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예비심사 등을 통하여 우리 산업위원회가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원의 9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업무보고는 금년도 도정살림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농어촌개발국 나. 농산국소관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소관의 1992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국 관계관님은 나가셨다가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가 종료된 후 연락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염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발령이 된 농민교육원 양승필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의 지향목표 92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추진계획 끝으로 91년도 도의회 행정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농어촌개발의 지향목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를 농어촌구조 혁신의 연대로 삼아 농수산물의 고급품질 생산 농어촌 상주인구의 적정화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두고 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정예인력의 확보 집단화된 농지 중심 생산기반 완비 품질위주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및 시장개척을 위한 가공산업육성을 하는 한편 농어촌의 활력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에 다양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의 획기적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218억 9,375만원으로 주요사업비가 86.1% 인건비가 4.5% 경상사업비가 1% 기타경비가 8.4%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예산내역은 농어촌개발분야가 60억 1,540만 5,000원으로 27.5% 농산물 유통분야가 34억 6,209만 3,000원으로 15.8% 농업기반조성분야가 120억 8,946만원으로 55.2% 그리고 양정분야가 3억 2,683만 7,000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정예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예화 된 후계인력의 확보와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어민을 발굴 지원하여 2000년대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농어민 후계자 육성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연 120명을 선발하던 것을 연 810명으로 확대 선발하고 대상자 연령 도 상향 조정하고 신규 수혜폭을 대폭 넓혀갈 계획이며 농어민후계자에 대한지원금액도 1인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우수 후계자 60명을 별도로 선발해서 1인당 5,000만원은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농어민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에 이식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690명의 중고등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으로 1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도 계속 실시하여 연 4회 90명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어촌 지도자 소득사업을 91년도 15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소득지원사업 총 2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농업생산기반 조기완비입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조기 완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수산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업을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사업의 중점투자와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등 구조개선자금을 집중 지원하며 농지소유상한선도 3㏊에서 20㏊로 완화 영농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경지정리 32개 지구 2,062㏊를 정리하여 83%의 경지정리율을 86%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농업용수개발로서 7개 분야에 6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269개소 6,799㏊를 실시하여 수리답률을 75%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8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배수개선사업 1개소를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번째 농수산물 수입개방 적극 대응 읍 위해 작년도 말에 완료된 강원도 지역농업발전방향 연구용역 시책화를 위해서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를 2월중에 실시하고 연구결과 활용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확대 보급하여 도내 농업의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며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시책사업 추친을 위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20억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총 27개 사업을 신청받아 지난 2월 8일 1차 사업선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최종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달 내로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에 시설화훼단지 11㏊에 50억을 투자하여 영농현대화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며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시범사업으로 정선군 북면 여량 1리에 가공공장 1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 개발육성으로 15개 군에도 군비 6억을 투자하여 1군 1특화작목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특화사업을 적극추진 하겠으며 청결미 생산시설도 10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의 확대 계획입니다. 품질위주의 경쟁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투자시기를 적의 조정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품질경쟁력 향상 및 농가 수출가격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1개소를 춘천시 사농동에 부지 1만 8,000평 건평 4,000평 규모에 7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3년차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5동에 4억7,500만원 개량저장고 44동 15억원 마을건조저장시설 30동에 3억원 그리고 수송차량구입 지원을 25대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망 확대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도시직판장 5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대형 백화점 집배센터를 산지직거래망을 확보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정월 대보름맞이 전시판매 으뜸농산물 전시판매 제 2녹색시대 가공산업전시회 등을 통해 강원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15개 품목에 50만매 그리고 규격출하 포장재 10개 품목에 161만 3,000매를 보급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유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출하시기 일실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어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의 개선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국토의 균형개발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15개 군 15개 면으로서 생활환경 기반시설 산업시설 복지시설 등 4개분야에 걸쳐 금년도에 총 7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집중 개발할 계획이며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도 금년도에 13개 군에 624등을 설치하고 나면 총 9,565등 목표에 87%인 8,316 등을 설치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관광자원개발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산단지를 중점 육성하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로 농어촌에 관광농업지구 16개 지구 휴양민박지구 4개 지구 휴양단지 1개 지구 등 총 21개 지구를 지정사업비 13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특산 단지 103개 단지를 조성 단지당 5,000만원을 지원 중점육성하고 시군별로 하나 내지 2개 우수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농민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금년 농민교육의 중점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주도하는 의식구조 개선교육 선진농업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영농기계화에 따른 전문기능인 양성 및 이용률 제고 직업훈련에 따른 기술인력 육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을 목표로 영농교육은 총 19개기 762명을 대상으로 유통종사자 과정 지역특화 소득작목 과정을 실시하고 농기계 기술교육은 17개기 680명으로 기계화 영농사 과정기계화 기초과정 수리점 요원 및 순회수리요원과정 등 농업의 기계화 및 신 기종 보급확대에 따른 기술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현재 시설의 개보수 중에 있는 직업훈련과정은 농기계 정비공과를 1차로 금년 하반기 중에 신설 1개기 40명을 선발하여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농민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문제는 일정규모 이하 농지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기 전환하여 농어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완료되었으며 다음 농지개량조합 상수원료 감면조치문제는 강릉시와 관련 농조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으므로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추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지정시 도시 관련부서 협의문제는 지구지정시 관련부서와 협의 도시계획 등 개발예정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끝으로 청결미 가공시설 확충문제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지난해 2개소에서 10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임무룡 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간단하게 질문하여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면서 답변 중에 미흡한 또 미비한 사항은 그때 그때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민후계자 지원확대가 있습니다. 1인당 1,300에서 1,500만원 우수후계자 사후관리 추가지원은 1인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문제는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토가 전체가 부모 앞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다시 농사를 지을 때에 아무런 재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농협에다 서류를 만들 때에 예를 들어 부모가 보증을 서서 대출이 되거나 하겠습니다마는 대출에 대한 서류랄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30이나 40대의 후계자가 부모가 모든 농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류를 만들기가 곤란하다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근거로 후계자를 확정할 때에 그 근거가 어떠한 근거로 하느냐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후계자는 서류를 만들지 못해서 대출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만은 그렇게 해서 대출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민광기 위원.

