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원말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2년도도교육청업무보고의건 가. 초등교육국 나. 중등교육국 다. 관리국 14시 02분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 업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첫째, 92학년도 장학협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중점을 교육시책 추진지도,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지도, 우수사례발굴 일반화에 두고 장학계획으로는 교육청은 연 2회 국민학교 88교, 중학교 18교를 표집해서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전체학교인 112개교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하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은 병설유치원은 26개원 사립 및 새마을 유아원 18개원을 표집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번째는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입니다. 교육부 지정 5개교 도교육청 지정 초중고 41개교 모두 46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2년차가 끝나는 국민학교 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결보고회를 가지고 1년차가 되는 24개교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교과전담제운영 계획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교과는 음악, 미술, 체육, 자연, 실과 5개교과로 하고 운영방법은 학급담임 2회로 배치되는 증치교사는 1인 1교과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업시간 수가 적은 저학년 담임이 고학년의 일부 교과를 분담하고 합동수업 양호교사의 보건위생 교육담당 등으로 수업시간 수가 많은 4학년은 주당 1시간, 5, 6학년은 주당 2시간 또는 3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입니다. 발표시기는 91학년도는 1월 14일 개최를 하였고 92학년도는 93년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초중고 교장 814명이고 발표할 내용은 도덕성 함양교육, 애향교육, 교수학습 방법지도, 교과전담제운영, 통일대비교육 등에 대해서 우수한 지도사례를 발표하여 일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함양 실천사례 발표회 계획입니다. 본도의 중점 시책인 도덕성함양 6운동에 우수한 실천사례를 발표하여 전체학교가 일반화하도록 하고 애향심 고취 방안으로 실시하는 나의자랑 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모범수업 지도교사 연구비지급을 92학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93년도에는 1월중에 실시를 하고 대상은 초등교사 25명, 중등교사 25명 50명에게 연구비를 지급을 하고 연구비 지급할 금액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은 인정해서 승진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는 강원도 교육상 시상 계획입니다. 시상시기는 9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학교교육분야 4명, 교육행정분야 1명, 사학교육분야 1명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자료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자료 내용은 학교경영 우수사례집 꿈나무들의 자랑, 도덕성함양 실천사례집, 학교운영 우수실천사례집, 학교운영참고자료, 시사계기자료, 학생탐구우수 사례집을 발간해서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연수계획입니다. 국내 연수로서 교장자격연수 41명, 교감 64명,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 820명 자격연수 모두 925명에게 실시를 하고 기타 일반연수 등 전체 2,48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6억 4,200만원입니다. 국외연수로는 시찰연수 176명 외국어과현지연수 12명, 캐나다 현지연수 20명 모두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승복 기념관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람 총 인원이 54만 7,959명이었습니다. 현재 중요시 되고 있는 전시물은 유화, 유품, 북한의 군장비, 생활용품 모두 310종의 54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장에 설치하였던 자연학습장을 이승복기념관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개장예정일을 92년 3월에 개장을 하고자합니다. 자연학습장에 전시한 내용은 판넬이 135 종에 177점, 표본류가 283종에 288점입니다. 추모사업으로는 이승복 추모제를 92년 10월 22일에 거행하고 전국 학생 나의 주장발표대회 및 글짓기 대회를 92년 10 월 2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모작품집을 2,0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장학사업으로는 한우사육 14두, 송어 양식으로 계방분교장 5명의 학생에게 1인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교사 2명에게는 1인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당부드릴 것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심으로써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초중등교육국 업무소관 관리국 업무소관 일체를 다 받고 우리가 자유롭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의사진행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인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회의진행 순서를 일단 업무보고를 각국별로 다 받고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등교육국

92학년도 중등 교육국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회비와 연구학교지정운영 교원연수관계는 초등교육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중고등학교 입시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입시에 있어서는 중학구가 설치된 7개시에 컴퓨터추첨 배정은 이미 1월 30일 39개교에 1만 5,073명을 배정 완료했습니다. 7개시외의 기타 지역은 교육청별로 교육장 책임하에 비추첨 배정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있어서는 실업계고등학교는 37개교는 중학교장 추첨에 의해서 입학하게 되고 일반계고교 75개교는 도단위 공동출제로 입시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입시 학력관리에 있어서는 첫째, 진학지도협의회, 고3 전국연합 모의고사, 94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라' 번에 모의대학 수학능력시험 문항개발보급 등을 전개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하기 위해 학생생활 지도계획을 배부하고 300부가 되겠습니다. 학생지도자료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모범학생 표창을 하여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상을 정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번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학생폭력근절, 비행예방 및 학교주변 정확에 힘쓰고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 등 또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라'번 학생수련은 강원도 학생교육원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21기에 걸쳐서 3,360명을 교육시키겠고 사임당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 역시 21기로 나누어서 2,520평에 대해서 학생수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원에 설치된 진로교육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진로교육관계자 연수, 진로교육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진로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으며 VTR 자료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7개시에 설치 운영되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온 지원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자 연수, 간담회, 상담사례집도 발간보급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번째로 기초과학 교육지원입니다. 과학실험실 확충은 금년도에는 예산 약 2억 1,000만원을 들여 과학실험실 22개 교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구 확충지원은 994개교에 약 3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학교수는 1,009개교에 예산 약 4억 9,900만원을 지원 학생 실험실습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컴퓨터교육에 있어서는 컴퓨터실은 학교당 1실 컴퓨터는 1인 1대를 목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에 보실 것 같으면 교육용 컴퓨터 보급률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상 학교수 963개교 중 91년도에 보급대수는 7,385대였으며 92년도에는 127개교에 2,219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59개교에 9, 604애의 컴퓨터가 보급되며 그 보급률은 전 학교에 대한 47.6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보급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문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의 비율은 91년도 인문계가 74%에 실업계가 26%였던 것을 92학년도에는 인문계 70% 실업계 30%로 점차 확대해 나가 95학년도에는 학생수의 비율을 50 대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실업계 고교로서 학과개편은 91년도 6개 학교 13학급이었고 92년도에는 이것을 11교 26학급으로 개편하기 위해 16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반계 고교는 91년도 8개교 10학급을 감축했으나 92년도에는 16개교 20학급을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계 고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반은 91년도 26교 80학급이었으나 92년도에는 약 4,000만원을 투입해서 28개교에 83학급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업체 고등학교에 부설된 직업 과정운영은 92년도에도 역시 2교 4학급을 운영하고 여기에 5,693만 6,000원을 지원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의 실습을 하기 위해 예산상 설치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홍천농업고등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공업계에 있어서는 공고는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번에 실험 실습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9개교에 16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직업교육확충을 하고 29개교에 1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실업계 고교 내실을 기하고 제8차 IBRD 교육차관사업으로 15개교에 약 3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공공도서관은 아래 표와 같이 금년도는 양구도서관, 명주도서관, 평창도서관이 개관되고 이 도서관이 개관되면 18개 시군에 전부 도서관 설치계획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년도에 계획된 교육행사는 아래표와 같습니다마는 주요행사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호 1번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마는 제73회 동계체육대회에 본도 선수들이 243명이 용평 태릉에서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했고 완료된 종목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에 92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5월달에 춘천종합운동장에 서 이것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만 6,200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에 제21회 전국소년체육 대회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6월달에 대구, 경기, 대전, 경북 네지구에서 본도 초중학교 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에 제73회 하계 전국체육대회가 10월달에 대구직할시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본도 고등부 약 500명 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번째 학교급식 운영확대입니다. 급식학교 현황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을 합해서 734개교가 대상학교입니다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는 164개교에 4만7,031명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으며 92년도 확대계획은 도서벽지형 6개교, 농촌형 10개교, 도시형 10 개교 계 26개교에 1만 8,022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92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잘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국

