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국 산림국 소관의 금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2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국 나. 산림국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해가 바뀐지 꽤 되었습니다바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더욱 의정활동에 건승하시기를 충심으로 빌어마 지 않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염돈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해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신기원이 이룩됨으로써 우리 지방행정의 크나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개발사업이 촉진되었던 알찬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낙후지역 개발, 관광진흥, 탄광지역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정과장 남유현. (상정과장 남유현 인사) 지난번 도 일부 과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남유현 과장이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으로 있다가 상정과장으로 부임을 해왔고 전임 심우석 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 고급간부 양성반에 입교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모두 409억원으로 일반회계 261억원 공원 및 관광지 운영특별회계 72억원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6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이 14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493억원으로 일반회계 345억원 특별회계 14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용 용도별 내역은 기본경상비 6% 사업비 88%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6%로 대부분 예산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상세히 말씀 올리겠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촉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난 해까지 14개 군 17개 면에 71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사업을 추진해서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했으며 금년도에는 26개 면에 91억원을 투입해서 3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바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방향을 10개년 계획의 초기인 93년까지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생활기반사업인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사업 등 우선 시행하고 94년부터는 주민소득과 관련된 생산기 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은 개발대상 123개 도읍 중 91년까지 65개의 도읍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홍천, 횡성 평창 등 8개 도읍에 115억원을 투입해서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16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3개 군 24개 마을에 21억원을 투입하여 13개 사업 135건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 등 136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정주기반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주민행정기관 군부대의 협동으로 공동 필요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는 3개 군 3개 마을에 도로포장 주택개량 등 69건의 사업에 8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군장병 및 면회객의 여가선용 공간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이 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군부에서도 인력과 장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권역별 특화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관광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저희 도는 관광 권역별 특화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 권역 37개 지구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설악산 강릉 태백권은 이미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춘천 치악산권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 2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88년부터 지난 해까지 37개소에 공공 민자 등 모두 7,448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금년도에는 35개소에 2,7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온 국민이 즐겨 찾는 국민여가지대로 조성하고 국제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4계절 체류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시범관광지 개발은 각 권역별로 거점 관광지를 육성, 인근 관광지의 개발을 유도하고 민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무릉계곡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팔봉산, 간현, 주문진 해수욕장 등 3개 지구에 107억원을 투입해서 부지 조성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철원 김화지구, 화천 평화의 댐, 고성 화진포 등 8개 지구를 잇는 순환 안보관광 루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 17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김화, 평화의 댐, 화진포 등 3개 지구와 펀치볼 직연폭포 등 모두 5개 지구에 2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확포장 부지조성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남북교류에 대비한 민통선 일대 관광수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은 약 75만평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해까지 시범야영장 중도 진입기지 수영장 및 늪지대 개발 등 13만 6,000평의 관광지를 개발하였으며 하중도 및 삼천동에 21만 5,000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중도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매입과 늪지대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태백시 소도동, 혈동, 문곡동 일원 약 17㎢ 면적에 226억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으로 지난 해까지 부지매입과 단지조성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야영장 조성과 진입로 1개소 단군성전 개축 조경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소도지구는 상반기에 단지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단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관광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93년까지 143개소에 3만 1,000대를 수용할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해까지 66개소에 1만 4,000대분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금년에는 국도립공원 국민 관광지 등 19개소에 약 6,000대분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지 주차난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산간계곡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은 금년도에 16개소를 새로 지정하여 117개소를 확대하고 화장실 195동 진입로 8.2㎞ 휴지통 706개 등 모두 1,700여 건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기반의 확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93년까지 31개 단지에 130만평을 조성하여 320개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작년도까지 23개 단지에 98만여평의 단지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중 11개 단지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180개 업체가 입주해서 6,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해에 이어 춘천군 당림, 철원 김화 등 9대 단지에 대해서 부지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5개 단지는 신규로 지정을 해서 모두 28개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춘천과 강릉에 각각 100여만평 규모로 공단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 과학산업단지는 금년에 부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강릉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지방공단으로 지정 고시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4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해까지 33억원을 조성해서 182개 업체에 3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생산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이미 조성된 기금 33억원과 강원은행자금 30억원 등 모두 63억원을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대출금리가 11.5%입니다마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8.5% 저리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추진입니다. 