민광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TV 토론 시간에 나오셔서 토론하는 것도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담에 나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저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과 의문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2의 그린벨트가 아니냐 또 혹시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진흥지역지정에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혹시 그것이 묶여서 재산권 침해를 받지는 않겠는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진흥지역지정에 대해서 대민홍보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또 여기 보면 농지소유상한선 완화, 과거에 상한선이 3㏊였는데 그것이 20㏊로 확대가 되면 그 20㏊ 확대와 또 농지의 소유와 진흥지역지정과의 관계 만약에 20㏊로 확대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결과보고 답변에 농지 전용문제가 과거에 양어를 하는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농지전용은 도에서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것이 작년인가 시장, 군수로 이관이 되어서 평수로 450평을 군수 소관으로 여전히 되었는데 이것이 신고로 바뀌었다는 것은 3,300㎡이면 한 천평 됩니까? 신고로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또 이것이 만약이 동일 목적으로 전용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 사업장이 있는데 추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문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라든지 선정되는 인원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형재 위원님.

민광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7페이지에 농지소유상한선 완화문제에 대해서 그 시행일자가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 막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 건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을 했는데 허가제하고 신고제 물론 어휘로 보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신고제라고 하지만 서류를 신고한 다음 현지 확인해서 허가 절차하고 신고제 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산림분야에서도 보면 신고제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허가제가 되어 있는데 그 허가절차 서류가 어떻게 간소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가주택 농어업용 시설 이외에 다른 목적의 전용은 지금도 신고제가 아닌가 물어보고 싶고 금번 목적 농가주택 농어업용에는 전용 비용농지대체 조성기금을 예치하지 않고 신고제로 전용할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호 위원.

11페이지 개량저장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량저장고를 44동을 설치를 하는데 시군의 배정량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개량저장고가 저온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저온시설을 해서 감자 씨앗같은 것을 미리 종자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놓고 아니면 옥수수 같은 것이 생산이 되어서 안 팔릴 때는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판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이 있습니다. 생활권 개발에 있어서 이것을 농어촌 개발공사에 위임을 해서 모든 용역을 설계를 거기에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 모든 것이 지방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관계 농어촌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모든 여건을 고려치 않은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치 않느냐고 보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룡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금년도 저희소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으로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 송인호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선정 또 자금지원 절차 등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지침시달 여부에 관해서 이영구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농어민후계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서 농수산부가 금년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절차에 있어서는 농어민후계자 사업자금의 융자는 두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요청하고 또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제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제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모의 재산의 유무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실행 후에 융자금이 투입되는 부동산 시설물 등은 채무보전상 필요한 경우에 후치담보로 취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연령 상향조정과 행정주도에 관해서 송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연령은 지금까지는 35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원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40세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적극 후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각종 사기대책 을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금년에 많은 인원을 후계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광기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진흥지역에 홍보를 그간에 어디까지 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20㏊까지 농지를 확대할 시에 자동적으로 지정되는지에 관해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20㏊까지 농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기국회에 입법 법률안으로 상정 중에 있으며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시기가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도에서는 속초하고 춘천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속초시의 경우는 저희가 시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이 되었고 다만 춘천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춘천군은 거의 90여% 정도가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그간에 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오면서 지가도 상승 안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지난 해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니까 그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농지가 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천군의 일부 의원들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춘천군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춘천군의 경우에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 한하는 것입니다마는 진흥지역은 오히려 농업발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농지를 더 개발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지난 해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대만 구라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각종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농산물의 생산비인하라든가 품질개량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도저히 대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춘천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신북면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절대 반대한다 그겁니다. 전면 반대하는 것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지어서 금년의 식량문제는 또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춘천군에서 다시 한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린벨트 지역내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중 에서 또 진흥지역으로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선별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계속 춘천군의 군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농업진흥지역 홍보는 저희가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부시장 부군수 또 산업과장 회의를 중앙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세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교육도 하고 TV나 신문 라디오를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이것도 3회 했고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군에서는 아주 전면 반대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국토이용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UR에 대처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내놓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과거에도 절대농지다 상대농지 다 해서 절대농지는 거의 전용이 어렵다시피 되어 있고 특히 평야지대 같으면 이것은 만년 농토로서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기계화 영농이라든가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산악지대에서 땅이라고 있어 봐야 평야가 좀 있으면 앞으로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들어오고 농공단지 지정되고 그리고 나면 대부분 산간계곡인데 무슨 땅이 있습니까? 진흥지역을 했을 경우에 그 해당범위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민인데 어느 지역은 진흥지역이 설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특히 산간계곡을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또 그건 혜택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법에 묶여 있고 또 절대농지로 묶여 있고 이것은 땅의 이용도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이 어려운데 진흥지역의 범위 한계를 어느 평까지를 진흥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입니까?