27쪽부터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하는 풍토조성 추진계획 두번째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실시 세번째 학교설립 업무추진 네번째 학교시설 사업추진 다섯번째 강원도 교육청 청사 이전계획 여섯번째 92 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조정에 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 일하는 풍토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산하 전 공직자는 어느 해보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1일 30분 직무에 더 열심히 일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이 운동은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각종 교육홍보 등을 전개하겠으며 그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학교교육 과정을 통한 노작 교육을 강화하며 비생산적보다 생산적실천 방안을 적극추진 30분 더 공부하고 일하는 운동을 실천과 더불어 공직기강 을 강화하여 내가 먼저 근검절약하고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차량 10부제 운영을 실천하며 유흥업소 출입금지,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두번째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실시입니다. 정부는 85학년도부터 도서벽지소재 중학교 전 학생을 적용 의무교육을 실시 본도에는 중학생 약 8만 9,000명에 36.7%가 대상이었으며 이를 확대 92학년도부터는 군지역까지 의무교육을 확대실시키로 정부는 결정 그 실시방법은 92학년도에는 1학년, 93학년도에는 2학년까지 94학년도에는 전학생이 적용 본도에는 전체 학생수의 약 50%이상이 의무교육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학교설립업무 추진입니다. 92학년도 3월에 개교하는 국민학교는, 원 주시 명륜동에 치악국민학교를 강릉시 초당동에 초당국민학교를 신설 차질없이 수행의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내 중학교학생은 현재 177학급의 학생수 8,990명으로 94학년도에는 현재보다 43학급이 증가되는 학생수 약 1,900여명이 증가추세로 판단되어 기존의 학교의 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93학년도에 개교를 하고자 원주시 단계동 택지 개발지역내에 가칭 무실중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학교부지 1만 4,618㎡를 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설계용역을 원주교육청으로 하여금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원주시 행구동에 설립한 원주공업고등학교에는 91년도 1차 시설사업 중 4만 5,046㎡ 부지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외곽시설만이 일부 미완공 되고 있으나 92년 3월에 개교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1학년 정원 초과지원이 있었으나 268명을 입학 확정 전자과 외 4개과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학년도 개교를 위하여 육상 등 9개 종목에 1학년 모집정원은 98명이나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65명이 합격되었으며 시설사업은 당초 예산확보 내지는 춘천시 종합운동장내 부지결정에 있어 관련 법규의 합법성 처리과정의 지연으로 91년도에는 골조공사만이 집행되었으며 체육인 육성의 시급성을 고려 92학년도부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생을 기 모집 92년도 시설이 완공 시까지 종합운동장내 락카룸을 보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숙사는 강원교육연구원내 기숙사를 또한 보수 완료하여 기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전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으로 시설되어 운영비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인 양성은 도민의 숙원인 만큼 중요 한 인재육성이라는 것을 공감하여 도 일반회계와 도 체육회 기타 사회인으로부터 재원충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강원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입니다. 21세기의 첨단과학인 육성을 목적으로 원주시 태장동 산 101번지에 학교부지 4만 1,593㎡를 매입 완료하여 93학년도 개교를 하고자 설계조서를 이미 작성 관련법규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6학급 180명 남녀공학으로 총 61억의 시설비 투자에 93학년도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학교시설 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특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3 개년간 국고로 지원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92년도 240억 1,40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계상 대상사업을 전량 금년에 집행 완성되어 교육환경개선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으며 대상사업과 물량에 실적 92년도 사업량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쪽의 '나'항에 교육여건 사업에 있어서도 보통교부금과 자체 세입의 예산을 절감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외의 교육시설을 위해 92년도에도 2부제 또는 칸막이 교실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도계국민학교 체육관, 홍천고등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에 복지관, 실업계 학교에 실습실, 국민학교 급식소 시설, 교원사택 등에 총 103억원을 투자 조기에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 '다'항 교원사택 확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사택은 현재 약 4,800동이 부족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시군의 일반지역으로 특수지역은 80%이상 기 확보되고 있으나 92닌도에도 231동을 신개축 하면 특수지 교원사택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원사택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절감 이용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90년도부터 태백, 정선 등 특수지와 일반지역으로 취약지역인 양구, 인제에는 교원사택 단지화 시설을 추진 54개교에 221동을 시설하였으며 92년도에도 93동을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사 이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라서 본청 직제는 종전에 2국 8과 1담당관여 3국 10과 3담 당관과 교육위원회 및 동 사무국의 신설로 현 청사 이용이 협소하여 시급히 확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내에 증축은 불가능하므로 도시 발전에 기관 배치 부지확보에 예산절감등을 고려 춘천시 사농동 소재 춘천농업고등학교 유휴 실습부지 3만 1,037㎡ 약 9,338평에 이축하기로 결정 청사부지용도 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 협의 중이며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서 총 1만 1,444㎡ 건물규모로는 92년도 3월경에 착공 93년 10월말에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92학년도 각급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조정 시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표와 같이 각급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사립학교 4.9%에서 유치원인 경우에는 8.47%까지 조정 교육부 부령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도교육청 규칙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하시는데 있어서 답변하시는데 혼선이 없도록 보고 받으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정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92년도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국외연수 208명 대상으로 금년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년에도 국외연수를 많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을 둘러싸고 일선 교단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의 소리가 있고 또 실질적인 연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냥 유명 관광지라든지 주마간산격으로 구경을 하고 오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해서 무려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금년에도 계상되고 보니까 91년도까지의 연수실적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의 연수일정 및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초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연수 91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자료는 추후 다음 회기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께서 아시는 선발기준에 대한 어떤 공정성 결여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객관성이 있는 선발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외 연수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자유중국, 싱가폴 또 하나 지역은 미주지역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 다음에 구주지역은 주로 공산권국가입니다. 소련, 폴란드, 불가리아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거의 인솔자 외에는 교사를 우선 연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솔자를 교장 또 행정적인 지도책임자를 전문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하는 기준은 대개 교육청별로 비례에 의해서 교사수 비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해외 연수를 시키느냐 하는 선발은 교육자에게 지금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과를 담당한 선생님들의 연수는 영어교과를 담당한 선생님들로 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어요? 인솔단장만 하더라도 공로 퇴직을 앞두었거나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을 인솔단장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연수취지하고는 다르다 국고낭비의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선 교원에 대한 선발권을 교육장에게 자의적으로 부여함으로 인해서 정실에 치우칠 염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솔직히 교사에 대한 자세한 실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사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은 현지 교육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수 비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연수사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1년도 분에 대해서 각 교육장이 어떠한 기준에다가 선발했는가도 알려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정년을 불과 6개월, 1년 미만 앞둔 분들을 인솔단장이란 이름하에 물론 교육계에 오래 계시던 원로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한다랄까 대우하는데는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막대한 국고가 투자되는 어떤 연수의 계획에 그렇게 되면 차질이 오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연수 아무리 갔다 와봐야 이제 6개월이나 1년 미만에 퇴직하고 그만 두시면 그 것을 교육현장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가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정신대로 끌고간 것이 최근의 역사적 사료에서 발굴이 되어 가지고 국가적 문제가 되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적부를 조회해서 정신대에 끌려간 당시 학생들의 현황 을 알아보라는 지침도 없습니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알아 본 일이 없습니다.