비경제탄광 정비는 96년까지 167개 탄광 중 장기개발이 가능한 41개 탄광을 제외한 126개 탄광을 폐광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지난 해까지 118개 탄광이 폐광되어서 783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며 금년도에도 9개 탄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폐광된 탄광지역의 산림복구와 항구적인 광해방지를 위하여 9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폐광되는 126개 탄광에 대해서 폐광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9개 탄광에 19억원을 투입해서 산림훼손법과 광해방지사업을 계속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 및 개발사업촉진입니다. 먼저 93년까지 추진계획인 정주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해까지 5개 사업에 22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01억원을 투입해서 시가지 도로정비 역두저탄장 정비 문화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하상정비 사업은 15개 하천에 94년까지 26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지방비 20억원 투입해서 5개 하천을 정비한데 이어 금년에도 황지천, 지장천, 동덕천 등 3개 하천에 8억원을 투입해서 하상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은 82년부터 지난 해까지 10년 동안 도내 광산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085건의 사업에 3,08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확포장이 599㎞가 늘어나고 상수도 급수인구가 5만 7,000명이 증가되는 등 주민편의 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택 건립, 도로 개설 등 68건의 사업에 13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직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은 폐광탄광 이직 근로자 가운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생활보호자 책정 취로사업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취업알선과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확보입니다. 먼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물가 책임관리제를 확립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은 가급적 5% 수준에서 조정하는 등 행정관여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자율화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서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소비자 물가동향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대처하는 등 지역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버스노선 개설입니다. 지난 해까지 175개 노선에 1,582㎞의 벽지노선을 개설하여 22만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5년까지 49개 노선의 개설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13개 노선에 62㎞를 개설해서 버스가 운행토록 하겠으며 결행 방지를 위해서 부단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통거리질서의 확립입니다.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감소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9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30% 감축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사고가 많은 지점의 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 확충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금년까지 모두 1,694개소에 5만 7,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의 원년인 금년도에는 119억원을 투입해서 65개소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선거 등을 틈탄 많은 불법광고물의 난립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연중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우수 사진순회 전시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보호구역 축소조정과 집단시설지구의 조기개발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건의했었습니다마는 동 지역을 해제했을 경우에 과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공원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원구역 해제가 당장은 어렵고 집단시설지구 조기개발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장기간의 추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무부와 협의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로서는 배전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산촌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두개 지구에 광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지 추진 중인 탄광지역진흥 5개년 계획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이 도 지방검찰청에 검토요청을 해서 현재 중앙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시기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금년 중에 반드시 조정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입니다. 19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하면 단지가 들어와서 그 기업을 육성하는데만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인력기술 우리 강원도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팀들과 또 연구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들이 집약이 되어서 여기에서 기술대여라든지 아니면 기술장비 대여라든지 저렴가로 영세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인 시설이 사실은 제가 염두에 두고 늘 이런 단지가 형성되는가 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보기에는 그러한 센터는 아니고 컴퓨터면 컴퓨터 아니면 의료 기구면 기구 만드는 공장이 유지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장을 경영하는 기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분권시대 지방정부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고도의 기술을 여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영세업자들로 하여금 대여할 수 있는 기술대여, 기술장비 기구 대여 여러 가지 이러한 기능을 해 주셨으면 우리 분권안에 있는 영세기업들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솜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행정예산이 3억 1,000만원인데 3개 군 3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으로 봐서 안길 포장 몇 군데하 고 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8억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금이 충분치 못하고 거기 다 어려운 마을이기 때문에 주로 행정지원자금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시범사업치고는 예산이 너무 미약해서 괜히 1개 마을에다가 1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해 놓고 별로 성과도 없어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예산을 더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아까 국장님이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기왕에 하면 1개 마을에 최소한도 4～5억 정도 들어가야 사업이 되어서 효과가 있지 1억씩 주고서 사업을 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주택정비도 있고 도로정비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늦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예산이 적은데 군부대에서 적극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벽지노선 문제입니다. 벽지노선 문제, 특히 우리 도에는 산간오지가 너무 많아서 노선버스 적자를 일부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수회사에 가보니 보통 700～800만원 정도 보조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태백권 강원도 양구, 화천, 인제 이쪽 지역 운수회사들을 보니까 보통 700～8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충분치도 못한데 50개 마을에서 20개 마을 있는 데까지 가라, 행정적으로 가라면 그 사람들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기업인데 그 회사 망가져도 괜찮다 자꾸 가라고만 하지 말고 기왕에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되지 않으면 가라고 해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공제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원교 위원.

