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청원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정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상윤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상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계속)

먼저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갖게되는 대 군정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서의 영광을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난해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 되므로써 30년만에 역사적인 민주적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군정의 참여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워진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행정에 보여 주었던 불신감의 해소가 선결 문제로 제기되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루워졌을때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속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의 공공서비스와 지원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루 고루 미치지 못하고 특정 다수인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 지므로써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증폭 표출되어 것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렇게 된데에는 공개행정을 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자치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공공서비스의 다양화화 질적 향상을 기하고 행정의 공개를 확대 시키므로써 주민의 불신감이 해소될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정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2월 12일 군정보고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언급되어 있어 본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의 공개는 사업집행후 공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행정예고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수군의회 개원후 첫 번째 대 군정 질문에서 본의원이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자주재정력의 확충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자주재정력이 취약하여 중앙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권을 행사하기에는 자연히 재정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후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력 개발 과욕이 상존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욕구 분출이 지방 재정의 수요를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0%가 의존재원인 본군의 형편으로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집행부의 큰 어려움이 있음을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2월 12일 군정보고에서 생수개발문젝 집행부의 관심하에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4년 까지 장수 생수개발을 추진하고 올해에는 4천만원 예산으로 취수원 답사 수질검사 경제성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 하였는데 생수를 개발하여 이를 제품화하고 판매를 위한 한 유통망 구축등 많은 자본과 경영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과 기술이 유치되어 제 3섹타 공기업 형태의 경영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출신 김치곤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곤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때 지방자치제에 군민의 많은 기대속에서 출범한 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주민들의 바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고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을 지역 대표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의 도덕성 상실과 사회의 과소비풍조의 만연으로 각계층의 우려속에 드디어는 뜻있는 각계 원로 32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2.7 윤리정치 국민운동 선언문을 체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불신은 갈수록 더하여 이제는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까지 만연되어 있음을 실감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92년 군정보고에서 씀씀이 10% 절약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며 이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대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산하 공무원 400명이 모두 30분 일 더하면 200시간으로 이것을 인력으로 따지면 25명이라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때 말로만 30분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의 전체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제 3 - 4 공화국시절 새마을금고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각 자연부락 단위로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였고 각 자연부락 단위별로 군 새마을금고에 출자하였는데 그후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고 대형화 계획에 따라 통합화 하는 과정에서 군민 80% 이상이 회원이면서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새마을 금고는 설치 당시에 군에서 권유설토록 하였고 군수 통제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알고자하는 권리를 충족시키 고자 함이니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질의때 질문한 기로등 추가 설치와 관리는 이후 집행부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총 시설중 이상없는 가로등은 몇등이며 고장난 가로등은 몇등이나 되며 고장난 가로등이 있다면 몇 개월이나 방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된 가로등에 대하여 현재 마을에서 전기요금과 보수를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은 제 2회 임시회의시 133등이라고 답변하였고 주민들이 계약을 하여 추진한것 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할 대안이 없다고 답변하고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변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계약을 하여 추진한 가로등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후 본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당초 설치할 때 행정세서 지원받아 시설하였고 다만 전기수용가 신청을 마을 대표자로 하였던 것이지 개인이 설치한 개인 가로등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군재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답변을 검토하여본 결과 마을 관리 가로등이 없으면 어차피 그 자리에 40여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기 행정기고나에서 설치한 가로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웃마을 독지가가 고생하면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내가 태어난 고향에 보답하고자 가로등을 설치해주었는데 지금까지 고장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빈번한 고장이 나면서도 전기료를 주고 애향심에 의해서 독지가가 희사한 가로등은 전기료를 주지 않는데 한전에 문의해보니 군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전기료라도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출신 정상윤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주민에 의해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엄연한 진리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할 장수군을 지금 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이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 일곱명 전의원이 모든 정서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 온지도 벌써 310여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조없이 우리 의원들만의 노력만으로는 정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차지의 근본 이념인 지방분권 주의, 주민자치주의, 주민복지주의를 위하여 중앙의 계획에 의한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 자원개발과 독자적 정책과 독자적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야 할것이며, 둘째, 지역군민의 의사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나 행정에 대한 비협조적, 배타적, 비판적 현상을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섯째,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무엇을 해라 하지말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군민에 대하여 언어 순화운동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모처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 불투명스럽게 거친용어로 반말을 한다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아내조차 하지 않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모르는체 외면하는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볼때 군민의 알 권리와 군민생활의 편의 도모와 봉사행정 구현이라는 행정구호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만만을 갖도록 하는 형상이므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언어 순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행정의 권위주의와 행정편위주의 척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옛날이지만 ’80년대 초까지 행정은 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수용, 강제집행등 주민에 대하여 위협을 가할 정도로 강한 행정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과거 잘못된 권위주의적 행정편위주의를 청산하여 주민이 우리군의 구성원이고, 군민이 있으므로 해서 장수군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수렴하여 주민복지 측면의 써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이 무엇을 조금만 하여도 금방 전군민이 잘살수 있는 복지군이 될것만 같은 과장 홍보를 주민들에게 우박처럼 쏟아 놓으며 행정과시를 하는 행위는 앞으로는 하지 말고 그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과 의회의 기능 직능상 행정과 협조단계가 있고 견제할때가 있으며 대립될때도 있습니다. 