알아보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고요?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왜정 때 있었던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것은 현황은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고자한 적은 있었지만 교육부로부터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혹사당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받은 적은 없다 이거죠?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상부인 교육부에다가 어떤 문제를 건의한 적도 없었습니까?

저희 도로서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아닙니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36년간 점령해서 식민지화 하면서 전국을 초토화하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강원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데 강원도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왜정 때 학적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증거 될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학적부가 6.25동란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고 보관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의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얘깁니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요, 개인의 견해가 사실에 접할 때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고 일제의 잔혹성을 규명해서 어떤 민족적 정기를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신대 관련 학적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후일 우리 후손에게 우리 선조가 이런 피맺힌 응어리지는 수난과 굴욕을 강요 당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참고로 왜정 때 설립되었던 학교하고 만약에 그런 학적부가 소실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또 학적부상에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알아는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학교가 많이 통폐합되거나 폐분교 되고 있지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경우가 교장, 교감 적체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들 수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초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장승진이 침체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장 자격증을 갖고 발령을 못받은 분들이 25명이 계시는데 그리고 후반기 강습 이수한 분이 35명 계십니다. 그래서 합치면 60명이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이 25명 그리고 지난 겨울방학에 받으신 분이 35명해서 60평이 계시는데 학교가 감소됨으로써 실지로 조금 발령이 처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불가피 자격 연수대상 인원을 아주 줄였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의 수급시기가 대충 93년 3월 1일자 발령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교장 교감 적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발령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 교장 교감급들은 지금 어디 평교사로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승진이 안 되었을 따름입니다.

아니, 국민학교가 감소가 되면 그 학교장 하다가 탈락되어서……. 초등교육국장 양두석 없고 일선교장으로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하고.

그 퇴임하신 교장선생님 수가 많으니까 단지 이제 승진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러면 다음입니다. 원주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제국민학교 재학생들이 한 7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교를 거부하고있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쫓아 내려가고 일선 교육장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등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쓰레기장 설치로 인해서 학생들까지 끌어 넣고 있는데 교육청에 교육장까지도 나가서 왜 공부할 시기에 더욱 학년말 시기에 학생까지 거기에 끌어 넣느냐,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내려갔어요? 관리국장 내려가시고 초등국장 갔다오셨어요?

관리국장님이 한 번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관리국장이 갔다온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초등국장님도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초등업무 소관인데 진지하게 한 번 어린아이들이 지금 수업결손을 빚고 이렇게 희생되어도 되겠습니까?

현지에서 교육장님이 또 나와 보셨고…….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급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등교를 안 하고 오늘은 전원 등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되었습니까? 그럼 해결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오늘 등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몇 가지 취했습니다. 수업일수는 꼭 채워라, 보충하고 또 하나는 안 나온 아이들은 결석처리가 되어야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과장들도 나와 계시죠?

예.

지금 강원도내에 국립 사립국민학교 중학교도 해당됩니다. 중등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여교사의 퍼센티지가 몇 %나 됩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공립 사립에 여교사 비율이 몇 %입니까?

남자대 여자의 비율이 초등인 경우에 56 대 44입니다.

그러면 여선생님 비율이 44라 이겁니까? 강원도교육청 산하 18개 교육청에서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데 이 44라는 비율은 전년 대비를 하면 계속 상승추세 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씩 늘어 납니다.

다행히 강원도에는 그래도 50 대 50 미만의 여교사 분포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 여교사 편중 추세는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까?

그것은 어떠한 기준보다도 대개 전국적인 현상이고 금년도인 경우에는 교대 여학생에 없는 도도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고 여자 입학생이요. 교육대학서부터 역시 아마 여자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저는 여교사에 대한 편견의식을 갖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여교사를 천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교육현장이 교육의 여성화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여성화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홀로서기를 한다든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교육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게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결코 여교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여교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아져서 50 대 50을 넘어선 다든지 56 대 44의 비율이 거꾸로 된다는 경우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초등국장님께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참 행정하는 분들이 교육부로부터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성격지도 문제라든지 또 남자아이들의 여성화될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있는데 또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도 여자의 여성지도자는 적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로 안고 있는데…….

또 그래요,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정작 일선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교감은 또 여교사가 적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즉석에서 어떤 질의응답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착안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늦어도 한 6월달 정도까지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겁니다. 일선현장에서 여교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장, 교감은 남교사들이 석권하고 있고 또 교육의 여성화는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뒤따를 수 있는 건대 아무런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적당히 우리 의원들도 적당히 있다가 가고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만일 적당히 계시다가 간다라면 장차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있는 연구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번 연구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우 선 여교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서 교장, 장학관, 장학사, 교감수는 줄어듭니다. 줄어 들어서 여교사의 지도 문제라든지 또 여교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교육부에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 법적 문제도 따져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개정까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남녀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행정이라면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여교사를 특별히 형평에 안 맞게 특별히 우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초등국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교육부에다 건의한 적 있으세요?

예. 저희가 한게 문교부장관 오셨을 때 직접 건의를 드렸고…….

그 장관 지금도 현 장관입니까?

국무총리로 계시는…….

다시 한 번요, 의원발의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니까 집행관서인 교육청에서 한 번 연구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우리 교사위원회에 어떤 바람직한 공동의 뜻으로 우리가 승화시킨다면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들 발령하는 과정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여교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그리고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이것은 행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이 것은 누구한테 여쭤야 되는지, 중등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초등국장님한테만 물을 수도 없습니다마는 여기 부교육감님 안 나오셨으니까 초등국장님하고 관계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강원도 전교조 강원지부가 있지요?

예.

전교조라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참교육을 부르짖다가 교육면장에서 탈락되었다고 해야 될까 쫓겨난 분들인데 강원도내에 초중고등학교 691명을 대상으로 전교조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전체교사의 70%인 486명이 현재 의 도교육청의 인사관리지침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불과 3%인 2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전교조뿐만이 아니고 현직 교원들도 역시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주로 생각하는 게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현직 교사들도 불만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 문제는 다음에 폭넓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 그런데 이 인사관리지침이 최근에 새로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지침 제18조 3항에 보면요,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주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이 이제 전체 69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8%에 해당하는 606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관리지침은 완전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전교조가 어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자기네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인사관리지침에 대해서요, 교육전문가인 일선학교 교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더 분명하게 규명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을 주어서 이 교사들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전직교사들이지만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규명해 낸 다음에 전체 교사가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거꾸로 절대다수가 부정하고 있다는 통계니까요, 상당한 다수가 인사관리지침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 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다음달에 우리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의가 있습니다. 그 때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 이 문제가 또 거론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러시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은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국장님이 서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중등국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올해 신설된 인사관리지침 제16조 1항 5호 지방인재양성과 명문의 우수교사 유지를 위한 학교장의 인사재량권확대라는 측면보다는 금품수수, 정실인사 즉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것이 더 우려된다. 그래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오늘 있었던 얘기를요. 보고를 드리시고 다음 회기 때 이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요. 초등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초등국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원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금 우리가 양서를 많이 권장하고있지요?

