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현장출장도 유리온실만 가는것이 아니라 사과나 비가림, 기계화등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한두군데를 가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의 구비서류가 9가지 정도 되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산업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득금고사업을 보면 올해 많이나가고 단 차후에 보조가 나오면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8가지 정도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신청내력에 대한 심의를 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성장작목 같은것은 대상물건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선정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해줍니다.

소득금고 보조는 특별보조로 되어 있죠?

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규칙에 전부 관련이 됩니다. 지금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냐, 아니면 안주냐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해당이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이 확정되면 유리온실 같은 것은 개인이 설계를 못합니다. 정부에서부터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도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 융자나 보조가 가지를 않습니다. 융자금을 받아서 진흥공사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장수하고 계내에서 신청을 했는데 만일에 선정이 된다면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별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실무계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감사계장을 불러서 군 보조금 관리 조례 5조, 6조를 해석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조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신청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면 그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해 적정여부나 적격자를 판단 선정을 하면 다음 6조에서 군수가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법의 조례 5조, 6조 해석을 정확히 받아 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감사계장을 출석시키면 됩니다만 어떤 사업이 중아에서 지시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지역선정과 아울러서 보조금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60%에 해당되는 유자금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지구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융자금까지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까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 것이지 융자금을 그 사람이 받을수 있나, 없나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받을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정이 되면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융자금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를들어 담보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미비되어서 안나간 보조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는 전부 보조금이 나갔죠?

예, 현재까지는 전부 나갔습니다. 유리온실 같은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융자를 받을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융자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까지 한번에 하면 불편함도 없는데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과 인적인 사정을 복합적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융자금을 못받을 경우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게 아닙니까?

다시 선정보다는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 7개읍면 중에서 지구선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지구를 선정해야 지구 선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지구선정과 사람까지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것 같고 보조금 조례 5조, 6조에 준해서 선정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보조금이라면 그렇게 따져 나가야 됩니다만 성장작목사업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계획돈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테니 자부담을 얼마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ㅢ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국고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는 이 사업을 선정해서 가능한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조대상을 군수는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경비를 보조할수 있다라고 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조, 6조를 토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등에 필요가 없잖아요. 실무계장이 무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해서 서너가지만 검토한다고 하면 엄청난 함정이 있고 진실로 그 사업을 수행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것이 적용이 안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4가지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나서 재산상으로도 또 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결정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제출해준 4가지 서류는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4가지 서류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4가지 서류로 해서 심사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남은 땅을 가지고 시설하겠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유리 온실 같은 것은 1천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묻는것이 아니라 선정이 곧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의상 그렇게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상 되어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나 허가자가 조건을 붙일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를 남겨놓고 일을 해야 청원이 안들어 오지 또 설령 청원이 들어왔을 경우 근거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무조건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청원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5조 및 6조를 소상히 알기 위해서 감사 계장을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 서류 심사시 신청대상자 담보능력 같은 것을 뭐하러 조사를 했습니까?

사실성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중앙에서 융자만 받아서 잠적을 해버린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토지는 안된다고 햇으면 이런일이 없을 것인데 왜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사업지구를 어디에 하시라고 못합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된다, 안된다고 저희가 말을 못합니다. 서류 제출시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저희는 된다,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런것이 석연치 않은 내용입니다. 공무원들보다 많이 아는 농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그 청원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역은 땅값이 몇십만원씩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 지역인지를 몰랐어요.