이웃 어른이 싸우면 그 자식이 밉고 그 자식까지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의회와 행정이 견재되고 대립되고 의회 직원들이 소외됨은 피부로 느낄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능 직능관계를 떠나서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잇는 의회 직원들의 사기 대책을 세워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에게 보건지소 근무 태세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수에는 장수와 계내를 제외한 5개면에 주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을 보면 의사가 둘, 간호보조원 두명이 있는데 이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속에 근무하고 있다지만 금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매월 또는 수시에 근무상태를 점검한다고 하였는데 정시에 출근하여 성실히 환자를 치료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나서 환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를 꼭 업무 개시전에 하여야 되는 겁니까? 환자가 하루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도 환자를 기다리게 하고 친절미가 없으며 인사를 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건지소의 근무 실태를 어떻게 개선 할지 묻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 50억은 장수군으로 해서는 단일 사업치고는 역대에 가장 큰큐모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사업 대부분이 40%로가 보조가 되어 참여 농가는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인데 장수를 제회하고 6개면은 참여하낟고 희망한 농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에게 군정소식지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아무리 군에서 홍보를 하여도 주민이 신문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였으면 전주민이 알수 있는가 하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유치했다는 행정 홍보일뿐 대군민 홍보가 아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 성장작목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했고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주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회 임시회부터 정기회의때 까지 우진산업에 대하여 공해를 방지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북쪽벽에 붙어있는 붉은 칠을 벗겨 본다고 청소는 한번 하였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과 답변으로는 봄에 근본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준법 제 2조 7항과 제 30조 1항 또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제 51조의 별표 15에 의하면 도축장은 차량 대기소를 설치하고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균세차를 하고 밀폐된 우돈분 저장소를 설치하여 당일 처리하고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여 탈취제를 살포한다. 또한, 천막 덮개로 밀폐시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 규정을 적용시켜서 조치시켜 보신일이 있습니까? 주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법규가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출신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박병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91년 30년만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던 한해를 마무리 하고 전년도의 잘못되었던 점 미흡했던점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깨우쳐서 ’92년 새해들어서 부터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여러분과 공직자와 의원들의 삼위일체로 인정의 고향, 화합의 고향, 발전된 고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금년 첫 번째 군정질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위기 의식속에서 농촌이 어려울때 우리 장수군 농민들은 어떻게든 잘 극복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닦쳐올지 모르는 농촌의 현실을 우리 행정과 의회가 미력하나마 바람 막이가 되어 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실과 소장들 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은 물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많은 농민단체가 있지만 유독히 농민후계자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의 복사차와 서울 대림동 직판장 개설 임대료 5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우리 농민들의 제일 어려운 듀통 판로 문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해야할 사업을 후계자가 담당하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직판장 실태를 감안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을때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탄식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우리에게 후계자 자신들이 출자한 출자금 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면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직판장을 개설하였으므로 책임을 가지고 관찬하여야 하고 산업과는 보조사업을 하고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은 후계자 직판장 문제에 대하여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도소의 후계자 사후 관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수 - 백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며 어디까지 사업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장수 - 마령간 도로개설 공사는 업무보고에 1.9km 8억5천만원 예산이 섰다고 하였는데 금후 8.1km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고 몇 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곡- 삼봉간 도로의 ’92년 계획 3.2km 공사는 어떻게 추진이 되며 논개님 생가지 앞의 소나무를 살리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차시설도 갖추어 져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 산서간 도로 확포장의 전라북도 시행 사업이 ’91년 12월 24일 군정질의때 ’92년 계획이 안양부락에서 작고개간 1km에 9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최근 군정보고서에 4km에 20억원의 예산이라고 하였는데 군정질의때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군정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수군 도시계획정비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으며 업무보고에 2.96km2의 계획 면적의 장소가 어디며 앞으로 대대적인 도시계획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경영수익 사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호텔. 콘도. 상가등 부지가 ’91년도 2번의 입찰을 본 결과 유찰이 되었고 30억 가량의 군 재정을 투자하여 실시하였는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91년 군정질의시 답변에 산정 휴게소 부지 107평이 입찰결과 매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산이 된걸로 알고 있으며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방화동 가족 휴가촌의 경영 수익 예상을 8억 1천 9백만을 잡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예상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 방화동 휴가촌을 놔둔다면 1평의 부지도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을 것이며 사암리 전체의 부지까지 확장시켜 대형레저타운을 만들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 계획으로 장수 생수를 개발 한다고 중앙지에서 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확실한 계획이나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사실이 보도 되기전에 계획이 사전에 있으면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협의한 사실도 없고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행정에서 선전효과를 생각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를 하는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를 여실이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로 경노효친사상의 앙양차원에서 효행자로 표창을 하고 효도관광 43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군민의 11%인 3천762명의 노인분들중 과연 43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부녀복지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3쌍에 4월 중 야외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군에 사실혼에 의한 동거부부가 몇쌍이며 33쌍을 계획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수군 청내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을 견재하는 의결기관이 라고만 의회를 생각하는데 견재도 하지만 모든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시켜주는 중간 역할 담당자로도 볼 수 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설득력 있게 주민 여러분에게 대화를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대화와 같이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을 해소 시킬수 있는 빠른 방법은 행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주민을 의회의 차원에서 의원들의 진실된 설명으로 주민은 행정을 이해하게 될것입니다. 