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버스정류장고시지역해제에관한청원 14시 03분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천 옛 군수 등 이해관계인들이 오늘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홍천버스장 시설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마는 홍천버스정류장 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현 홍천버스정류장은 85년도 홍천군수의 입안신청에 따라 동년 12월 7일자 강원도고시 제131호로 총부지 면적 20,206㎡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그후 86년 9월 동 도시계획사업 시행입안권자인 홍천군수는 금강운수로 하여금 88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미매입부지 제척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처리에 대해서는 89년 11월 4일 도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권자인 홍천군수는 미매입지 방치에 따른 다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부지만으로도 정류장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동 미매입지 3,981㎡를 당초 계획부지에서 제척해 줄 것을 도에 신청함에 따라서 89년 12월 21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하게 한 결과 홍천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장래 홍천의 도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제요건은 요구하는 면적을 축소를 시킬 경우에는 승차대 부족 및 주차지 협소 등 정류장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은 물론 출구쪽으로 광장신호기 지점이 짧아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계획된 녹지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공해와 관련한 민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90년 2월 13일 이를 부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에 대한 도의 의견으로는 현 홍천 버스정류장은 홍천읍의 시승격 대비와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결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허가 관청인 홍천군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만약에 앞으로 정류장의 기능분산 등 객관적인 여건변화가 있어 입안권자인 홍천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장원준입니다. 87년 11월 30일부로 가사용 승인을 1차로 해 줄 때에 여기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사용 할 적에 엄격히 규정을 해서 해줬는데 5번씩이나 연기를 해준 물론 연기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연기를 못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기를 해줬습니다, 다섯번이나. 보면은 사용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도내에 각 버스정류장이 홍천이 지금 현재 4,898평이 5,000평 가까이 되죠. 춘천이 1,470평 원주가 1,770평, 속초가 981평, 강릉이 1,619평, 동해가 3,300, 삼척이 3,500, 이런 순인데 홍천에다가 이렇게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과다하게 버스정류장을 고시해준 동기가 됩니까? 여기보면 춘천의 3배에요. 춘천의 3배가 넘어요. 어느 지역보다 거의가 배가 커요. 이것은 어떠한 기업을 특별히 봐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산상에 증식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데 협조해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과다하게 버스정류장을 고시해준 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을 군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와 또 군에서 적정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변경신청을 하면 거기에 부응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는 벌써 작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또 군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해제요청밖에 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에서 해제요청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해제를 하는데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연기승인을 해준 군수님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에 정류장 인가신청을 할 시에 금강운수에 토지말고 사유지를 포함해서 신청했을텐데 그 당시에 사용승낙서를 지주들로부터 받았는지 그 여부를 지난 번에 할 때 질문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정류장고시 면적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서류상에 하등에 하자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10분 정회를.

장원준 위원님께서 가사용승인 5번이나 연기한 이유와 주차장 정류장시설을 과다하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번 연기한 이유는 저희가 도에서 업무소관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뿐이고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권자가 군수입니다. 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하게 정류장시설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홍천군수가 장래 시 승격을 대비해 가지고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입안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해제 요청할 경우 해제를 해 주시겠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변화, 즉 주차장의 기능을 분산한다든가 객관적으로 축소시킬 요인이 있기 전에는 이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축소를 한다든가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어서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현재 상태로 그냥 들어오게 되면 역시 먼저 부결된 사항과 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차례까지 연기이유는 아까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고 같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당초에 결정했을 적에 지주들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적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일단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홍천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법정기간내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 동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적에는 도로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올라오는데 그 85년 당시는 그랬습니다. 86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건설부행정 지시로서 이런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설사 학교라든가 이런 정류장 같은 것 할적에는 그 지역 구역안에 지주들로부터 80%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다만 법적으로 공람 공고 후에 이의가 없을 때는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신청이 86년 8월 8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공람만 하면 되었습니까?