예.

양서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추천도서목록은 교육부에서 나옵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어떤 책을 권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얘들아 좋은 책이 있으니까 읽어 봐라라고 하는 우량도서를 어떻게 그럼 자의적으로…….

그것은 도서관에서 목록은…….

옛날에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요, 교육부에서 우수도서로 권장한 게 중국에서 나오는 소녀경이라는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권장해서 옛날에 문교부가 조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우량도서라고 도서목록을 이러 이러한 책을 어느 책방에서 구해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백범 김 구 선생이다, 백범 김 구 선생이 쓴 백범 일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다 예를 들어 이러한 도서 목록을 추천하는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서 목록은 학교에 나가도 그게 아마 연구원에서도 도서관에서 이런데서 만들어서 내보내도 부분적인 도서권장 하는 공문은 일체 자료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해를 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묻는 취지는 어떤 특정 출판사의 책을 왜 추천하냐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책을 일선 교사들이 장려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교육본청에서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시절에 독서하는 비중이 엄청난 자기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본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책이 읽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관여가 안 된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교육청에 다 나갑니다.

아까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 시군별로.

시군 교육청까지는 하달되는 게 있어요?

예. 저희가 공문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발간되는 도서목록 같은 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천이 된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것 을 한 번 제가 보태고 싶어요. 소위 세계명작이라고 해서 책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가 국제화되고 지구촌이라고 지금 불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18세기의 식민제국시대에 소위 창작된 어떤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식민지전쟁의 기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출판된 책들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우량도서로 많이 읽혀지고 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봉건적 신분께도 노동력착취에 의한 부의 축적, 또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허황한 내용 및 폭력 또 저속한 언어가 구사되거나 장면들이 이어지는 책들이 소위 공공연하게 양서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서 읽히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애들의 정서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최근에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실태 조사연 를 한 것을 인용해 보면 폭력 음란장면이 많은 일본판 복제 만화를 구독한 아동이요, 10명 중에 6명이랍니다. 특히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 경우는요, 남학생 10명이라면 9명이 이런 책을 다 읽었거나 읽고 있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방치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질성 책들이 아무런 여과없이 그 고사리 손에 쥐여지고 그 순수한 마음에 이것이 닿아서 병든다 이러면 암만 곱셈 뺄셈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량도서 추천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하나 주문을 하고 싶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민족의식들이 없어요. 지금 나 혼자만 다 잘 살겠다는 생각만하지 어떤 민족에 대한 거창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우량도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소위 민족의식을 깨우고 어떤 역사성이 있는 또 국가의 사상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면 더욱 좋겠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다 읽어 보셨겠지만요, 그 백범 김 구가 쓴 백범일지 참 훌륭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에 조금 안 맞지만 거기에는 충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또 나라에 충성하는 얘기도 나오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얘기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일제하고 싸우던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상하권으로 되어 있지요? 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읽도록 권장을 하고 그것이 도덕시간이다, 중고등학교는 윤리시간이다, 이런 시간에 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후감을 써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 학생이 그 책을 소화시켰나 안 시켰나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량도서가 추천이 되어 야 되고 읽혀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연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독후감 모집 독후감 쓰기대회를 참 많이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위인집이라든지 그런 서 적들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치하는데 문제는 아까 18세기에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또 일확천금을 노렸다든지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솔한 우리 역사의식을 일깨울 수 있고 우리 소위 앞으로 미래의 2세인 꿈나무들이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책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교육자치시대니까 다행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꼭 읽어라 하는 지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선 교육청 18개 교육청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차제에 초등국장님하고 중등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바람직한 우량도서를 추천 읽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문입니다, 연구해 주세요.

예.

이상 초등국장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정상철 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하고 중등국장님 관리국장님 총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일괄적인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초등국에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이미 1월 14 일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우수사례 발표를 가진 이후에 몇 개 학교에서 우수사례가 나왔는지, 또 나왔으면 사례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 행사를 치를 적에 교육위원이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초청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들은 여기 참석을 하셔서 이 사례를 지켜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정도는 참석을 해서 감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그 교원 연구비 관계입니다. 인원이 50명인데 1인당 연구비 지급을 2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이 20만원 가지고는 연구비가 제대로 될는지 사실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여유있는 연구비를 주어서 정말 모범적이고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강원도 교육상 시상문제입니다. 학교교육분야에서 4명 교육행정 분야에서 1명 사학분야에서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교육시상자로 채택이 되는데 이 추천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추천기준과 또 훌륭한 그런 교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추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누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교육상이나 다른 상도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떤 상은 갈라 먹기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만큼은 정말로 훌륭한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추천도 받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1년 내내 여러 가지 측면에 교원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추천이 되지 않는 교사라 할 지라도 접할 수 있으면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시상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원연수 관계입니다. 교원 연수 인원을 보면 무려 2,486명이고 국내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외로 또 208명 이렇게 해서 상당한 인원이 연수 대상에 있는데 여기에는 공립과 사립도 공히 다 참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학생 상담자원봉사 원이 7개시에 292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담 요원은 물론 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상담요원을 선발하는데 각별히 정말로 그 상담요원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상담요원으로 선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시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학생들이 정말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믿고 따를 수 있고 이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31페이지 보면 강원체육고등학교 금년도 92년도 학생모집을 보면 모집정원이 98명인데 응시자가 85명이고 합격자가 65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33명이 미달이 된 상태인데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각 학교에 체육특기자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충분히 미달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미달자 33명은 어떻게 해서 충원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성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소관이 되겠는데요, 28쪽 에 보게 되면 일하는 풍토조성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일하는 풍토 해서 30분분 더 일하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공직자들은 대국민들 여론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30분 더 일을 시키면 보통 생산직 현장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수당을 추가로 주든가 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는지 본 위원이 알기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책임과 봉사만 하기를 강요를 하고 시간만 더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의 질이 올바르게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괜히 시간만 늘려 놓으니까 오히려 짜증나고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주어진 시간조차도 소홀히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몇 개월 후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랄까 그 성과랄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별다른 성과없이 그냥 전시 효과적인 이런 차원에서 머문다면 그때부터 중단을 하든가 폐지를 해야겠다 그러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31쪽에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원체육고등학교 이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구정전에 삼척에서 황영조 선수가 10분벽을 돌파해 가지고 사실 전 국민에 많은 기쁨을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내 학생들은 신체적인 조건 등 여러 가지가 걸어서 먼 거리를 등교를 하고 또 산이 있어 가지고 산을 자주 오르내리고 해가지고 신체적인 조건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자질있는 운동선수로서의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굴해 내고 하는 코치나 체육교사가 없다면 능력있는 자질있는 우수한 교사가 없다면 결국 발굴해 내지 못하면 옥이나 보석도 돌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강원체육고등학교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50몇억이나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학생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찾아내고 발굴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체육교사들을 확보할 그러한 방안도 마련되어야겠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질의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11항 이승복기념관 운영에 보시면 연평균 55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1,500명선이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참 먼길에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왔다가 가는데 현재 전시물이. 310종에 543점 이것도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시간 관람 시간을 보면 그 먼길에 와 가지고 한두 시간 잠깐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느냐 최소한 1일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좋은 예로서는 잼버리장에서 자연학습관을 갖다가 그 곳에 옮긴다 하니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1일 학습권이나 관광권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올렸고 거기에 가자면 아마 국방부당국에도 연락을 하고 자유총연맹에도 연락을 해서 우리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공산권의 장비 자료도 더 확보를 하고 지금 사회주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나름대로의 가장 가까운 그런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거기 한 번 갔다 와서 뭔가 머리 속에 남는 게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17쪽을 보시면 '다'항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주변 환경정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가 보았더니 학교 바로 앞에다가 정비공장을 설치를 하고 휴게소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환경정치 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보시면 가칭 강원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 과학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체육고등학교를 신설 을 했습니다마는 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는데 과연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했을 때 강원도의 영재가 이곳에 입학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겠느냐 또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의 확보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고등학교와 동시에 입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지원 방식을 택할 것인지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그런 업무를 받을 때 보면 구호나 어떤 목적은 지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예산이 미처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난폭한 운전수들은 고사리 아이들이 길 건너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폭주를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과속차량에 사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를 제외해 놓고라도 최소한의 초등정도는 신호를 알릴 수 있는 깜박등이라도 건널목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이 국민학교 지역이라는 것을 교통운전을 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괄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잠시 휴식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도 국외 연수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집계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시찰연수가 초등 64명, 중등 79명 해서 143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과 연수는 독일어, 불어 등 중등 10명이 연수를 했고 캐나다 영어연수는 중등 15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국외연수 총 인원이 168명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 우수사례 보고회 결과 우수사 례 내용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 중에서 일반화 시킬만한 가치있는 우수사례가 초등 6건, 중등 6건 해서 12개 학교분은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은 일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발간된 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학교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들의 참석은 교육위원님들께서는 한군데로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모범수업지도교사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20만원이 적으니 인상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연구실적이라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실적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로 대신을 해서 연구실적 점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금을 받으시는 선생님은 상금보다도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십니다. 점수가 승진에도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내년도 인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상 6명의 추천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장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는 자격연수고 일반연수고 공립․사립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룡 위원님께서 이승복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자료보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언젠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교육부 통일원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의 생활용품을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이 자료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람하는 인원수가 상당한 인원수가 관람을 하고 있는데 관람한 분들에게 보람있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석현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수가 적으면 교육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지적인 면에서 학력이 뒤집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생수가 적을수록 다음에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하고 사회생활을 어려서부터 익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발달면으로 보나 사회성 발달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점차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교육상 좋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경륜이 좀 있는 교감선생님정도나 아니면 모범교사로 선발을…….