그 지정에 지점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지난번 TV 대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은 졌는데 만약에 내가 땅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지가가 진흥지역으로 묶인다든가 부동산 투기다 뭐다 해서 농촌지역에 가게 되면 쓸데없이 강원도 지역에는 규제에 묶여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논밭이 많이 생기고 노는 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수산부의 용역을 받아서 지난해 1월부터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요건에 해당되면 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당 시군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수렴을 해서 농수산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이 어려운데 그것을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절대농지하고 지금 진흥지역 지정하고 그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에 절대농지 같은 것은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절대가 되어서 그것은 아주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문제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다튼 계획이 수립되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농지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답변을 하고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지전용절차 완화문제와 추가 신청이 있을 때에 가능한지 이 문제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시에는 대체 농지조성비가 부과됩니다마는 신고시에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고하고 허가문제는 이것이 학술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마는 실제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됩니다. 허가에는 재량이나 이런 것이 재량을 따진다면 이론상으로는 재량의 범위가 넓고 신고는 사실 해 주면 거의가 받아 주어야되는데 신고와 허가절차가 농지보전 및 이용관련 규정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고가 허가보다는 재량권이 없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실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이것이 별 차이 없이 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어장 시설은 3,300㎡까지는 신고 처리되지만 그 이상 3,300㎡를 초과할테니까 한 천평 정도 되겠죠.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신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초에 어느 면적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하려고 했다가 다음에 어떤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것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쪼개서 다음에 또 붙여서 하는 이런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통일 목적이라도 일정면적 상한선에까지 넘게 되면 바로 6개월이면 6개월 바로 의도적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가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해에 여기에 대해서도 실무심의를 거쳐서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획일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도의 관계과장하고 계장 실무심의회를 거쳐서 하나 하나 검토해서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또 춘천군의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다 하지 않고 유일하게 강원대학교 산업연구소인가 지역개발연구소 여기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원대학교나 학교 대학에도 이것을 주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지난 해보다도 좀더 지역실정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농업진흥지역문제 또 지금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 문제에 관해서 담당과장이 또 유통구조개선의 개량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민후계자도 마찬가지고 어민후계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어민후계 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업자들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보통 거기에 4～5명이 승선을 합니다. 어민후계자를 선정을 해 주니까 다시 선박을 만듭니다. 배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선원을 빼앗아 가는 겪이 됩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이어가 많이 생기는데 어민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배 숫자는 어민후계자를 만들어 주니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 하나 얻자면 보통 200～300만원씩 선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엄청난 자금을 주면서 사람을 서로 빼내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있던 사람들도 어민후계자들 보기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어민후계자들은 1,500만원이나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수산업을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자금을 쓰고 심지어는 농협에 가서 자금도 내다 쓰고 사채해서 지금 엉망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 농민후계자들 실태를 보면 농민후계자들도 멀쩡히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농민후계자라는 멍에를 씌워서 빚쟁이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정부에 대한 반항심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으면 빨리 고쳐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인근에 다 농어민후계자들이 있는데 거의가 다 불평이고 지역에 또 그네들이 정부에 대한 반항심을 갖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선 것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을 때 빨리 고쳐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을 다룰 때는 5,000만 원씩을 2～3평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2～3명씩으로 묶어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인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5,000 만원씩이 됩니까?

2～3명이 아니고 그때 얘기할 때는 2～3년 정도 실적 을 봐서 우수한 후계자들에 대해 한다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정방법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후계자 중에서 사업실정이 좋은 사람들 그 인원은 시군으로 작목별로 해서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 문제는 시급합니다. 지금 빨리 고쳐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무리를 빚을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지금 정부에 대한 반항심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고쳐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상의 미흡한 부분 또 실제 운영상 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또 개선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후계자 임원들 금년도에 새로 선임된 후계자 임원들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건전한 것 같습니다. 후계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실제 접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 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건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농지개량조합 상수원 감면조치에서 강릉시와 관련 농조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합니다. 부당하게 주민의 이것을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냥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냐고 봤을 때에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양쪽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가지고 서로 계약 그러니까 지난 1월말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새로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득권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서로 자기주장들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쪽에서 타당한 타협점을 찾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닙니까? 농지개량조합을 농수산부에서 지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강릉농조에서도 사실 우리 도에서는 유일한 자립농조로 되어 있는데 물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농조가 물러 앉게 됩니다. 그것을 중앙농조나 또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해결이 지금 현재 그 해결을 저희가 농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고 농수산부의 하나의 지침에 따라서 양쪽이 다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강력하게 강원도민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강릉시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해당이 되니까 차제에 아주 강력하게 해서 관철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 보고드릴 수 있던 기회가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 지역은 현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되어 있는 현행 필지별 보전 방식을 없애고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는 없어집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시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난 89년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지정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인 것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서 시지역은 녹지지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시지역은 반드시 녹지지역이라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읍면지역은 생산 녹지지역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민광기 위원님께서도 산간지와 평야지의 구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중에 평야지는 우선 집단화가 10㏊ 이상이 되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경사도는 논인 경우에 5% 이하 밭인 경우에 7% 이하 과수원인 경우에 15% 이하 토양등급은 논은 2급 이상 밭은 2급 이상 과수원은 3급 이상 자세히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평야지와 중간지와 산간지가 우선 집단화가 평야지는 10㏊ 중간지는 7㏊ 산간지는 3㏊ 이상인 곳이라야 되지 산간계곡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 보면 조사대상지가 총…….

잠깐만요, 필지가 모두어 있는데 그런데 도로가 나 있다든가 중간에 필지가 구획적으로 나누어 있다는 말이지요. 산간지역에는 3㏊라고 그러셨는데 3㏊이면 거의 만평 가까이 9,000평인데 9,000평의땅이…….

집단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중간에 있다든가 만약에.

도로가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집단화 해서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하기 때문에 도로나 지장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상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던 바 조사대상면적이 총 26만 4,898㏊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상내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녹지지역내는 경지지역이 대상이 26만 4,000㏊인데 실제 조사가 되어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곳은 5만 2,104㏊로 총 19.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노동력이 적어지고 생산비가 높아지니까 이것을 집단화를 해서 기계화 영농화를 하기 위한 집중투자에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것이지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 투자에 중심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간혹 주민들도 제2의 그린벨트다 묶는 것이 아니냐는 표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묶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확장이 된다든지 농공단지가 된다든지 관광지구로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그 지역용도가 변경이 되면 이 진흥지역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고 토지를 재산의 가치로 인정을 해서 소위 토지 투기의 목적 내지는 땅을 재산의 형성 목적으로 갖는 분들한테는 좀 마땅치 않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에 관해서는 대강 말씀을 올리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 문제입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지정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은 1992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후계자라 하면 아까도 송인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후계자는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주역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농어촌에 남아서 농어촌을 이끌고 나가야 될 후계영농인들을 기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도 그 동안에는 35세 미만이었고 인원도 제한이 있었고 또 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300만원에 그 동안에 융자를 해 준 것은 정착금으로서 해 준 것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영농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동안에는 1,300만원씩 일과성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도부터는 1,500만원으로 늘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농어민후계자로서 그 동안 3년간 농업을 경영한 실적을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강원도에는 60명에 대해서 5,000만원씩 30억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주면 그 동안에 시작했던 농업의 기반이 뒷받침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강원도의 경우는 60명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지침이 다 시군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3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경우 강원도에는 금년도에 60명인데 농민이 53명 어민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여러 가지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전국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역시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의 혁신의 연대로 10년간을 삼되 정예인력을 키워야되 겠다 농업도 이제는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의 농사나 수산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으로 오히려 금년서부터 종전에 1,500명씩 지정 육성을 하던 것을 금년서부터는 1만명씩 해서 10년간 10 만평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예년에 1,500명인 경우에 122명씩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1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농촌지도소나 어업지도소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일단 접수를 해서 지도소와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내지는 실무자의 자세한 세부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810명이 다 차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과 일선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계속 보완을 해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정예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입니다. 1,300만원을 후계자를 주었을 때 이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자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식이 없습니다. 없고, 아 이식이 3%이고요,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해서 10년간 균등상환이 됩니다.