시행허가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행허가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시행허가를 할적에 사업자가 시행허가를 하자면 자기소유 토지나 혹은 남의 소유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업 시행할 때 도시계획결정 고시 할 때 말고 사업자가 시행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운수 같은 경우에 버스 정류장을 하자면 남의 토지도 포함되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허가를 시행할 적에 금강운수가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저의 아까 질문요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에서 말이죠, 도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결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사업승인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군의 의견을, 군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금강운수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 가지고는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뭐를 만들겠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용승낙서를 붙였다든가. 만약 사용승낙서가 붙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사람들하고 사용계약을 맺는다든가 혹은 토지를 매입하려는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홍천군에다가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연기할 적에 제가 연기한 사유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연기를 할적에 1차 가사용 승인은 유재규 군수님이 계실 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8년 12월 29일날 사업기간 연기신청을 누가 해 줬는지 그 당시 군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누가 해줬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이유를 물으신 것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현지에 가서 물어봤을 때도 현지 주민들의 얘기하고 홍천군에 있는 공무원들의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문투성이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인지 청원자에게 정말로 우리 위원들의 능력이 이 한계점에 지금 부딪히는 것인지 행정이 여기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둘 모두가 걱정스러운 이러한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여기 보면 84년도에 당시에 기존 정류장이 있을 당시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옮겨 놓고도 같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강장이 미확보되어 있다, 시내중심지로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도 가보면은 승강장이라든가 또 차가 나오는 통로가 비좁아 가지고 사망자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도심체증을 오히려 더 유발시키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인가를 해 줄 당시에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하나의 의문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일지를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6년 9월 9일날부터 88년 12 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에 이전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87년 1월 12일에 건물구조 위치변경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87년 4월 12일에 1차 행정지시를 했고 조기착공을 하라고 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4월 3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87년 8월 22일날 2차 다시 촉구공문을 내면서 사유지 매입을 조치를 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우려 되니까 사유지 매입을 조치하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시설을 변경금지하고 민원관계인에 대해서 적극 해결 조치하라, 지금 여기 11차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민원인 해결조치하라, 적극수용 하라, 적극 해결해 줘라 이런 내용뿐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87년 11월 2일에 3차에 와 가지고 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라 또 사유지를 매입해라 시설계획을 무단변경 금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7년 11월 30일에 와서 부분준공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두번째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해에 12월 30일 한달 이후에 가서 가사용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면서 오늘날까지 가사용 승인을 몇 차례 했느냐 하면 5차례 연기승인을 해준 거예요. 연기승인 조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사용이 만료되면 한번 해 줄 때마다 만료되면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개 회사가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행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88년 2월 2일날 4차에 촉구를 한 것을 보면 또 사유재산 적극 수용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적극 해결해줘라, 5차도 마찬가지예요. 88년 5월 10일날 그 다음에 88년 5월 31일에 가 가지고 금강운수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 대화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나갔을 때 대화 한번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번째로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행정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더라면 일이 수월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행정이 수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중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나가본 즉 한번도 대화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중앙합동 민원실에다가 문서를 넣고 도지사 앞으로 넣고 건설부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88년 8월 1일에 와 가지고 특별지시라고 하는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이 특별지시는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도지사 지시인데 특별지시입니까? 나는 이것이 의문이 또 갑니다. 88년 12월 5일날에 사업완료를 7차에 거쳐서 7차째 사업완료 촉구를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월 26일날 연기요청을 승인을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촉구 지시하는 공문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승인은 원업자들에게는 다 할수 있는데까지 그 길을 터주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89년 1월 30일에 진정서가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죠. 그래서 그 동안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차, 10차, 11차에 걸쳐서 적극해결해 줘라, 그 대안이 없습니다. 한번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본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5차에 걸쳐서 91년 12월 30일 작년도에 5차에 걸쳐서 연기승인을 했습니다. 