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시흥시가축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흥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임시회에 상정한 시흥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시흥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는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다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으며, 기존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법정동별로 일부를 제한하여 제한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날로 심각해지는 하천및 저수지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흥시민이 맑은 환경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유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밑줄친 부분인 폐기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밑부분의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행 법정동인 대야, 계수, 신천, 은행, 수암, 장상, 논곡, 목감동중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한 특별 청소지역으로 되어있어서 현실과는 불부합되는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전역중 상업과 공업지역을 전부 제한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면서 녹지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여 양축농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수지 주변으로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수지 경계로부터 1km까지를 일부 제한하여 저수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참고해서 여기에서 일부 제한지역과 전부 제한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제한지역이라함은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일부 제한지역은 그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복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4,363호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시흥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규정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흥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제한구역에서 전부 제한구역으로 확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 제한구역중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나 저수지 주변 지역으로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경우 저수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에는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저수지 주변 농촌지역의 가축사육제한은 일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제한과 가축사육제한등 이중적 제한은 물론 농축산업의 생활수단을 위축하는 사항으로써 오수.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등으로 축산 농가의 제한을 최소화시킬수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라고 했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4조 특별청소구역은 어떠한 구역을 이야기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제한구역내에 있는 이러한 1km이내에 있는 축산농가라 할지라도 그 축산농가에서 오수 정화조를 시설해 가지고 축산을 할때에는 이 제한구역에서 허용이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은 저희는 시가 됨으로 인해서 전지역이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례에 보면 일부 동에서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하고 불부합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지역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다음번에 말씀하신 저수지 주변 1km이내라 하더라도 오수.분뇨 정화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일부 제한지역은 가축을 사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수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시설만 갖추면 가축사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km이내라고 그러셨는데, 1km이내에 지금 현재에 있는것은 어떻게 제한하며, 또 그러면 앞으로 신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축산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1km이내에 지금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1km이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해서 정화조가 설치 안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화조 설치가 되어야만 허가할수있도록 이렇게 규제할 방침입니다.

세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이 변경됐고, 그로 인해서 조례명칭과 목적이 변경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현행으로서는 농촌의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촌소득증대 개발촉진을 위해서 건설하는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는 1년 면제후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칭을 하고 목적을 규정한 조문내용도 수정을 했습니다.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것은 구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신청없이도 직권 감면조치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시흥시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시흥시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조례가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중에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고용증대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및 제4호는 삭제한 것입니다. 제2호및 제3호도 다음과 같이하는 것입니다. 제6호중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를 고쳐가지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9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2항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제3항 농어촌발전 특별촉진법 제29조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4조의 제1항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조례를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정했습니다. 적용례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된것은 조금전에 낭독해드린대로 시흥시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시흥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고용증대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문구가 바뀐것입니다. 제2조 감면대상에는 동일합니다. 거기에 제1항은 삭제가 됐고, 제2항에 가서 농공지구내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것을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이렇게 조문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있어서 현행은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제17조를 여기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문안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업배치법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이것이 바뀐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감면신청에 있어서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다가 신설됐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사등에 대한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과세면제대상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과세면제대상을 조정한 것입니다. 시흥시 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한부로 되어 있던 것인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된 것이고, 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여기에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끝에 제2조 제2항중에 전라북도 금강도선공사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제안이유가 세법개정에 따라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서 역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이 법률 제4,310호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박물관법이 폐지가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세면제대상 세목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중에 박물관법을 받던것을 박물관및 준박물관 시설, 그것이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미술관시설로 새로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작년말로 되어 있던것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2조에 면제대상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법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미술관 이것이 바뀐것입니다. 부칙내용은 말씀드린대로 94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특산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흥시 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시켰습니다. 시흥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사회교육시설중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미술관시설로 새로이 정하고 적용시한을 91년 12월 31일까지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 면제대상 세목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한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목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4년 12월말까지로 된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역시 적용시한에 따른 것이 제2항에 적용시한에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92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법인에 대한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작년도 말로 됐던것이 94년 12월말로 시한부만 연기된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 됐던것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대상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적용시한 연장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 조례중 적용시한을 연장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적용시한이 각각 91년 12월 31일까지를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개정으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정된 이 조례안이 대개 시한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는 1994년 12월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시한조례 명문을 조항에 삽입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상황변화, 또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때 이 조례를 개정내지는 폐지하는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시한을 명문화하면 또 2년가서 불필요하게 시한연장을 하는 명문화를 시킨다는것이 조례제정상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측에서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무과장보다 이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나 이게 무슨 비단 세무과에 관한 문제를 질의한게 아니고, 전반적인 조례개정에 불필요한 시한을 명문화해가지고 자꾸 때가 되면 개정하고 하는것보다 상황변화나 이런데 대한 전반적인 조례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은가....