아니, 이것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학교자체는 상담과가 있는데도 있고 상담계가 있고…….

그러면 이 상담요원은 대상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일반인 자원봉사자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금 염려되는 점입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면 그런데 일반인이 하게 되면 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는 저희가 98명이 정원이고 응시자가 85명이 었었습니다. 합격자가 65명인데 왜 85명 중에서 탈락이 되고 응시가 적었느냐,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육상, 양궁 등 9개 종목이 개인종목입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8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된 학생들은 그 종목에 기준체력에 미달되었다든가 혹은 체력의 미달 또는 기술의 미숙 이런 것으로 인해서 65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 앞으로의 대책은 개학한 후에 각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종목에 우수한 학생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보충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29회 임시회의 때 이왕 강원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생기니까 씨름부를 추가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초 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이 되면 점차 이것을 종목별로 개인종목을 늘려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성희직 위원님의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체육고등학교는 특수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 과정이 일반교과 과정 50%, 체육과정 50% 이렇게 된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교사를 12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물론 도내에서 각 개인종목의 우수교사를 최우선적으로 특채임명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개인종목을 위주로 하고 단체종목은 종전대로 각 학교에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룡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에 환경정화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업소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에 학습분위기라든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학교정화법이라는 게 설치되어서 50m 이내를 절대구역이라고 해서 유해 업소이건 아무런 업소도 거기에는 짓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상대정화구역은 200m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업소가 들어 올적에는 이것은 물론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들어 갑니다마는 그런 것이 설치될 적에는 우선 제일 먼저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그러한 업소가 들어올 적에는 학교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가 있는가를 우선 일단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이것이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정화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시장 군수에게 넘기게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잘못되었지요. 제가 볼 때는 한 200m 이내에 1급 정비 공장이 불과 설치된지 한 2년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휴게소는 100m이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 구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에가 거기에다 그러한 업소가 설치되어도 학생교육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정화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글쎄, 의견 자체가 정화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주느냐 이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비공장이 200m 이내에 1급 정비공장이 있다하는 것은 학교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휴게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 보세요.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교재로 인한 비리가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에 부교재를 사는 과정은 담임이 우선 학과에서 가장 자학자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교재가 무엇이냐를 담임이 일단 선정해서 이것을 각 학교에 설치되 어 있는 교과협의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교장이 승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차 여러 번 이러한 부교재를 둘러싼 부조리가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지시도 하고 있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영구 위원님의 과학고등학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강원도내의 영재교육 을 위해서 93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으로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1학년당 2학급 30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 2학급 60명이 모집이 되어서 3학년까지 전부 완성학급이 되면 6학급에 180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고등학교는 특수학교라서 일반학교와 달리 일반학교에 우선해서 특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일반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러한 특수목적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내에서 전부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은 특수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규정에 예외적으로 여기에 적합한 우수 교사를 배정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 다른 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교사를 배정하기 때문에 안 위원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느냐, 이것도 교육부에서도 강력한 금년에는 1년에 1만 5,000명이라는 이러한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가 유치원과 국민학교 학생들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각 학교에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그 학교 나름대로 교통의 제일 취약지점이 어디냐,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학생 또는 교사를 등하교 시에 배치해서 학생교통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취약지점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신호등이 설치 될 필요가 있다든가 혹은 주의 등등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장 군수와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러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전 공직자가 일하는 풍토조성 운동을 전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운운이 비생산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좀 더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실시하도록 평가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이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을 우려하셔서 아마 걱정되시는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운동은 현재 양적으로 제시는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 운동에는 일하는 것만큼 수당 등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반대급부 등이 없으면 비생산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성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운동은 생산적 노동자나 서비스 노동자만이 아니라 현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봤을 때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국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러한 정신에서 생활화하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 반대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재촉해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한 2, 3개월 더 실시를 해 보고난 이후에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한 이후의 실적이랄까 나름대로 결과 나온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자료랄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30분 더 일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해 봐야 전부 했다고 그러지 저희는 계도해서 이러한 정신생활화 해 가지고 이 경제난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자 이러한 뜻에서 저희 도교육청도 퇴근시간은 5시 반입니다마는 5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더 30분 일해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서류도 들추어 보고 또 교육직은 우리가 한 번 책을 들추어 봐서 내일 가르칠 것을 더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사실 조사가 오히려 무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일을 더한다는 취지는 좋지요. 좋지만 조금 전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막말로 위의 사람이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서로간에 시간 때우기나 눈치보기나 여러 가지 마음에는 이런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면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없이 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후나 어느 시기가 지난 후에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을 구태여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여기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에너지 낭비다 시간낭비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라도 그러한 성과나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없다면 그때라도 중단을 하든가 우리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이고 민주화시대에 구태여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 교육부에서까지 따라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안석현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대상과 계획은 그리고 위원님들의 동의서를 받은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92학년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본교가 1개교이고 분교 3개교 계 4개교이고 또 분교에서 격하시킨 것이 13개로서 17개에 대해서는 제32회 강원도의 회 때에 조례를 이미 개정해 주셔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93학년도에 통폐합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주기를 2월말까지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라고 해서 현재 이미 제출되고 있는 학교가 저희한테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출이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부 기준에는 본도가 551개교 약 75%나 해당되지만 저는 이 많은 학교를 통폐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소에서 그쳐서 어떠한 지역에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명 이하의 학급이 617학급이나 있는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보다는 오히려 통폐합의 방금 초등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의 효과도 올릴 수 있고 또 재정적인 면에도 투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 지방이 통폐합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를 하라고 이미 작년 12월 달에 즉시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그 역시 또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래서 상호간에 이해가 된 다음에 통폐합을 하도록 하라 하고 회의 때도 얘기하고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아마 의원님들에게 의견서를 써서 서명날인을 해달라 이러는 과정에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통을 쳐서 서명날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가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상호간에 의견을 수렴을 하라 이렇게 다시 재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공문까지 나가고 또 위원님이 반드시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부터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속초국민학교 부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소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5년도에 설립된 속초국민학교의 부지 일부가 개인의 소유로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제기되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한푼도 수수료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89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에 의해서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소유권자가 방학 동안에 운동장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저희 교육용 재산하고 개인소유 재산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고 부족되는 1,941㎡는 매입을 하고 교환은 2,428평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자에게 돌려주었는데 그것이 학교용지로 묶여졌습니다. 묶여진 것을 풀어달라고 도시계획 심의회에다가 작년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왕 묶어놓은 학교 용지니까 앞으로 또 필요할 때는 확장하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묶어 놓았으니 그냥 그대로 묶어 놓아라, 좀 더 있어보자, 이래서 해소를 안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합시군 아까 말씀이신데 원주, 강릉, 속초, 삼척시가 통합교육청 입니다. 본 통합교육청에 대해서 분리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179개의 교육청 이 있습니다마는 66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려고 할 때 첫해의 예산이 2,88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했을 때에 매년 거기에 대한 증원되는 인건비가 810억원이 드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일단 통폐합 시군은 분리를 해 달라고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원래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통폐합은 당분간 기초자치단체가 되지 않는 한 통폐합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폐분교에 대해서 체육청소년부에서 각 시군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라 하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해서 하라로 했는데 지금 얼마 전 14일날 가정복지국 청소년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수련의 집이나 수련장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유권을 시군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재산은 처분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처분하지 말라는 게 과거는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시도에서 특정인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호화 이런 것을 지어서 아마 공해를 일으킨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통폐합 학교는 처분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만일에 거기에 청소년 야영장을 만들거나 그 부락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데만 활용을 하지 처분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래서 본도에서도 원주군하고 횡성군에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현재 그런 지시기 때문에 처분은 곤란하니 임대를 사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군의회에서는 교육청 재산에다가 우리가 시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사용 후에 만약에 다시 학교가 부활해서 내 놓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를 어디가서 건지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자치단체가 아마 어떻게든지 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체육부가 교육부에다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회신이 아직 교육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해 주었다, 이런 얘기인데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무자에서는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야영장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사용한다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차피 회신이 와야 되겠네요?