정원교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용역을 달라고 하던 작목 그 대체산업에 33페이지에 보면 사슴, 토종닭, 산양, 화훼, 약초 등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산업으로 용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7,300만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현재 특화사업으로 사슴, 토종닭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경제연 구원에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광산에 종사하던 광부들이 과연 사슴, 토종닭, 산양, 화훼, 약초가 대체산업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대체산업에 대한, 태백권에 든 대체산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통선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 관광지개발 계획에 1년 예산이 22억인데 그 중에 지방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는 말뿐이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추후라도 이 계획을 다시금 대폭적으로 변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관광지 하면 대개가 주차난이 가장 우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차량 아니면 관광지가 개발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광지에 지역별로 현재 자연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모여드는 관광객의 숫자를 비례를 해서 우선해서 개발을 해야될 지역을 선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춘천의 붕어섬이라든지 중도개발 문제는 유도를 하기 위한 관광지개발이고 예를 들어서 화진포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몰려드는 관광 인원을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서민생활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공에서의 실책이 경제정책이라는 문제로 심각성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단체장 선거도 연기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양대 선거에 경제난이 더 복잡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이 강원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인상이 되었는지 또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진하 위원.

18페이지 농․광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에 14개 단지에 266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조성할 때는 부지매입을 일괄적으로 시나 군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현 시세를 3만원짜리를 사면 그것을 사서 조성을 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받아서 무자비 전체를 땅값에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투자비가 26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진입로 도로라든가 전기가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떤 데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강릉과학산업연구단 지 조성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인지 있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

정상철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91년에서 93년까지 4개 지구 관광지개발 392억원의 투자계획 내용과 92년도 107억 투자 3개 지구 25개 사업의 내용을 추후에 문서로라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허가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와 군간을 연결 운행하여 경계지역의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

민광기입니다. 광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정선에 광공단지가 지금 부지도 활발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입주업체도 신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산지역에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5만이었는데 지금은 75만 상당한 %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광공단지가 앞으로 입주가 되어서 했을 때 인력난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광공단지의 조성을 계획할 때는 그 지역인력을 흡수해서 할 안이었는데 인력이 자꾸 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은 주변 농촌인력까지 흡수를 해서 인력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로관계입니다. 출퇴근을 하자면 물론 아파트도 짓고 해서 광공단지 주변에 위성도시를 완전히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실정도 어렵고 제가 볼 때 광공단지의 인력확보에 하나의 대책으로서 그 주변의 농촌인구까지 흡수를 하는데 지금까지 도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도에 업무 분장된 것을 보면 도로관계는 또 다른 국에서 하고 같은 농촌문제 광산문제지만 농산국에서도 하고 농어촌개발국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국에서도 합니다. 거의 다 닦아 놓고 공장이 입주가 되자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인력확보라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을 할텐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의 직선화 또 아까 벽지버스노선에 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까지 내려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도 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농로까지도 단계적으로 확포장을 해간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농촌 인력도 광공단지로 흡수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무국에서 각 국과 연계시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재 위원.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이 벽지버스노선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벽지버스노선은 시장 군수가 허가가 되지만 운수회사는 아마 지사님 허가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외버스가 지사님 허가 아닙니까? 운수회사.

시외.

그렇다고 하면 그 허가권자로 하여금 이행을 하지 못할 때 어떠한 조처나 대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모 시내버스회사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발을 묶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촉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첨단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안에 21세기 첨단연구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원주 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 보기에는 첨단부분에 공장으로만 이루어지지 그런 연구센터 그래서 이 연구센터를 만들면 제 의견으로는 우리 도안에 유치하는 모든 기업체가 출자를 하고 또 지방비 또는 국비에서 보조를 해서 그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영세기업체에게 기술도 대여하고 기술장비도 대여하고 이런 것을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는데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

운수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때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친절 이러는데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타면 운수회사 택시하고 차이가 나는데 뭐냐하면 차 자체가 조금 크고 내부의 시설이 주민에게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업용을 타면 서비스가 좀 못 미칩니다. 앞으로 도에서 증차를 할 때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주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운수회사의 차 다섯 대입니다. 일반 개인택시면 다섯 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비율을 개인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더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

