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남 의원 발언

김시남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저희지사님 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시군에 시달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도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배자옥 내무위 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 금년들어서 벌써 두달이 지나갔습니다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도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도정을 더욱 알차가 꾸려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정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은 도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업무, 조정업무를 맡으면서 우리 도에 맡겨진 금년도의 중요한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그러한 업무를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상을 창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이 금년도 무엇보다도 역점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작년까지 3차 국토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도건설종합계획 제3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우리 도민들의 의지 또 우리 도의 발전방향을 담아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이 가시화 됨에 따라서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추적인 역할 이런 것을 재조명해 보면서 새로운 강원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작년도 출범된 이후 의원님 여러분께서 훌륭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 제시를 해주셔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닌 한해 이 지방자치제가 더욱 성숙 발전되어서 의원님 여러분께는 그야말로 의정을 하는 보람을 또 집행관서로서는 여러분 의원님들을 통해서 더욱 주민과 가까워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이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한치라도 주민복지구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전환기적인 그러한 양상이 예견이 됩니다만 이러한 전환기적인 시기 속에서 이 공직자가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임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야말로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가운데 국가발전 경제활력의 회복 등 당면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에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통계행정 지방행정 전산화업무 이런 것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방행정을 더욱 전문화하고 과학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우리 도정에 대해서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 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첫번째 개회된 제33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정기회의시 심의 승인해 주신 올해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 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도건설종합 개발계획수립, 해외 자매결연업무추진 등 12개 사업과 지난해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현황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6개 담당관실에 일반회계가 5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본적 경비가 30억 경상사업비가 9억 9,600만원, 사업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본적 경비는 저희 기획관리실 116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건설종합개발 계획수립은 지난해 12월 건설부에서 확정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그 하위계획으로 지역개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저희 금년도에 자체 도건설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도부터 2001년 10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도시 및 농어촌 정비,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교통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보존 및 자원개발, 토지이용과 관리 등에 대한 것이 그 계획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후 해 나갈 사항은 1차 시한을 4월 20일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공청회를 부치고 2차 시한은 6월중까지 끝내도록 하고, 최종안은 8월말에 가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 공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자매결연 업무추진입니다. 기 자매결연 되어 있던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는 정기교류 방문단을 금년도에 앨버타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체육 교류협정 연장 체결 및 교류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교환도 저희 도에서 캐나다에 두명을 파견하고 앨버타에서 장학생이 저희 도에 오는 한 사람에 대해 서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입니다. 지난 해 저희가 자매결연 조인식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부문별로 교류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 관리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기능은 도정 전체에 대한 종합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의 중요시책이라든가 주요 건설사업,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 촉구와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제도의 발전적 개선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투자사업의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책으로서는 투자 심사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분들로부 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5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반영될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8월까지는 실무심사를 해서 9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관계자에 대한 심사능력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척결하고 공무원에 대한 제안 창안을 권장해서 예산전략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절감예산은 전액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환원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과제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연동화 운영과 이에 따라서 재정제도의 정비를 위한 예산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고 경비효율성 재검토를 해서 특히 절감, 절약예산 운영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직자 개인에게도 씀씀이 줄이기 운동 등을 지속해서 예산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경비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 감사를 할 대상은 주택, 건축, 환경위생, 재산관리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엄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감사계획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27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회계감사도 이와 병행해서 25개기관 부분감사도 2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 수감이 하반기중에 실시 계획으로 있어서 이에 따른 주요 시책추진이라든가 회계감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기회의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총 363건이 적발이 되어서 이 중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이 218건으로써 원상회복이 153건, 추인해 준 것이 6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45건으로써 이중에 고발이 37건, 계고가 108건에 이르고 있어서 이 사항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을 해서 신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가고 그리고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춘천, 춘천군, 고성, 양양, 명주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이 활동을 해서 불법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리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법무행정 관리를 위해서 중점 추진해 나갈 사항은 먼저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주민의 이해관련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례의 제정시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한 대본도 신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작년 지난해 감사시에 김시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도 자치법규집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령 홍보계획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법령회보를 개별적으로 발간해서 도본청 및 사업소, 시군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법률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도 연6회 에 9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3명이 있습니다만 그외에 위촉직은 전문변호사나 교수님들 4명을 위촉을 해서 저희가 객관성 있는 행정심판을 해서 주민에 대한 부담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상설 상담실 운영은 지금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23개소에서 저희가 상담위원 위촉이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변호사가 25명, 군법무관이 43명 등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저희 주민들의 어려운 법률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적극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동상담실도 지난해 시범 4개 군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개군으로 확대해서 전 시군에서 주민에 대한 이동 상담실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원거리주민에 대한 편의시책도 발굴해서 특히 생활법률 상담제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통계조사 업무로써는 그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 특별 조사를 금년 11월 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3차 산업에 대한 서비스업조사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에 대한 조사도 금년도 7월 달에 실시를 해서 93년도 5월 달에 통계청에서 종합을 해서 공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정보에 대한 전산망 설치입니다. 저희 도와 중앙에 있는 통계청과의 전산, 정보망을 연결해서 중앙에서 갖고 있는 통계정보를 저희도 입수해서 공동활용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행정지도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도와 시군과 일선기관에 배포를 해서 업무에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통계자료도 발간을 해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행정 전산망운영입니다. 저희 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구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7대가 있고 전체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단말기가 99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된 것은 318개 기관에 설치가 되어서 모든 것이 지금 통신회선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수록자료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국가행정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등록관리 강원도의 주민 156만 3,000명의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고 또한 토지가 192만 3천필지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으며 자동차에서는 12만 4,000대가 되어서 전부다 저희가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중에 금년도에 주민등록관리는 등초본 발급을 전산화해서 3월부터 대민서비스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행정전산망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업무가 14개 업무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개 업무를 더 개발해서 전산화시킬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지역개발 기금관리라든가 국유재산관리,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관리, 위생업소, 신원증명 발급 등도 저희가 전산화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군단위에 전산조직 시범설치로써 지난 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홍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지방비 1억 9,000만원 중에 도비가 6,000만원과 군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천군에 다가 중형컴퓨터를 설치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업무를 이 컴퓨터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과학화에 따라서 다기능 사무기기, 일명 워드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 기기를 도시군에 개당 1대씩 읍면은 각 2대, 동은 각 1대씩 저희가 1,425대를 저희가 보급해서 행정에 과학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도에다가 상설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인식과 컴퓨터에 대한 다루는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본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모두 7건이었습니다. 이중 허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과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것은 자매결연에 대한 신중한 대처에 대해서는 내무국 소관과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시 저희가 금후 자매결연시 유의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외한 6가지에 대해서 저희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중 미흡한 사업은 공약대로 추진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총 79건 중에 완료가 3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4건, 착수준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4건은 동서고속전철, 경춘선복 선전철화, 영동국제공항건설, 그 다음에 태백의 대학설립인데 태백의 대학설립은 1월 16일날 설립계획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상봉동 터미널지하철 연계 문제 등 3건을 저희가 협의 안건을 내서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이사항도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대한 빈번한 출장억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즉시 저희가 각 실과에 시군 감사를 억제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린 바 있으며 금년 연초에 지도 방문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줄이는 방향에서 출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직자의 잘못이 상위직에 연대책임을 지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대책임을 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한내에서 제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인력이 포함되도록 건의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차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23일 저희 장관님이 오셨을 때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회시결과에 따라 추후 정기 감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를 예방감사로 전환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감사방향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사 활동을 예방감사 차원에서 중점해 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와 처리한 것을 정식 저희가 문서로 해서 국회사무처에 이송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결과 및 금후 계획을 보고드렸으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철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