행정이 모든 사안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의회오 k협의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행정과 의회의 화합이 장수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한 우리 공무원들의 심정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결기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두는데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공평한 처우와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2년 장수 군정 업무계획 보고서의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과 재정력 확충이라는 큰 제목아래 자치군정의 발전기반 구축에 지방자치 능력 배양을 할려면 공직형태의 쇄신으로 주민자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군정 업무계획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태도부터 고쳐서 주민과 어울리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말인데 이런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계획보고에서부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군수가 공직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한 사람이며 열어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9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자체가 계획에 불과하다는 실감을 주었으며 군수도 공직자 이니까 ’92년 주요 업무 계획서 17페이지에 써 놓은데로 행태를 쇄신하여 의원도 주민이니까 같이 어울리며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관료의식에 탈피를 못하고 있으니 군수외에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잘해달라고 할 수 가 있을까 걱정을 하며 앞으로 군수의 공직 행태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의의 답변은 군수께서 직접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향에서 군수를 하는데 고향 사람들의 좋은 여론이 없으니 서글프기까지 하며 많은 변모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92년도에는 공직자 여러분은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우리 의원들은 군민여러분과 공직자와 지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다음은 천천면 출신 최용득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출신 최용득 의원입니다. 무척이도 변화가 많았던 신미년 한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이제 희망찬 그리고 웅비해야할 임신년 새해 새봄의 문턱에 우리 모두는 1년을 새로이 설계를 하고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가 개원 이후 크고 작은 많은 변화속에 오늘은 정확히 10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10개월 동안을 뒤돌아 보고 각계 각층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짧은 10개월 동안 다 이루워 질 수는 없지만 적은것부터 하기 쉬운것 시급을 요하는 것 또한 그늘진곳 서민 대중들에게 와 닿는일부터 재조명해보고 행정이 순발력 있게 대처 해주므로써 우리 목표와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한걸음 성큼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뜻에 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수 없고 늘상 접하고 있으면서도 귀한것인줄 모르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는 공기와 물 일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부분에 심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군민이 2만5천410명으로써 전체군민의 78%가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사업투자. 개발. 수혜등 군정을 펼쳐감에도 이 모든 것이 지역적 안배와 계층별, 분야별로 자로 재고 저울로 달듯 할 수는 없겠지만 소한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균형있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장수읍, 계내면 소재지 상수도 관리 현황을 보면 급수인구 7천184명 전체군민의 22%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관리비는 인건비 1억 585만 7천원을 제외하고도 ’90년 4천4백만원 ’91년 7천36먼1천원으로 매년 5천7백만원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겨영학적으로 보면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경영이 되어야 함에도 합리적 경영르 위한 그 방법 모색이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비해서 관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만5천410명 전체군미의 78%가 먹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에는 간이급수시설 180개소에 현재 보수 대상지역 37개소에 군비 소요액 1억6천1백만원, 자부담 6천690만원, 계 2억2천3백만원에는 3천만원 밖에 예산을 안세웠는데 이 적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서민대중의 간이급수 시설과 이렇게 차별대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주요 계획서 38페이지에 보면 생활편익사업 부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 3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92년 예산승이는 3천만원 밖에 한 일이 없는데 예산승인액과 차이나는 7천만원은 허위 보고인지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추경에 예산승인 요청을 할 금액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7천만원이 더 추경되지 않는다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대 가로등 설치 등수가 691등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관내 가로등 고장 현황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약 10% 해당하는 70여등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1등당 사용하나 하지 않으나 월 4천원씩 전리료 내고 있는데 4천 곱하기 70은 33만6천 년간 33만6csdnjs이란 돈이 그냥 한전에 지불되고 있다고 보면 5대 덕목 실천 과제중 씀씀이 10% 절약운동에도 거리가 먼 이야기 이고 앞으로의 가로등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91년도에 관리 책임자가 군수 였다가 ’92년도에는 읍면장에게 넘긴 이유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읍면장에게 넘긴것이 아니야고 보고 이는 업무 기피성 직무 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천천 - 동향간 도로 확포장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전부터 천천 용광리에서 쌍암구간이 향지편으로 노선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군에서 난공사 구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을 2차에 걸쳐 약 5천만을 투자 길을 신설했습니다. 그길을 신설하면서 약 5,000평에 해당하는 농경지를 경작인들에게 기부 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현존도로로 확포장한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 200여명의 연명으로 진정내지는 건의서가 각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무 건설과장 답변으로는 600m의 난공사 구간과 2개소 교량설치 예산의 문제 등등을 들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쪽으로 적은 돈이지만 군비 5천만원이라도 투자가 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농경지 경작을 10년-15년 까지 졍작하지 않은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농경지의 환수는 물론 경작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복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노선이 현존도로로 확정될 경우 하천 건너 농경지 약 5만�y이 장마철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91년도에는 장마후 농사일로 내를 건너다 1명 익사, 지금까지 2명이 익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향후 대책을 구상해 보신일이 있는지 또한 군정을 살펴보면 장수, 계내 상수도 취수장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계획 투자되어야 함에도 졸속한 수단으로 결정하며 오는 재정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 교대)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 부군수 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2년째로 접어든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의원님들께서 군정시책을 폭넓고 깊이 있게 평가분석하여 충정어린 충고를 해주신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충정어린 충고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십분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것중 몇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깊이 있고 넓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행정의 다양화입니다. 종전부터 밀실행정이 없어진지가 오래입니다. 또 지방자치 이전 부터도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사안에 따라 미흡한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다양화시켜 모든 주민이 군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각계 각층과의 간담회등을 통하고 새소식지를 십분 활용하여 사전에 모든 행정을 공개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생수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 판로망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구상 단계에서 약간 진출한 단계입니다. 