감사계장이 출타중이므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관리조례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5조의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보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장수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 그 보조 신청자로부터 반듯이 이런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5조를 보면 보조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조 신청에 �冒� 서류는 9가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각 사업에 따라서 해당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성장작목 유리온실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 5조의 규정하고 어떻게 심의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의 심의과정에 반듯이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5조를 보면 6가지를 제��게 되어 있고, 6가지 서루에는 앞에 2항에 의한 9가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과 사람을 선정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특혜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람만이 이 보조금 받을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람하고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보면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당초 예산을 드리는 목적과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되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과정의 서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알수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숙영재배도 할 수가 있고, 청정채소도 재배할수 있고, 유리온실내에 사업을 할수 있는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사람하고 지역만 선정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이런것은 전혀 검토가 없는 가운데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경합이 없는 사업일 경우에 어떤 보조금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당 얼마씩 준다고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후에 이런 사업 계획서나 보조신청에 관한 서류를 후에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이 사업ㅇ느 상당히 중요성을 감안해야 했고 또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서류를 다 갖춘 연후에 심의 선정하므로 해서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성패를 판단할수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하고 사람만 선정하고 그 사람한테 이러한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정이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군수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는 단계인데도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법무계에서는 이 부분을 성장작목에 관해서 잘아시니까 심의할 때 어떤 것을 적용했어야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도 선정을 하는데 4가지 서류를 첨부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현지답사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 4가지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 중차대한 사업을 심의 결정하게된 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법무계에서는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작목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징취라든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종 사업을 선정을 하면 반듯이 거기에 따른 사업 사업계획이 첨부됨과 동시에 그 사업 계획에 따른 계획서와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첨부가 되어야 할 거승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성장작목 관계에 대한 서류에 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검토를 못해본 관계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데는 그사업이 진정 그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사업계획서를보고 타당성을 가려서 선정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확정이 안된 사업을 신청을 할때는 그사람이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작목 사업관계는 사업이 있는 확장된 사업입니다. 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조건은 지구 즉 대상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지 선정되는 과정에서 쉽게 이야기 해서 장샤 계내냐 해서 나왔는데 예를들어 장수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 지역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또 그후에 장수하고 계내하고 해서 7개읍면에서 전부가 사업이 들어 왔다고 본다고 해도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이 사업이 가장 우수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방향이 어느쪽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료온실과 사업자금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심의 하는 과정에서 장계분들에게는 별도로 그사람들으 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과정을 물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의록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제2, 제 3의 후보지가 있느냐고 부군수가 물어서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런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회의록을 어떻게 믿습니까? 의회에서 발언하는 1자의 글자 자구 수정도 의결을 거쳐서 자구 수정을 하는데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상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문일답한 내용이 삭제된 이유는 이회의록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제 2장소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 매듭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쉽게 하기 때문에 위원께서 제 2장소가 어떻겠느냐 했을때는 심의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사실상 심의에서 제 2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이 산업과 실무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5조, 6조 이 부근을 충분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서 바로 특위에 보고 해주므로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그 사업을 하므로 해서 어떤 사업보다 더 이 사업이 목적하는 것에 가까이 쉽게 접근하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지 사람하고 지역반보고 선정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결정하낟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한 일입니다.

그 사업관계는 구체적으로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소장님이나 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검토하고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겁니다.

제 5조 보조신청은 선정된 사람만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아까 저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맞아요?

각종 대상자를 선정할려면 행정은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내규에서 대상자는 뭣이 필요하니까 그 사업에 따른 어떠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든지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2조 3항에 있는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제 5조에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리온실에다 결부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심의해서 선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보조사업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대상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가눅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군수결심을 얻어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줄것 아닙니까? 통보를 해주면 그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 결정을 언제까지 해라 하는 지시가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시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5조 1항에 의해서 이러한 서류를 갖춰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지시를 내려보내면 그 지시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적법여부를 따라져서 군수가 보조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같은걸 뭐하러 첨부합니까? 선정해놓고 붙이지.

예를들어 그런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선정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못하겠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라 든지 제반된 서류를 첨부시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성장작목 유리온실건에 대해서 서의있게 심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최소한 5억6천만원짜리 유리온실을 하는데 지역이나 사람을 선정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사업 금액이나 사업이 유리온실로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은 누차 이야기 하는 바와같이 유리온실내에는 여러 가지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경영이 달라질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사업성을 보고 보조금이나 융자금 혜택을 받을사람이 선정이 되어야지 전혀 사업상에는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이나 지역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부분에 종사했던것 즉 기술성 및 능력의 여부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는것입니다.

현재 선정한 과정을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업 선정 과정에 있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보조금자격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조 받을수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 이 사업은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유리온실관계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간단히 마치고 다른 소재를 이야기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봉철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부적으로 진통이 따르고 외부로 이런 말이 흘러들어간다면 장수 같은데는 이런 큰 사업을 줘도 잡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주지 말자 하는 이야기도 나올수 있는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장수하고 계내하고 이런문제가 야기된것 같은데 장수에 성장작목시범사업을 보면은 사과 70ha중에 46,8ha가 들어와 있고,잔가지 처리기는 7대를 주는데 6대가 들어와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편중이 되었다하는 이런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냉정하게 따져볼때는 성장작목 50억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할려면 각 읍면이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저위에 지침은 한쪽으로 몰아 붙여라는 식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쪽으로 하는것 보다는 누구든지 그 사업을 보고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작목전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것을 한쪽에 편중시키면 성장작목이 뭐고 사과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게되니까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견해고 또 사과를 육성한다 하면은 농가를 늘리는 것이 이사업의 성과지 면적을 늘리는 것은 성과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0ha에 몇 농가냐면 68농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70농가 이상은 되야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과에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심의한 집계표를 보면 어느 사람은 2ha를 신청했는데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3ha를 심어도 되겠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장수 북동 이문석씨 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장수에 땅만 있지 거주는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1.2ha를 신청했는데 성장작목 심의위원들 전체 “가”로 인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했지만 심의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한것이 되요. 그래놓고 심의위원이라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토지는 여기에 있어도 사람은 외지에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성장작목 시범사업 1.2ha를 줍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외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제력이 넉넉한 사람인데 보조주고 융자줄 필요가 있습니까 ? 이런것이 자꾸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쪽에는 군유지임대라든지 국공유지 임대한곳에 사과는 최하 10년을 바라보는 농사인데 이 사람에게 사과를 심게 해주면 국공유지를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분할을 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 여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유리온실문제도 그러니까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위원회 활동한 결과를 집행부에다 소견을 보내 주시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