 가속시켜 나가며 90년도부터 추진해 온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에 240억을 투자하여 일단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외에도 벽지와 광산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현상은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같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소규모화는 학교경영을 어렵게 하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은 강원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교육과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원의 전체 교육 가족들은 창의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 92년에 계획된 역점과제들을 하나 하나 슬기롭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펼쳐나가는 것이 강원교육의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향토를 사랑하고 강원도를 고향으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래를 설계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쳐 가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전과 변함없이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3. 제3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22인의 소집요구에 의거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992년 2월 12일부터 1992년 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일본미야기켄의회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미야기현의회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문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김형재의원

김형재 의원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방문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동기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1년 9월 6일 미야기현의회 의원단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교류를 희망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91년 10월 5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의회간 자매결연 추진 제의를 공문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91년 11월 12일 미야기현의회 의원 7명은 본 의회를 방문하여 양의회의 교류 증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28일 미야기현의회 의장과 일한 친선 미야기현의회 의원 연맹회장명으로 초청 공문이 접수되어 92년 1월 27 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최경식 의장님과 박수복 부의장, 함영구 의원, 전억찬 의원, 유돈대 의원, 김형재 의원 6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야기현의회와 미야기현청, 여천원자력발전소, 미야기현 고천농업시험장, 21세기 프라자연구센터, 하북신문사 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기관별 간담 내용에 중요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1월 27일 미야기현의회를 방문하여 미야기현의회 의장 환영인사와 본 도의회 의장 인사 미야기현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미야기현청을 방문하여 본도 의회 의원 6명과 미야기현 지사, 부지사 2명 의장과부의장, 일한의원연맹회장, 부회장, 간사 부간사, 사무국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처, 교류 증진, 교포 지위향상 등에 관한 의견 교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1월 28일 여천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 현황 및 운영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청취 받고 이어 미야기현 고천농업시험장을 방문하여 시험장 개요, 작목개발 등 운영상황을 청취받고 상호 정보기술교환에 대한합의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21세기 프라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연구소 현황 및 운영 현황을 청취받고 다음에 이어 하북신문사를 방문하여 시설견학 강원일보와 상호 교류 희망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미야기현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야기현은 우리 강원도 면적의 한 반정도 되는 7,291㎢의 면적과 인구는 225만명이며 행정구역은 10개 시, 15개 군 58개 정, 2개 촌 수도는 센다이시입니다. 센다이시의 인구는 약 95만 정도 위치는 위도가 37도에서부터 39도를 내외한 우리 강원도 위도와 비슷한 위치에 접해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수한 곡창지대로 첨단산업의 중심지고 전통 일본문화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기후 여건은 여름이 비교적 선선하고 겨울이 온화하여 우리 나라의 강원도 기온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을 보면 대학이 10개교, 고등전문과 단과대학이 10개교, 고등학교가 110개 중학교가 226개, 언론기관은 신문사가 12개, 방송국이 6개, 의원수는 63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민당 의원이 43명 기타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간담 및 견문사항에 대해서 양 의회의 교류에 대한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야기현을 방문하였을 때에 의장과 미야기현 지사로부터의 인사말과 아울러 있는 말씀은 2년전 한국과 센다이 사이에 아시아나 항공로가 개설되어 더욱 가까워졌다는 말씀과 춘천 유네스코와 교류가 있으며 양도는 여건이 비슷한 것을 강조했고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모든 부문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내용과 양도의 교류진전의 가속화와 영원한 교류를 바란다는 인사와 아울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단측 의장님과 일행은 금번 방문이 행정문화 산업관광 등 모든 분야의 교류의 가교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금 년 가을쯤 강원도에 단풍 절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자는 그 초청의 말씀의 내용과 한일의회의 친선관계는 재일 교포들의 지위 문페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진전될 것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미야기현의회 운영 상황과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야기현의회 운영을 보면 먼저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는 6개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무기획위원회, 후생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농정분과위원희, 토목 기업분과위원회, 문교경찰분과위원회 이렇게 6개 분과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4회 2월, 6월, 9월, 12 월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현지사가 소집하며 회기는 제한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은 신랄한 비판과 충돌이 있으나 대개는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의 보수 관계는 91년의 경우 1인 당 기본보수 월 70만엔과 활동비 여비상여금 등 총 2,000만엔의 지급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여섯배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무국에 조사과를 두어서 의정활동자료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 진행 방법과 사무국 직원 임명 등 여러 가지 방법은 한국과 같았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시험장은 전국에 5개소가 있었고 연구원이 약 100명 미야기현 고천시험장은 연구원이 27명이고 평야지이므로 주로 벼를 연구하는 시험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벼농사에 90%를 차지하는 사사니 시끼라는 벼는 최근 연구된 품종인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기호작목이라고 합니다. 