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김두일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소개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원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절망적인 과소비 병이 만연되는 원인을 진단해 본다면 내집마련의 꿈이 상실 풍선소득 여가선용이란 미명하의 생활관 변화 등이 중요 변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집마련은 필요한 거주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재산목록 제1호라는 개념으로 간직한 국민정서와 삶의 커다란 성취동기가 되어 왔고 살맛나게 해 주는 푸른 꿈입니다.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은 앞질러 가고있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나 국민모두가 법앞에는 평등하다고 법정 신에 입각하여 모든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나 건설부령인 임대건설주택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독소조항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촉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집마련의 꿈 7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월급생활자나 근로자들도 월급을 쪼개쓰는 내핍생활을 하고 부인들은 생활비를 나누어 곗돈을 붓고 전세를 안 고하면 이 꿈의 실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글세 전세 내집마련의 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삶의 뿌듯한 대견함과 사는 재미를 느껴왔습니다. 또 이 꿈을 실현시키고 난 후의 성취감은 새벽 별을 보고 일터에 나갔다가 초승달을 보며 돌아오는 고달픈 근로자들의 직장근무를 달래주는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십년전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보통사람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었기에 소시민들의 내집마련이 지금처럼 절망적이질 않았습니다. 그 때보다도 국민소득이 몇 배 늘어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일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오늘의 현실은 일생 동안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도 도시중산층들이 흔히 말하는 변변한 집한채 마련할 수 없는데서 오는 절망감이 자동차나 사고보자 외식과 해외여행이나 하자는 절망적 과소비 거품생활이 중산층이하 소득계층까지 번지고 있으므로 국민절반 정도가 내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당국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시책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소수특정 사업자에게 특혜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여 부당이득 을 취하려하는 것을 묵시할 수 없어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맛나게 해 주는 청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남양동 백조 A.P.T 95세대의 청원을 본 위원이 접수하였으므로 소개요지는 첫번째로 삼척시 남양동 소재 백조 1차 A.P.T의 경우 19평형으로 사업승인을 한 건축면적 17평임에 사업비가 평당 700,000원으로 11,900,000원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입주시의 융자금 6,500,000원, 임대보증금이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과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 납부했고 세번째로 주택사업자가 임대분양시 주택가격과 융자금 및 융자금 금리를 공개하지 않았고 네번째로 입주자는 법에 대한 무지로 전세금 정도로 생각하고 입주하였으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융자로 지원토록 한 입법 취지와 상반되게 재정되었는지 몰랐고 다섯번째로 입주자들은 분양시점에서 융자금 포함 임대보증금 합계가 승인가격보다 100여만원 이상 더 주고 입주했던 것을 늦게 발견하고 여섯째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특정업자의 투기정책으로 악용되어 사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함과 사업자 스스로 평당 10만원씩 더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음에도 더 받은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하고 주택을 등기 이전되도록 특단의행정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임대주택의 분양가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말씀드리면 삼척시 남양동 백조 A.P.T 102동 409호 김우상외 95인 으로 소개의원은 김두일 위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남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주택 백조 A.P.T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므로 이를 적정한 선에서 분양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사업자는 현진건설 대표 전상표입니다. 청원제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은 삼척시 남양동 345-2번지 상의 백조A.T.P 즉 3동 96세대가 되겠습니다. 86년 11월 4일을 전후하여 보증금 650만 원과 융자금 65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으로 임대계약 후 입주하였으나 이 가격은 실제 사업비 1,190만원 즉 19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1,190만원보다 비싼 가격이고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91년 11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자로부터의 구두통보된 분양가는 1.4층 평당 129만원 2.3층 평당 135만원으로 최근 시공 분양한 고급 A.P.T와 같은 시기에 준공 분양한 통해 주택임대 A.P.T 보다 터무니없이 비싼가격이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인하. 조정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백조임 대 A.P.T는 91년11월 5일자로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인 현진건설 대표 전상표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으로 동 주택의 성격 및 사업당시의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완전 합의된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되도록 당연히 촉구되어야 하며 본 사항은 삼척시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와 홍천군 지역에서도 분쟁이 일고 있는 건으로 제32회 정기회기 중의 행정사무 감사시에 집행기관에서 처리되도록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요구되었던 건으로 실무담당계장이 현지답사를 하며 사업자에게 분양가격 재검토와 완전합의한 가격으로 분양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천 만한 일로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는 미리 분양계획서를 관 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본 청원은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및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서 보고 받는 것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검토 후 이송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성입니다. 본 백조 A.P.T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이것을 업자가 본인들에게 통보하기 전에 삼척시장에게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업자가 그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그것을 분양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시장, 군수에게 분양에 대한 사전에 신청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서 업자와 입주자들과 시비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도에서는 여기 분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지 그것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업자가 시와 협의하지 않고 주민과의 협의단계에서 현재 분양가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분쟁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주민과 업자간에 원만한 분양가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자가 평당 13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당초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 결과 현재는 사업자가 127만원선으로 양보가 되어 있고 입주자는 현재 85만원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는 100만원까지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현상태에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로 타협 중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임대조건의 신고라는 것이 임대건설주택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임대조건의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조 1항에 보면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임대주택업자들이 처음에 기본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대만 신고를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도 조건이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신고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안 받아도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괄질문 받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규칙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할 문제이지 답변할 사람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답변자가 마음대로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수정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하시는지 문답식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김두일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이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자와 업주자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제4조에 보면 전환하는 것은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쌍방 합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되어있지 쌍방합의가 절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고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실제 분쟁이 된 것이 건설업자와 입주자간에 상대방의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가격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주택 분양시에. 임대주택 가격과 융자금과 거기에 상응한 금리를 법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승인 시 현재 백조 APT는 86년 사업시 세대당 1,150만 5천원으로 그것이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지 비공개는 아닙니다.