우선 체육부가 교육부에다가 협조요청이 되었으니까.

영구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요?

임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국장님, 사립학교 교사임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사립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 보면 교원 임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임용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에는 전국 사립학교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 사립학교연합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연합회에서 어떠한 저희가 사립학교가 지금 중고등학교가 32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거서부터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대해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신문보도도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순위고사를 봐서 전국적으로 순위고사를 봐서 과목별로 그것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전국 사립학교연합회에서 각 시도연합회로 보내 가지고 사립학교의 결원이 생겼을 적에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5년도 이후에 이것이 아마 환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수는 그 사립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의 교사임용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재단에서 임의로, 교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의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고 채용을 하는데 물론 그 돈을 받아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쓴다하면 좋은데 이게 전부 개인의 사재로 들어가고 학교발전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어느 특정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불만이 대단합니다. 재단을 신임을 안 하고 재단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는가 하면 교원의 결원이 생겨서 교원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교원을 채용하기로 약속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많아서 어느 사람을 채용할지 몰라가 지고 3, 4개월씩 교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애들이 수업을 결손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보고 어저께도 만나보았습니다마는 강원도 사립학교 연합회 회장이 성수고등학교의 김용해 교장선생님인데 이 과정에서 어저께 그저께 만나 뵙고 그러한 문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으로서 그러한 금전이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립학교 연합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하고 저희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합회 회장도 그 학교별로 이사장들이 그렇고 하는데 우리가 연합회에서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그런 것을 일부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소문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분 얘기가 우린들 속수무책이지 각 이사장들이 그러는 것을 어떻게 사립연합회에서 하느냐, 단지 거기에서 회의 때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사립학교의 위상을 전락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상호 그런 것이 없도록 협력하자는 그러한 얘기밖에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다 그렇겠지만 사립학교의 교원들도 운영비를 국고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마저 그런 식의 부정으로 채용을 해서 쓴다 하면 2세 교육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제도를 장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입니다마는 저희가 감독관청으로서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강원도에 관한 법이라도 제정해서 공채를 해서 순위를 해서 채용해서 쓰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해야지 매일 재단에다 맡겨 가지고 채용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한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한 번 근본적으로 저도 이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의 올라간다 하니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못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사단을 파견해서라도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물론 주고 받은 사람이야 얘기를 안 하겠지요. 안 하겠지만 주위에서 누구는 얼마 얼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아마 전국에서 그러한 사립학교의 문제 때문에 양심선언이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공채를 해서 순위고사를 봐서 채용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고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것을 관여를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장치를 한 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속시원한 얘기를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능력 있는 데까지 주어진 권한 속에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력행사를 하기 이전입니다. 앞으로 실력행사가 터졌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입법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팔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역시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간접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당장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연구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단속해 나가는 방향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에 관해서 실험실 운영문제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사설 사장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일전에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될건지 안 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학교에 있을적에 사실 입시위주 암기위주에 휩쓸리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들이 사실 칠판에서 실험실습 안 하고 해결할 이러한 문제를 실험실습을 해서 이러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학 입시제도가 과학에 있어서 실험실습을 통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게 실험실습실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뭔가 학력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고 컴퓨터를 보급해서 교육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1인 1대를 목표로 해서 92년도까지 47.66%가 확보가 되었다 그러는데 컴퓨터는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사나 요원을 배치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컴퓨터는 확보를 해놓고 전문교사 요원이 없어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전문과정반 100명하고요, 또 심화반 60명 하고 이래서 지금 교육을 받고 1차 완료되었습니다, 1월달에. 그리고 직업반이 설치된 학교라든가 실업학교에서는 상업선생님들이 대개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이라든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별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국민학교라든가 혹은 중학교에서 상업이 없는 과목에서는 저희가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심화반은 60시간 전문반은 12시간 해서 양성하고 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하면 아마 요원들이 확보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보통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아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정인수 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께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대학입시 학력관리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92학년도 강원도내에 서울대학교 전체 합격자 4,330명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46.1%인 2,020명이 서울소재 고교졸업생이고 나머지 53.9%는 지방출신입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143명으로 전체합격자 3%에 불과한 숫자이고 이 숫자는 서울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개교에서만 하더라도 147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낸 비율에 비유하면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방침은 평준화보다는 고교경쟁입시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 본 위원이 통계로 지적했듯이 결과는 저조한 결과입니다. 강원도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면서 과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성적우수 그룹에 대한 우수교사 배치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의 강원도의 전체 서울대학 합격자보다 대원고등학교에 147명의 합격자는 상위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대원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목적 학교로 특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진학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월 각 서울 지구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연합고사라든가 이런데 참가를 하고 또 저희 자체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개발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배부해서 서울에 준하는 이러한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은 경주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서도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노력들을 각 학교에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건대는 역시 학생들이 면학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도 있고 또는 그 학교라든가 혹은 교사의 질적인 이러한 문제도 다소 많은 요인들이 작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강원도내에 평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주지구와 춘천지구에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소 해소되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교육행정에 어떠한 나쁜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도 하고 또는 진학지도담당 선생님들 또는 학과 담당선생님들 협의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있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서울지구라든가 혹은 도외지 지구에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한다든가 입시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고등학교와 같은 특수학교가 생기면 서울대학교 합격자율이 좀 증가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거든요, 보면 이 학교가 사립학교 아닙니까? 학교 생긴지 불과 6,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희 아이를 지켜보니까 1개교에서 서울대학교에 147명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시스템자체가 첫째, 선생님들이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그런 우수학교에 보내겠다라는 사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왕왕 보면 사립학교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립학교보다 조금 교육열이 못하다라는 게 일반적 생각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통념을 깨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강원도전체에서 서울대가 이런 특수학교이기는 하지만 1개교에 더 미달한다, 그래 나는 강원도의 어떤 교육의 방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선 교단에서 가르치는 학교장도 우수해야 되지만 학교장의 지휘하에 있는 일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느냐, 물론 학부형 열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수자원이 있고 열심히 가르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성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어떤 교육풍토 개선과 일선교사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바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새로이 또 오시고 전체 서울대 합격자 3%가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정도라도 목표를 해서 우리 강원도가 영재교육에 사실 평준화가 아니고 이제는 강원도가 제일 소위 평준화 해제를 부르짖고 하는데 이게 아마 현재 강원도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철학이요, 신명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분도 여러 번 만나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운다고 하시는 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실력제고 면에서도 뒤따라 와주어야 되는데 실력제고 면에서 뒤따라 와주지 않는다라면 백년 하청격이다, 백년을 기다려도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몇 사람의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학부형을 대신한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다고 한다면 인재육성에 걸맞는 어떤 교육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93학년도 대학입시 때 결과를 다시 놓고…….

