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3일 대 집회 기관 질문 에 이어 군수 외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기관 의 답변을 듣고 또한 질문 ·답변 과장에서의 보충 질문 ·답변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 종합사업본부 부안유치에 대한 건의 문 채택과 추진 위원 회 구성의 건이 김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9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기획실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해만지 않은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며칠 전만해도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보좌 하다가 오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대에 서고보니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의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점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 께서 질문 해 주신 예산 절감 운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예산 10% 절감 운동 계획은 과소비 낭비풍조 추방에 공직자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지역 단위 근검 절약의 수범자로써 선두적인 역할을 다하고 이를 가정과 사회 로 확대시켜서 건전한 사회 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92년도 지방 예산 절감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총 예산 액 571억원 전체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 나 수용비, 공공요금 과 같은 절감이 가능한 소모성적인 15개 비목에 대해서는 10%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였고 기타 비목은 5%정도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를들어 시설비 나 영세민 구호비, 인건비 와 같은 필수 경비 등은 절감 비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절감 계획에 포함된 비목이라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는 절감 계획에 관계없이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모적 예산 을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 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등에 재투자 활용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진규 의원 께서 질문 해 주신 두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 동의 일환으로 시행 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 이미지 가꾸기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안군은 풍부한 잠재적 자원에 반하여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빈약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집단적 이주등으로 인해서 모함이라든지 투서, 진정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또한 민주화에 따른 지역 이기심이 팽배하여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시대 새로운 부안상의 창출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본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은 각 실과소별로 1건 이상으로 이미지 가꾸기 사업을 채택해서 범 국민 운동으로 확산코자 현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직자부터 형태와 모양가꾸기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솔선하고 특히 대중이용 업소등 써비스 업체가 친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매력있는 관광지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훈훈한 복지 사회 조성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자랑 할수 있는 이미지를 생산하여 부안을 널리 알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 을 실시하고 좋은점은 계속 권장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점은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 께서 질문 해 주신 지역간 균형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형은 동부는 평야권, 남부는 야산권, 서부는 해양 관광권이 복합된 특수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립도 23%인 본군의 빈약한 재정 을 운용함에 있어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정주눠ㄴ사업, 도시 전화사업, 종말처리장 시설등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는 마치 많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될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별로 면세에 따라서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각 지역에 고루 투자될수 있도록 예산 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명석 의원 께서 질문 해 주신 미래 사회 를 주도할 인재 육성의 특생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천될수 있도록 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후 본 사업을 직접 창안하신 군수 님께서 소신을 피력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 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양규태 내무과장께서 한·일 지방자치 제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기 때문에 행정계장인 제가 내무과장을 대신하여 내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으로써 적십자 회비 할당 징수의 법적 근거및 회원제 도입 개선의 건을 말씀드리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란 대한 적십자사가 당해년도에 수행할 인도주의 사업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성금입니다. 따라서 적십자 회비는 할당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항이 결코 아니며 다만 불의의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성의 표시로써 모두가 형평에 맞게 납부하여 주시면 되는 회원 모집을 위한 모금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적십자비 모금의 법적근거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8조, 제22조 대한 적십자사 정관 제36조, 제37조및 대한 적십자사와 내무 부의 적십자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과 적십자사 회원모집의 모금 계획서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회비 목표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적십자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4조와 적십자 회원 모집및 회비 모금 계획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배정 기준에 의거 기관별 회원 모집및 회비 모금 목표액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92년도 부안군 읍면별 회비 모금 목표액 책정은 동 규정및 91년도 부안 군의회 에서 질의 개선 제안 에 따른 답변 내용을 적용, 세대수 50%, 재산상태 50%를 (재산상태는 재산세, 종토세, 농지세 등을 종합하여 비율을 낸것) 감안하여 목표 모금액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총 모급 목표액은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된 금액은 1,860만원으로 51%의 모금 실적을 거양중에 있습니다. 모금 기한 은 약정 절차와 아울러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금을 실시한후 3월 5일까지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군 적십자 회비 모금을 추진하여 목표액 책정과 목표추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동규정에 의한 배정 규정을 적용, 각 읍면별 목표액을 책정하여 각 읍면에서는 동규정을 적용하되 기관 형평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는 회원 모집이란 모금 실시로 모금 목표액을 거양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할당 징수와는 구분되게 회원 모집에 의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와 공명 선거 실시에 대해서 가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선거 관여에 대하여는 헌법 제7조 제2항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자는 공무원법 처벌 규정 및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 엄벌할 계획이며 정치성 있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감시할수 있는 저희들의 자체 기능인 감사 기능을 십분 활용해서 엄정 단속할것을 밝혀 두면서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감시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 드리는바 입니다. 다음 공명 선거 실시에 따른 자율적인 협의회 운영은 지난 2월 13일 사회 단체 42개 단체장들이 애향운동 본 부의 주관아래 공명 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1개반 21으로 2개반으로 편성운영토록 사업 계획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불법 선거운동 단속도 방금 보고 드린 바와같이 첫째 민간단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 공명 선거 추진 협의회가 있고 둘째, 행정 자체에도 18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셋째, 선관위에도 공명 선거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부서 의 공명 선거 를 엄정히 추진한다면 14대 국회 선거 는 어느때보다도 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 가 치러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업무중에 애경사 참석으로 공무원들이 이석이 빈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7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라북도 협의회에서 2천년도 추진 계획에서 시작된 바탕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확립 부분에 기 실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 공무원의 명차패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 직원들에게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했을때 이것을 민주적이 아니고 전제주의적이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심사 숙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관내 거주자 111명에 대한 대안 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간부 공무원 실과소장님들 1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옛날 낡은 관사를 수리 하여 고나사를 배정완료하여 금주부터 정착토록 조치한바 있으면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제나 처가등 연 고지 를 찾아서 정착토록 순차적인 지도를 펴서 행정조치를 하여서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결원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결원 에 대해서는 읍면간, 부서 간 결원 을 규정에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7일자 84명이라는 대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토목 공무원 결원 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지역개 발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도에 기 공채 시험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이 시험이 시행 된다면 공무원 결원 문제는 충원되어 사업을 시행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부안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기술적 공무원들이 타 직종에 비하여 이직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 의원 님들께서 하문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성실히 답변을 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천년대를 대비한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및 기반조성 추진후보지로 동진면 내기리 소재 심성제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매입할 용의는 없는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부안군 체육진흥과 군 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하신 김형락 의원 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신 바와같이 공설운동장의 설치 필요성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체육시설을 적정한 시기에 시행 하더라도 땅값이 상승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 두는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형락 의원 님께서 체육시설 후보지로 지적하신 동진면 내기리 73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심성제는 그지역이 78,506㎥입니다. 다시말해 평으로 따지면 23,748평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큰 체육 시설의 입지로써는 아주 무난하다고 봅니다. 