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득중 의원 발언
득중
김득중의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무안군 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래
김병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래입니다. 오늘 제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92년 2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무안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득중
김득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무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 의회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월 14일 금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 무안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알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무안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추진을 지원키 위하여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 12. 31까지 적용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각 조항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린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20)
득중
김득중의장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도 들은바가 있었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원 다수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영수
정영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
득중
김득중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김옥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동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있어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므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 기준 그리고 범위와 점용허가 대상별로 점용요율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점용허가 대상 및 요율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2)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도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의원 다수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4. 무안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기구와 간사를 의회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명칭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5. 무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오지나 벽지에 설치된 14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의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노옥
기노옥의원
예, 이의있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기노옥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옥
기노옥의원
조례제정조례안중 본 의원이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신중히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보건진료원이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진료원이 주민의 보건향상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세정립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와 추이를 보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대우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본 의원은 제시합니다. (14:25)
득중
김득중의장
기노옥 의원님께서 의결을 유보했으면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노옥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노옥 의원의 의견과 같이 문제점이 없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의결을 유보코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의결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2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현경면 일부가 무안읍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리명칭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명칭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장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8.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설명도 있었고 9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임대부과조례 조항을 신설 민원을 극소화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숙지를 나눈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개정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9.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들은바 있었습니다. 기금관리를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개정됨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4:29) 10. 무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무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무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폐지조례안 3건도 사전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본 소방업무을 지금부터는 도에서 관장하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소관이 벗어났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이 폐지조례안은 각각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3. 무안군정수물품취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92무안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군이 취득코자 하는 취득대상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전용 대형승용차 1900cc 1대와 본 군의 시설기구 증설에 따른 소요차량 짚형 코란도 1대입니다. 취득가액은 대형승용차는 13,000천원, 짚형 코란도는 10,000천원 상당액이 되겠으며 짚형 코란도 1대의 배정 부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집중관리 운영하겠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와 도시과에 중점배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1)
득중
김득중의장
본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사전설명을 들으신 바도 있었고 또 오늘 재무과장님의 제차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영수
정영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득중
김득중의장
의사일정 제14항 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대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임채봉 의원, 박진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임채봉 의원과 박진석 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무안군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4: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