제가 잠깐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학지도 과정에서 사실 성적이 서울대학 갈만한 그러한 성적은 되는데 성과에 있어서 그 과별로 서울대학 의과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또 서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도 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과가 맞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점수 같은 경우야 강원도 학생들이 더 좋지요. 이 외국어고등학교 완전히 컴퓨터예요. 실력의 차이나 편차라는 것이 0콤마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학교를 이렇게 가거든요. 내신점수로 보게 되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유리하게 받는데 아까 그런 약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좌우간 우리가 한 번 연구해서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낼 수 있어야지만 인재가 딸리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무대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중앙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아마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17쪽 새질서 새생활 운동 계획과 관련하여 학생 폭력근절 비행예방 및 학교주변 환경정화부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폭력배 검거활동에서 불량 서클 3개 조직을 적발해서 79명을 검거하여 26명을 구속하고 45명은 불구속 8명은 훈방했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 학원 도서실 주변에서의 학생 을 상대로 한 폭행 상습 갈취행위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병폐임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각 학교에서 개별적인 하교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부락별로 또는 합동으로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등하교를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피해라든가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학교에 바로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러한 불량배가 접근하기 쉬운 것은 역시 학생들의 복장이라든가 혹은 태도 이런 것 을 봐서 취약점이 있을 때 그러한 불량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학교의 복장이라든가 학생다운 것을 권장해서 행동의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별로다가 각별히 지도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장학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불량서클에 대한 인맥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담임이 잘 챙기면 자기 반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칠성파 다, 무슨 파다 하면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여러 번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자퇴원서를 내고 나간 아이들 이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등하교 길에 학생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피해 사 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있고 보고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음성적으로 지하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런데요, 그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요. 담임선생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설령 그것을 안다손 치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부담이 있기 때문 에 학교장님한테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장님은 그것을 안다손 치더라도 상부교육청에다가 안 알리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일단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저 자꾸 책임추궁이 오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달이 오니까 그렇게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아마 자신의 어린아이들이 그런 애들한테 한두 번씩 주먹질을 당했든 소액일 망정 돈을 빼앗겼든 그런 경우를 다 한번씩은 겪은 것 같아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아까 그러한 불량서클들이 엄연히 염존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교를 했고 또 금년에도 강원도내의 초중고등학교가 1,400개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학교장님들 회의라든지 교육장을 통한 어떤 지시를 해서라도 이것을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그런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 학교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등하교 길에 집단으로 등하교 시킨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경찰청과 협의해서 관할 지파출소 소장이나 형사 간부가 정기적으로 각급학교 학원도서실 등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피해 학생들과 신분 보장이 되는 비밀면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여선생님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여자경찰 여경을 통해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접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장회의라든가 혹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 기를 했습니다마는 유해업소의 유형은 무슨 공해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유해업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음란성 만화를 아무 여과없이 구독해 볼 수 있는 만화가게 그 다음에 비디오가게 이런 데를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학교나 학원 도서실 부근에 소위 말하면 유흥업소,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허가 같은 것은 말려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시군에서 허가권자가 시군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은 협조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이 시작되는 기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 내부문제에 대한 개선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 내부문제에 대한 개선활동을 벌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동해시에 교사협의회 소속 오중현 교사는 바로 교육 내부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교사협의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해직 시킨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교사협의회는 교조활동이 아니다라고 무죄판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5일자 대법원 판결 나왔지요?

예.

그러면 즉각 복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원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교사협의회에 관한 문제만이지 그 후에 교원 노동조합의 결성과 거기에 대한 활동은 취급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중현 교사는 단순히 교사협의회에만 가담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교조활동을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이 적절히 표현하셨듯이 오중현 교사의 상고공판에서 대법원에서는 교사임의 단체를 구성해 교육문제점을 해결하려한 행위는 노동행위나 직무외의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교사협의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고 또 이분이 해직된 당시에는 바로 이건 때문에 교사 협의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직이 먼저 된 것 아닙니까? 전교조는 나중 얘기지요?

