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2월 1일 접수되어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둘째 2월 7일 태상준 의원과 다섯 의원님의 발의로 92년도 군정보고 청취를 위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2월 7일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2월 12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부여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방채에 관한 3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군수님 인사 말씀에서 언급이 계신 바와 같이 제가 92년도 부여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군정 보고서를 참조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 군정결산, ’92업무계획과 시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의 군정 결산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91년도 중 주요 사업은 총 97건인 바 12만군민과 800여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열심히 추진한 결과, 종합진도는 94.7%로 당초계획 중 일부가 완결되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이월이 불가능하였던 사업은 금년 초부터 최우선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위민봉사 분야에서 영세민보호 확대와 주민들의 소규모생활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예고와 간담회 등 주민들의 의사를 폭 넓게 수렴하면서 봉사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민봉사의 날 운영은 의료진료와 농기계수리 등 봉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군 의회가 개원되어 연말 정기를 포함해서 총 6회의 회기 동안 49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회와의 협조와 유대 속에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원년을 보람 있게 장식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지역화합과 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에 주력하여 의견수렴과 국․도․군정의 설명 등 민간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두드러진 분규 없는 아정된 분위기를 지켜 군정 신뢰를 높여 나가는데 힘썼으며 재경군민회와의 한마음 잔치 그리고 군민 체육대회 등으로 군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풍토를 다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개의 농공단지를 착실히 추진하였고 도로의 확․포장 32.3㎞와 6개 분야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비록한 특용작물 개발 등 농촌소득증대사업과 부여읍을 위시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외산을 비롯한 3개 지구에 광산오지 종합개발사업 등 3개 분야의 주거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금강변 4개소에 국비지원을 받아 3.4㎞에 이르는 제방을 축조하는 등 지역 개발과 함께 재해예방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창달 면에서는 3개 분야의 백제 문화권 정비 사업과 1만8천여평 규모의 국립 부여박물관 부지매입, 1천8백여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회관의 착공을 비롯해서 4종의 단위 문화재를 추진하였고 민속 석조물 수집 전시와 관광 부여의 노래모음집, 부여문화의 VTR제작 등 홍보와 볼거리를 창출해서 문화창달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91년 한해의 보람과 반성을 종합해 본다면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다지면서 11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앞당기면서 9년 연속 질병 없는 해를 이루어 군민들의 건강한 한해가 되도록 하였으며 부여읍 배수장을 완공하여 읍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고 상조 정신을 발양하여 수재민에게 무너진 집을 지어주고 따듯한 온정을 전달하는 등, 위민봉사와 신뢰행정구축을 위한 땀의 결실을 소중히 거두어들인데 대하여 보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농약생산공장건립 등에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인한 관련사업의 애로 등으로 추진 상 부진한 면도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보다 진지한 자세와 끈질긴 주민 설득 등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미흡한 사례를 거울삼아 확고치 못한 점을 교훈으로 해서 공직자세 확립과 개선, 보완으로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 여건과 과제, 군정의 기본방향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제의 고도라는 역사적 특수여건 속에서 저희 부여군이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는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주민소득의 증대, 지역별 균형 및 육성과 군민 의식의 선진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새부여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의 군정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으로 민본행정을 신장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경제시책의 확대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활기찬 지역개발로 선진농촌 정주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화합과 안정 소에 앞서 가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안정과 화합의 위민행정 쇄신 둘째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넷째 새마을 운동 활력화 다섯째 농촌발전 종합시책 추진 여섯째 백제문화권 지역개발촉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함께 참여하는 민주행정과 신뢰행정 및 공직자가 소임을 다하는 책임행정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92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82억6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90억8천6백만원으로 총 673억5천4백만원이 되어 작년도 최종예산보다 15.6%가 증액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5.6%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지혜를 모아 절약하면서 주민을 위한 투자성과의 극대화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먼저 지역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위민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안정과 화합이 군정발전의 관건임을 인식을 해 가지고 신뢰와 진실을 담은 민본행정 구현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공직자 친절봉사태세 확립을 위한 자체 정신교육의 강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봉사행정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보다 친절한 합동민원실의 운영 등 대민 서비스 행정에 역점을 두어 생활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으며 진실되고 창조적인 홍보 기능대행으로 국․도․군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증대는 물론 정류장, 병원, 대합실 등을 활용한 VTR순회 홍보를 통해서 깊이 있고 폭 넓은 국․도․군정의 이해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입니다. 