다만 심성제는 국유지로써 농림 수산부가 관리청이며 현재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라 용도폐지하여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고 농림 수산부에서 재무부로 관리 전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본군에서 유상양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앞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로 심성제를 관리하고 있는 동진농조와 몽리답 13ha의 해당 농민 70여 농가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수리 시설을 이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심성제를 저수량 29,500톤에 상응하는 대체 시설을 해 주어야만이 용도 폐지가 가능한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관련 부서 인 기획실, 재무과, 건설과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고 동진농지와 다수 주 민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만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보직 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바른정착을 위해서는 자주 재정 확충이 그 어느때보다더 절실히 요청되는 이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부합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진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세외수입 면에서 작년도 미수금을 92년도 당초 예산 액 전액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예산 편성 시기가 91년도 12월에 이루어지고 91년도분 세입 결산 이 92년 2월말에 실시됨에 따라서 예산 편성 기간 에도 미수납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92년도 본 예산 에 편성치 못 하였습니다. 92년 2월말 세입 결산 이 확정되면 발생되는 미수납금에 대해서 과년도 분으로 금년도 추경 예산 에 전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김원경 의원 님께서 다른 세수 확충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의원 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부안군의 92년도 총 예산 규모는 57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382억원으로 약 67% 특별회계 가 189억원으로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일반회계 382억원을 구성비로 볼때 지방 교부세 가 204억원으로 약 54%, 보조금 이 92억원으로 23%로 되어 있어 의존수입이 무려 77%에 해당되는 295억원이 됩니다. 자체수입으로는 51억원으로 14% 세외수입 이 35억원으로 9%로써 총 자체 수입이 86억원으로 불과 23%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는 88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0%씩 징수목표가 신장되어 왔고 본군에서 발굴할수 있는 자체 세원 이 한계점에 이른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방세 의 발굴보다는 적요의 폭이 넓은 세외수입 이 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지방재정 이 점차 경영 재정 화하고 있고 각종 군 교부금 확대및 경영 수입의 개발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 재정 확충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격포 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 7,200여평에 26,800만원을 들여 숙박시설 부지로 조성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총 164,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므로써 투자비 26, 800만원을 제외한다면 약137,200만원의 경영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안 상수도 수원지 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 투자하여 약 2만평의 상수도 수원지 준설을 실시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매 각하 여 5,7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총 142,900만원의 세외 수익증대 목표가 금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 목표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서도 경영수익적 요소를 발굴해서 군 자주 재정 확충에 전력할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께서 9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은 7개 부서 에 해당되는 총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83년도 시효 중단된 해수욕장 상류관게 문제등 여러가지 현안 문제들이 지금 처리중에 있으므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각 실과별로 취합하여 다음 회기 이전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 임창의 입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 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웃성금 모금에 따를 법적 근거와 모금한 금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 기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 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목표액은 정하지 않고 면에 이르기까지의 목표액은 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기타 방법에 의한 모금을 하였으며 성금 기탁 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임시 접수 차고를 설치하여 접수 된 성금을 언론사에 기탁 하였습니다. 모금 총액은 33,389,150원이며 자율참여로 일부 업소들도 자체 성금 모금함 설치하여 427,180원을 모금한 실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 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줄이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기준인 재산및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여 91년도에는 7,492가구에 27,789명 있었으나 92년도에는 7,341가구에 26,383명으로 151가구에 1,406명이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영세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상의 첫 기본 조사에 엄밀히 조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본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자활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생계 구호비를 지원하고 자활복지 기금 융자, 자녀 학비지원, 취로사업,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저 소득층 빈곤의 악순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생계 구호비 지원, 자활 복지기금 융자, 자녀 학비 지원은 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할수 없으나 취업이 보장되고 자활 능력을 배양할수 있는 직업 훈련사업을 중점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립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 실적으로는 152명이 훈련을 실시하여 75명이 수료, 전원 취업하였고 92년도에는 337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취로 사업은 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가 새책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목적으로 경노무로 할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92년도 사업 내시는 아직 없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노임이 인상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노임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료시혜 사업으로 지역 의료 보험료가 단체 의료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에 대하여 부안군 지역 의료보험 조합과 부안군 공무원 의료보험을 비교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중 부안군 지역의료 보험료는 총 13,729세대에 15,750만원을 부과하여 가구당 평균 10,860원이며 부안군 공무원 지역의료 보험료가 오히려 단체 보험에 비하여 약 2,000원이 싼 금액으로 지역 의료보험 적용 군민들이 대부분 농민으로써 비싸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혜 확대 방안으로 지원되는 207,300만원은 부안군 의료보험 지금 특별회계 로 국비가 80%, 도비가 20%, 군비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 시회보장 제도 차원에서 국가 새책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즉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자의 진료비를 충당하는 의료비 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의료 보험 조합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은 94,989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전라북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본군의 환경업무를 전담하게 된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그동안 업무에 대해 완전히 파악은 하지 못했으나 여러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환경 관련에 대한 예산 을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 한 말씀을 드리며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복토를 위한 별도의 예산 이 없어 취로 사업비등을 이용하여 줄포면으 경우에는 50만원을 투입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진서면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하반기에 투입하여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립장이 비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 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확보된 90,000만원으로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 예정지를 물색중에 있어 3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완료와 동시에 비위생적으로 매립을 해오던 매립장은 폐쇄 조치를 하겠으며 그 동안에는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재생 자원의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 활용품의 회수 극대화로 자원화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품 회수를 통한 최대의 자원화 난ㅇ비 방지와 근검 절약 군민 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 재활용품 수거체제 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농약병과 폐비닐을 현재 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기관은 한국 자원 재상공사 정주 출장소이며 수거 방법으로는 전용 차량을 확보하여 지정 보관 장소에서 지역별로 월2회 순회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상 방법의 현금은 재생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보상금 액은 재생공사 전표에 의해 군에서 읍면에 전도하여 마을과 개인에게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 확충방안으로는 재활용품 회수 시범지역및 재활용품 품목 선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우선 읍면별 시범 지역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용기를 지원하고 재활용품목을 공병, 폐비닐류, 알미늄켄, 고철, 헌옷, 프라스틱등 7종이 되는데 여기에서 각 읍면별로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2,3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중고품 알뜰 시장 개설 운영입니다. 운영 주체는 가정복지과 협찬으로 하여 읍면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운영 내용으로는 중고품 교환및 판매, 바자회 개최등으로 판매대금 활용에 대해서는 불우 이웃돕기등 이런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 사례 발표및 유공자 표창을 하겠습니다. 행사 분야로는 행정 기관 부분과 지역부분으로 분류하여 행사 내용은 우수 사례 발표, 유고자 표창등으로 하고 금후 방향으로는 93년 이후 범 국민적인 행사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 용기 확보 입니다. 쓰레기가 분리되며 주민 부담이 적고 실용적인 용기로써 선정을 하고 설치 장소는 관리인이 직접 관리할수 있는 수거 운반이 편리한 장소로 정하고 용기 확보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원 조달 50만원, 구입비 50%를 교부세 지원으로 3월 20일까지 본군에 6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범지역에 1조씩을 확보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을 통한 재 활용품 수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집대상 품목은 종이 폐지류인데 신문지, 헌책, 노트 등 이것은 kg당 30원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류, 빈병, 퐁퐁, 샴푸, 간장병등 이런 종류는 kg당 80원, 종이팩류는 우유팩이나 음료수병등 이것은 kg당 90원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폐지나 플라스틱류는 자원 재생공사의 지원을 받고 종이팩류 도내에서 각급 학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플라스틱류는 학교에서 재생공사에 바로 매각을 하고 종이팩류 군에서 수 집회 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이팩류 매입 회사가 강원도 춘성군에 1군데 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학생들에게 근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운반, 회사에 매 각하 고 학교별로 정산하는 써비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입 예상금액 추전을 해 봤습니다. 