지난 1월 30일경 호남식품 공장장과 기술자를 초청해서 현장을 답사케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취수원을 완전히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김치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 덜쓰기,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저희가 전시 효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 권력관계의 속성상 8시 30분이면 출근을 했고 퇴근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이 많으면 10시, 12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덜쓰기,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종전부터 실시해 왔던 것이고 이것의 효과를 계량화해서 제시할 수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대효과를 분석 해볼 생각입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간 25명의 절감효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3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절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 추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의 경지정리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48ha를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금년 가을에는 6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모든 면적을 할 수 없는 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김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한 분은 저희들 집행부의 요직으로 전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혹 저희 집행부보다는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좋은 자리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장께서 말씀하신 물가대책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 시설을 78%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 보수대상지역이 3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개소 계획으로 3천만원만 계상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건의가 대단히 열성적이고 또 간이급수시설의 보수를 10개소만 한다는 것은 너무 투자비가 적다는 판단 아래 양해 없이 저희들이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7천만원을 추가해서 지사님계는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천-동향간 도로 노선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과 타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두 차례에 걸쳐 군수께서 지사님에게 노선 변경을 해줄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 의견이 채택될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정상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화원 설립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의 문화원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1965년 6월 11일 문화부의 인가를 받아서 1973년 9월 15일 장수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등기의 명의는 유영철씨가 이 사장이고 그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철씨가 운영을 하다가 전주로 이사를 가서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년간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화부로부터 인가가 취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취소된 상태애서 장수 등기소에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원 재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차로 저희들이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말소를 하려고 등기말소 신청을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회신은 청산인들이 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등기말소가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영철씨가 전주에 계시면서 서류를 전부 잃어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말소기키고 문화원은 재선을 시켜야겠는데 등기말소를 시키지 못해 벽에 부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른 등기소도 가보고 전주 법무사에도 가보고 여러곳에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진안의 경우 등기는 그런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상의 이사장이나 임원들하고 지금 있는 이사장이나 임원의 명의가 틀립니다. 그런데도 문화부의 인가만 얻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안의 예에 준해서 2월 중에 발기인 대회를 한번 해가지고 문화원 재건을 하면서 문화분에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문화원을 재건하게 되면 2천4백만의 지원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그사람들 봉급도 줘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빨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발소나 여러 가지 법령의 저촉이 많이 있어서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문화원 개원을 하려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홍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정희택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개 행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공개하고 대화행정을 확대하여 군민과 군정의 일체감조성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과 폭 넓은 대화를 실시해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7개읍면을 순회하여 군정을 소상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한 관내 사회단체 분들에게도 군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15단체 700여명을 초청해서 군정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까지 군정을 공개하기 위해서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들이 마을회관이나 사랑방을 찾아서 직접 군정주요 시책을 설명을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분 일더하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행정상 구현입니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공무원들은 종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사회각층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 일찍 출근하고 20분 늦게 퇴근하도록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 자율적 참여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을 하고 또한 국민 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김치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금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수, 산서, 계내 3개소에 새마을 금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장수 930명 자산규모는 12억 8백만원 산서가 83년 4월 21일날 설립이 되어서 회원수는 60명에 자산규모는 24억입니다. 계내는 87년 10월 23일에 설립이 되어서 회원수는 800명, 자산규모가 30억2천5백만원입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금고 모두가 예산업무만 취급하고 있고 기타 직영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 새마을금고 설립당시에 대마을금고 연합회로부터 장수군 관내 마을 출자금을 흡수했습니다. 185개 마을에 1천백3만원을 흡수했습니다. 그중에 89년 11월 6일 산서면 38개 마을 2백1십2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자분은 1백4십7개마을에 2천2백1십3만5천원입니다. 그중 원금이 8백7십5만원입니다. 출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산 증식방침에 의해서 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을 통하여 마을에서 반환을 원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복섭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가족 휴가촌 부지매각이 부진이유와 대책 그리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범위는 번암면 사암리 602번지의 51필지에 5천560평입니다. 