군의회와의 동반자적 의정관계를 정립하여 상호 협조와 공동책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행위 개선을 위한 공개행정과 민의행정 실천에 힘써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으며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의식을 앙양하기 위해서 자치교육 강좌를 운영함은 물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고 공직자와 사회단체, 지역유지가 솔선해서 주인정신과 협동자세 실천을 적극적 추진하고 백제 문화제 행사를 활용한 출향인사 초청으로 발전 군정소개와 유대강화를 위한 애향의 날을 운영해서 군민과 출향인사 모두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군민 의식을 바탕으로 절대 공명선거 풍토 정착으로 모범적 선거문화를 기필코 완성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위원회와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서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범군민적 공명선거 의지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자립도제고를 위한 재원확충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재정수요 또한 팽창되는 가운데 재정의 신장도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취약한 재정의 충당과 재원확충을 위해서 하천 골재 채취 판매하여 연간 3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누수 없는 세원 발굴과 은닉재산 색출 및 과징율 제고로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찬 복지사회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 보호로서는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천48가구의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서 82가구의 장애자 및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우이웃에 대한 보호와 자립 기반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완벽한 의료보호를 위해서는 6천3백여 세대에 23,385명에게 의료시혜를 지원하고 보건지소 등 7개소를 신축 및 개수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와 노인건강을 돕고 방역장비를 보강하여 금년에도 10년 연속 질병 없는 건강한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명랑한 사회와 건전한 가정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명랑한 사회조성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으로 91년도에 이어서 분뇨처리장을 확장하고 60개소의 쓰레기적환장 설치 및 구교리 배수장을 정비하고 은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를 위시한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으며 금강 지키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복지시책으로는 노인회관과 할머니방을 신축해서 안락한 휴식처 마련을 비롯하여 노인 건강진단과 각종 노인복지 사업에 4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부업찾아주기 운동도 함께 펼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의욕을 북돋아드리면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과 스승존경운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유아시설 11개소에 6억여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모자 가정 지원 사업을 폭 넓게 펼쳐나가면서 총각처녀들에게 예비 부부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가정문화를 계승하고 건전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로 재해안전 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 능력의 강화로 피해를 극소화시키고자 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며 신속한 신고 태세를 확립해서 사태 발생 시에 조기 수급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해서 조․수해장비의 보수와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취약지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서는 민방위 운영 활성화와 취약지 50개소에 비상방범벨을 설치해서 범죄예방과 신고태세를 확립해 나가면서 화재 진압능력을 배양하는 등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해 재해 없는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11.3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범죄와 무질서 추방의 의지를 기필코 실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새 정신 새 행동 새 생활 실천을 목표로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태세의 지속적 강화를 기하고자 범군민 자율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질서의 정착과 범인성 퇴, 변태업소의 완전 일소는 물론이고 30분 더 일하기 운동 자율확산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의 지도적 선도 역량을 키워나가고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분야별 대책으로는 주민 자율 방범대를 육성 지원하면서 범인성 유해 업소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환경정화와 오염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학교 주변유해업소를 완전 정화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교통 거리질서의 정착입니다. 새해에는 달라졌다는 느낌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담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력을 집주함으로서 새로운 생활질서 의식이 뿌리내리고 사회 질서가 기필코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분 더 일하기 운동 자율확산을 위해서 먼저 공직자가 솔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확립하고 군민정신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환경 개선과 문화환경 조성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해서 노사가 일체감 속에 일 더하기 운동을 정착시켜 부지런히 정신과 저축심을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 시책입니다. 전 군민에게 새마을 정신을 재점화하고 민간자율 주도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내고장 으뜸가꾸기 운동을 새마을 운동의 구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423개 전 마을마다 고장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심고 마을 발전에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겠으며 자연의 명소가꾸기와 특산물 갖기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 군민 공원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93년에 있을 대전 엑스포를 대비한 주요 도로변 공원화와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무궁화 확대 보급 등 경관 조성으로 애향심 함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민간 주도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 교육의 내실화 등으로 지도자들의 지도 역량을 제고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새마을 교육내실화와 후계자 지도 육성 및 자율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하면서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유공 지도자 표창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마을문고 