우유 급식 학생이 우리 본군에 10,400면으로 추정 됩니다. 월 240,000개의 수입 예상이 됩니다. 연 2,592천원이 예상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 합니다. 특히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분리 수거 조시 교육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어야하고 쓰레기 재활용과 근검절약 정신 함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개 방향은 반회보나 군정 소식 알리기, 전단 및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주민 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하며 국립공원 관광지 집단 거주지역 시장 등에 대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급 유관 기관, 언론매체, 각급학교 교육을 통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의식 수준향상에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재생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재원이 국비 80%와 군비 20%로 운영괴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등록 된 83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91년도에는 년 244,000운을 지원했고 92년도에는 440,000원으로 증액 지원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축비 국도비 지원이 없고 군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반납 경로 승차권 대한 질문 에 답변 하겠습니다. 경로 승차권 지급 제도는 90년도부터 시행 되어 왔으나 90년도에는 127,000매를 반납하였는바 이는 사업 시행 초기로써 대상자의 인식 부족과 거동 불능, 부유층 사망등으로 미 수령분을 반납하였고 91년도에는 잔여 매수 43,800매에 대하여 92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추가 교부토록 되어 있어 현재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 우대 승차권의 교부 방법은 철저한 신청 주의 신청 자에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이장을 통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은 물로 담당 직원 출장시 방문토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관내에 55개소 공동묘기가 있습니다만 공동묘지 주변 일부를 개인에게 점용 허가한 사실은 없으며 전공동묘지에 대하여 무단 점용상황의 사실 실태를 조사 실시하여 무단 점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에 대한 측량 사항은 경계 측량비 570만원이 소요되므로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혼상제시 경사에는 축하하고 애사에는 애도하며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었던 관혼상제 의식이 퇴색되어 겉치례 의식으로 축조의금을 지출 하고 있으나 축조의금에 대하여 규제할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는 없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청첩장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 안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 이상인 공무원이 솔선수범 실천하도록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 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은 91년도에는 70세 이상 거택 보호자중에서 539명에 월 1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92년도에는 거택, 자활보호까지 확대되어 1,614명에게 월 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관광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도 관광을 확대 시행 하여야 하는데에는 공감하나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우 무의탁 노인들에게 연차적으로 관내 사회 단체나 기업체, 여성 단체 독지가의 유기적이 협조체제로 경로효친 사상이 앙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제품 전시회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수제품 전시회 개최 배경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을 3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시기는 중추절을 이용 대한 노인회 부안군 지회 사무실에 설치 운용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노인들이 직접 제작한 수제품과 취미활동에서 얻은 서예 작품, 고서적등 65세 이상의 희망자 출품에 의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파급효과는 선조들이 슬기를 배울수 있는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통 수제품을 발굴 개선 발전 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200만원으로 9월중에 대한 노인회 부안군 지회 주최로 특산품 판매장을 용 전시 판매 실 경비 를 제외한 전액을 생산 노인에게 지급 하겠습니다. 파급 효과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및 소득기회 부여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편의상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가 소득증대 방안책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방안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농민이 잘 살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지 하는 질문 이신데 꼭 하여야 할 일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에 이것이 바로 저희 산업과의 과제 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제 얼굴이 있고 드리고 좋은 농산물 즉 입으로 먹기전에 오감으로 즐길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또한 생산비 절감으로 간접 소득을 꾀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우선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의 특색을 살려 보기 좋은 포장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신선한 산물이 마진을 적게 하면서 값싸게 소비자에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한읍면에 한개 특산물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년차적으로 가공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면 우선 1차 가공 시설을 계획하여 도와 절충중에 있는 사업을 젓갈 가공공장과 전분, 야채조림, 미꾸라지 가공등을 현재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군의 농가 소득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작목은 쌀이기 때문에 양질 벼를 심어서 높은 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지도소 와 저희들 합동으로 금년 농사는 맛 좋은 벼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도정 시설을 개수하고 미곡 종합 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추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이해서는 우선 수중 직파 재배를 추진하여 금년 보안면에 2ha에 달하는 시험재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못자리 단계를 없애고 바로 종자로 뿌리는 오사를 짓도록 시험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소 득 작목을 하기 위해서 조직 배냥시설을 운영하여 감자, 마늘, 화훼등은 무균 종묘를 생산하여 화훼와 시설채소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 2개소를 운영하고 가격 정보쎈타를 운 영해 서 대도시에서 중점 거래되고 있는 140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농가에 알릴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산을 중심으로한 시지를 개발해서 뽕나무 58만5천조를 심고 여기에 무공해 잠업단지를 조성하여 애누에 공동잠실 22개동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15일 잠업을 추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기능 현대화로 쇠고기 양질육을 생산하기 위한 우수 단지에 500두를 시험 사육하고 젖소 720두에 대해서는 1년에 5,300kg씩 생산하는 젖을 7,500kg생산 되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계열화 사업으로 닭 83,000수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는등 다각적으로 특색있는 영농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 님꼐서 질문 하신 농수산물 직판장을 대도시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 과 그리고 운용 방안을 물으셨고 김선곤 의원 님께서는 서울 가락동 시장 에 판매장 설치 용의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2개소의 직판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옆에 부지 200평을 확보해서 우리도의 6개 시군이 코너별로 나누어 짓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해서 금년 3월초에 준공 예정이며 3월 10일쯤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읍 봉덕리 즉 보건소 앞에 300평의 부지에 판매장겸 직판장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1일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해서 소 포장을 하고 서울 직판장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금후 전주에도 설치할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2,000만원으로 보조 4,200만원, 자부담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락동 시장 에 판매장 시설 관계에 대하여는 가락동 시장 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장 으로써 당초 개설시 용산 청과 시장 중간 상인들을 흡수하여 개장 하였습니다. 도매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점포는 당초 입주 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고 유고시에는 아들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도 새로 입주 할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업자도 원칙적으로 소매는 안되고 소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여기에 직판장을 내는것은 퍽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규모의 직판장을 하나 설치한다해도 최소 20,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속두고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토산품 전시 판매장 추진 경로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에 연면적 150평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사업비 25,200만원을 투자하여 짓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 11월 4일 설계용역을 의뢰한바 있고 91년 7월 22일 건축물 입찰 을 하여 8월 2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은 80%공정이 끝났으며 91년 11월 30일 동절기 결빙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3월 1일경 재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운영방안은 1층은 전시판매장으로 2층은 탐방객 안내와 편익 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전시 판매 품목은 우리군의 특산품을 위주로 하되 우리도와 군내에 특색있는 상품도 일부 취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긔ㄹ고 본 전시판매장으로 운용 관리에 대해서는 군의 직영방식, 또는 위탁관리등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으나 각각 의견들이 다르므로 우선 조례를 제정 한 입법 예고를 끝낸바 있습니다. 여러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재정 하여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제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 님께서 물으신 우량 농산물 생산과 고소 득 작목 개발 그리고 수입개방 대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립개방으로 607ha에 연간 42,000만원 소득의 영향을 미치게 된것은 우리군 피해예상 23개 작목중 땅콩, 복숭아, 수박, 참외, 포도등의 9개 작목으로 그중 크게 염려 되었던 땅콩은 90년도 325ha를 재배하던 것이 91년도 281ha로 크게 줄었고 수확시에 시중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 45,890원보다 2,000원에서 3,000원이 비쌉니다. 