14페이지 중도관광지 개발에서 92년도 계획에 행정절차 이행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관광지조성 계획변경과 연계시켜서 대부분 관에서 하는 계획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중에 행정절차로서 부가해서 용역을 주어서 받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함으로 해서 환경의 파괴라든지 적합성에 맞지 않았을 때는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어 떤 불합리성에 봉착해서 중도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행정절차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획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적합지 않으면 그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은 밀고 나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절차가 바뀌느냐 오직 이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부가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나 그전에 한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이 아니었다고 봤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국에 관한 질의는 답변하시는 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게 안 되시겠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멀리 가시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계획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도 업무를 성실하고 알차게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요청하면서 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시책의 방향, 산림 행정예산 규모, 중요업무 추진계획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산림시책의 방향은 산지의 다목적 개발이용과 임산자원의 소득화에 목표를 두고 첫번째로 복합적인 임업경영과 이용개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성 있는 산림소득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세번째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네번째로는 적극적인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행정 예산규모는 총 세입규모에 있어서 1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 임시적 세외수입이 5% 산업경제비 보조가 94%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63억 8,5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3.7%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기본적 경상비가 12% 사업비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비 총 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도시군비 산주가 투자하는 금액 총 규모는 32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산림사업비에 약 22%를 차지하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14건에 316억 5,700만원이며 전국 보조금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17%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6억 2,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다목적 임업경영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생산위주 임업에서 다양한 임업경영 방안을 모색하여 산림의 경제성 제고와 산촌마을에 정주생활권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 유일의 대단위 다목적 임업경영의 시범단지를 조성 교육장화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대를 지향한 장기개발 전략계획의 일환사업으로서 추진하되 지역개발 차원에서 업무기능별로 참여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춘천군 사북면 지암리와 오월리에 3,000㏊내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상설수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기본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수렵장 철조망 설치와 휴양림 조성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2단계에는 휴양림 조성 등 각종 산림기반 경영사업과 동시에 사회간접시설사업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3단계로는 산림박물관, 청소년수련장 기타 특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휴양림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일부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옻나무 주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수종인 옻나무를 재배 장려하여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고품질의 옻정제 수출로 외화 획득을 목표로 입지여건이 좋은 횡성 원주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데 금년도부터 7년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재배 희망농가로 하여금 협업체 조직을 통한 자율경영 관리체제를 확립시켜 마을에는 묘목생산을 지정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비를 보조 지원하여 주는 동시에 칠 채취 기구를 개발 보급하여 생산자와 제조 공장간에 공급체계를 정립지도해 나가서 소득과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1단계로 원주 횡성 지구에 시범사업을 조성해서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2단계에는 도내 조성적지에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서는 97년도까지 250㏊에 75본을 조림하고 금년도에는 그중 10㏊에 3만본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이주산단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는 인공재배가 불능하고 기후여건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여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산 송이 선호경향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송이의 발생지에 대한 환경을 개선증수와 품질향상으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도내에 소나무림 면적은 약 23만㏊이며 이 중에 송이 발생임지는 2만 1,000㏊가 되겠습니다. 또 송이생산 추세는 90년도와 91년도틀 대비해 보았을 때 91년도에는 2.8배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소득 면에서는 9%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단위로 46개 단지를 주산단지 조성지로 지정해서 1단계에는 현 발생임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2단계에는 연접 발생임지를 확대해서 환경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양양군 외에 12개 군에 100㏊에 간벌, 천연림 보육, 관목류 정리, 낙엽 긁기 및 덮어 주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사업입니다. 동해안에 경관이 수려한 송림은 우리 도의 무한한 관광자원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기상이므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유령림 및 생육불량림의 육림작업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예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기 방제를 하는 동시에 송림개발을 억제하고 불법남채 행위를 단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해안 8개 시군에 1만 5,000㏊를 보호대상지로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743㏊의 병해충 방제와 육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수렵장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수입금의 환원 투자사업으로서 산림의 목장화로 건전한 수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취해서 춘천군 서면 오월리 도유림에 93년도 개장 목표하에 91년도까지는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였고 수렵장 설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12㎞를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육장 및 관리사 수렵로, 동물구입 방사용 먹이식물 조성 등 사업을 다목적 임업경영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군부와 협조 병력 지원을 받아 적기에 방제를 하는 동시에 송이생산지 관광지 사적지 및 주요 도로변에 중점 방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내 솔잎혹파리의 발생 면적은 5만 3,828㏊이며 이중 금년도에는 2만 2,450㏊를 방제해서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금년도 2만 2,450㏊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의 보조 증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11억 3,296만 7,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겠으며 특히 시군비 부담 7억 9,300만원은 시군비 재정 빈약으로서 도저히 추경자원에서 시군비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확보해서 시군에 보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배려해 주셔서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지정화활동과 연계하여 예방 및 초동 진화체제를 확립해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방대책으로는 산불방지주민교육을 비롯해서 유급 감시원의 배치 헬기를 활용한 사전 공중감시 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진화대책으로는 진화대 조직과 정비를 하고 진화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동시에 군부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취사 및 쓰레기투기 방지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5개소에 1,892㏊를 정화대상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 지역에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오염방지시설 12개소를 설치하고 고정감시원을 배치하여 예방단속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든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병행하여 국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농산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91년도에는 원주군 판부면 금대리에 170㏊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조성은 춘천군 사북면 지암리 도유림과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사유림에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및 농산촌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97년도까지 1,334㎞를 시설할 목표하에 91년도까지는 283㎞ 시설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10개 군 14개소에 60㎞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피해지 및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까지 계획은 4만 9,890㏊로서 작년 도까지 2만 2,000㏊를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4,874㏊를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7년도까지 계획은 47만 2,000㏊에 작년도까지 18만 1,42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추비외 5개 사업 4만 340㏊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완결 원칙에 의한 계통사방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계획은 244개소 360㎞를 계획하였으며 작년도까지는 41개소에 66㎞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지사방 330㏊ 야계 31㎞ 사방댐 1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노선별 지역특성이 부각되는 특색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까지 계획은 9만본으로서 작년도까지는 5만본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개 시군 10개 노선 4,100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선양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까지 계획은 111만 1,000본인데 작년도까지 89만 9,000본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25개소에 19만 6,000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례적 반복시책사업으로서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8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유림관리 및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관리 방안으로서는 도유림에 대한 일제 산림 실태조사를 하여 영림계획을 재정비 보완 경영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소면적 분산되어 있는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은 매각 또는 교환해서 집단화 조치를 하는 동시에 대부 사용 허가임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도유림 경영관리 지침서를 보완 정비하고 경영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재산관리의 일원화조치 방안을 연구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대료 현실화 방안은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에 의해서 부과징수 하던 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부과징수 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하여 임업에 종사하는 공직자 전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하신 일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산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산림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본 사업들이 지난 예산심의 시에 거의가 다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몇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이 부분이 매년 상당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솔잎혹파리는 번져서 동해안에 지난 번 2월 10일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제가 되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부담 말고도 약 6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0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부담이 15억 2,700만원이고 국비 도비는 5억에 불과합니다. 과연 2개 군 원주군이나 춘천군이 과연 이 사업을 군비가 그렇게 넉넉치 못한 군들이 그 사업을 도에서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시군비가 없어서 국고보조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을 주어도 시군자체 부담 부분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 부담률이 24%밖에 안 되는 지원비율이 24% 자기 부담률이 76%나 되는 사업들을 책정해 주었을 때 시군이 이 사업을 효과있게 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하면 투자 효과만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못하면서 2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 생색만 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송이 공판 효율화 시책의 일환으로 중간 중매인의 농간에 의한 생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매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0년 271톤에 100억 6,800만원에 비해서 91년은 98톤으로 3분의 1에 불과한 물량이지만 109억 7,800만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질의 송이생산이 소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산 송이에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나 강원도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공판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에 산림조합에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송이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경매를 하는데 일반 상인들이 산림조합에 와서 경매에 의해서 사다가 서울 경동시장에다 다시 경매를 해서 팝니다. 경동시장에다 팔아서 상당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거기에서 경매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일단은 수출회사들이 많이 오는 경동시장이나 가락시장에 가서 경매를 해서 팔아다 주는 그래서 중간이익을 잡상인들에게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집하는 농어가 실질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수집상이 산림조합이 경매를 하는데 와서 경매를 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동시장에 가서 경매를 해서 또 팝니다.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차액이 납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집인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상설수렵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산지의 활용을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활용을 할 단계인데 상설수렵장을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민광기 위원.

