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심의에 앞서 성기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33회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고자 님북한 UN동시가입, 남북간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성큼 다가온 보람찬 한해였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함께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30여 년만에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하여 주셔서 별 대과없이 각종 교육사업들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 강원도 공공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의 교육시책에 대하여는 91년도 제32회 정기회 개최시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92년에는 교육의 질향상 도덕성함양 및 애향교육, 미래사회 대비교육평화통일 주도교육, 교단중심의 지원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교육의 실질 면에서 착실하게 추진하여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91년도에는 영세하고 빈약한 교육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산적한 교육현안 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에서만은 타시도에 뒤질수 없다는 신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 92년도 전기대학 입학시험에서도 도내 고등학교 학생 1만 5천여명이 응시해서 그 중에서 5,300여명이 합격함으로써 전국 시도평균 합격률 24.4%보다 10.9%가 높은 35,3%의 합격률을 보임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점차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유수명문대학 합격자수도 작년에 비해 약 100여명에 가까운 수의 합격생을 더욱 내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강원교육은 21세기를 향한 90년대의 강원교육지표인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2만여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체의식으로 모든 지혜를 모아 격의없는 논의와 지도를 하여 주신다면 우리 모든 강원교육 가족들은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여러 분야에서 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임신년 새해에는 모든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강원도 공공도서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서관진흥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까지 국공립공공도서관에서 징수하던 입장료가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조례규정에 입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제12조 1항에 사용료 징수조항을 92년도부터 폐지하여 일반인의 이용을 자 유롭게 함은 물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척군 교육장이 관할하던 종전의 삼척시 도서관이 협소하여 91년에 도서관이 신축되므로 명칭이 같아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신축된 도서관을 삼척도서관으로 하고 남양동에 위치한 구도서관의 명칭을 삼척남양도서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 김영중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호로 제시된 강원도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 12월 30일자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92년 1월 16일 본도 교육위원 장희열 외 다섯분의 발의로 92년 1월 31일 제5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위원이 회기 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만 일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여비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안으로 제출된 것을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2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행정관리 담당관 등의 직제신설로 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공유재산 심의회의 담당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으로써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을 관리국 각 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리국 각 과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공도서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기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공공도서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이미 제안설명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에 앞서 이 조례가 지연된 이유는 교육위원회에서 1차 상정되었으나 남양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른 재심이 있어서 다시 거론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의 입관료 폐지는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7조와 병행 조처함으로써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은 물론 도서관의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지역내 통일명의 도서관명칭은 이용자들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당연히 변경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1항의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병행해서 교육기관의 직 제가 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신설된 직제를 포함하여 심의 위원으로 구성 재산관리에 따른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법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본 도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적에는 반드시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을 질의하시고 너무 비약되거나 의제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7조에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주된 사항은 7조 2항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어차피 조례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 인 내지 9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곱분입니까? 아홉분입니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분이.

7인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어떤분들입니까?

심의위원은 현재 7인이고 그 위원은 본청의 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은 딱 상위법에 못박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요, 지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페분교 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되면 이 문제에 대해 또 거론이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폐분교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매각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효율적인 어떤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수련장으로 통폐합되고 난 폐분교된 학교를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그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잡음이 있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임대를 해다가 거기다가 강원도나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에 나중에 소유권에서도 오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폐분교되는 학교를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조례안 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7조 2호에 관계되는 것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최소한 강원도의회의 도의원 한분과 또 우리가 선출한 도교육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7인의 정수에다가 포함시키든지 하는 것도 차제에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심의위원은 상위법에 본청 소속공무원에 한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본청 과장에 특정 과장을 상위법에서 지명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외부에 있는 심의 위원은 구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게 어디 근거에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어떤 제한규정이 없다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제안설명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본청에 소속 공무원이 특정인을 지명된 상위법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중에서는 누구든지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공유재산 심의회라는 게 굳이 필요 있습니까? 내규에 의해서 행정조치 사항으로 행정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심의결정을 한다하면 번거롭게 이런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내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을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여유는 아까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이제는 앞으로 폐분교 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리직에 있는 재산관리 공무원에게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우리가 추천하는 의원 한 분 정도 그 추천된 분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바뀌어지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의식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의회 의원이 하나 들어가고 또 교육위원이 한 분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델리키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도 상당히 나아질 것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지금 국장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이 지금 어림잡아 생각하건대 상위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자신있게 상위법 교육부령이라든지 어떤 관계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된다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상위법에서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이 교육감이 재산을 처분을 하는 관리사항에 독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심의에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된 재산에 대해서 관리사항이 변동이 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들이 여기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겁니까? 이 조례안이 당초에 언제 제정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대통령령 13451 호 91년도 8월 16일, 여기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제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직제에 따라서……. 이것은 직제개편에 관한 것이고 이 조례는 언제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자료가 왔는데 91년 3월 26일자로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그 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3월 26일날 제정된 조례에 아까 설명한 대로 교육위원회에다 회부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당시에도 교육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위원은 관변단체 교육위원이고 그래도 주민대표가 뽑은 위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금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겁니까? 효력도 똑같이 발휘합니까?

예.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내놓았다 하면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상위법, 상위법 합니다마는 상위법에 크 가 해치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위원님 말씀도 관의 주도보다도 어떤 민의 관련 분들이 참여가 되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뜻은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본 심의위원은 교육감 하에 두는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이 마련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냐 하면 자구수정도 안 되고 이 문맥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요식행위의 들러리 거수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상위법, 상위법 해서 한 자도 수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원안통과 시켜야되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즉 나아가서 이것은 교육자치하고는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는 교육감의 재산관리에 일종의 자문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시군에다 공문 내보내기를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문제에 재산관계가 있으니까 해당 교육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필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가지고 교육장이 판단을 해서 교육감에게 제출되면 저희는 또 교육감 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그것을 걸러서 이 래가지고 보고드려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소속 공무원끼리 하니까 혹 그릇된 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염려하에서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이 자문기관으로서의 조례를 두어서 교육감이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자문적 역할을 한다는데 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육청에 강원도청 처럼 법무담담관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무계입니다.

법무계 계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번에 우리가 보사환경국 소관 문제 3년 연임을 무한 연 임하느냐 1차에 한해 중임하느냐 하는 문제가 유사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 박수복 부의장이 정회를 잠시 요구했듯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십시다. 이왕 어차피 이런 조례가 한 번 나오기도 힘드니까 지금 우리 국장 말씀은 어떤 자문위원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바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잖아요? 유기적인 어떤 교량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솔직히 교육자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통폐합되고 나오는 폐분교에 대해서 이미 처분을 맘대로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겠다고 의결에 남겼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차제에 이 조례가 나왔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대충 여러 동료 위원들이 감이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별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위원 질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정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여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준해서 지급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급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춘천시와 또 멀리 있는 삼척시 같은 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차등을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덕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리국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의 여비기준은 저희가 의안에다가 별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비기준표는 법령으로 이미 개정이 되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위원들의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를 거기다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춘천시와 삼척시의 경우 거리의 차이가 있는데 차등이 있느냐.

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차등을 두느냐? 꼭 그 기준대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춘천시에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지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교육사회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준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약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준칙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이견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이 조례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 해가지고 별도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오늘 상정된 1호 의안, 2호 의안, 3 호 의안 전부 다 묶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들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도서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2월 17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