생산자금이 아니고 정주권 말하자면 사는 자금이 아닙니까?

정착금입니다.

그런데 생산은 안 하고 말하자면 3% 이자는 무엇을 가지고 내라는 것입니까? 수출금융자금이라 해서 지금 정부에서 수출하는 사람 보조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3%를 더 이식을 하향 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도 하량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5%입니다.

5%라면 영농자금 이런 것은 농사를 지어서 받아서 비료를 사고 이래서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이식을 현재 이자를 주는데 이것은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애들 육성자금이나 한가지인데 거기다가 5% 이러면 너무 많지 않나 이겁니다. 그것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3%나 이렇게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부의 재정사정도 있고 정착금입니다마는 정착금을 가지고 바로 본인들이 딴 것을 사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이나 어업에 쓰면서 하라는 것이고 5%입니다만 실지로 저희들 사채 딴 것으로 따지면 0.5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계속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답변해 주실 과장님.

이근홍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량저장고에 감자 옥수수도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냉동이 어렵기 때문에 냉동시설을 겸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시군별 배정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개량저장시설은 지상에서 나오는 저장고가 있고요, 또 마을 공동개량저장은 반지하식입니다. 또 온도를 내려가지고 하는 저온저장고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개량저장고밖에 없고 저온저장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는 전기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갑을병으로 했을 때 병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었다가 채소저온저장고로 쓸 때는 96년도까지 연장하기로 정부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값은 싸지만 무, 배, 옥수수를 저장하는 기능은 발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는 수확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쪄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장시설에 집어 넣으면 옥수수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감자는 얼기 때문에 저온저장에 넣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반지하식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밖에 넣을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군별 배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 단위는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동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단위는 2동 이상입니다. 많은 것은 4동도 있습니다. 시군에 제출해서 시장 군수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 진달을 해오면 도가 100% 인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또 답변하실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김숙규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여건도 잘 모르는 기관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건이라든가 또 실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미흡한 설계가 혹시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군과 도와 진흥공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역실정 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도 91년도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90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목적은 도시와 농촌간에 너무 많은 격차가 있다 그래서 농어촌 사람들을 전원도시화 생활을 하겠다 또 농어촌을 복지향상화 시키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읍면대상 지역을 반 정도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또 반 정도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총 91개면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을 51개면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정 주권개발사업을 40개면으로 해서 작년도에 착공한 것이 15개 면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4억 내지 5억 융자까지 합치면 약 연간 10억 정도 그러나 금년도에는 1개 면에 4억 내지 5억 정도 되게끔 국고보조를 주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고보조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마을정비, 도로, 문화복 지, 농촌주택, 산업개발, 생산기반 정비, 농어촌 용수 배수, 환경보전시설, 재해방지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이것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타 용역회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군수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이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과거 수십년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해 내는데 타 용역회사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진흥공사든 용역회사든 도 군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먼저 지역별 개발방향과 개발목표를 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절대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인의 대화도 충분히 거쳐서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번째로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경제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을 원칙으로 거기에 하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또 군수는 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에서도 역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한 것 심의한 것을 군에서는 고시를 하고 그 해당 주민에 가 열람을 시켜서 이의가 있는 것은 반영을 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작년 처음 하고 있는 15개 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기 곤란한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한부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광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에 대해서 사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도정을 샅샅이 알아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무를 보고 다니는데 저희 지역구에 나가 보게 되면 농촌을 많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고 질의가 많은 만큼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주요 정책 또 도정의 주요한 저희 산업분과위 소관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여러분들이 일과 시간에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하지말고 별도 저희들 위원들한테 꼭 알아야 할 일 마치 업무보고 시간이 도의원교육장 같은데 이런 시간말고 만약 이것이 농촌진흥지역이라든가 정부에서 아직까지 의결이 안 된 것 또 의결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시행될 것 저희들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박 과장님도 TV 대담이나 자신있게 진흥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 정책에 대해서 석연치 못한 기분을 갖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혹시 정부에 대해서 정책의 피해를 받지 않나, 아까도 우리 김형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인허가 사업이나 신고제나 이런 것이 원래의 법규나 조례의 목적을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규정에만 묶여서 뭐해 와라 허가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일선 행정에서도 정부시책에 대해서 말단 직원들한테 행정적인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동의안건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산업 각 실국에 해당 업무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장시간 이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한국이면 국의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어느 한시간이면 한시간 농촌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대민홍보문제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건의하면서…….

민광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기 위원입니다. 저희들 도의원이 도정에 대해 홍보하는 홍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법에 의해서 국장님 이하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광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국장님 안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업무를 보시고 필요하신 과장님들 오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의회법이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처럼 조금 중요한 안건이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당장 하는 시간에 배포하는 것보다도 미리 며칠 전에 만들어서 우송을 해서 집에서 보고 저희들이 의문나는 점을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아까 어느 과장님이 3%라 그래서 난 3%라고 믿고 얘기를 했더니 5%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광기 위원입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제 동의안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 안은 여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 산업분과에서 시간을 괜히 많은 공무원들을 업무도 못보게 붙잡아 놓고 동일안을 가지고 질의답변이 계속되니 저희들이 그 중에서 아는 것은 알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 말입니다. 업무보고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시간과 중요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시간에 운영의 묘를 잘짜서 하자는 것이지 제가 하루를 늦추어서 규정에도 없는 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새해 사업시책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시간이 동료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많고 또 도정 전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시고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공감을 하고 앞으로 도정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좀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오늘 농어촌개발국 새해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은 이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국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제가 일단 농산국 업무보고가 끌 나고 저희들이 다시 개회를 해서.