육성 지원사업과 청소년 문화회관에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단위 대동회를 중심으로 한 백제의 얼 되찾기 운동과 병행해서 도덕성 회복운동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득 발전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비롯한 4개 사업에 14억4천7백만원을 투입하고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2개 면에 오지 도로 5㎞를 확․포장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겠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 등 4개 분야에 2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줄이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목적 동네 광장을 3개소에 1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해 명절날과 애경사 시에는 공동 주차장으로, 농산물 수확기에는 건조장으로, 여름철에는 휴식공간과 반상회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 여건개선이 되는 한편 새마을 가꾸기 3개 분야의 소규모 지역 개발에 16여억원을 투입해서 읍면별로 시멘트 1,000포대씩을 지원해서 마을단위협동심 제고와 새마을 자주정신진작에 기여를 하겠는데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1,000포대를 더 보내주셨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애향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군지원과 민간 지원 등 총 12개 장학회가 설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바, 기본총액은 김종필 민자당최고위원께서 설립하신 운정장학회기금 5억원을 비롯해 총 6억4천5백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연간 256명의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향토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관리하여 졸업 후에는 취업 알선까지도 주력해 나갈 생각으로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 종합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UR협정과 수입자유화 물결이 밀려옴으로써 농촌 문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저희 군에서는 새작목 새기술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공업화를 촉진하며 농촌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촌발전 종합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식량증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통일벼를 제외한 일반벼 생산량 54만4천석을 목표로 영농증진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90년도에 착수하여 94년에 마무리되는 농촌정주권사업도 금년도 18억원을 투자해서 취락 정비사업 등 7개 부분에 대한 농촌 기반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군내 도처에 산재한 들판의 농막을 말끔히 보수하여 주민 대화와 휴식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등 살기 좋은 전원 농촌 건설에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둘째로 UR을 대비한 선진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강연변에 비옥한 토질과 농업용수 활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포」 설치 등 고품질 고소득작목과 성장유망작목을 대대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지도 육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첨단 기술개발보급을 위한 고란초 등 우리 부여에만 재배되는 고품종의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시설 1개소와 신축추진 중인 농촌지도소 부지 내에 토마토 연구소를 35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26개 작목을 1,500여명에게 특별기술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 영농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개소를 비롯한 농로 복원 정비, 간이 집하장 설치 등 유통구조개선과 12개 지구 269㏊의 경지정리 사업을 영농 시기 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230㏊의 객토 사업을 비롯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실시와 기계화 영농단 46개단과 위탁영농회사 1개사를 설립해서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과도 연계해서 1부락에 1호씩 799호를 선진대표 농가로 육성해서 이를 거점으로 선진농촌의 기틀을 다져가면서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나아가서 수입개방 극복으로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18개 업체 유치에 이어 금년에도 확대 조성되도록 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또한 14개 정도를 끌어 들여서 농한기 유휴노동력 2천여명의 활용, 고용과 노임 소득증대, 또 연간 5백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서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권과 지역개발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상, 추진 중인 중부권사업과 서해안 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백제와 신라의 국내 2대 문화권개발의 지역적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이 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순조롭게 완료되면 새로운 역사적 문화의 관광지로 면모가 일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으로는 부소산 내 사유지 매입과 발굴조사 및 정비 보수사업을 비롯한 정림사지,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기타 단위문화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22억여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무량사 극락전 지붕번와와 그밖에 4개 단위문화재에 대하여 2억여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보수 복원하는 등 조상들이 물려준 값진 문화유산의 완벽한 보존관리와 연간 110만명에 이르는 외래 관광객의 유치 확대 및 관광 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내 문화적 관광자원 개발에도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고도의 면모 쇄신을 위하여 부여읍 시가지 뒷골목 24개 노선의 포장을 비롯한 시가지 기반 정비 사업과 환경 정비 사업 14개 분야에 87억여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면모를 새롭게 단장하겟으며 관광서비스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관광 안내서 발간과 공무원의 외국어강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함께 5월 중으로 예정된 전국규모의 아사달 조각전 개최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하고 선박교체와 규암 구드래 고란사 등의 3개 선착장 및 안내판의 정비 등 환경쇄신과 유도선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령공원은 부여 시가지에 중심부에 위치한 군민 휴식 공간으로서 편의시설과 진입로를 정비하고 향토 수종과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백제의 최후를 장렬하게 장식한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충혼탑을 군민 다수의 여망에 다라 민간 자율 추진 방침에 의하여 3개년 사업으로 건립기금 5억원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충혼탑과 주변 경관의 공원화로 청소년들의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간과 