그중에서 가족호텔 이 21필지에 2천701평이고 휴양콘도가 13필지에 1천674평이고 산정휴게소가 2필에 106평 상가가 2필에 235평 수영장이 14필에 844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차에는 6명이 응찰을 했고 2차에는 12명이 응찰을 했는데 1차 휴게소 부지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1, 2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서 투자심리가 위축이 도니 경우가 있고 현장을 보면 면적이 협소하고 수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자본가들이 구매심리를 가진것이 아니라 소자본가들이 구매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가지고 대자본가들, 또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동부산악지대 레저타운 개발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여기에 맞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사회계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의장님과 정희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수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구 수돗물 페놀사건으로 국민의 불신감이 증폭되서 국민들 관심이 생수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재정잘비도가 11.4%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군은 개발에 따른 오염이 없는 무공해 지역으로서 깨끗한 내고장을 보전하면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생수 개발사업에 약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해서 판매마을 최대한 활용할 수있고 경험이 풍부한 청량음료 개발에 경험이 많은 호남식품과 유대를 가지고 우선 생수개발계획 후보지를 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생수개발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생수판매징니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하고 있는 설악음료수와 김해군에 소재하고 있는 정일 산업사를 위생계장과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직원이 2명이 와가지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인정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과 협의 해서 합작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대상은 총 180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수대상은 37개소인데 주요 보수내용으로는 수원이 부족해서 수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배관이 낡은 것은 배관보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억2천3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을 들여서 34개소를 연중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본예산에는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현지를 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7개소 밖에 못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준택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세현입니다.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남면 신전리에 위치한 우진산업 공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본결과 현재 1일 평균 돼지 90두 소는 월 100두를 도축하고 있어서 폐수처리 시설 용량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고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자율적인 폐수관리만 잘 한다면 폐수처리 시설용량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류수 수질 변동사항을 점검해본 결과에 의하면 장수지방은 대부분 청정시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엄격한 공해 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진산업의 방류시설 및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한 사실을 군에서 적발하여 ’91년 6월 수질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 10조 4항에 의하여 기준 초과로 배출 부과금을 1백8십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 회사에서 시설 개수보수 공사를 하여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현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설 전후 한파로 인하여 중화조 이송펌프가 동파되어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일부 흘러 넘친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까지 시설보수와 함께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질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 31조에 의거 매월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방류수 슈질 자체 측정여부를 감시하고 군에서도 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주간이 아닌 야간에 불시에 실시하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단속 지도하겠으며 장마철 무단 방출 행위 여부도 확인 하기 위해 특별 사법경찰로 지정받은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 2회이상 현장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정비와 청소 소독등을 시리하여 업종 특징상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조 주변과 시설내의 많은 조림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관내에는 19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큰요인이 되고 있는 축산농가도 42호가 있습니다. 먼저 고발보다는 지도계몽을 통하여 물 맑고 산 좋고 청정한 자원의 장수 보존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업무에 총력을 경주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세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최봉철 의원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효행자표창과 효도관광 43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행자 표창은 매년 5월 경노주간시에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을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효행을 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서 읍면당 3명씩 21명을 시상하겠습니다. 예산은 42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도관광 4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60세 이상이된 회갑연을 맞이한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43명이라고 했는데 부부중 어느 한분이 해당되는 한쌍을 택해서 21쌍이 되겠습니다. 1박2잉ㄹ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기가 3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관내에 노인 3천762명중에 가정에서 회갑을 찾지 못하는 대상을 늘여서 하루도 단축을 하던가 2백1십5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불우한 노인에게 고루 혜택이 최대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야회 합동결혼식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그 동안에 합동결혼식을 81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추진해온 결과 111쌍의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11월 8일 군민회관에서 10쌍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총 소요예산이 5백1십7만9천원으로서 이중에 군비가 1백3십3만원 나머지는 사회단체나 기관장이 개인별로 선물을 증정한 기념품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5십7만2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4월중에 논개 사당 전시관에서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 대상자 33쌍은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별로 동거부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계된 숫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1백5십만원이고 군수 주례로 일반 가정에서 의례적으로 치루는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는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질문한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 정상윤 의원님께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서 경지정리 사업의 가속 농기계 사업의 확대보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경지정리 사업 가속화 관계는 건설과에서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대책입니다. 정부에서 농수산업과 농촌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발전된 복지농촌의 건서을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군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관내 296개 마을에 금년까지 196개 마을에 199개 영농단이 조성이 됩니다. 보급된 기종은 이양기. 트랙타. 컴바인. 건조기. 관리기. 육묘상자등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부터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라 해서 경지면적이 2Ha 이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계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양기를 중심으로 해서 트랙타. 콤바인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금년에 장수읍에 영농위탁 회사를 설립을 했고 앞으로 면단위 1개소씩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농인구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대책으로 다목적 관리기를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군에는 60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난 해소 대책으로 어린 묘기계이양을 작년에는 30평 규모 10동에서 금년에는 50평 규모 12동을 확대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노약자나 부녀자 영농을 위해서 소형 동력 분무기를 금년도62대 를 공급을 합니다. 