민광기입니다. 방금 이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설수렵장 설치를 보면 93년까지 12억이 전액 도비고 92년도에 2억이 전액 도비인데 수렵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대상이 전국 대상인지 또 강원도의 어떤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나 전국이 대상이라면 산림청이나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서 방금 이영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규모있고 내실있는 강원도의 산지자원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시설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강원도 차원에서만 한다면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도민 전체가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

김형재입니다. 조림사업문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형편으로 보아서 앞으로 자원조성림 4,380㏊를 조성하는데 금년부터의 수종은 어떤 수종이 자원조성에 가장 좋은 수종으로 생각이 되는지 금년부터 권장할만한 수종이 어떤 수종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금년도 사업내역에 보면 자부담 43%면 모든 보조가 57%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종 갱신일 경우에 ㏊당 보조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목 벌채였을 경우에는 ㏊당 보조가 어느 정도이고 영림계획 벌채였을 경우에는 ㏊당 보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심어져야 할 수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

16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에 사업비가 나옵니다.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17%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들어가는 자부담을 제가 보기에는 피해목 벌채에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으로 보는 것인지 다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벌채하는데 들어간다면 모르겠으나 다른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시군비가 28%로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시군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강원도로 봐서 시군재정의 자립도가 좋지 않은데 28%까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보았을 때에 국비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국 답변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할테니까 좌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 하나 질문하실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서는 몸이 움씰움씰 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도정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질문 하나 하나마다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답변에 보고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도내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기 업유치가 목적이냐 아니면 인력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연구기술 개발이 목적이냐 아니면 더 나가서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이나 인력장비 이런 것을 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첨단연구센터의 설립도 사실은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고 또 벽지노선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때 해소 해결방 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학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이른 바 하이테크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지는 산업체 연구시스템 주거환경 이 세가지 요소가 동시에 조합되는 선진형 종합산업단지로서 산업생산을 위한 기업유치도 목적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기능에 주안을 두는 단지입니다, 개념상. 지적하신 첨단연구센터 설립은 강릉의 경우에는 이 계획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춘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아직 용역이 시작되고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대강이 어떻게 집약이 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춘천첨단과학산업단지도 강릉과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강원대학과 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기원 분원설치 등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연구 기관을 동시에 유치하도록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벽지노선 회사가 당초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해소방법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점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행정지라든가 또 최악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과징금을 징과하는 대체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행정지나 면허취소는 주민의 발을 묶어 놓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저희들은 가급적 과징금 징구를 통해 결행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비현실적인 적자보전을 위해서 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업체의 운행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할증료를 30% 범위 내에서 조정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발을 묶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주변 마을 정비사업은 예산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대폭적인 예산확충이 있어야만 사업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약한 예산이라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벽지노선 보전의 현실화를 통해서 결행을 방지하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벽지노선 보전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계속건의를 하겠고 현재 도 단위에서 도비, 지방비를 통해서 이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비 보전을 했다가 감사원에서 크게 지적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왜 보전을 해 주었느냐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방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할증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현재 그러한 방안을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는 태백지역 정선지역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이 되겠느냐 이것이 용역결과에 어떻게 타당성이 확보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 석탄산업법 개정으로 도내 4개 시군이 탄광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바가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11월달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덕택에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월말까지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해서 동력자원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사슴이라든가 토종닭 등 이런 대체작목은 1차 산업으로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저희들도 이런 점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5개년 계획용역에 포함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작목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 지역이 현실적으로 유치가능한 관광산업 각종 연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계획 추진 또 확정계획에서 이러한 태백과 정선 도내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는 민통선 관광지개 발을 위해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교통부에 당초 요구했던 12억원이 전액보조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투자확대 요청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비 10억원을 증액 투자했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국고지원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통선 북방지역과 동해안 전진기지 항만을 통일에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통일대비 접경 지역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민북지 역과 동해안 일대 지역의 면모름 일신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관광지 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66개소에 1만 4,000대 분을 조성을 했고 금년에는 국비 지방비 등 27억원을 투입해서 19개소에 6,000대 분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26개소에 6,000대분을 추가로 늘려서 주차난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 성수기에 관광지 유휴농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진포 주차장은 3,000평을 확보해서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관광지역별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개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저는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동해안 몇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 탐방객의 내왕 추세수용능력 차원에서 그리고 접근교통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계속 개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는 수입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관련해서 수입농축산물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육사정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국가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청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마는 관청 주도보다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저희는 뒤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고 아울러 민간단체와 협조 공조체제를 다져 나가면서 이것이 범도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에 도로개선사업을 책정해 주기를 요망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고지역의 위험도로 29개소에 139억원을 투자해서 20㎞를 보수하고 노후 협소교량 45개소에 대해서 7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 보수 10개소 협소교량 확장 3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이 금년이 원년이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인 건설국으로 하여금 이 사업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겠는지 계속 촉구를 하고 내년부터 계속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인상이 되었으며 그 배경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상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증진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업체의 경영난도 딛고 근로자의 처우개선도 아울러 해 줄 목적으로 교통부에서 폭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버스요금 요율 및 적용기준에 따라서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상률은 시내버스가 23.5%가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되고 시외버스는 24.1% 고속버스는 7.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0% 범위 내에서 할증료를 적용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에서 서울 버스요금이 1,890원이었는데 이번에 2,340원으로 올랐고 춘천～강릉 구간이 4,100원에서 5,08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물가인상 억제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될텐데 이번에 경제기획원과 교통부가 상당히 갈등이 많은 점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3%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물가상승 10%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해줄 계획임을 경제기획원과 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에 투자되는 구체적인 기반시설 투자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66억원의 세부 투자내역은 총 14개 단지 54만 1,000평 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지조성에 따른 용지취득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 토목공사 진입도로조경,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기반조성사업비와 공동이용 건축물 복지센터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공통이용 건축물 및 설계비 감리비에 투자되는 것이 중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가격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를 분양면적으로 나눕니다. 분양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10% 이내에서 이윤을 가산해서 산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보다 국비지방비 보조금인 만큼 용지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릉과학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서가 1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김위원님께 저희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도개발과 관련해서 중도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중도 지구의 시범야영장과 중도 진입기지 건설 사업은 84, 85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부 등 중앙관계 부처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적정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하중도의 일부 부분 미개발지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90년 9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91년 말 환경처 교통부 등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해서 이미 검토 완료가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금년 1월 23일까지 일간 신문에 게재해서 공람 공고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확정시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개발투자 관광산업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전 영향평가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시범관광지개발에 있어서 91년도 그 다음 금년도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망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개발투자 내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군을 연결하는 경계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질문겸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군간 연결버스의 노선조정과 증차횟수 조정은 해당 시장 군수간에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극히 어려울 경우 앞으로 도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양 주문진간에 버스노선 연장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곧 노선 조정이 끝나게 되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광기 위원님께서는 광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 장기적 해소 대책과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로의 직선화 벽지노선의 확충 등을 통해서 농촌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흡수할 수 있겠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나 광공단지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배후 인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2㎞ 이내에 시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을 우선 예정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개선을 위해서 지방양여금사업에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양여금사업에 농어촌 도로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농공․광공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사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농어민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훈련소와 지금도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홍천에도 50억을 투자해서 현재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 될 지방훈련소를 통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당장에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인력난을 덜어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점에 관심을 가지고 외지인력도 최악의 경우에는 흡수할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농공 광공 단지에 취업하고있는 강원도민의 자체 인력고용 비율이 72%로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는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서비스면에서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차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택시 업체는 총 121개 업체에 공급된 택시는 59 대 41의 비율로 법인택시가 더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는 개인택시 위주 정부교통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체로 6 대 4의 비율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를 하라는 중앙의 방침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반대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차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위주 6 대 4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증차를 해 나가겠고 법인택시도 차량 청결 유지와 운전자 교육을 부단히 해서 친절하게 운행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기획 취재한 바 있는 서울택시를 중심으로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무법 폭력 택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서울에 비견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도내 택시기사가 정말로 친절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법인택시 회사택시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한 결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웅 위원님 .