지금 그 가격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융자금이 얼마인지 이 분양시점에서 지 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분양주택가격보다 융자금 포함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분쟁의 씨가 된 겁니다. 그 당시 공개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이라고 그 옆에 선창 APT 그 무렵에 선창 APT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그럼 그 사람들이 비싸다면 그 선창 APT를 가지, 물론 평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비싼가 격을 주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지금까지의 행정이 어떤 편의상 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부다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융자를 가지고 저리융자를 받아서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정책이 현재까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지 또한 전번 소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정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것을 방조하는 정책인지 행정당국에서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스러운 말씀 십니다마는 현재 백조 APT에 대해서는 현재 분쟁되고 있는 것은 입주자와 사업자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도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업자가 총 사업비에든 계산서와 입주자간의 부담금 관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어떤 지도를 한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입주자들과 사업자가 세번째 만났을 적에 사업자 스스로가 평당 10만원을 더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가격보다 10만원을 더 받았다고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인한 사항이면 충분히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물론 주택과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삼척시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라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루게 된 겁니다. 사업자가 10만원을 더 받았다는 변명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자가 나서 더 받았다 이 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사업승인 가격보다 사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건설 후 사후관리를 하는데 임대주택 건설촉진법령에 재정규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에게 어떤 수해가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5년이 끝난 뒤에 분양해야 할 의무규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오래도록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실지 어떤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시 그러니까 임 대기간이 완료되어 가지고 분양시 어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주자가 당초 자기 사업투자 한 것하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 5년간의 은행금리 그 다음 그 지역의 감정가 이렇게 해서 설정해 가지고 분양가로 설정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상의 행정지도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임대분양 할 시에 평당 건물가격이 얼마다 보통 APT 분양할 적에 평당 얼마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에 가격 얼마 융자 얼마 은행융자면 은행융자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APT를 임대분양시에 이것이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서로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그것도 조건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전환한다면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가지고 안 받은 것이지 4조는 뭐고 12조는 뭡니까? 독립규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4조가 필요로 한다면 꼭 4조가 적용을 받는다면 12조의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임대보증 금하고 임대료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와 조금 상반되게 대답을 하시는데 임대조건 신고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임대료가 변경이 되면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이러면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 환을 해도 얼마를 받겠다는 신고를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신고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전체가 변경되면 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백조아파트 만 얘기하는 겁니다. 백조아파트는 전체가 다 똑 같습니다. 거기 차이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약당시에 여기 영수증을 제가 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계약당시부터 보증금을 계약금 중도금을 해서 세 번 나눠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조건을 승인도 받지 않고 돈 을 먼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합니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로 건축주가 한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사업승인날 당시에 86년 1,110만원에 사업승인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1,150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평당 70만원밖에 모든 건축하는데 비용이 안들었는데 어떻게 1,150만 5천원이에요?