문화시설 및 민속문화 장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부여읍 내 정림사지 주변에 조성하여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주민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 감상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역사와 전통이 짓든 마을을 선정해서 후계들에게 잊혀져 가는 마을 역사를 일깨워주고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설립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고장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 고장 향토문화제로 전통과 유서가 깊은 장벌리 동화제와 은산 별신제, 임천 충혼제 등을 연초부터 준비하고 다듬어서 내실화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건전한 사회 기풍의 진작 및 군민화합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으며 금년도 제38회 백제 문화제는 지금까지의 보고 즐기는 잔치에서 참여하고 느끼는 축제로, 각 지방에서 흔히 보는 외형적 문화제에서 알찬 문화 예술제로, 군단위 행사에서 거도적 행사로 거행될 수 있도록 기획단을 구성,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용한 문화 조형물의 설치로 누구나가 백제의 고도에 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겠으며 군내의 18개 문화 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민속놀이의 보존 육성을 위하여 장기대회와 그네뛰기 등의 대회를 함으로써 군민총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상들의 멋과 흥을 전승 보급하는 데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건전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중위권에 머물렀으나 앞으로 상위권을 목표로 유망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군민화합 체육 대회개최와 각종 경기출전으로 사회 체육을 진흥시키는 한편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하여 노인들의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군민 체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미 1억원을 조성한 바 있는 체육기금을 94년까지 5억원 목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적 입지여건과 각종 사업간 기능의 연계 추진으로 지역개발의 효율화를 기하고 2000년대까지는 개발혜택이 전 주민에게 균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농공병진과 농촌정주권 사업 등으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계획 정비를 수립, 특색 있는 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전 지역 균형개발로 풍요와 쾌적한 복지 농촌을 앞당겨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인사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군의 군도가 총 연장 134㎞ 중 포장 26% 확장이 49.4%인바 금년도에 더 포장을 늘려서 33.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계획 정비사업으로 부여읍과 규암면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면소재지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박시설도 민자로 5동을 건립하여 ‘93엑스포 시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91까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외산 만수산에 130㏊의 자연 휴양림 조성을 ‘93년까지 조성을 하여 관광 루트화의 기반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수시책 3가지는 군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적인 가정 생활의 사례를 공모해서 책자로 발간하여 널리 알리고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증정하여 도의정신이 깃들은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 명랑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아이디어 은행인데 공직자는 물론이고 전 군민이면 누구나가 어느 문화에 대한 것이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예산 절감 또 그 나머지 제도개선 등을 모두 받아들여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저희 기획실과 읍면 각 총무게에 창구를 개설을 해서 매월매월 새로 들어온 실적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수의 보호분 설치 사업입니다. 부여읍 시가지 4개 노선과 관광지 주변의 가로수 1천2백여 그루에 아름답고 실용성 있는 보호분을 설치해서 가로수를 보호하고 가로변을 품위 있게 가꾸어서 백제고도의 면모를 일신하고 ‘93엑스포 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모습을 보여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4번째로는 풍토병 및 만성질환자의 무료진료사업인데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금강변에 디스토마류의 풍토병환자에 대한 군의 무료진료이고 언청이, 사시 등 만성 질환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논산 육군병원과 자매 결연으로 무료 시술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업 2건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 산하 800여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도정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화합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안정과 단결 속에 신뢰를 발판으로 금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안은 부여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승인 신청안은 1991년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도지사를 경유해서 92년 1월 4일부로 본군에 시달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92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이를 제정, 공포하고자 이번에 제안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12월 14일자 지방세법 제110조의 3, 2항 3호의 개정 및 91년 12월 31일자 동법시행령 제79조 1항 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7개 국가유공자단체가 과세면제 법인에서 비영리사업자로 전환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할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나 동 단체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리 사업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목적 사업추진을 위해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었습니다. 본안과 같이 승인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조례 문안을 정리한 것인데 읽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대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중앙에서 준칙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달이 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년 11월 6일부터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출액이 작년도의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등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92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저희 군에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23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항을 한 개 더 만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격히 급증을 하게 되니까 23조의 2를 신설을 해서 급증의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율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 데요. 