민광기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새해 업무계획에 대한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합니다. 그간 답변해 주신 임무룡 국장님 그리고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농산국 보고를 받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농산국장입니다. 농산국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뜻깊은 제33회 도의회 임시회의 개회를 맞아 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농산시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망의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민주발전에 새지평을 열었고 저희 농산시책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탁월한 식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발생했던 옥수수 불임피해 농가에 대하여 중앙 정부와 도의 지원 가능한 한 최대 한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미흡하나마 피해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음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냉전구도의 붕괴에 따른 국가이기주의의 팽배로 국제화 개발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그 동안에 고도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도농간 산업간에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산시책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안정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쟁농업인 양질의 품종을 육성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기계화 영농의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 유망작목을 집중개발 육성하며 축산업은 품종개량과 육종개량으로 수입축산 물과의 경쟁에 앞서 나가고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를 전업 규모화하여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농민들과 함께 뜻과 슬기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산시책 추진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92년도 농산시책 방향,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57억 5,300만원으로 작년보다 36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총 218억 4,900만원으로 작년보다 8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업생산 분야가 75억 2,600만원 축산진흥 분야가 138억 6,000만원 내수면개발 분야가 4억 6,300만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은 기계화 영농단조성, 화훼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종축장 통합이전 등으로서 농업 및 축산구조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산시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농산 여건은 주곡의 부족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고 농축산물 개방압력 가중으로 국내외 시장경쟁 확대가 예상되며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기계영농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고 개방과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농산발전에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산시책의 추진 방향은 벼 농사중심 영농을 탈피해서 원예특작 위주 영농을 시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을 육성하며 농축산울 개방에 대응하며 과학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농촌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경영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산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UR협상에 대비 안정적 농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입니다. 생산목표는 총 38만 5,000톤으로서 미곡이 24만 4,000톤 밭작물이 14만 1,000톤입니다. 첫째 미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미 위주 생산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미 확대 생산을 위하여 통일계는 일체 지양하고 화성, 대관, 봉광, 오대벼 등 우량종자를 중점 공급하며 병충해를 철저히 방지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안정적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표고 400m 이상 냉해 상습지대에 육묘용 대형 비닐하우스를 500동을 설치하여 냉해지 역에 건묘를 육성하고 표고 200m 이하 수리안전 지구에 어린모 공동 육묘장을 121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육묘기간을 단축하고 자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밭작물 소득 연계화입니다. 밭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량종자를 널리 공급하고 향토생산 작목인 감자, 옥수수, 콩을 중점 재배토록 하겠으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와 보리 계약재배를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하여 생산과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구조개선입니다. 전 농촌의 영농기계화로 영농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육성하며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계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 말까지 마을당 1 개소 조성을 목표로 91년까지 1,97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452개소를 조성하면 목표보다 158개소를 초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영농희사는 지난 해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1개소를 시범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았으므로 금년에는 14개소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91년까지 326동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116동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자체 계획과는 별도로 농림수 산부에서 위탁영농회사와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에 40평에서 60평형 31동을 지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수리점을 산간오지 마을에 시범 설치하여 성과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시범설치는 우선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여 마을별로 영농사를 지정 농기계수리를 전담토록 하고 부품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함과 통시 판매수익을 수리비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오지마을 영농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경쟁유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벼농사 위주 영농을 탈피하여 작목 전환을 시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단위 약초단지를 94년까지 20개 단지 100㏊를 조성 목표로 지난해까지 8개 단지 40㏊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0㏊를 추가 조성 총 12개 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나물 시범단지 조성은 지난 해 6개 단지 3.1㏊를 시범 조성하였고 금년에 8개 단지 6.51㏊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느타리버섯 포장개선사업은 지난 해 시범 추진한 결과 비포장 판매시보다 농가당 62만원의 소득이 증가되었으므로 금년에는 35개소를 확대 시행하여 상품성 증진 및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 조성은 지난 해에 영동권을 추가 설정하여 총 7개 권역 27㏊에 표준화하우스 27㏊, 수막시설 20㏊, 관수시설 27㏊ 저온저장고 등 현대식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시범단지에는 높은 표고에 신선한 공기 등 유리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지난 해까지 4개 단지 16㏊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단지 8㏊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양질의 화훼를 생산 UR협상 타결에 대비한 경쟁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겨울철 신선채소재배용 온풍기를 공급하여 4계절 주년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4년까지 도내 표준하우스 52㏊에 총 300대를 공급을 목표로 금년에 우선 100대를 공급하여 채산성이 불가능한 겨울에 희귀 신선채소를 생산고가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구조개선입니다. 가축 개량 빛 능력 향상으로 UR대응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가축능력 개량입니다. 한우 및 육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는 지역별 종모우를 지정 계획교배를 집단 개량함과 동시 우량한우를 보호하고 순수혈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단지 운영은 지난 해까지 14개 단지를 조성 6,760두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7개 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한우 고급육을 생산공급 함으로써 축산물 수입에 대응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배가마을은 2000년까지 15개 마을을 육성 신기술 보급과 산유능력 개량을 목표로 지난 해에 5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로 확대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산유량이 두당 연간 2,400㎏으로 향상되어 두당 연간 43만원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젖소 혈통을 등록 관리하여 산유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3년도까지 1만 5,000두를 목표로 금년에 7,500두를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낙농농가에 대한 사육기술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축산경영 구조 및 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희망농가별로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 전업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까지 6개 단지를 조성 목표로 금년에 단지당 10～20 농가 규모로 2개 단지틀 시범조성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사육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기반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96년도까지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춘천, 강릉, 속초 등 3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산지와 대도시 소비지를 직접연계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인 축협이 소비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공정거래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시설은 기 추진 작년까지 264농가를 개선하였고 금년도에 140농가에 대하여 자동급이, 급수시설, 집란 착유시설, 분뇨제거 및 처리시설 등을 개선하고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전업 축산경영 이 가능하도록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확충은 금년 말까지 708개소의 정화시설 설치를 목표로 작년까지 47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나머지 230개소를 설치 완료함으로써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 맑은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자급사료 생산입니다. 