왜냐하면 5년간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금리 10%해서 5년간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간 10%의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한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투자비 민간임대주택은 50%정도 할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간 금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왜 없느냐 하면 벌써 융자금 650만원 입주자들이 650만원 1,300만원 벌써 그 당시에 평당 70만원씩 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명의만 변경 안 했을 뿐이죠, 입주자가. 입주자가 명의만 변경 안 했을 뿐인데 5년 후에 건설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입주자들한테 명의를 변경시키는 과정에 뭣 때문에 부당이득을 많이 내게 해 주시냐 이겁니다.

융자된 것은…….

가만히 계세요. 그 당시에 입주자들이 모든 대부 받은 것이라든가 아파트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전부다 냈는데 왜 업자들이 그냥 명의만 변경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1,300만원이라는 것은 평당 70만원씩 계산이 다 되어서 입주자들에게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사업이 총 11억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된 것이 6억 2천만원이고 사업자가 자기부담인 것이 4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5년간 은행의 금리 10%를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년 후에 당초에는 평당 70만원이었지만 5년 후에는 평당가격이 상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4억을 부담했다 그러지만 실제 입주자들한테 650만원씩 받았으면 그것이 다 충당된 것 아니예요?

그것 가지고는 전체사업을 아파트 96세대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채를 쓴다든가 어떤 은행에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70만 원이 되지만 5년경과 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평당가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650만원에 대한 이자다 이거죠. 그럼 650만원에 대한 이자를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 아니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담했죠? 그럼 입주자들이 다 부담했는데 그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 맨 처음에 사업승인이 잘못 났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입주를 시킬때는 벌써 1,300만원이라는 평당 70만원씩 해가지고 돈은 벌써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산이 다 되었죠, 숫자상으로는.

아니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평당 70만원이 갔다지만 평당 70만원으로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50만원 임대하고 650만원 입주자들한테 1,300만원 다 받았으면 되지 왜 안 돼요?

1,300만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죠.

다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억찬 위원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문제도 86년도에 관한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건설행정이 86년도에 홍천버스정류장 어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86년도에 모두 생겨난 일들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아물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 백조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군에 지금 신축되고 있는 일명 서민아파트 이 임대아파트도 서민아파트에 속합니다마는 이러한 서민아파트 종류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의 문제 부실공사의 하자보수 문제 등등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 부녀자들이 몰려와서 행정이 마비되는 등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법 또 이런 관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행정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관리는 하지만 법적인 어떤 제재조치를 못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집단민원이 곳곳에서 속출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 강원도 행정만이라도 건설행정 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우리가 불씨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백조아파트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재론하기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동의를 했고 황금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규칙에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 위권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요구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억찬 위원님이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제의만 했지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결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세요. 전억찬 위원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이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의견이 없다면 소위원회구성 하는 것을 의결하시고 그렇게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진행상 소위원회구성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번 소위원회는 가능한한 인근지역에 계시는 우리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기로 하고 정홍교 위원 전억찬 위원 또 청원소개자인 김두일 위원 또 박락진 위원 윤중국 위원 이 다섯분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나이 많으시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정홍교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정홍교 소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전 이의가 없지만 회의규칙상 여기서는 위원회만 뽑아놓고 그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어떻게 소위원회 구성하는데서 위원장까지 뽑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회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수정동의를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