수박도 225ha에서 179ha로 면적이 줄었고 가격도 90년 보도 20%정도 높게 거래되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줄포 농협에서 22톤을 농협중아외의 협동무역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한바 있어서 디행으로 생 각하 면서 큰 피해가 예상 되었던 땅콩과 수박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것은 땅콩의 정부 수매가격 사전 예시와 과잉 재배 억제 정보에 따른 농가 스스로 슬기롭게 대처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 부의 수입개방 예시품목중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군의 9개 작목과 간접 영향을 받은 14개 작목에 대해서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경쟁 우위 작목인 양잠과 시설 원예와 화훼 산업과 기타 작목들을 단계적으로 재배를 확대시켜 경영을 합리화 시키고 경제 가능 작목인 과수, 약초, 종묘 채종포, 딸기, 내수면 양식, 어류양식등은 생산성을 향상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경쟁력이 약한 땅콩과 콩과 팥, 수박등은 거정 면적을 유지하면서 보리재배, 양잠, 화훼, 시설원예등으로 작목을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결시켜 흑염소, 토산품, 방사 희귀조등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기반조성사업으로는 감자, 마늘 화훼종류의 종직 배상 시설을 하고 농산물 유통 시설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140개 품목 가격 정보 센타를 운영하고 양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구조 개선 사업을 축산지화 단지 조성 과수 저장고 시설, 토산품 판매장 시설, 쌀 종합 처리장 시설등으로 과학 영농을 확충에 나갈 계획입니다. 저질미 일소를 위하여 맛있는 부안 특미 생산을 정착시키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로 질좋은 채소류 생산, 화훼 단지 우량 꽃 생산 5월 10월달에 생활할 수 있는 하우스 비가림 수박등을 재배해서 수출용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무공해 더덕과 느타리 버섯재배 270두 젓소 능력 개발등 부안의 특색있는 명품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명품 산지를 지정하여 직영 점포를 개설하고 브랜드 마크등을 제작하여 판매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을 가공산업으로 연계하여서 새기술 도임과 새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농어촌 발전 기금을 중점 지원할 게획으로 있고 앞으로 소득안정 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력화 시키고 농축수협의 효율적인 재정 지원 체제를 합리화 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쌀 가공시설을 개설하고 포장을 개설하여서 일반 상가에서도 일반 상품처럼 판매토록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가공 시설 개설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올해 우리도에 5개소를 시범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1개소를 우리군에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며 내력을 보면 보조 5억원, 융자 5억원, 자기부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가공 능력이 약6만가마에 이르고 있고 1,000ha의 쌀을 건조부터 가 공포 장까지 자동화 되어 9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4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군에도 매년 1개에서 2개정도 증설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전 면적을 말할수 없기 때문에 기 설치된 임도정공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86년부터 현재까지 19개소를 융자 보수한바 있고 금년에도 7개소에 5,300만원을 융자하여 불량시설으 개량하고 있습니다. 포장 개선을 위해서는 작년에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을 개발하였고 이 디자인은 우리군의 질좋은 쌀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 지도소에서 특별 생산한 12ha의 쌀을 포장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잇습니다. 금년에는 4kg와 8kg, 10kg , 20kg단위로 양 질의 쌀을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가에서 다른 상품처럼 판매할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라 하셨는데 현재는 양곡 판매 체계에서 어렵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 관리법상 양고상 허가를 특한뒤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어려우며 우리 군에는 임도정 공장에서 직접판매할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 7개 임도정 공장에 양곡 도매업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희망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 양곡 판매업 허가를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야적벼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면에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추곡수매는 수매계획은 정부 에서 수립하고 우리군은 주워진 계획량만을 수매하는즉 집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로부터는 많이 수매해달라, 가격을 높혀 달라는 소리는 퍽 안타까우면서도 해 결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농가의 야적시위가 있어 우리군과 면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염려를 해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현재에도 야적벼가 일부 남아 있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각 면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서 후원하고 있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농민과 행정이 협심하고 도정하여 각 애향 조직을 통하여 판매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지방의 유지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조직을 통한 판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대문 JC등에 100가마를 며칠전 수송한바도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임직원까지도 쌀 사주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어서 2월중에는 해결을 하고저 우리 산업과 입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상옥입니다. 이번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이자리를 처음서게 되어 보고 가 미숙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의 소관으로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군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버스 운행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금일 여객 21대, 부안 여객 18대, 총 39대의 버스로 43개 노선 371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불시의 결행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차 1대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로 말씀드리자면 불합리한 노선 체계를 재정 비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좌석버스를 정착 유치하고 예비차를 더 늘리고 풀 가동되는 노선의 운행회수를 많이 늘려 운전자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운전 종사자 자실 향상을 위한 교육은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양 질의 써비스를 제공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내버스 시발지인 화장실 관리 문제는 91년도 하반기에 의회의지적이 있어 부안 읍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관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매일 미원원을 동원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 님께 질문 하신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대수는 4,485대로써 지난 1년동안 무려 928 대가 늘어나 월평균 77대라는 놀라운 증가율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현상이 있을 것 입니다. 주차장 시설에 있어서는 91년도에 3개소의 민영 주차장을 유치하여 13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 하였으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 종학교 사이에 100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인근 공터나 나대지의 소유자에게 민영 유류 주차장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차 유발 지역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500대 이상으로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와 재정 수익의 일거 양득의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읍 상설 시장 현대화 계획및 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상설 시장 현대화 계획은 현재 시장 번영회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리고 현재 상설 시장 화재 예방 대책은 91년 4월중에 자동화재 검사기 139개가 각 점포마다 설치 되었으며 주요 통로마다 연기 착감기가 9개소 설치되어 있고 펌프 시설을 갖춘 옥내 소화전 4개소가 설치되어 유사시 대 비토 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미비된 자동화재 감지기및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져 관내 부서 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전입이 어려운 시장 에 있어서는 군과 경찰 또는 소방파출소및 상설 시장 번영회 합동으로 불법 적체를 제고하고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소방차의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당 의원 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 양순균입니다.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중국산 미꾸라지가 지난달부터 대량수입되고 있어 국내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는 관내 양식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해왔으며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 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도전 양어 면적 46ha에 99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생산량은 343톤에 kg당 9,000원씩 3,086백만원입니다. 사육방법은 논에서 기르는 도전양어가 전부 입니다. 수산청 확인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물량은 15톤으로 27,000천원입니다. 91년 10월 4톤, 91년 11월 5톤, 92년 1월 6톤입니다. 사육어 민의 동향은 현재 중국 자연산 미꾸리 수입으로 사육농가 판로에 타격을 입고 있으며 생산 농어가 사육기피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ㅁ꾸리 생산량에 대한소비처 판매확대 전환하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곤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오경남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보고 하여야 하는데 병가중이어서 관리계장인 제가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시설지 구인 백산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년차별 투자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총사업량 548건중 기반조성 177 주택개량 371동으로 사업비는 1,318,600만원이며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3%, 91년도 20%, 92년도 23%, 93년도 28%, 94년도 2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 이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91년까지 196건 261,200만원인 20%가 92년도 9월말까지 완공되고 92년 계획 39건에 134,500만원인 10%가 92년 3우러중 착공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총 235건에 395,700만원에 30%가 추진될 것입니다. 금후 대책으로써 93년에서 94년까지 2주년에 투자할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인 922,900만원입니다. 도와 충분한 협의로 계획 기간 내 집중 투자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서면 김원경 의원 님 질문 으로써 백산면의 경우는 2차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진서면의 경우는 경지정리사업이 전혀 시행 되지 않고 있는바 이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안군의 총답면적은 16,062ha으로써 대상면적은 13,002ha입니다. 이것을 91년도까지 11,195ha실시하고 92년도에 703ha 실시하여 총 11,898ha로 91.5%가 경지정리가 실시되었으나 진서면 총 답면적 297ha중 미실시 면적이 297ha로써 하나도 실시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로써 부안군의 경지정리 미실시 면적은 총 4,164ha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91년 7월 13일자로 대상면적을 재조사한바 있으나 진서면의 경우는 91년 7월 22일자로 해다없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입장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공 부족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우려우며, 수원 부족으로 관정 개발 불가 지역으로 나타났으으며, 수자원 확보후 시행 계획으로 운호저수지, 석포댐, 연동재등을 개보수한후 경지정리 사업 시행 적지여부를 재확인후 시행 가능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93년도 사업엑 계획을 반영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스니다.