김진하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14개 단지에 54만평인 데 총계가 266억이 아닙니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30억이고 도비시군비 기타 228 억이 있죠. 기타가 228억인데 전체가 266억에서 기타가 228억, 여기서 기타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비 융자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 분양했을 때에는 다시 회수가 됩니다. 266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융자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해야죠. 국비 도비 시군비는 전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에 228억이라는 국비 융자, 지방비 융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가 됩니다.

그것은 일단 회수가 되고 국비 도비 시군비는 회수가 안 되고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3만원 5만원짜리 땅을 사서 정리해서 다시 기업체에 팔아서 회수해서 그 금액 산정할 때에 그 금액 을 다 넣어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 비용 들어간 것을 시설 조성하는 비용을 싼 땅을 사서 조성을 해서 일반 분양할 때에 비용을 전체 넣어서 땅값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회수가 안 되고 다 없어진다면.

보조금으로 그냥 나갑니다.

보조금이 개인한테 그냥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하는데 그 전에 경우는 국비나 도비보조없이 땅을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땅을 사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를 넣어서 만약에 20만원씩 분양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국비보조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를 왜 하느냐, 개인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다 첨해서 그 금액이 땅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농공단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입지가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업체가 들어오려 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건이 좋은 데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에 대한 보존책의 하나로 그대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가 그냥 공단하고 농공단지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언제부터 보조를 주었습니까? 그 전에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보조를 주었습니까?

농공단지 보조는 1981년부터 국고보조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공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공단의 경우는 대체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북평공단이라든가 원주의 일반공단 같은 것은 일반 토지개발공사가 대행을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보조를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냥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자료를 나중 에 좀 주십시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 지방비 국도비 지원내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조치내용도 같이.

