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ｏ 議長(孫璟鎬)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1월31일자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월31일자로 경상북도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기석 위원외 9인으로부터 2월13일자로 경상북도의원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2월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동 「댐」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종합대책 사항의 건의 본 청원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 보완등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그때까지 본회의 상정 유보를 의결하였고 전세「버스」신청허가 요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은 한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례 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계속 심사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나와서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방금 경산군 출신 내무위원이신 정재학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사변경 동의 안은 토론, 질의를 거치지 않고 아마 표결에 부치는 게 관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의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재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표결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립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재학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결의안 상정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영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개원이후 도 직제 확대로 일부 국의 신설과 명칭 변경 및 타 시도 의회 운영위와 균형을 맞추어 본회의 의결전 예비 심사적 기능인 상임위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늘어나는 행정 현황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회는 상임위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상임위원회는 국별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일시에 다소 다수의 상위를 상설함은 시설등 어려움이 예산되어 현재 5개 상위에서 2개 상임위원회를 더 늘린 7개 상임위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각 상임위 간사를 당연직 의회 운영위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의 선임위원회로 하는 안입니다. 이 조례 안을 당 위원회에서 1992년 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시된 안 중에서 기획위원회의 주업무인 기획실에 대한 공보실의 업무와 재무국의 업무가 상이하고 산업위원회의 지역경제국과 민방위국의 업무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이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업무 성질상 크고 업무가 비대한 재무국의 독립위원회 구성이 제시되었고 산업위원회의 지역경제국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단독 위원회로 구성 국가 경제와 주민과 직결된 방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위원회를 분류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조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엄태항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서 수정 동의 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원칙상 의원 발의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엄태항 의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원님! 그리고 동지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조례로 결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의회개원 이후 경상북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연구 검토하여 제안하였으리라 믿으나 행정 편제 기능상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의회상임위원회는 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과 전문성 제고 및 늘어나는 행정현황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 전에 예비 심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는 행정기관이 상호 관련 있는 실.원.국을 담당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가급적 타 시도와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에서 제안한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중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지역경제국과 민방위국으로 결정한 것은 행정 편제와 기능상 맞지 아니하고 타 시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무위원회를 기획홍보위원회로 하여 소관부서인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재무국에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로 하며 내무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내무국, 공무원교육원에 민방위국을 추가하고 산업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지역경제국과 민방위국에서 지역경제국과 재무국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부서를 수정함에 있어 민방위국을 내무위원회 소관에 둔 것은 민방위업무가 주로 내무부서 소관이 대종을 일고 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의안 심사 등을 통해서도 민방위국 업무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을 기획관리실에서 분리한 것은 수입부서와 지출부서는 따로 분리하는 것이 관리상 타당하며 산업위원회의 지역경제국과 재무국을 같이 둔 것은 경제와 세금 또는 세입과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엄태항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방금 엄 의원께서는 그 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 중에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예? (

의석에서- 질의 보다 수정 동의 안을 내려고 합니다.) 동의안을 내려고 그럽니까? 질의와 토론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 후에 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와서 하시지요. (

권오을 의원 회의진행발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인 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거 수정할.... 그 우리 상임위원회 새해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 운영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권오을 의원 회의 정회를 여러분 받아주시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한 현재가 14시40분에서....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지의원 여러분! 임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된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은 특정조례의 건입니다. 재정 조례인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은 개정된 소방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시. 읍. 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은 읍. 면별로, 소방서 미설치 지역군수는 읍. 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대의 기 및 표식, 현판의 규격과 제식을 정하고 대장, 군수로 하였으며 대장, 부대장, 지역 대장은 소방서장, 군수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이 추천하여 소방서장, 군수가 임용하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는 도 예산으로 하며 지역활동비는 시장, 군수, 소방서장이 보조할 수 있고 재해보상금은 소방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 소방대의 자녀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 중에 경제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국. 공. 사립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금하며 대상자 선발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성적이 50/100 이내인자 또는 기능. 체육, 예능이 뛰어난 자로 하고 장학금정원은 의용소방대인 부녀대원수에 따라 차등 조정하며 장학생 추천권자는 의용소방대장으로 하고 범위은 1개 대당 두명 이내로 조정하며,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연간 전액으로 대학생은 연 5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두 개의 제정 조례 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2월 14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해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多家口住宅에對한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廢止條例(案) 8. 慶尙北道鐵道建設公有地分割登記에따른登錄課稅免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5건으로 개정조례 3건과 심의 유보된 폐지 조례 두건이다. 개정 조례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법과 소방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소방차 운전요원 특별 도지사로 환원하고 소방서방업무수행 책임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당해 군수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실시 건을 도지사로 환원하고 도지사 권한 중 화재예방, 위험물 취급, 소방대설치, 화재감시, 소화활동, 화재조사, 청원 소방원배치, 구급 구조대의 편성운영, 청문에 관한 권한과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소방서 미관할 구역 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한부 기구인 경상북도 임하「댐」건설지구사업소의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설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부칙 제2항의 폐지결정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2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사무처로 변경하고 사무처의 인력보충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도 의회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의사과장을 의사담당관으로 개정하고 도의회 사무처정수를 45명에서 11명이 증가된 56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유보된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폐지조례내용이 추가되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됐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건축물 년 평균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 1세대당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과- 과세한다는 조례내용이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문해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폐지조례 안이 면제대상이 추가되어 조례로써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 부지로 납입된 토지를 확정 분해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 등기하는 분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조례 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2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 도세 부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敎育監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김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 교육청이 제출하여 2월14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 된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수수료징수조례는 경상북도 중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둘째 경상북도 교육감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는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조례에서는 지난 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慶尙北道敎育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社會敎育協議設置會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는 경상북도 교육사 편집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례이며 경상북도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는 사회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사회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조례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에서는 지난 91년 8월 16일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의 개정과 89년 9월30일 경상북도 직제 개정에 따라 관계 조례 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의 명칭 등을 새로이 개정된 직제의 명칭과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案) 15.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과 경주시 행정구역변경에 다른 위치 정정이며 화랑교육원의 관리직 직급조정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서무과장과 과학연습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화랑의 집이용 수수료 한도액 조정은 식사비를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숙박비를 315원에서 400원으로 간식비를 800원에서 1천원으로 교재비를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약 30%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이용료는 류병하"89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그 후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병하"92년 3월 1일자로 분교장 통. 폐합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학교시설 및 여가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협동심 등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참여하고 또한 유휴시설을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하므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병하 '92년 3월 1일자로 설립 폐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 또는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 慶尙北道農水産物流通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농림수산위원회 최원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1992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 배부된 조례 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에 심사 회부된 조례 조정안은 1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 자체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금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동기금의 운영 및 관리의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조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금은 도 출연과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구좌를 설치 도 소위 공무원중에서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융자 대상사업은 농수산물 직판사업 산지 매치 사업 가공 공장운영에 따른 원료 구입 등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융자희망 사업자가 시장, 군수에게 기금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 중에서 재원의 범위를 고려하면서 심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한 사업당 1억원으로 하되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상환을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하였으며 이율은 연리 3%로 하되 연체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1992년 2월 1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윈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오을 의원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매년 5억씩 해서 30억까지 만들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 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 요청자를 통해서 지사가 30억 내에서 적절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을 기준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청이 있을 때는 지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 분에 대해서는 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는 숫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하기 전에 방청석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장장 1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충청남도 내무위원장 일행에 대한 환송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