도시과장 손영국입니다.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산면 상수도 지선 매설 계획과 저희군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첫번째 로선은 섬진강에서 정읍 화호로해서 백산 다음 부안배수지 고부에서 줄포 보안 진서로 연결되는 지선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총 77km 54억원으로써 기투자 사업비는 3억이며 92년도 계획은 18억 93년 이후의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이중 백산, 부안이 총 26억 기투자 사업비가 3억 92년 계획 18억, 93년 3억 93년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화호에서 부안까지 수수용 관매설 사업과 지선 면사무소앞 0.8km이 시행 되며 지선 상수도 사업은 93년도부터 우선 순위별 년차적 시행 할 계획으로 본다 면 백산, 부안읍 93년도부터 될것 입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봉덕 괴제 배수 개선및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형락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일을 의원 님께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80%의 토지승락을 맡았다 하니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일은 도면에 파란부분에 BOX로 암거를 해주어야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하수도 지방 양여금 사업 지구 책정에서 암거 공사를 년차별로 추진할것이며 편입용지 기부 체납 완료후 남부 간선도로와 병행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ㄴ디ㅏ.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사업 계획은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시행 하는 2개 사업에 7웍원, 관리공단에서 시행 하는 6개 사업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5개 권역에 국립공원을 연계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금년 8월에 납품을 받게 됩니다. 기존 고원 계획을 분석후 과업을 부여하기 때문에 관리청에 공원 시설 변경 요청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저희가 뒤에서 적극 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부안읍 인근 상수도 확대 계획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인근 상수도 확대 계획면은 동진, 행안, 계화가 되겠습니다. 총 인구 46,561명중 급수 인구는 53%인 19,29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간설 시설을 살펴보면 부안 일부가 50% 행안 일부가 50%가 되겠습니다. 원수는 해창, 직소보를 합해서 400,000톤이 되며 배수용량은 2,200톤이며 급수량은 계산해 보니 급수인구 곱하기 250일하면 6,237톤인데 저희군의 누수량을 더하면 11,117톤이 됩니다. 그러면 배수량은 제한다면 약 1,000톤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화면은 계속 신청 에 의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행안과 동진은 저희가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 상황과 간선동사를 병행해서 급수 필요 지역 우선 순위를 결정 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오페수 정화사업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총계획 768,200만원의 사업비중 기투자 사업비 25,800만원 92년도 투자 사업비 26,000만원이며 금후 사업 계획비는 11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수관거 총 계획 사업비 768,200만원 기투자 사업비 258만원이며 금후 사업 게획비는 716,400만원, 펌프장 1개소에 총계획 사업비 91,100만원이며 차집 관거 3,300에 23,700만원이며 금후 사업비는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 처리장 1개소에 32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공사 위주였으나 금년은 보수 정비 사업을 확립하여 강우기전에 보수코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6,300M에 26,000만원, 신규 800M에 17,000만원 정비 5,500M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백산 석산 허가 변경(연기)에 따른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는 1920년 최초 석산 개발 채석, 1972에서 75년까지 산림법에 의한 정산채석, 1976년 9월 10일 전북 고시 제694호로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되었고, 1978년 12월 26일 전북고시 제357호로 도시공원 지정이 되었으며 1985년 9월 2일에서 91년 6월 30일까지 석산 허가 1987년 11월 13일 허가면적 축소변경 허가되었으며 1991년 8월 23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허가 된것 입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부터 답변 하겠습니다. 91년 7월 27일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허가를 1회로 제한한 사유는 무엇이며 복구 및 공원 사업 보증금 예치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납부케 하였는데 타 사업자와 비교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는? 허가량의 50%만 채석 변경허가 신청 하여 신청 서류가 제규정에 맞고 주변 주민 62세 대가 주 민의 농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견의에 의해 지역 여론을 수렴 1회에 한해 변경허가 하였습니다. 복구및 이행 보조금 은 91년도 자재 및 노임 단가 적용 설계를 하였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 복구비 증액분을 매년 고지 납부를 하였으며 사업 규모와 석산체굴 방법, 공원 조성방법이 상이하여 타 사업장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사적 보호 구역 한계지정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지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파란 부분이 문화재 구역 입니다. 979년 4월 2일날 1,970평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밖에 분홍 부분이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써 76년 9월 10일자 4,232평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문화재 보호법 제8조에 의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5가지로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첫째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의 보호 구역 , 사적의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의 보호 구역 , 보물의 보호 구역 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2번째의 사적의 보호 구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채석으로 인근 주민 들의 식수가 고갈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지하수원 부족으로 오래전부터 물공급이 어려웠고 금년 1월말 석산업자 공사비 일부 부담으로 상수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진후 식수가 해결 되었습니다. 주민 에게 전화가 왔는데 식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해당지역으로써 93년 부터는 상수도 급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면장에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재허가 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으나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이것은 91년 6월 15일 주 민의 허가 건의 서에 의해 백산 면장이 주 민의 여론을 수렴한것이며, 91년 6월 27일 면장이 의견서를 제출 , 91년 8월 면정 보고 서는 업무 추진중이라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끝으로 석산 허가 변경 불허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토석 채취 행위 규제에 대한 소유자 반발이 있으며 불허 처분시 공원 편입부지 1,611평 매입요구, 사유재산침해 주장, 행정 소송 청구 예산 에 있습니다. 불법 토석 채취 행위등으로 고발등 악순환 반복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복구비 예치금을 집행으로 공원 시설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런 문제점보다는 해 주어가지고 빨리 해결한것이 낫지 않을까해서 해 주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인호입니다. 김명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부안에는 산부인과 전문 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닌다. 부안군 관내 사모가 분만할수 있는 시설은 보건소 모자 보건센타가 있고 혜성병원 산부인과 일반 의원 이 2곳이 있으며 그안에 정산부인과가 유일하게 전문 의가 유치되어 있었는데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광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는 전문 의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산모가 출산하는 경우에 우리가 3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자연분만, 유도분만, 복부절개분만을 말할수 있는데 대부분이 자연분만에 의존하고 있고 복부를 절개하는 경우는 난산을 하는 경우는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 나 혜성병원이나 의원 이나 정읍 아산병원 또는 전주에 긴급 후송을 하여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안군에 산부인과 전문 의가 없는것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도와 의 사회 에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만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충하여 산부인과 전문 의를 배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전병윤입니다. 김명석 의원 님께서 바이오테크 시설계획과 조기 정착 확대 방안과 백남언 의원 님께서 조직 배양식 설치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합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배양실 설치운영 계획으로 19평의 조직배양실과 훈화온실 30평 운영과 기자 재 78종, 시약 64종이 설치 될 것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전담 지도자 1명을 배치하였고, 전담 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게 될것입니다. 교육 기간 은 2월 10일부터 3워 28일까지 7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도농촌 진흥원이며 조직배양실 설치는 3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기자 재및 시약구입도 3월말까지 완료 할것이며 순화 온실 설치는 7월말까지 완공할 게획입니다. 기내배양 실시는 5월부터 감자 2,000개 마늘 1,000개 난류 1,000촉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내 배양입니다. 기내배양이라고 하는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MS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물별로 필요한 배지를 다시 플러스 해서 테스트 쥬브나 삼각 플라스크에 한철에 녹혀 가지고 배지를 넣어주는 고체 배지가 있고 액 상태로 하는 액체 배지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무균묘를 배양을 해서 공급하면 량도 증산이 되고 품질도 우수한 품종이 나옵니다. 감자라든가, 마늘, 꽃류를 들수 있는데 감자는 40%의 증수 효과가 있으며, 마늘은 증수 효과가 30%가 있고 꽃류는 색깔이 좋아 단가를 높게 시판할수 있고 보급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단시일내에 확보할수 없고 95년까지 감자 14ha 마늘은 10ha 난류는 10,000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어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재 작년도에 군산에서 변산호가 사고 발생된 후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데 파이프를 이용하여 양력 4월달에서 8월말까지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의 배들은 개다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 실시엽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도 부근과 격포 앞바다 다른 도의 배들이 와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질을 하여 그 고기를 격포나 곰소에 입항하지 않고 바로 자기 도로 가서 경매 를 하고 있는데 단속 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우방은 꽃새우 조망을 가지고 조업을 학 개다방을 차는것은 불법 어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의 지도선이 한척이여서 단속이 소홀한점이 있었으나 금년도 부안군에서는 50톤급 배가 건조 되었고 도 지권도 완전히 보충 되었으니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군수 님께서 자치단체 장 선거 연기에 대해서 행 정부 에 응하고 있는 이론으로써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것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고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온국민이 대통령이하 모두가 지켜야할 의무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여소야대 시절에 국회 에서 결정 하여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이제 13대에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고 14 국회 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부의 판단에서 앞으로 2,3년후에 자치단체 장 선거 를 치루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지 않고 수용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2,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연기해야겠다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백산 2곳에 채석장이 있는데 그곳의 정확한 명칭이 채석자인지 아니면 광원사업 시행 허가로 허가가 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형질변경및 공원사업 시행 허가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변경 및 공원사업 시행 허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토석을 채취하고 나서 나중에 공원사업으로 복구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만 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까지 채석 하라는것으로 허가 신청 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허가하여 100% 채석을 하지 못했으니 다시 허가를 해주어야겠다는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향후 3년 몇개월간에 가령 25%밖에 채석을 못했다 하면 또다시 허가를 해주는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경 허가한 것은 무슨 의도 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찾아서 저희가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방금 말미에 얘기된 그대로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94년 12월말까지 한번에 한하여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관리하여 그 기간 이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5%정도밖에 채석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한번 더 허가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서는 저희가 복구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복구비가 정해 집니다. 그런다고 보면 당초 25m를 허가해 주었는데 11m정도만 파고 지하 13m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구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구는 계약 시에 복구비를 허가 관청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복구가 불가능할때는 수허가지가 하게끔 계약 이 되어 있죠?