조치 내용도 아울러서.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말씀은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과 김진하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솔잎혹파리 방제 효과문제와 방제 비용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 산주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은 과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첫째 솔잎혹파리는 발생 빈도가 7년 내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극성기로 올라 갔다가 그것이 단계적으로 회복세가 발생 빈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68년도부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여가지 방제방법을 다양하게 해 봤는데 현재까지 해 오던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놓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고 작년에 처음 개발을, 했는데 지면약제살포를 실현 사업으로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과의 문제에서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로 효과가 있는 수간주사 방제방법으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확 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간주사 방제를 하면 30% 정도는 죽지만 70% 정도는 회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 일부지역 횡성 이쪽 서쪽은 완전히 회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영동지역으로 확산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것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방비 부담이 재정빈약도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조비율은 적고 거의 지방비 부담이나 자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랬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산주가 혹은 산주나 협업적으로 조직을 했을 때 산주 스스로가 개발을 하는데 다만 비용부담은 농어촌개발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에서 장기저리융자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공유림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부담이 되니까 일부분 기반시설 정도는 국고보조를 주고 나머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것이 휴양림 조성의 정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과 송임수 위원이 송이공판 사업문제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송이가 시장수출에 양쪽으로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러한 것을 산조가 직접 시장개척을 해서 공판사업을 한다고 하면 생산자의 소득이 많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송이는 수출 전략품으로서 생산과 시장판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집은 산림조합이 하도록 산림법상에 법률고시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내시장에도 경제소득이 올라서 수요증가가 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문제가 앞으로 개방화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직접 시장개척을 해서 생산자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송이가 주로 수출되는 것이 일본인데 일본 시장에 중국산과 이북산이 많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국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향료나 영양가가 중국산 이북산보다 낫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같은 송이지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질의 송이만 생산된다면 국제시장에 수출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과 민광기 위원님께서는 상설수렵장에 대한 확대 실시방안인데 우선 이것은 저희가 89년도 순환 수렵장의 수익금이 13억 정도되는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 야생조수 보호나 증식에 환원투자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정부의 시책인데 이것을 환원투자를 한다는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영문제와 건강레저와 연결시키는 문제에서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방법에서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러한 것을 도유림에 우선 시범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경영방법 운영방법을 도유림에 한번 시설을 해 놓고 여기에서 모든 운영방법이라든가 수익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이것을 단계적으로 사유림도 좋고 기타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도내에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데 수렵에 대한 문제가 국내에서는 아직 학계나 일반업체나 행정당국이 연구개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덮어 놓고 전 지역에 확산할 때는 실패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경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투자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경영수입사업 차원이 된다면 국고보조와 동시에 지방비 산림개발기금이라든가 농어촌특별개발기금 같은 것으로 융자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희웅 위원께서 가로수 조성문제 아주 좋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업시험장에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야생꽃나무류 도감도를 강원도의 군마다 특색있는 향토꽃나무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도시 가로원이나 교외 가로원도 그 지역에 자생되고 있는 꽃을 가로수라든가 가로원으로 조성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경관문제도 있고 강원도 특성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께서 자원조성용 조림수종에 대한 것은 어떠한 수종이며 권장할 수종은 어떠한 수종인지 그 다음에 수종갱신과 피해목 벌채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지에 대한 ㏊당 보조단비라든가 보조비는 어떠한 것인지 금년도의 식재의 조림수종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이것도 임업시험장을 통해서 실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까지 조림수종은 낙엽송 잣나무 장기수라 해서 일변도 위주로 양적 조림에 치중해 왔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토양조건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를 크게 나누면 영월, 삼척, 명주, 정선 일부지역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이러한 석회암지대에 적응하는 수종 아닌 낙엽송, 잣나무 위주로만 조림을 한다 해서 이것이 자원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자생되는 노간주나무라든가 사시나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향토 수종을 양묘에서부터 조림 적응시험을 해서 그 지역은 그러한 문제로 특색있게 나가게 특히 동해안 지역에 속성수 수종을 하는데 포플러나 현사시 일변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해안에 가죽나무가 상당히 생장도 좋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지역특색의 향토 수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자원화 시켜 나가자는 것이 현재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려 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노력을 해야겠고 세부적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상 포괄적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송영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피해목 벌채 4,000㏊인데 항간에 얘기가 들리는 것이 정부 노임단가이기 때문에 노임이 적어서 벌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화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목을 벌채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임이기 때문에 실지 노임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임을 가지고는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산주들은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벌채를 못하니까 그래서 벌채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국장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

목재문제는 솔잎혹파리뿐이 아니라 목재가격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것도 산주들이 벌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벌채비용도 보조를 해 주지만 사실 현실노임에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주지역에 치파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주들의 솔잎혹파리 피해목에 대한 벌채비용 보조주고 모자라는 것은 하다못해 인건비나 그런 피해목을 수집을 해서 강원도 원주지역의 치파공장에 납품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산주들의 생산비용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산주들의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산림부존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화시킬 수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유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산주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가 없으시죠? 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원조성과장님.

자원조성과장 권순호입니다. 제 담당업무 중에서 이희웅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가로수에 대한 문제와 김형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림업무에 대한 질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문제의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기 국장님이 대답하신 내용으로 금후에 개선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조림수종과 권장할만한 수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수종갱신지와 피해목 벌채지 또 영림계획 벌채지 조림에 ㏊당 보조지원 내용은 어떻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자원조성조림에 주가 되는 장기수 조림수종은 총 9개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잣나무가 59%가 되겠습니다. 잣나무는 2-1과 2-2, 3 내지 4년 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732만 9,000본으로서 59% 가 되겠고 낙엽송이 311만 3,000본으로서 25%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유용활엽수로서 자작나무가 95만 본 물푸레나무 8만 9,000, 느티나무 8만6,000 해서 149만 3,000본으로서 유용활엽수 수종을 12%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수종으로서는 강송과 해송 스트로브 잣․전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수종 중에서 특히 권장할 수종으로서는 장기수의 주가 되는 잣나무와 낙엽송 또 유용활엽수를 입지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해서 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비용 지원내용은 금년도 총 조림비용은 ㏊당 총비용은 120만 4,22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지원 내용은 수종갱신 조림의 경우에는 묘목대 37만 5,000원과 조림지정리비 43만 8,000원 중에 80%에 해당되는 35만원 기타 운반비 등 78만 8,120원 6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벌채의 경우에는 수종갱신지 조림비용 외에 피해목에 별도비 21만 5,000원을 추가지원을 해서 총 100만 3,120원 83%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림계획에 의한 수확벌채의 경우에는 산업입목 가액이 조림비용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서 묘목대만 37만 5,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를 확대하도록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형재 위원.