별도로 대부료 조정예시라고 해서 별지에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곳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토지과표에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면은 10%-800% 또는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많은 %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면은 급격히 급증된 많은 금액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최고 800%가 증가되는 경우에 23조의 2의 규정의 요율표에 의하여 산정을 하면은 약 26.5%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결정에 적용한다는 대부료 등의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 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문안을 읽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조례) 공유재산은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즉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음표는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 예는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서를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안사유 및 배경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제일 먼저 부여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국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은 상이군경회 외 7개 국가유공단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바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계열 학도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로 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해서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에 설립되어 있는 광복회 지회도 비공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단체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동산 또는 취득하거나 임대되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역시 군세 수입이 감소되는 경향은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입법사항이며 또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범군민적 지원 측면으로 보아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도 역시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사항은 결국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데 커다란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본 조례를 개정할 시 저희 공유재산사용료 등 대부료 수입이 감소된다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다는 취지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92년도 지방채 의결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군에서 92년도 지방채 발행 내무부 승인건 중 금년 실시계획인 양화면 청사 신축비 2억원 그리고 부여읍내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원, 장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1억8천2백만원을 차입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 분위기 쇄신, 읍내 도시기반 조성 및 농촌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92년도 지방채 발행을 의결 요청하는 바입니다. 뒷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 양화면 청사신축은 승인액이 2억원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체하는 것이고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써 상환은 군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화면 청사 면적은 부지가 1,703평에 건축면적은 230평 정도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하는 것이고 착공은 금년 이에 승인된다면은 4월쯤 해서 10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부여하수도 사업은 3억원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연리는 7%로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고, 총 연장은 1,100㎡ 정도, 설계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으로 956m 바퀴형으로 150m 정도 부여읍 시가지 면모를 쇄신할 그런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암 농공단지는 장암면 합곡리에 4,500평 정도를 추진해서 공장을 3, 4개 정도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 소요는 37억5천7백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로 추산하는 중에서 21억8천2백인데 이것은 기채서는 농협이고 연리는 10%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다만 이 채무는 누가 부담이냐면 군비 부담이 아니고 입주하는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쓰기 좋다고 기채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간에 기채한 것 앞으로 갚을 것 연도별로 빼어보고 군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해 보니까 아직은 이런 정도로 내려가면은 참고로 5년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6억6천4백, 89년도에 5억5천7백, 90년도에 6억6천5백, 작년도 20억3천3백을 우리가 부담해서 갚아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3억4천4백인데 그 중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4억원 정도 나가고 해서 앞으로 균형면에서 크게 깨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안한 3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아서 기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사유와 배경을 설명 드린다면 양화면 청사신축 및 부여읍 상수도 정비와 장암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에 대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부여군의 지방채 총액이 91년도 12월 31일 현재 111억4천6백만원 중 입주업체 및 수익자 부담을 제외하고 순수한 군비로서의 상환대상금액이 47억9천6백만원입니다. 또한 금회 차입금 26억8천2백만원 중 5억원을 포함한다면 군비상환대상금액이 도합 52억9천6백만원으로 채무액이 과다하여 상환대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회 지방채는 92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었고 내무부의 승인된 사항이며 또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본 안건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