그 외 병충해 방제도 쉽게 할수 있는 입제사용 내용 관계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께서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했고 대상 농가 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성장작목관계는 지난해 8월말일 경에 중앙에서 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9월 초 순에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관계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작목사업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에 까지 가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도 하셨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지역 주민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다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0월 28일날 각 읍면에 과수원예, 화훼 농가에 대한 공청회를 군민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때에는 지금 현재 장현돈군수님, 각 읍면장이 배석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저 또한 공청회에 배석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지역 주민은 약 16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에 각읍면에 행정지시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과장 입장으로 농가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25일자 와 12월 26일장 장수 새소식지에 2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과 부면장 산업계장까지 전화로 두 번내지 세 번을 홍보관계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전화를 한 시기는 주로 읍면단위에서 리장회의를 하는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리장들 회의할 때 마을에 돌아가서 홍보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한번은 제가 직접 군수님실에 가서 군수님으로 하여 각면에 전화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서 즉석에서 전화를 하셨고 또 어느 면에는 군수님이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고 k대화중에 성장작목관계를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외 대중 홍보물로서는 지방지에 9번 게재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 외 대상자 선정은 당초 사업은 1개 단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단일 지역에 사업을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서와 번암을 제외한 북 5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번암은 신청농가가 있었고 현재 답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전체 신청농가 2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해서 신청농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농가를 확정을 지었는데 사실상 여기서 탈락된 농가는 행정직원이나 이중으로 신청된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탈락된 농가는 없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곳은 100% 거의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데로 이런 상태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장께서 질의하신 서민 대중교통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서민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현지 확인 지도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민대중교통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요점만을 답변을 해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근거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진장 여객 보유 차량은 당초에 35대 였습니다. 지난해에 신규로 5대를 증차를 받았지만은 현재까지는 3대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대가 운행하고 있고 이중 1대는 예비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행이 많았던 것은 차가 노후됐고 예비차가 없었기 때문에 결행이 심했습니다. ’92년도 2월 부터는 결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차량 19대가 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부터는 결행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운행계통과 운행시간이 불합리한 노선은 읍면장을 통해서 기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욕하는 노선에도 증차가 되어서 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의 결행방지대책입니다. 서비스 개선과 운행시간 준수를 위해서 주 1회 이상 군내버스에 탑승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공운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운수계가 직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는 주 1회 가능한 시간이 있다면 2회까지도 탑승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까지는 버스 운행이라던지 택시운행관계도 행정지도로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단호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 조성에 딸서 사업을 완료하고 또 초지 조성을 원활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산지 78%를 산지 소득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요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장수군 자연휴양림 예정지구로 선정된 곳은 5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다보니까 장수군이 천예의 자연경관과 정서를 함양하고 휴양공간이 많다고 해서 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수군이 택해졌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조성에 대한 용역은 전문지식이 풍부한 쌍용 엔지니어에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로 하여금 시행은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기술진을 조금 동원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까지 완료됩니다. 이것이 완료된다면 한 1천명 정도 계속 수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을 찾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보탬이 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동만 되면은 착실히 전직원이 총동원을 해서 휴양림 조성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을 원활히 하도록 대책강구 하도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초지조성은 우리 군수산하에서 당초에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이써서 산림부서에서 협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훼손을 하고 산을 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관이 되다시피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초지조성은 초지조성 관리 지침에 의해서 경사가 36˚ 이상은 금지 사항으로 되어있고 경사가 21˚ - 35˚ 미만은 나무가 좋은 장소나 우량한 나무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것은 금지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20˚ 미만이래도 경사도 구해없이 하도록 되있습니다만은 우량림분이 라든가 또 토양유실 우려지역이라든가 경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초지조성을 불허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주민들도 널리 알으셔서 저희들한테 너무나 과중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산지가 70% 점유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산지에 대해서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공익기능에 대해서 까지 지금 저희가 소득차원으로써 저희가 치산녹화 1, 2차 계획 73 - 87 년도 까지만 해도 여기계신 주민 또는 의원님 전체가 동원해 가지고 군 임야의 절반 2만1천755라는 면적에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지자원화 계획으로 88년도 부터 ‘97년도까지 실적이 1천27ha로 51%의 식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작업도 나무를 가꾸는 사업도 심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꾸는 사업도 현재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 2천354ha를 가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영기반구축으로써 임도가 22km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6년도까지는 76km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임도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산소득 측면에 봐서 이것은 직접소득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임산 소득으로써 3십8억7천만원이 매년 소득이 도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목재 생산이라든가 석재라든가 산채. 약초. 버섯 또는 유실류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 집하장을 통해서 굉장히 소득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효과로써는 저희가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78%이기 때문에 심은것 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레저에 대한 국민들에 인식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학술적으로 나온것은 G.N.P에 공익적 기능이 18.1%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장수군은 사실상 전체의 임야로 따진다 보면 G.N.P에 한 20% 공익적 기능을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굉장히 방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천회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림훼손도 억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산림은 자본이 한 40 - 50년으로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기타 주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먼저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지가가 설치한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서는 법규에 제한만 없다면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을 공동이용 가로등이 아니고 일부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곳은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 - 산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수 - 산서간 지방도는 총 연장이 18km로서 현재 확장을 13,2km를 했습니다. 포장은 10,8km를 완료해서 남은 구간이 4, 8km가 되겠습니다. 