풍부한 산지의 자원 및 휴경지를 이용하여 양질의 사료를 생산 급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지초지는 지난 해까지 총 1만 4,683㏊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성초지 460㏊를 보완하고 신규초지 160㏊를 조성하여 양질의 목초생산 급여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92 년 12월을 유채, 연맥을 재배 이용함으로써 고초기에 청예사료 급여를 농후사료 절감과 산유량 증가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입니다. 가축질병 및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을 77만 9,000두를 실시하고 오지 가축에 대한 무료순회진료를 15개 군, 45개 읍면 90개 마을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1만 6,000두를 실시하여 영세 농가에 양축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식의 개선연구로 수질오염 을 방지하고 담수어족 자원증식으로 내수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폐쇄식 가두리 시험운영입니다. 현행 가두리 양식이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배설물질이나 침하사료의 수거 방법을 개발, 댐 호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90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간 시험기간을 설정하여 춘천군 북산면 조교리 소양호에 시형 가두리 6조를 설치 지난 해까지 시험사육어 8만 4,000미를 입식하고 수질 및 생태조사를 연 12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보건환경연구소와 청평 내수면연구소와 합동으로 수질 및 생태조사를 8회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분석 9월 2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담수어족 자원증식입니다. 대단위 인공댐 건설로 소하성 어족이 멸종위기에 있으므로 댐호 및 저수지에 치어를 집중 방류하여 지역특산 어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뱀장어 치어를 소양댐 화천댐 중심으로 11만 8,000미를 방류하고 빙어 은어 수정란을 소양댐과 기타 저수지에 1억 2,200만미를 방류하여 고단백질 담수어류 자원번식을 조장함으로써 내수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축장 통합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도시 근교에 분산 위치하고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대농가 지원체제가 미흡하므로 지난 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둔내면 현천 3리에 273㏊,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편입 대상용지 25만 5,000평을 포상하였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 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도에 미보상한 편입 대상용지 57만 1,000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기반시설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소 및 영동지소에 관할구역이 비대하여 효율적 가축방역 추진이 곤란하고 북부지 역에 농가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속초시 노학동에 부지 970평 건평 200평 규모의 북부지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구는 3계 12명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9,000만원 을 확보하였고 미확보한 2억 3,000만원 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절입니다. 북부지소가 신설되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4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어 북부지역 농가에 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양식 시설이 수질오염을 유발하며 내수면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국 제1의 맑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내수면 어업을 선도하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수질오염 없는 첨단 무공해 양식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춘천군 동면 장학리 444번지에 부지 8,322평 시설 324평 규모에 독일 METZ 시스템 시설공사를 지난 해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옥수수 피해농가 재조사 및 지원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발의로 피해농가 재조사는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19개 시군에 피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농가 2만 439호 피해면적 6,833㏊ 감수량 2만 7,063톤 피해액 117억 6,4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특별영농자금 융자 144억 1,70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29억 4,200만원 정부양곡 대여 3,709포 등이 지원되었으며 도 자체에서 피해 전 농가의 농가당 5포씩 모두 10만 2,195포에 요소비료를 특별 지원하였고 4～5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3만명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염돈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옥수수 불임피해로 시름에 찬 농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지원이 되도록 조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92년 1월 31일 농가 단위 피해율 산출기준의 개정을 지난 1월 31일 건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전체 경작면적에 의거 피해율을 산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피해 작목별 재배면적에 의거 산출토록 함으로써 피해 지원대상을 대폭확대 하도록 하였으며 88년도 벼 냉해피해시 동일 내용을 건의하였던 바 농작물 재해지원 피해보상이 아닌 생계구호차원에서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불가하다는 농림수산부의 회시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시설 대규모화 또는 개인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시설 대규모화를 위하여 92년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요령 시달시 마을 여건을 감안 농기계보관시설표준설계도에 의거 현재 15평을 40평 규모까지 확대 설치토록 하였으며 농기계보관시설 표준설계도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제작하여 금년 6월말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 자체 계획과는 별도로 농림수산 부에서 40평에서 60평형 31동을 지원설치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동보관시설 개인별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농어촌 잘살기 운동 차원에서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 우수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지원이 곤란함을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개발시험담당관 동해출장소 어업지도과장에 수산직 보직 및 시군 수산직 공무원의 보강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개발담당관의 수산직 보직은 현재 조직관리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 직렬 변경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동해출장소 어업지도과장은 91년 4월 6일 동해출장소 기능 강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므로 내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 평창 정선군에 내수면업무 담당을 위한 수산직 공무원 배치를 위하여 91년 12월 26일 내무부에 정원 증원 신청하였으며 수산직 7급 3명을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91년 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과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연구 검토하겠다는 사항 또한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을 의안별로 그 내용을 추가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유기질비료공장 시설 지원 요망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공장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92년도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효소 약재별 퇴비 재료별 작목별 시험실시를 할 계획이며 시험 성과에 따라 93년도에 농가별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도 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열 개 농가를 선정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유기물 생산시험을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군단위 유기질 비료공장 시설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소요 예산은 금년 1회 추경시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께서 본도의 축산잠재력이 타도에 비해 월등하므로 양축농가를 주축으로 육성시킬 자금지원을 중앙에 요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UR협상에 따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소입식 자금지원은 앞날의 전망을 명확히 판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발전사업시책 목표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의 향상에 두고 축사시설 개선사업과 기계화사업 등을 지원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고급화경쟁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발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전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개량단지를 14개 단지에서 21개소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144동에 50억 4,000만원 기계화 단지 3개소 2억 1,000만원 축산단지 조성 2개소 40억원 정예축산사업 농가육성 30호 42억원 초지조성 160㏊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91년도 12월 6일 도정감사시 합리적인 우유 수급안정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젖소 입식 자금지원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에는 도내 낙농 여건은 유리하나 젖소 사육 기반이 취약 전국의 4%에 해당이 됩니다. 개량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부족으로 소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젖소 입식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차례 91년 10월, 91년 12월, 92년 1월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젖소 값 인상 우유생산 과잉 등을 우려 지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과 절충하여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께서 기성초지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부실화된 초지를 조속히 정비하고 UR대비 머루, 다래 등 재배지로 대체하는 방안과 부실초지복구 대책에 의한 추진사항은 하급 초지의 사후관리를 개선코자 91년말 기준 하급 초지 발생원인은 일제 조사한 결과 축산물 수입개방 인건비상승 등의 축산 여건 변화로 인해 신규조성 희망자도 급격히 줄고 기 조성된 초지도 관리가 소홀해 부실초지 면적이 5,140㏊ 35%로 점차 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 가능한 초지에 이용 불가능한 초지로 정밀 분석하여 이용이 가능한 초지는 초지 보완비를 지원 92년도 460㏊ 2억7,000만원을 복구하고 대리 관리자를 지정 이용토록 하겠으며 초지정리시 실수요 농가에 재개발 이용 머루 다래 산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원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되도록 전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까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자금을 연리 8%에서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되었고 91년에는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3,0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농가당 3,5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축사시설 개선지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에서와 같이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임수 위원.