수 허가지가 안해줄때은 저희가 대신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그 사람이 만약 복구비만 내놓고 그돈이 나중에 물가가 상승하여 복구비가 1억 드는데 3천만원 정도밖에 예치 하지 않앗다면 7천만원은 관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복구를 하고난뒤 저희가 준공검사함과 동시에 예치금을 지불해 줍니다.

수허가자에게 예치금을 지불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 허가자가 그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만약 복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수 허가자 부담으로 하게끔 계약 이 성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의 선의의 피 허가자라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복구할수 있으면 좋은데 복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재무과에 돈 예치금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 시점에서는 복구를 할수 없었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의 복귀를 예치하여 놨고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서 다시 재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석산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안의 4곳에 석산 허가 지역이 있는데 그곳보다 보통 많게는 3,4배, 적게는 2배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마 똑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것인가에 대해서 저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허가 받은 살마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군에서 말입니까?

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한 뒤에 돈을 내주기 때문에 석산 주인 입장에서 도망가지 않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 주변 주민 62세 대가 농외소득증대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농외소득과 경제발전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농기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돌을 캐는 작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반농민들이 쉽게 할수 없는 작업이라고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석산업자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을 했는데 부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주위에서 일을 하다보면 명절때나마 30만원 정도 양석산에도 도와 주기도 하겠습니다만 아직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정 보고 라는 것은 면에서 사정을 군 민의 대표인 군 의원 들이 알고 또 애로가 있는것도 파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산성지는 부안의 긍지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개인문제로 착 각하 고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 보고 시 백산면장님께서 지금 현재 토석을 채취했을망정 확실히 허가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군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겋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재산권 침해 주장 행정 소송 청구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많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도시계획의 문제등 이런 문제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두려워하여 석산허가를 내줄수 있었는가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은 여러건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말 하자 만 저희가 다시 안해주면 계속 추진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고발하고 벌금물고 이런것이 계속 악순환될것 입니다. 그런것도 있고 복구비 예치금 대집행 관계도 있고 사유재산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유가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복구비 예치금 대집행 공원시설 설치가 지난하다고 했는데 지금 석산의 채석을 하기 시작한지 꽤 오랜세월이 흘렀는데도 공원사업은 전혀 시행 이 되지 않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원시설 설치 지난이유는 토지사용 불능이라고 했는데 허가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락을 미리 받아서 허가를 한다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이라고 하는것은 도시 주변에 있는 공원을 말하고 부안 같으면 서림공원과 같은 공원인데 저희가 군비가 없기 때문에 세부 시행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안에 있는 서림공원도 하지 못했는데 백산까지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1920년도부터 석산이 되어 채석 해오기때문에 밑에 있는 골재를 채석한 뒤 석산 주인이 도시계획 공원사업 시행 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저히 입장에서는 군 재정 도 없고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허가해 준것 입니다.

제 이야기는 토석채취가 끝나면 그것을 빨리 공원시설하여 주민 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전혀 시행 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도 조금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 서에는 토지사용을 불응해서 했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 서를 받으라든가 시설지역에 주 민의 동의 도 없이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산 주인이 불법으로 채석하다 고발되면 벌금을 내겠다 했을 적에는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치금이 조금 부족하고 그때 토지사용도 받지도 않은 땅에 공사를 할수 없습니다. 현재 주인이 있기에 그렇게 한것 입니다.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공해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 지도나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한것은 없습니다.

허가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매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6개월 이내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여 말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걷쳤는디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번 석산은 지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걷치지 않고 현상태에서 지하로만 가지 때문에 그것은 생략 되었습니다.

또 질문 한 내용중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에 대한 조감도를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찾아 뵙고 다시 서류를 검토한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 마음으로 3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포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실때 그것이 끝난뒤 매각 하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일부 군민들이 군유지를 매 각하 는 것보다는 호텔을 지여 직영으로 운영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재생품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월 2회를 수거한다는 것은 주로 계획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수차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계획은 항상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2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락마다 월2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에 월2회만 실시가 되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줄수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ㅅ흡니다. 세번째는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92년도 예산 승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 들도 똑같이 느꼈던 기분인데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예산 을 구성할때 기본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유지의 대장등 관리 문제가 못한것 같다고 동료 의원 님들이 많이 마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2,4분기중에 그것을 전산처리나 대장화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가지 이루어질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집단시설지구에는 지금 작년에 국비 5억원을 받아서 도로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금년에 다시 7억을 받아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을 하고 군비 26,000만원 투자 택지조성을 하여 분양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경영사업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팔아서 계속 그러한 사업을 하려는 뜻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텔을 지어서 경영하면 어떠냐 하는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호텔을 지어야 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염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걱정이 되고 당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하여 집단 시설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결심을 얻은 뒤에 추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때 김선곤 의원 의사 진행 발언신청 )

과장님들께서 빈번하게 자꾸 나오시는데 한과장님이 그해당과에 나오시면 일괄 질문 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 번가로우니까 일괄 질문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수 의원 재청 함)

재활용품 수거는 한국 자원 재생공사에서 월2회 면에와서 부락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렇게 수거를 하고 수거량이 많으면 수시로 재생공사에 연락을 하여 특별히 다른차를 공급하여 수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조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공유 관리 대장을 전산처리하여 관리를 좀더 신중히 해야겠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그 작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2/4분기내로 전산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전사항은 없고 바로 실시하여 2/4분기내로 끝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적십자 회원제를 도입하여 운 영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질문 에 회원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이 되는데 대해서 오히려 본 의원 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굳이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것보다도 본 의원 생각에 우리 주위에는 새마을 회원이나 각 사회 단체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군민으로 하여금 완전히 적십자 회원이라는 긍지도 갖게하고 또 봉사 정신을 발휘할 기회도 부여하는 의미에서 회원제를 도입운영을 하여 군민에게 무리하게 해마다 할당하고 거출하는 악순환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양 답변이 나와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궂이 변명 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 역시 사회 과도 마찬가지이자만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 분명히 각 부락으로 할당되어 나와 이장이 걷고 다니는 것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는 돈에 의해서 모금되고 있다고 답변이 나오니 정말 웃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좋은 것인지 이런것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양 답변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변명 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보행 가능한 노인을 조사하여 되도록이며 전원이 경로우대 승차원을 타실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질문 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다만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현재 지급방법이 가정복지과에서는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지로 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가면 안준다고 하고 달라면 창피하고 남의 일에 창피할 일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일이 매달 되풀이 되고해서 보행도 불편한 노인이 그것을 타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것은 매번 이야기를 하였어도 현재 지급 방법이 옳은걸로 그럴수밖에 없는것으로만 이야기 한다면 경로사항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슨 편리를 도모하고 무엇을 도와 듸ㄹ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 참 우습습니다. 