유인물을 봐서는 불균일과세 연장시한만 개정된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시세중에서 어느 세목이 어느정도 경감혜택을 받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우리시에도 그 해당되는 주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이 임대주택의 불균일과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액을 재산세액에 50/100, 그러니까 50%가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역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인 3/1000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준공한지 5년이내에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이외에 사용이 목적되었을적에는 경감된 세액을 그냥 전부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모동에 소재한 일우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410세대가 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제대상과 면제신청할때에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또 그리고 현재 이 조례에 의하여 면제받는 차량은 어느정도나 있는지요. 또 지금 현재 법을 몰라서 이혜택을 못받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면제대상은 장애인으로서 1급에서 부터 3급, 그사이에 있는 장애자로서 지체부자유인 것입니다. 이분중에서도 운전면허를 획득한 사람, 또 그 차가 1500CC이하입니다. 이것도 한대에 한해서만 될것이고, 이것도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청 구비서류로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사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을 증명하는 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사본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 20여대 정도가 현재 혜택을 받는 것으로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서 폐지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항이 완전히 폐지된것입니다. 이것은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입니다. 반월도시계획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건설부 고시 제658호로 사업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공고 제12호로 시흥시장이 사업시행명령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북쪽일원에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일대에 일개 블럭이 맹지가 되는 그런 토지가 있어가지고, 지구계를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8m를 200m로 신설해서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조서는 소로 2류로서 폭 8m이고 구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구계를 따라서 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

정한수 의원 - 상정도 안 된거예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고시 제658호로 사업계획 결정고시되고, 경기도 공고 제12호로 사업시행 명령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북측 산44-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인접지구와의 연계성이 없는 외진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구계를 따라 도로를 신설결정개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인접지구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모지구 도시계획정리 사업지구 북쪽 산44-2번지는 지구계를 따라서 도로를 신설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를 따라서 결정하는 지역이 주거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접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린벨트 지역이 도로로 신설 결정될 경우에는 그 사업비 자체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구획정리사업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어느정도나 책정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하면서 시비를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내에는 시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개 블럭이 대개 단면이 40m에서 기다린 변이 통상적으로 60m에서 장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을적에 150m 넓게 되기 때문에 블럭을 하더라도 그 지구계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맹지가 되게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계에 따라가지고 그 주거지역만 하게되면 구획지를, 롯트를 구획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정확한 사업비 이런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관계는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반월도시계획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도 건설부 고시 제124호로 해서 사업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공고로 해서 시흥시로 하여금 사업시행명령을 받아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 사업지구내 가로망 일대에 한샘 기숙사라고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5층, 한땅이 300평정도가 도로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하면 철거보상비나 이런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고, 또는 그 철거에 뒤따른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일부 변경을 조정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존도로 두개소를 건물을 비켜가지고 도로를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건설부 고시 제124호로 사업계획 결정고시와 경기도 공고 제196조로 사업시행명령된 사업지구로서 일부지역의 도시계획가로망에 저촉되는 건축물철거및 과중한 보상비부담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부 소도로를 변경조정하여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변경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그 공고로 그치지 않고 주민과의 직접 대화도 있어가지고 합의를 보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1월 30일 여기에 대한, 변경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4일 동안에 공람공고 기간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지금 한샘 기숙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주민하고의 관계는 공람공고로써 저희들이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관계는 하질 않았습니다. (

- 발언 신청)

그 기숙사 하나 관계로 해가지고 주변에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변경될 도로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로 들어가더라도 거기 도로에 대한 환지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물만 해당이 안되면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