지난 해 옥수수 불임피해 때문에 산업분과도 나름대로 업무에 좀 바빴다고 보고 또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약 144억1,700이라는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2만여 농가가 상당히 그나마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농자급 내시금액이 전년 대비 28% 감액된 영농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옥수수 냉해피해로 인한 또는 불임피해로 인해서 그 양이 줄어서 144억 1,700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전체 내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액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강원도에 줄 영농자금을 당겨서 옥수수 피해농가에게 주고 금년도에 나갈 영농자금을 감액시킨 것인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동안 조사를 재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도 하고 일선 읍면단위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책이나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일선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앉아서 종자공급 현황 수매 현황만 가지고 따져서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락된 농가들이 많아서 일선에 요즘에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해명과 무마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 지난 수해 피해시에도 논두렁이 가령 300평 이상 전답이 망가진 것만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너무 융통성도 없고 인정이 없는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200평 250평 망가진 것은 아예 보고도 안 합니다. 논두렁이 산간오지에 한길 두길 되는 것이 떨어져서 도저히 인력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가보고 이것은 300평이 안 됩니다, 하고 되돌아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부락에 나가서 보니 그것을 고치지도 못하고 수해피해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농민들 도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뭔가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사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좀 부족해도 좀 넣어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아량들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마음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해 또는 수해 또는 불임피해가 없다라고 단언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농민을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성실하게 조사해 달라는 지침을 위에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기 위원.