이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사업비는 2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착공한 사업은 ’92년도말까지 포장 완료할 계획이며 이 구간은 안양에서 작고개 정상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구간 즉 올해 설계해서 착공한 사업은 ’93년 말까지 완전 포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수 - 산서간 지방 도로로서 도에서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가 자꾸 변동이 있었던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측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은 장수 - 산서간의 전체를 ’93년도 말까지 완전 포장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윤의원님께서 ’92년도까지 빨리 완공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가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측량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곤란한 입장이고 내년도까지 가야할것 같습니다만 1,2개월 정도는 사업추진에서 앞당겨질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군에서는 도에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각종 기공승락서 징취랄지 지장물 제거같은 것은 저희군에서 하고 있으니 만큼 최대한 으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가속화 대책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종라눈 현재 총면적이 5천 518ha 가능 면적이 2천907ha입니다. 이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백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실적을 보면 5백96ha에 20.4%하였습니다. ’91년 시행한것으로써는 56,2ha 2%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시행중인 것으로써는 3백48hark 되겠습니다. 농조가 266ha 군에서 시행한것이 82ha입니다. ’92년도까지 경지정리율이 34%가 될것으로 봅니다. ’92 가을착수 예정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 6백90ha에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군이 4지구 농조가 5지구입니다. 2천년도 까지는 용수혹보지구 주민 70%이상 동일지구에 대해서 ha당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봉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착공과 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나ㅝ서 작년 이월사업은 3개사업장 장수 - 백전, 오성 - 국포, 대곡 - 삼봉간이 되겠고 올해 시작한 신규사업은 5개사업장 장수 - 백전, 오성 - 국보, 대곡 - 삼봉, 마령 - 장수, 와룡 - 남양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착공을 하고 ’92년 8월에 완전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설계중입니다. 3월 20일까지 용역설계를 하여서 ’93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수 - 백전간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이 22,5km입니다. 장수 교촌 교회에서 덕산국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 2,41km, ’91년도 1,6km, ’92년 1,2km, ’93년도 1,08km로 해서 6,3km를 할 계획입니다. ’93년도 1,08km에 대하여는 15억을 투자해서 덕산국교앞까지 포장마무리하고 장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수 - 마령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은 1,9km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 설계를 하여서 사업추진을 하고 금액 총연장 8,1km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노선확장할 계획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 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곡 - 삼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은 ’91년도에 2,36km, ’92년도에 3,2km, ’93년도 이후에 4,44km해서 총 10km 57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님생가 군도 선영계획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저수지쪽으로 노선을 변경 옹벽시설을 하겠습니다. 선영변경으로 생가지부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의 장수읍 장수리 전지역과 노하리, 선창리, 동촌, 두산리 일부 구역인 2,962km2 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2월중 용역발주하여 3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재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재정비 내용으로써는 기존 불합리한 부분인 도시계획시설 도로망등 각종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천년대를 기본목표로 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용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계내 상수도 취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당시 부적정지를 선정 시설하므로써 장차 이전 문제등 재정손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장수, 계내 취수장의 위치는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당시 여건으로서는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어서 취수장이전등 취수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등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행착오가 없고 재정손실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행착오가 없고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투자가 군민 다수의 식수인 간이급수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역균형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계내 상수도시설 투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이 ’90년도에 4천4백만원, ’92년도에 6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최소 사업비만 집행하여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체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군형개발 차원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내 가로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책임을 읍면장으로 이관한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책임 호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줬고, 군예산으로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읍면예산에 세워 관리책임을 읍면장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고나한 이유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면을 통해서 군에 신고가 되고 군에서 다시 예산을 읍면에 배정 전도하면 면에서 집행하고 이러한 2단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고장 수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책임을 주어서 읍면장이 직접 관리를 하게 하므로써 예산도 빠르게 집행할 수 있고 수리도 빠르게 할수 있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읍면장으로 관리책임을 이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군 예산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확보시 보수실적은 71등이었습니다. 도시 가로등이 56등, 농촌가로등이 15등이었습니다. 사업비는 6백1십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 2월중 고장가로등 파악 결과 각읍면에서 2천대를 기본목표로 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용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수, 계내 상수도 취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당시 부적정지를 선정 시설하므로써 장차 이전 문제등 재정손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장수, 계내 취수장의 위치는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시설당시 여건으로서는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어서 취수장이전등 취수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등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행착오가 없고 재정손실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행착오가 없고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추자가 군민 다수의 식수인 간이급수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역균형투자가 되지 않고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계내 상수도시설 투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이 ’90년도에 4천4백만원,’92년도에 6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최소 사업비만 집행하여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체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가로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책임을 읍면자으로 이관한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책임 회피가 아니겠느나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줬고, 군예산으로 집행을하여왔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읍면예산에 세워 관리 책임을 읍면장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관한 이유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면을 통해서 군에 신고가 되고 군에서 다시 예산을 읍면에 배정 전도하면 면에서 집행하고 이러한 2단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고장수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책임을 주어서 읍면장이 직접관리를 하게 하므로써 예산도 빠르게 집행할 수 있고 수리도 빠르게 할수있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읍면장으로 관리책임을 이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군 예산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확보시 보수실적은 71등이었습니다. 