쌀 소비량은 연간 1인당 130㎏에서 견재는 70㎏으로 줄었으며 벼 수매가격은 60㎏당 이것은 쌀 가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1만 6,000엔 내외에서 입찰제를 택하여서 수매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지 인허가 제도는 한국과 같으며 농지상한제는 없습니다. 무한대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농현상이 있고 30%의 답은 대체작물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대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원도의회측은 이러한 말씀을 나눈 다음 환태평양 시대를 맞으면서 경제 문화산업 분야의 독점을 지양하고 국가간상호 균형발전이 바람직함을 설명하자 공감을 하면서 상호 농어촌문제 정보기술 교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원자력발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본 전국에 원자력발전소가 약 40여개 있으며 전체 전력을 원자력이 70% 수력이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여천원자력 1호기는 그 용량이 52만㎾이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느라 그 건설기간이 67년부터 79년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호기는 82만5천㎾이며 95년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건설공정이 약 30%이고 건설인력은 1,600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된 3호기 건설의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력회사와 안전협정을 맺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감시소 10개소와 모니터감시소 13개소 등 방사능을 감시하고 수산물 농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전소 바로 앞 바다 전체가 양식장으로서 10여년간 피해가 없었다고 하며 농산물, 소채 등을 발전소 부지 내에서 재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컴퓨터 측량기를 몸에 부착하고 퇴근할 때마다 정밀 확인을 받고 있으며 방사능 문제는 안전하다는 전력측의 설명이 있었으나 폐기물 처리과정을 보면 1호기 52만㎾에 생산하는 발전소에 연간 1천드럼이나 폐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1천드럼의 폐기물은 계곡에 콘크리트 또는 지하에 매장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1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자연분해가 된다고 하지만 파괴되었을 때는 피해가 있음을 영구적인 해결방법은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문제점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 안전기간은 약 30년 간여라고 합니다. 66년 최초로 동경 옆 리바이컨에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폐기물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포들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 요구 및 그 방안을 심층 토의하였습니다. 남북한 문제의 전망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을 위한 진정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간 의회간 정보교환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현내에 위치한 21세기 프라자연구센터는 일본내에 9개 연구소 구역중 1개소 54개 회사가 사용하고 27개 연구소가 가동되어 있으며 출자는 55억엔과 미쓰비시사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 자체의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현내에 10여개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하며 첨단연구자료 장비 기술 등을 싼값으로 대여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현의 예산 규모는 약 9천억엔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6천억엔 정도였습니다. 현민 1인당 소득은 약 2만불로서 47개 현 중에 2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이었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단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외부지역과의 기술교류도 있어야 할 것을 생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하북신문사는 조간 46만부를 포함하여 총 70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이 전자동화 되어 있고 시간당 15만부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강원일보와 상호교류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강원도 현안문제 와 양도의 유사성, 의원 친선교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상당히 심도있는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방문소감과 자매결연추진에 관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야기현은 강원도에 비하여 산이 적은 평야지대이나 그 위치나 기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미야기현의회에서는 본 의회와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11월 의원단이 본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번 초청의 주목적도 양 의회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본의회로서는 양의회의 자매결연을 성사시키려면 재일동포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직 등 관계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조건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양도간에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방문에서 이러한 우리 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여건이 성숙되어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감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로 재일교포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정보교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과 정보의 교류와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첨단기술연구개발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원자력발전소와 그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경식 의장님이하 우리 6명의 방문단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충실한 보고가 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1시 00분
경식

최경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