연기승인을 할 때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지금 오늘의 본회의장에 청원인들이 나와서 출석을 해 가지고 좀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상식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대답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도와 주더라도 도와 주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자는 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항으로 봐서는 조 금도 이것은 한치의 도움도 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홍천군수가 삼척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서울에 출타를 했고 또 금강운수 사장은 자기사업 내 회의 때문에 가버렸고 우리 강원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뜻을 모아 보자고 본 위원이 부탁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면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것은 과거로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어떤 행정불신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중재할 용의를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본회의장에 지사를 출석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지난 91년 11월 28일 우리 건설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홍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그 분들이 윤중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4명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현지에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 결과가 나왔고 또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견까지 이미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면 당국에서 회사로 하여금 강력한 매수 요구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소위원회결과 의견보고가 강력히 애수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약하고 보고했으니 만큼 여기에 준해서 이미 우리 상임 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서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류장 면적 및 규모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류장면적 및 규모의 재검토사유가 발생시에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민은 제척 내지는 매수하라는 요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결론은 매수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은 완화된 답변으로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의견을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집약된 이런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제척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매수 조치하라는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다 이관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억찬 위원이 얘기한 것이 우리군수를 초청해 불러놓고 오지 않는데 대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상문제도 있으니 만큼 본 위원은 현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기를 해서라도 현 군수를 앞으로 더 출석요구 시켜서 대책을 들어보는 것이 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입니다. 지금 황금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버스정류장이 앞으로 시가 증축되면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고 또 여행자도 많이 늘어서 그 정도의 주차장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에 보면 앞으로는 자가용 시대가 되어 가지 고 그 당시에 인가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내려갈 때 보다 지금 손님수가 약 15%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버스정류장을 고시해 가지고 그 주위의 서민들이 많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니까 지금 도시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핵심적인 답변은 못하세요. 왜냐하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니까 거기다가 전부 미루시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문해야 더 좋은 답변이 안 나오리라 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입니다.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으리라 보고 또 도에도 여러 번 민원지시를 했었고 또 그 중에서 이번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가부를 물어 봐야 잘못한 건 행정이 잘못했어요. 이런 조항은 몰랐는데요, 이것은 한가지 묻고 싶어요. 아마 다른 서민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그기일내에 모든 것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여행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금강운수 측에서 나쁘게 나오겠죠. 급하니까 그렇게 전부다 가사용 승인을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이 그렇게 안 되겠죠, 일반 민원이 들어온다면. 금강운수측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제일 많이 보통 각 시도에 있는 정류장보다 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해제를 시켜달라고 일괄적으로 먼저 건의를 하는 것 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도시국장님께서는 더 좋은 답변 안 나와요. 답변하려면 시장․군수 나와야 되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고인을 불렀는데 어떻게 이번에 서울에 전부다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고의 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 홍천군수는 분명히 오시겠다고 저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일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홍천 군수는 못 올 일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또 해제를 시키겠다고 홍천군에서 도에다 건의도 했었으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건의해서 올리면 홍천군에서 다시 그것이 아마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도 아마 융통성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라는 게 그것일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가사용 승인할 때하고 지금하고 약 5년 후에 와서는 승객이 늘어야 되는데 약 한 15%줄었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에 올라오는데 다만 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무슨 학교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대개 공원시설은 시군에서 되도록이면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도시민이 위락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큰범위 내에서 이것은 너무 작으니까 좀 넓혀라,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지 그리고 주차장시설도 그렇습니다, 또 학교시설도.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청 크게 시설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설립 인가에 부응한 면적만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홍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랬을 적에 당초에는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홍천의 시 승격을 위해서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굳이 그런 식으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굳이 좁힐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시장․군수한테 미루는 얘기가 되는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시장․군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천터미널 때문에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온 각종 공문이라든가 허가신청 당시에는 타당성 여부에 의해서 이것이 허가신청이 되었을 줄 압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분명히 6천여평이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시설 여건에 보면 시설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 수용. 