도시 가로등이 56등, 농촌가로등이 15등이었습니다. ’92년도 2월중 고장가로등 파악 결과 각읍면에서 파악된 것입니다. 15등이 고장나서 도시가로등이 3등, 농촌가로등이 15등으로써 현재 고장수리중에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로등 관리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한전과 위탁관리를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로등수선이 신속하게 빠르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내에 전업사가 한군데 밖에 없고 타 관내에 있는 업자는 자기들은 인건비나 이런 예산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한사람이 전체 관내를 다 수리하기에는 힘들어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임종환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 권정오입니다. 김인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시 보건요원들에 대한 근무자세가 나올때마다 저로써는 상당한 난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 산하에 약 80여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도 불성실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도 제가 여기서 시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보건지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의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보고요원들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료보조원 5명하고 치위생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근무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의사들은 현재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보조요원들은 장수출신 요원들이 8명이고 타지역 출신 요원이 2명입니다. 업무상 근무실태를 말씀드리면 공중보건 의사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이탈없이 현재근무지역에서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요원들은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항시 진료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실태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도요령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의 연 18회를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시감시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12회, 공개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6회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의욕도 가질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연 4회 계획히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도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은 의사나 요원들이 근무에 무단이탈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특히 김인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한 10시쯤 출근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퇴관계, 결근관계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이런 불친절을 하고 있다든가 또 진료를 기피하고 있다든가 또 타의료기과에 가서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보조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청소상태가 상당히 잘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청소상태는 항시 저희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무검열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료보조 요원들 10명이 금년 1월1일부터 공부원 양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몇칠전에 12일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는 보건 8급으로 되고 진료보조원은 보건 9급으로 양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요원은 4월 1일부터 별정직 6급내지 7급으로 양성화가 됩니다.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사들이 6월 1일부터 전문직 공무원으로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욱 지도를 강화해서 불성실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치하고 저희들 힘으로 안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해가지고 감사차원에서 철저하게 시정을 해서 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 관리가 삼분되어있다. 다시말해서 행정. 농협. 지도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적극적인 관리가 좀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것은 최봉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나 여기에 계신분들이 잘아시다시피 5천만원은 군비로써 지원을 했고 후계자분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업 자체는 꼭 필요 한 사업이었고 또 적시에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사실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일종의 장사인데 부족했고 또 사업을 한곳이 낯설인 곳이 되다 보니까 고향분들의 많은 협조는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협의회장이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사무국장 고문재씨가 상주하다시피 했으며 판매원 1명과 여직원 1명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운영을 쇄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에 후계자 임원을 소집해 가지고 운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에 양규정씨로 바꿔서 다시 새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 운영방식하고 달리해서 사무국장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게 아니고 서울에는 판매원 1명과 여직원만 상주를 하고 사무국장은 물건을 운송한다든지 하고 회장은 수시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하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직판장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또 장부정리도 서툴고 이렇게 돼서 우리 담당직원은 여기 후계자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우리 권오병 계장께서 적극 참여를 해서 수시임원과 접촉을 해가지고 조언을 많이해서 운영의 원활를 기한다고 노력을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규칙도 보안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양해하는 범위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이건 일종의 금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서 수시 확인이 되야하는데 그동안에는 이것도 잘 이루어지기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되는 범위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보다 구체적인 판매전략을세워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수열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에 의해서 최봉철 의원 나와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후계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91년도 말에 도비 3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지금 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주는 이유가 후계자에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주는것 아닙니까 ? 어디까지나 농촌에 어려움을 극복해서 후계자들이 지금 직판장을 개설해서 판로를 개척 한다는데 5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놓고 못주는 이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계자가 잘못될 경우 불과 한사람에 의해서 2백여 후계자들이 우리 장수군 농촌 농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코너에 몰릴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그 세세한 것은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완전히 파악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청소년 계장인가하는 사람이 후계자를 담당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그렇게 지도편달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거철이라고 애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공직자의 자세가 획립이 되고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본의아니게 코너에 몰릴수 있는 계기가 이런 선거철이 아니냐 하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에 힘있는 쪽으로부터 하부조직에 어느정도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실이고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그런 힘을 받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카바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시대에는 카바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 이 문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봉철 의원께서 때가 때인만큼 어떤 공직자들에 보호를 위해서 한말씀 참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협조를 하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느때와 달리 방청객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주민들이 알도록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군행정이 공개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의회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에 반영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