근본적인것부터 고쳐야지 다만 작년에도 그렇게 하였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복지릉 위하여 무엇이 군민을 위한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좀더 우리가 개선하여 불편없이 그 노인들이 면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전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편하게 모실수 있는 방법을 생 각하 지 않고 이런말을 하면 오히려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에도 그러니까 옳은양 자꾸 주장을 한다면 우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어자피 100% 발급이 되지않고 70%정도 발급된다고 하여 그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자꾸 회피 하는 모양인데 승차구너이 필요없는 노인층은 제외하더라도 그외의 노인층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여 리장을 통해서 누구나 지급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다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군내버스 운행 문제중 특히 시간문제 입니다. 어제 제게 질문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10분이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또 겨울 엄동설한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나날을 부안군민이 하루에 수천번씩 겪고 이습니다. 이 짜증스러운 군 민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행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몇번 말씀 드렸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를 직접 군수 께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행정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인지 해결할수 있으면 군수 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군의 경우 100%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하거나 기타 읍내에 사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택했으나 올해부터는 꼭 필요한 사람을 생보자와 같이 책정하여 매달 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님께서는 군민을 위하여 군 민의 권익이나 군 민의 여러가지 배려를 위해서 행정을 펴시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에서는 아직도 권위 의식이나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주민 을 위하여 공직자가 있는것이 아니고 공직자를 위해서 주민 들이 존재하는 것인양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 님께 그런 사람에게 어떻든지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펼수 있는 강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답변이 없고 또 관외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약 11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님께서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누누히 노력하시고 직원회의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노력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만큼 보상 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평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행정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어야만이 관외에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행정을 펼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길이 좋지않아 4km이상 걸어야 버스를 타는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고 수시시설이 되지않아 경지정리가 되지않고 있는데 지금 행정을 펴다보면 어려운곳이 있습니다. 한번에 어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수리 시설이 되어있지 않다고 쉽게 말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제생각으로는 수리 시설은 왜 되지 않았느냐 하문 했을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니 발전면에서 저해된것은 투자를 조금 더하고 많이 발전된 곳은 적게 투자를 하여 끌어 올리는 그런 행정을 하였으면 하는것이 저의 촛점이었는데 동문서답이 된것 같으니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7월 20일자 보고 에서 경지정리가 대상 파악시 보고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각면에서 올라오는 행정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기안을 하여 다시 검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면에서 올라오는 복만으로 행정이 하나의 매개 역할만 한다면은 군청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선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펼수 있는 확인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도 시정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은 보충질문 에 앞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14대 선거 는 사상 최대의 공명 선거 가 이루어질거라고 답변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와같은 2천년대 서해안 시대를 향한 우리 부안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부안군 살림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고장 부안 금년에 무엇이 이루어지나 이런 유인물을 말들어서 배포하면서 또 군정새책 마을 보고 계획서까지 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도 이긋나는 행위라고 생 각하 며 이러한 책자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군정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전례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군사문화의 발상에서 온 관건 선거 개입이라 생 각하 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회 의원 후보들이 각종 지역공약을 내놓고 선거 에 임하는 것등을 감안할대 구정 설명의 속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챕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과 주민 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민주적인 군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가질뿐이라 말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는 허울좋은 변명 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를 연 기한 다는 대통령의 연두 회견을 듣고 충성을 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공명 선거 를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도로변 단위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직배양 사업에 감자, 마늘, 난류 세종류만 말씀하셨는데 본군에는 화훼단지가 있는데 화훼와 고구마등 종류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배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동시에 병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꽃류라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난류외 백합, 백합은 조직배양이 우수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갖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군수 님께서 특별히 부탁한 사항이므로 조직배양에서 꼭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고구마 조직배양은 국내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수 님께서 일본 문헌을 저한테 여러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연구중에 있고 그래도 미흡하면 일본에 연수까지 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외 여러가지가 본궤도에 올라서면 의원 님들께서도 와서 보시고 이 사업이 부안군에서 계속 발전하여 군·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 님들의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일본에서는 각 군마다 조직 배양실이 있고 또 정부 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농민들이 크 혜택을 10년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도 u·r이 타결 되었을때 굉장한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이 지금 시작을 하고 우리군 자체 예산 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 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부안군에서 시작을 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도 힘껏 노력을 하겠고 행정 관서에서도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적·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길은 좋은데 수익성이 없다하여 버스회사에서 거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지 지역에 대해 군비라도 지원하여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린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군수 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의회와 연결된 사항이 있는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 를 택하고 있어서 검찰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을 택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폐기 되었습니다만 국회 에서도 일사 부 재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 중에 부결 된 것은 다시 부의 하지 못하고 또 이미 의결 돤 사항은 재의 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저희가 의결 된 사항을 군에 이송 을 했을때 자치단체 장이 부당 하면 제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간 내 제의 를 요청 하지 않은 사항은 이미 승인 된 것으로 간주 하게 됩니다. 말 하자 면 대통령이 국회 에서 의결 된 사항이 정부 로 이송 되었을때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법률 로 선포 가 됩니다. 그 사항은 자치단체 장 선거 가 연기되는 것이 옳고 그른것은 시행 하여 보아야 되겠으나 일본에는 분명 통합 선거 를 통하여 단체장 선거 를 하고 잇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른의도에서는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만약에 자치단체 에 이송 을 하였을때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치단체 장이 제의 를 요청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를 말씀 드린것 입니다. 첫번째, 산업과 소관 새로운 마케팅을 개발하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 일본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마케팅 즉 유통은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의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은 솔질히 생산만 하지 소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쌀표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농민들이 쌀을 팔지 못하여 학비나 하숙비를 대지 못하여 농협 빚을 얻어 달라는등의 건의 가 있어 제가 17가마를 사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고장 농사물 판매하는것을 우리군이 앞장서 수송에서 포장 또는 저장, 가공처리 또 기술적 개발및 유통조직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군수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통 조직중에서 다른 상인과 연결하는 구상도 하지 ㅇ낳느냐는 말ㅆ므도 하셨고 산업과장님께서 서울 터미널 부근에 농산물 판매장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도의 상설판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이 거기에서 과연 얼마큼 판매 활동을 할수 있느냐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해야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저희드이 연구하여 좀더 조직적으로 판매할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 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않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소 , 고발 진정관계 입니다. 원래 고소 , 고발은 익명으로 하는것은 접수 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군의 고소 , 고발, 진정이 익명으로 들어온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그러한 사람이 자꾸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읍면마을을 순회하면서 군정 보고 를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공개 행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저희 읍면은 직원이 매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또 매월 반상회 가 있습니다. 반상회 를 통해서 유인물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때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일정을 잡아 바쁜 농민들을 불러모아 군정 보고 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좀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이나 애경사 방문하는것을 통제 한다면은 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것 아니냐 어제도 어느 의원 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심도있게 연구하여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공무원들은 봉사 행정규현을 잘못하고 있다그러는데 정말 어느 공무원들은 저희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먼저 인사를 하느때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목운동을 해서 건강해진다는 말도 있는데 이 문제는 군수 님께서 정말 한번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창됨 상수도 확대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해창됨 승상공사로 인해 근방 마을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은 것인지 지난 김영휘 과장님 계실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승상공사를 차라리 하지않고 준설공사를 하는것이 차라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수몰도 되지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니 그쪽 주민 들은 반발이 심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몰이 되면 주민 들이 이주를 하겠으니 수몰지역만 농경지를 사줄것이 아니라 전 농경지를 사달라 그러면 주민 들은 이주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 들은 직접 만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 를 드립니다.