우리 나라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미래의 발전도상국에서 발전을 기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지 후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5년 이후의 여객인구가 얼만큼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했을 적에는 타당성 여부에 분명히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마는 6천여평이니 천몇평이니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장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지는 현재도 협소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시내버스니 각종버스 종합터미널이기 때문에 출구가 좁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권한 홍천 군수님, 금강운수사장 두 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 군수 현재 군수님이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 출두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종결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기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첨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해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해제를 해줬다 할 여건을 봤을 적에는 업자에게 두둔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했을 당시에 현재 주차장으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모두 느끼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업주로 하여금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 또 금강운수 대표 이렇게 참고인보다는 그 당시에 시행을 해주신 군수도 같이 참고인으로서 참석하여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계항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발언요지의 맥락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한 것을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민원인들이 청원을 낸 그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의회에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저희는 잘 나갔는지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200만도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장명의로 어떠한 분들을 참고인 출석요청을 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나오신다 그래서 그것이 사유가 정당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허가관청이 홍천군수요, 또 연기해 주는 기관도 홍천군수요, 또한 모든 시설을 명령하고 개폐하는 것도 홍천군수입니다. 다만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용도지정을 해서 결정해 주는 그 안건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감독하는 강원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한 부서는 홍천군의회나 홍천군수입니다. 또 우리가 도민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민의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을 홍천군수가 인지한다면 홍천군수가 여기 나와서 앞으로의 대책,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제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강운수를 종용을 해서 일부분은 사고 일부분은 제척을 하도록 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복안을 수집을 해서 홍천군수가 민원인들의 청원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서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홍천에 사업소 재지를 본거지를 두고 있는 금강운수는 전보다 성의있게 민원인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그분들의 인근땅을 이용해서 그만큼 영업을 했으면 보상하는 의미에서 또 희생적인 어떠한 것을 발휘를 해서 충분한 보상은 못할 지건대 관과 홍천군수와 또 홍천군의회 또는 이은중 사장 모두 합의점에 도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용할 수 있도록 도집행기관인 감독기관인 도지사한테 넘겨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연장을 해서 앞으로 홍천군수 또는 이은중 사장을 우리가 여기 출 석을 해서 그 사항을 설명 듣는 것으로 해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정계항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역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적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처음 다루는 문제이고 저희들 강원도의회에 위상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 다루면서 이것을 해 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제가 어디까지 나 수긍이 안 가고요. 85년도 이후에 역대군수들이 몇 분이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군수들의 권한으로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방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군수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자기가 하려고만 했으면 했었는데 왜 이것이 수대 군수를 거쳐가면서도 이와 같은 서류를 오늘날에 와서 내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사실 이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마는 이은중이라는 금강운수 사장이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손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같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시키고 볼모로 잡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개인들이 사업을 해 가면서 선량한 도민들을 희생시키고 볼모로 잡아 가지고 어떤 억울한일 당하게 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은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제와서 조금 전에 보니까 89년도 2월 며칠날인가 보면은 해제를 촉구해 주고 해제하는 것을 희망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기업주가 토 지사용을 해제해 주어도 좋다라고 희망을 요구해 왔고 또 주민들 역시 그런 희생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구 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 속히. 그렇지 않으면 이은중이가 바로 그자 리에 어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살아보면 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살아보면서 그 기업주가 기업을 해 가면서 그 주민들 희생을 시켜가면서 기업을 해간다라고 하는 자기가 한번 살아보면 알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고충은 덜어주어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전억찬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오늘 종결짓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종결하는 것은 두 가지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제척을 해제해 주든가 두 가지의 하나를 행정당국에다가 우리가 건의서를 넘겨서 주는 것 그 하나인데 그외에 다만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행위에 대해서 변명이라든가 앞으로 하는 방향이든가를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금강운수 사장이나 홍천군수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말하는 것을 다 조사위원들이 가서 들었지만 금강운수에서는 못사겠다는 것이고 회사를 못하면 못했지 못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홍천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제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정계항 위원님께서 이것은 홍천군의회나 홍천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나 홍천군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버스정류장 고시는 홍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와서 여러 위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거기의 많은 서민들이 비가와도 기와장 하나 갈 수 없고 물이 침수가 되어도 그 장마 때는 전부 피난갈 정도라고요. 하수처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될 수 있으면 해제를 해 가지고, 아까 승강장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랬지만 승강장이 18 군데나 있어요. 도내에서 18개의 승강장이 있는 버스회사가 있는 줄 아세요? 자꾸 날보고 금강운수 두둔한다 그러지만 나처럼 금강운수를 괴롭힌 사람이 사실 없다고요. 금강운수 사장이 나만보면 꼭 살모사 본 기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금강운수에서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가 보세요. 