농사자금을 농가에다 대부를 해 주는데 상환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다보니 쌀 같은 것은 수매가 다 안되어서 집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환조치를 하다보니 서류를 하는데 막대한 시간만 듭니다.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상환기간을 2～3년으로 연기를 시킬 수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임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옥수수 불임피해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일조권 부족이라 해서 옥수수 불임이 되었는데 농산국에서는 농업진흥원에다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나빠도 불임이 안 될 수 있는 종자를 갱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호 위원.

민광기 위원입니다. 내수면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개발이 개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비교해서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개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가두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두리 문제도 그렇고 육상문제도 그렇게 강원도의 천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경문제와 굉장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수면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일선 행정에서 거의 신규 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이렇다고 보았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건의를 드리는데 농수축산 부분에서 농산물이야 공해 발생이잘 안 되니까 비료나 농약관계는 잘 보이지 않고 피부로 와 느끼지 못하는 피해니까 잘 넘어가는데 축산이나 내수면사업의 피해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를 많이 일선에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에서 같은 시군에서 수산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계 건설계 이렇게 복합행정 이래서 4개 5개 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은 같은 레벨에서 보아야 되는데 축산계통에서는 폐수정화 시설을 하는데 융자금을 보조금 30% 융자금 30% 자부담 40% 이래서 지원을 하는데 수산부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되고 또 형평의 원칙상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내수면개발의 당위성을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까지 우리 도에서는 내수면담당관실이 과에 준하는 기구가 있으면서도 이것이 건의 시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어려우시더라도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보리계약 재배 654㏊에 2,000톤 생산계 획이 계약재배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리생산은 계약재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수매가격도 예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소득보장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계약재배 면적 확보라든지 계약재배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2년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가 116동 8억 7,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31동은 중앙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92년도 농산시책 방향에서 벼농사 중심 농업을 탈피하고 원예특작 영농을 시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전체 농민이 가지고 있는 평균치가 1㏊ 내지 1.5㏊ 거의 2㏊ 미만인데 그렇게 봤을 때 반은 논이고 반은 전입니다. 그러면 기 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탈피를 한다는 얘기는 113만 가지고 있는 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탈피를 하면 밥도 없고 원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민이 많은데 이 논을 어떻게 개발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시책방향이 벼농사를 탈피만 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원도로 봐서는 우리 나라 전체에 봤을 때에 임야가 81%입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농경지가 적은데 또 농사를 탈피하고 밭농사만 위주를 해서 원예나 특용작물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젊은 사람이라든지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계속 오십 육십까지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원예나 특용작물에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벼농사외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무조건 탈피만 한다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경지면적이 적은 것하고 연관시켜서 시책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재 위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첨언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인당 쌀 소모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공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생산 계획과 우리가 벼농사로부터 타작물 대체해야 될 면적 같은 것을 혹시 계산해 놓으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니까 우량종자 공급에 화성 대관, 봉광, 오대벼 등이 있는데 종자를 금년에 배부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느 품종이 가장 미질이 졸고 대표성이 있는지 내 놓을만하고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우리 기호에 맞는 미질이 이 품종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는지 권장할만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에 맞는 쌀을 꼭 장려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이왕 말씀을 드린 김에 7페이지에 넘어가면 금년에 우량종자 공급에 있어서 옥수수 보급종에 수원19호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하도 무리를 빚던 품종이라서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 수원19호도 작년에 심던 수원 19호 그 종자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량한 종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농산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크게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영농자금이 작년도에 비하여 28% 감소되었는데 이는 옥수수 지원자금 때문에 감소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각종 재해 업무 조사시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농자금 감소 문제는 저희 농산당국에서 확실히 모르겠으나 옥수수 지원자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추후 확실히 파악한 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발생시 일선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로 조사가 되도록 특별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사자금상환기간은 2～3년 연장 건의할 수 없는가 지난 해 옥수수 불임피해는 일조부족으로 발생하였으나 일조부족 시에는 피해가 없는 종자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만기에서 2년 내지 3년에 중기자금으로 과거부터 건의하고 있사오나 지금까지 해 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재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종자에 대하여는 여하한 기상 해에도 견딜 수 있는 종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진흥청의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를 바꿔서 보고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얼마이며 강원도는 어느 품종이 미질이 좋고 대표적인 품종은 어느 품종인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해 농림수산부의 양정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인 당 쌀소비량은 89년도에 126.7㎏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116.1㎏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품종은 오대벼 화성 벼 봉광벼 등이며 밥맛은 오대벼가 가장 우수합니다. 다음은 송인호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 수수료를 행정에서 지정하여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영농 회사 육성지원요령에 따라 그 지역에서 행정과 지도소와 농협과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시에는 4,500원 수확에는 1만 3,000원 그런데 일반지역은 1만 4,000원 2만원 지금 현재 이런데 일반가격은 1만 4,000원 2만원을 받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현재 4,500원과 수확시에는 1만 3,000원을 받는 것으로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영농형태별로 작업인원을 보면 300평당 관행이 15인이 들어가고 기계화영농단은 8인이 들어가고 위탁영농회사는 5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3대 7제에서 위탁영농회사 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6대 4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위탁영농회사와 농민과 지도소와 행정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벼농사 중 심 영농을 탈피하고 원예특작 위주의 영농을 시도한다는 92년도 농산시책 방향에 대한 내용 설명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중심 영농을 완전 탈피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증산일변도 시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서 표현상에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금후 쌀 증산은 양질의 미 위주 안정 생산을 지속화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92년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에 있어 도의 계획은 116동 중앙의 것은 31동인데 이 지원기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 계획은 116동으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 차원에서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 우수마을에 15평과 40평으로 동당 750만원 보조 60%를 보조하는 것이고 중앙 31동은 기계화 영농단에서 40평형 17동 동당 2,000만원 융자이고 60평형 은 14동은 위탁영농회사의 동당 3,000만원 설치하는 것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또한 김형재 위원님께서 본도 벼 우량종자 공급계획에 화성, 대관, 봉광, 오대 등 앞으로 새로운 종자공급 계획은 있는지 작년도 불임피해가 발생한 수원19호 종자를 올해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 종자 그대로인지 개량종자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급계획하고 있는 벼 종자외에 현재 농민의 기호도가 높은 진미벼가 올해 원종 단계에서 생산되어 94년도에는 농가에 공급되며 일품이라는 품종도 기본식물이 확보되면 금년도 원원종 단계에 투입하여 95년도부터는 농가에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옥수수 보급종 수원 19호는 올해 공급계획이 106톤으로 기존과 같은 종자 생산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92년산 보리계약재배에 따라 재배면적과 시군별 배정기준은 어떠한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보리 재배면적은 750㏊로 이중 654㏊가 농협과 재배농가에 재배계약이 되었으며 시군별 재배계약 배정은 농림수산부에서 계획 물량이 배정되어 도에서 시군별로 물량배정은 5년간 재배면적을 평균하여 시군별로 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광기 위원님께서 육상양식장 폐수정화 제반사업비도 축산분야 지원 시책과 같이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도 관내의 육상양식장은 총 168개소로서 그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적용 받는 법정관리 배수시설 양식장은 1,000입방 이상은 49개소입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할 49개 중 40개소는 이미 정화시설이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고 9개 양식장만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장의 정화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와 같이 정화시설에 대한 학술적인 설계자료가 국내에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자금의 지원은 물론 행정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청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이 지침이 시달되면 수산청과 협의하여 시설방법의 개발을 위한 기술 용역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시책방향이 제가 물은 의도하고 약간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논을 위주로 하는 농촌지역이 있고 밭을 위주로 하는 농촌지역이 있는데 논을 위주로 하는 농촌지역에 논만 3,000평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논에 논작물을 해서는 도저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득이 없다 최소의 인건비를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톤을 2,000평 짓고 1,000평은 따로 특용작물을 하든지 논에 맞는 종목을 국가에서 연구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시책방 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탈피는 해야 되죠. 아주 또 논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도 안 되고. 그러나 논농사만 하는 그런 지역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논농사에 맞는 특용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시책을 제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조합권 내에 들어가 있으면 물을 그냥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밭농사는 조합비를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 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밭농사로 바꾸어서 특용작물을 한다면 저수지권 내에는 물은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시책적인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으로 물은 것입니다.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광기 위원.

민광기 위원입니다. 매번 환경처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처에서 배출규정에 대한 금지조항만 법규로 정해 놓고 어떠한 모델도 없이 세월만 가는데 제 견해로 봐서는 1～2년 가서 내수면 분야에까지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선 내수면분야 개발이 강원도의 70%이고 또 가두리 28개소 육상양어장 160개소라는 것이 도로 봐서는 상당한 사업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선 강원도에서라도 원주 환경청이나 이런데 용역을 주어서 모뎀을 만들어야지 자꾸 없다 환경처에서 아직 시행을 안 했다 하면 민원문제와 결부되어서 내수면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당위성을 인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도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추경이라도 강원도에서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빨리 모델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후속조처가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 두 세가지 추가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가 적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이것을 시책방향으로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저 차후 업무보고시에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광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염방지시설의 용역비 확보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전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의 1992년도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정살림 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시고 상세히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아침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