앞으로 잣나무가 어 떤 곳에 쓰여지는지 소요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재로서의 잣나무 사용이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잣나무는 종실수확과 목재수확을 동시에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잣나무들을 써보면 목재는 현재는 물러서 쓰일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잣을 채취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상대적으로 잣을 그냥 따가고 산을 관리해 달라고 해도 잣을 따가지 않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돌아보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잣나무 수종은 아예 양 묘를 안 합니다. 그 대신 대체로 자작나무와 떡갈나무를 주종을 하고 있는데 낙엽송을 벌채용을 60년이상으로 키우면 낙엽송이 경제적 가치가 목재 가치가 좋다는 것이 모두 평이 되고 또 낙엽송이 흉고가 30 내지 50이 상되면 아주 재질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상당히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제가 조림하는 수종 중에도 장기수로는 여러 가지를 돌아봤는데 낙엽송이 제일 좋겠다, 잣나무관계는 앞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답변을 올리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업연구원에서는 기왕에 조성된 잣나무에 대한 앞으로 이용가공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가공방법에 대한 기술 여기에 대한 경영수익성 이것을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장기수 자원조성 수종은 단계적으로 잣나무는 수량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종자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고가로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줄면 안 되고 목재이용 가공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유용활엽수를 강원도 나름대로는 임업시험장에서 계속 수종을 선발해서 양묘로부터 조림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강원도의 특수활엽수를 양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97년도 목표에 전체 장기수 조림양의 15% 정도는 우리가 확대 보급을 해야 하지않느냐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떡갈나무 관계인데 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떡갈나무 수종이 먹갈나무 잎이 냄새를 제거하는데는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도 냉장고 안의 냄새를 제거하는데 떡갈나무는 필수여건으로 갖추어지고 있고 수출용도 떡갈나무 잎이 패꽤 비싼 값으로 현품이 없어서 못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수종 같은 것 여러 가지 명분을 살려서 강원도 수종하면 뭐 하나 이렇게 주 수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지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과장 민경원입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님께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말미에 사업비로서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나타난 중에 자부담 76%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국비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을 합치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다목적 경영 중의 일환인 화악산 도유림에 금년도 투자되는 휴양림 개소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자부담 15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횡성에 사유림에 어느 개인이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에 따르는 자부담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송이 공판 제도와 생산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작년에 1/3밖에 송이 생산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소득하고의 연계되는 그런 면은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외세에 의해 송이가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같이 송임수 위원님께서 송이공판이 일반 상인이 산조에서 사서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다 내다 팔아서 실제로는 생산자보다 중간상인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겠는가에 대해 물음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이라든가 기타 임산 부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연구하고자 고심을 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까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 가겠습니다마는 송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고시 이전에 전에 상황 을 본다면 중간상인이 선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 말하자면 오히려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법과 규정으로서 이와 같이 산조를 통한 계통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공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공판에 있어서는 내수업자와 외수업자가 나누어지겠는데 물론 송이는 수출이 주된 부분입니다만 수출을 하고나서 내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경우 또는 많이 나와서 질적으로 질이 얕고 파지가 된 이런 송이들은 그때에 내수업자에 의해서 국내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산조에 대한중간상인의 배제라든가 이와 같은 점을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이고 다수확을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하고자 해서 금년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송이생산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100㏊를 우선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면을 인근 생산지에도 파급을 해서 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수량의 증산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길 시험장장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임엄시험장장 최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임업시험장과 관계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올릴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김형재 위원님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수용도를 갖는 활엽수개발 조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장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활엽수용재가 훨씬 고가이고 희귀한 목재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저희 임업시험장에서도 약 10여년 전부터 강원도 향토활엽수 중에서 조림 가치가 있을만한 수종들에 대한 개발시험을 착수해서 현재 10여년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그런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조림을 해서 약 151㏊를 조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량한 수종으로 선발이 되는대로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쪽과 협의를 해서 바로 고급 조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진하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동해안 송림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20% 시군비 34% 국비 46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국유림이 50% 이상 차지하고 또 영림서에서는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한 방제를 안 합니까? 여기에서만 예산이 들어가 있죠,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유림에 영림서 소관으로 따로 되어 있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유림은 따로 영림서에서 하고 이것은 도유림하고 사유림하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강원도가 관광자원을 위한 산림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하는데 전에는 용재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용재가 거의 하락시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시군비를 되도록이면 낮추는 방향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임업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이고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조제도가 나무심는데만 일부 주었는데 지금은 심어서부터 간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정부가 보조 종류를 확대하면서 비용부담도 과거 묘목대 보조 주던 것이 조림인 경우에도 기존작업비 보조를 주고 있고 식재비도 한 30%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목재의 자급도가 될 때까지는 전액 보조가 되는 방법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산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규익 국장님 그리고 손효근, 권순호, 민경원 세분 과장님 그리고 최문길 임업시험장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과 산림국에 1992년 도 도정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역경제국 산림국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도정 살림을 계획하시고 상세히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