그렇죠.

해직된 다음에 전교조에서 활동한 것 아닙니까?

해직된 다음이 아닙니다. 해직되기 전에 전교조에 먼저 교사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지금 대법원에서 그것은 노동활동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서 했지, 그 다음에 그 오 선생이 교사협의회를 거쳐서 교원노동조합 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요, 82년 2월 강원도 교사협의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하고 그 고발에 의해서 기소되어서 2심에서 교사협의회 활동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즉각 복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이 전교조 활동하고 별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복직은 어렵다는 견해 아닙니까?

그러한 판결을 저희가 결과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전교조 활동이 아니라 교사협의회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그러니까 긴 얘기는 하지마시고 전교조 활동관계 때문에 복직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단순 강원도 교사협의회 관계라면 별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중현 교사에 대한 사건 일체를 말이죠,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내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해직교사와 오중현 교사와 유사한 경우로 해직된 교사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최근에 교육전문 월간지 중에 하나가 우리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예.

우리 교육이 전국 1,400여명의 현직 초중고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교조와 관련한 해직 교사들에 대해서 전원 복직이 65.4%, 선별복직은 26.8%로 전체의 92.2%가 복직되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견해는 이 교육전문 월간지 우리 교육의 통계 수치를 직접 대하셨는지 안 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 월간지를 제가 본적이 없어서…….

아니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참교육을 부르짖다가 쫓겨난 사람을 다시 일선 교단에 세운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냐 이거죠.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서 불법단체라고 인정되었고 또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공무원법에 볼 것 같으면 그러한 불법단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노동활동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지금 전교조 해직교사 들은 바로 여러분의 어저께 교육동지들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다가 현행실정법에 걸려서 지금 교단을 쫓겨난 상태인데 이들은 상당히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원론적으로 관계법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인도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참 교육을 외치다가 일선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 부에 건의해서라도 제가 일괄 무조건복직하라 하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선별복직이라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자기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교단에 머물렀던 사람들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희 비교육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 국장으로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교육감님을 모시고 참모회의 같은 것 있을 때 보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다라고 분명히 주지시키시고 한번 좋은 방향에서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 소관 우리 관리국장님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92년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고된 내용과 또 보고되지 아니했다 하더라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일선학교 월동 대책 현황을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습니다. 현황을 수집하시느라 수고 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실과 거리가 먼 사례가 있음을 재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명주 강릉교육청 관내에 아예 난로조차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자료는 그 당해 학교가 버젓이 난로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실은 솔직히 말씀해서 찬바람 기운만 나도 일찍이 난로를 가동하고 정작 수혜자들이어야 할 학생들은 동태수업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인 데 현황 자료를 보면 같은 날 난로를 설치 가동했다거나 불과 며칠간격으로 난로를 먼저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현황보고에 접한 본 위원은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가서 현지확인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해서 관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가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접어드는 금년 동기에 과연 어떻게 일선 교육현장에서 월동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는 일선학교에다가 아주 엄중한 지시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정 위원님 특히 월동대책에 대해서 자료는 보내드려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도 분석을 하니까 관리실은 이미 난로를 사용하고 교실은 어디는 보름이상 20일 늦게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초등교육국에서 보고드렸지만 학교경영발표 교장회의 서류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것을 제가 회의서류에다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붙이면 학생들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교육감님 명의로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면서 강원도 도의회 정인수 의원이 요구한다 이래가지고 일선학교에 이것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정인수 의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이 와글와글 했답니다. 과연 정인수 의원이 요청한 자료라고 명기를 꼭 해야 됩니까?

공문에는 그게 없는…….

나갔대요.

아닙니다, 보여드리지요.

정인수 의원이 자료요청 했다고 나왔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제 친구인 교사도 받아 보았고 친구 부인인 교사도 받아보았고…….

제가 사인을 했는데 못봤는데요.

정인수 의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안자나 결재권자가 그렇게까지 의원님의 이름까지…….

제 이름 들어가도 나쁠 것은 없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다 지시한 공문 사본을 하나 보내 주세요. 이왕 저의 이름으로 보낼 바에는요, 앞으로 제가 지적한 교육련장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제 이름으로 다 통보해 주세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특별주문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런 악역만 맡는 사람이니까 정인수 의원이 교육현장에 있는 일을 도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나는 아울러서 제대로 통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에서 결정한 부교재 알선 부조리와 공공연한 잡부금 징수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네요? 동료 위원이 다같이 얘기했던 지적사항인데 아직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감사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업무보 고에다 넣으셔야지요. 우리는 그 서면자료가 오나하고 기다렸는데.

저는 또 질문하실 까봐 그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92년도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감사하는 대상학교에 갔을 때는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예, 그럼 부교재 알선관련과 그 다음에 잡부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모 일간지에 말이죠, 교육청별로 시리즈로 유료광고가 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이라는 게 상업적 성격의 영리단체도 아닌데 굳이 대형 유료광고를 싣는 이유는 언론지의 압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약점이 있으니까 잘 보아달라는 뜻에서의 아부성 협력입니까? 혹은 공명에 초연해야 할 교육자의 이름 석자와 직위를 드러내 보여 과시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그것은 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사실상 저희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3.1절 행사다, 8.15행사 때에 각 기관별로 축하하는 이런 광고를 아마 관례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 때문에 못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없습니다. 절대 못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고는 왜 나느냐, 저는 오히려 그 광고보다는 그 시군에 그래도 우리가 주민에게 우리 교육활동면에 대해서 차라리 한 번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딱 한 번 주민에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광고를 한 번씩 내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광고문맥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 누구 아무개 그 다음 무슨 학교 교장 아무개 아무개해서 쭉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났잖아요. 유료광고가, 1월달 인가도 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강원도 교육본청 및 산하 교육청에서 91년도 92년도를 기준해서 연간 언론기관에 유료광고 및 또 대 언론활동 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일체의 경비내역을 서면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 남용성 유료광고행위는 즉각 중단하고요,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홍보라는 것도 교육에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가 교육청에서 교육장 이름 석자하고 교장 이름 석자가 무슨 홍보대상입니까? 차라리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는 모르거니와 학교장님하고 교육장님의 성함 석자가 들어가는 게 무슨 홍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은 저희가 자제하도록 권하겠습니다마는 그냥 홍보로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홍보라 하는 것도 어 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면 모르는데 아무개 교육청 아무개 교장 돌아가면서 말이죠, 광고 사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청에 돈이 많아요?

그런 것은 억제하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 석자 내는 광고 정도는 안 해도 교육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짜 광고할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모르거니와 그런 식의 광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사 하는 건데, 강원도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와 18개 교육장에 대한 출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명과 출신지에 대하여 인사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하니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과장급 이상하고 시군 교육장 출신교…….

출신 고등학교 이상 지금 뭐 춘천 사대출신이니 강원도 교육계를 석권하니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판정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일선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 출신고등학교 이상 그러니까 춘사대출신인지 어느 대학출신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전까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교육청 소관 92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며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92년도 첫번째 임시회를 맞아 3차에 걸친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진지한 청취와 각종 의안의 심도있는 처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교육행정 살림을 계획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면서 업무계획에 따라 알차고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