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 바로 저희 산업과의 과제임과 동시에 저희군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좋은 안이 나오고 보면 많은 예산 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상점을 만드는 것을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200평이나 되는 건물을 저희군에서 단독을로 실시할수 없어서 우리도에 있는 6개군이 함께 합동으로 만들어서 저희군이 사용할 면적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지 중앙이나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부안군의 면적을 지정받은것이 아니며 또한가지는 부안군 특산품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예를들어 부안의 쌀, 해태등과 순창의 고추장 이렇게 해서 군별로 별도로 서울 터미널 부근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짓고 잇는 서울 터미널 부근의 것은 김선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적지만 생산물의 직판해서 농가로부터 출하를 받아서 거기에서 포장도 하고 차를 준비를 해서 서울에 직송을 할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곳에서 포장해서 서울에 수송할 체계를 갖추어서 판매할수 있는 시설이 바로 터미널 부근에 짓고 있는 직판장에 들어 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더 확대되고 좀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연구하겠지만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상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백남언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설치 문제는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경찰서장님과 협의하여 설치할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고 할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만 기 주차장을 설치한곳은 지금 폐쇄를 시키고 그 원인은 차가 많이 증차되므로 교통이 지연되고 정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오지 지역 민의 버스노선에 혜택을 줄수 없느냐는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업체와 협의오지 지역에 노선을 더 증대시켜 갈수 있는 곳을 협의검토하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수지 적자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오지 지역민들의 민원을 이것은 경제민원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 통학문제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 제지 만 큰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바란스를 맞추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벽지로선을 검토 확대해서 손실 보상금 의 확보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영국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건수가 부족해서 직소포에 보완을 마쳤고 해창 정수장에 1m승상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작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죽막동 주민 들이 침수관계 때문에 공사를 지연시켜 저녁에 제가 가서 2시간 정도 좌담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물을 가득 담아 보고 있습니다. 가득담아 보는 이유는 어디까지 침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부안댐 진입로가 되기때문에 일부 침수지역은 부안댐측에서 농지 매입을 하는곳도 있고, 또 물이 최대로 필요한 시기가 5월과 가을 김장철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취수 사업으로 정수장 밑에 자갈을 파낸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위까지 물이 가지 않아도 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직소보가 막어져 있으므로 주민 들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물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창 상수도 상승 공사로 인해서 민원피해를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직소보에서 물을 빼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문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이 가져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민원야기를 시킬것이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 이해를 시켜 드렸더니 저한테 각서를 써 달라고 하셔서 제가 각서를 쓸수는 없고 정식 결재를 맡아 공문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앞으로 죽막동 주민 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경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료 주의적 공직자의 체제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개 된 교육과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공무원의 공개 행정과 친절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성격상의 결함등으로 인하여 관료 의식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 하지않는 공직자들의 개별적 조사를 실시하여 밝고 맑은 공직 사회 의 조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김선곤 의원 께서 말씀하신 익명의 고소 , 고발을 접수 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된 고소 , 고발은 접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게습니다. 다음 관내 정착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간부 공무원님과 실과소장님께는 관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둘째, 저희들이 효율적인 공직사상 정립을 위해서 관내 정착 공무원과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를 적극 수용 하자 는 의미에서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언,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군정시책 마을 단위 설명회를 갖게된 배경및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목적은 군정시책 마을 단위 설명회는 92년도 군정시책을 전군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과 함께 생 각하 며 참여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방침으로써는 지난달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을 위주로 면사무소에서만 사실 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반성해볼때 마을단위까지 직접 주민 을 방문 설명을 드리므로서 올바른 군정을 펴 나갈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일정별로 저희가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92년 1월 17일 지사님 연초순시에서 주민 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펴나가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으며 지난 1월 22일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과 유지 150명을 모신 가운데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린바 있으며 또한 1월 21일에서 1월 29일 사이에 읍면 연초방문을 통하여 평소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자기일에 충실한 사람에 대하여 읍면별 70내지 100명을 초청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월 10일 군청회의실에서 청내 공무원 150명에게 2,000년대 서해안시대를 향한 올해 우리군 살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란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이를 토대로 군정을 올바르게 전달할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 님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와 관련된 이례적인 군정설명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줄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 마을단위 설명회는 선거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없으며 추호도 어떤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총선을 앞두고 공명 선거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때 백남언 의원 발언신청 )

2천년대 서해안 시대를 향한 올해 부안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민들은 내일을 기약할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이런 미래의 꿈같은 것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선거 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됩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착안은 우리군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 각하 는데 아까 저는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 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부터 2월 19일가지 8일간 인데요 2월 15일날 동원된 공무원이 3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가지 선거 를 앞두고 물론 군수 님은 참 공정한 말씀을 하신다는데 지금가지 꼭 선거 를 앞두고 하는 얘기가 참아라 잘사는 날이 올것이다 허리띠 졸라메라, 몇년도에는 몇십조가 투자가 된다하여 저희는 수없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 온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이상 저희 농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더이상 다니시면서 거짓말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잇으면 중단을 해야지요?

저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계획서 한장이면 끝납니다 무슨 책자가 필요 합니까?

의원 입니다. 본건은 동료 의원 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91년 11월 28일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산업기지로 대망의 21세기를 열어나갈 새만금 간척공사 개발사업 기공식을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은 온갖 설레임과 21세기 서해안 주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기공식 이후 본사업 관련 정부 에산이 삭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 실색하며 정 부의 본사업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본부가 본사업 시행 과는 모든 여건이 우리부안과 거리가 먼 김제시로 결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민 모두는 하나같이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 군의회 에서는 군 민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건의 를 하므로써 본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사업본 부의 부안군 유치를 관철 시키고자 본 건의 문 채택의 건을 발의 하게 된것 입니다. 이미 의원 님들과 협의 한바와 같이 건의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의 문"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산업기지로 대망의 21세기를 열어 나갈 새만금 간척종합 개발사업 기공식이 군 민의 기대속에 지난 91년 11월 28일 오후 3시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현지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 되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변산면 대항리에서 가력도, 신시도, 야미도 및 비은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40,100ha를 새로 개발하는 사상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본사업은 87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된 이후 89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예산 700여억원이 계상되어 이날 착공을 보고 된것입니다. 이토록 군미늬 희망을 부풀게 해놓고 그후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부안군민은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 의 삭감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며 둘째 새만금 사업단을 김제시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면적은 부안읍 6,285ha이고 김제군은 5,298ha이나 김제시에는 한평도 없고 부안이 897ha가 많을뿐 아니라 사업의 시발지요. 대기공식 착수지요, 사업의 중심지 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사업본부를 김제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부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이에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군 민의 뜻을 모아 본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사업장 본부가 부안군에 설치 되어지길 강력히 건의 하는 바입니다. 1992년 2월 14일

새만금 사업단 유치 추진 위원 회 위원 명단에 포함 되었는데 대상 위원 본인의 동의 를 받은 것입니까? 저는 그런 제의 를 받은적이 없는데

수락여부를 다음에 논의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오늘 본회의 에서 의결 되는데 어떻게 다시 농의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