승강장이 18개예요. 18개면 전국에서 봐도 승강장 18개 있는 버스정류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스정류장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버스정류장 고시지역을 민간소유부분 민원이 된 부분 그 부분만 해제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척을 해 달라는 위원 쪽의 얘기와 또 금강운수의 기업의 양심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들어 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입장 이러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제척을 해달라, 이제까지 민원인들의 얘기도 제대로 수렴도 안 하고 이제와 가지고 합동민원실이 다 우리 도의회에 문서가 날아들고 하니까 이제서야 제척을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성장추세 로 봐 가지고 제척을 시킬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고인이 출석을 해 가지고 시원한 답변이든 아니든 자기네들이 가지고있는 양심상 모든 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 다 털어놔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참고인 출석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두번째는 언제 어떻게 이것의 해결을 해 주겠느냐 중재를 하겠느냐,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중재를 해 줘야 됩니다. 홍천군에 맡겨 놔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대 군수가 지나가면서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는 도에서 중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시국장이 한번 시원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쉽게 종결을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동락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름 우기가 오게 되면 물 속에서 주민들이 삽니다. 한 57세대인가 그렇죠, 그러한 세대가 살게 됩니다. 비가 오는데 천막을 덮어 놓고 있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강원도 행정이 그것을 묵인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홍천버스정류장 고시해제 문제는 강원도행정에 하나의 공백을 주는 예로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은 본회의를 여기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면서 재출석을 동의합니다.

정홍교 위원입니다. 장원준 위원이 건의서를 소개하는 식으로 가지고 와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어렵게 현재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건대 군에서도 제척을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제격을 해제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금강운수 측에서 나머지 땅을 안 사도 우리 땅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무슨 각서를 받아서 도시평가위원회에다 넘겨서 해제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저도 회의를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결을 짓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음에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짓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난 공직자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가만히 보면 행정에서 시행착오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즉각즉각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주민의 편의를 돌보는 주민을 위한 행 정이지 행정을 위한 주민은 아니다 이 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자기네 결정한 사항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홍천의 정류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사명감이 없는 행정이 빚은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어떤 외적문제가 다시 일어나면 검토해 본다 이것도 하나의 슬쩍 넘어가는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전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란 말할 수 없는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실지로 공직자들한테 한번 나가서 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 과정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두가 시인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수립해야지 작년도에 우리가 질문했던 때나 지금이나 또 군수한테 미루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미루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의 사명감이 전혀없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도시국에서도 군수에가 어떤 강력한 안을 제시해서 이번에는 꼭 조치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는 종결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국장님의 답변을…….

지금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적에는 그 도시계획 시설은 하나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을 결정하는데 이 시설안에 들어가는 주민은 피해를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주차장시설 부지를 결정할 적에는 이만한 면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불쌍하다 그래서 공익시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후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의 소방도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소방도로 10m 도로면 10m 도로가 분명히 필요한 건데 현재 없는데 내려고 그러면 그 도로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데 올데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하나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을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해제해 주고 해제 해 주면 건전한 도시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안 해 주었지 않아요, 공직자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1차로 가승인 해주지 말고 다 완공을 해야만 입주시킨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러한 사명감없이 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덜어 주면서도 공직성을 살리느냐 이런 견지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하나의 소방도로와 주차장 저것은 다릅니다. 소방도로라 하는것은 전체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차장은 금강운수의 한 회사의 사업인데 그 과정 과정을 전부다 보면 사명감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것을 이제와서 우리가 추궁해야 소용이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성을 띠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난 해제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예요. 도에서는 군에서 군수가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이죠. 그럼 군수가 이것은 해제해 준다고 올라 왔으면 그건 고유권한인데 군수의 소견을 들어서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해 주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적극성을 띠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류장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업자측에서 이 땅을 완전히 사야만 해결이 됩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결정된 시설을 변경하려면 거기 시설을 무슨 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데다가 수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홍천군에서 다시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 왔을 적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내일 건설부 회의가 있어 가지고, 10시에 건설부회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예, 그렇게.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조금 했다가 하십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록 미게재 부분)

아까 그것은 우리가 휴회중이고. 출석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기록에 들어간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을 하나는 속기록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고 후자는 첫 발언하신 중에 그 내용만은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