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토요일 제2차 회의에서 오늘 계속 심의하기로 한 강원도민 제안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도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민제안조례안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내무국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로 부임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헌영 과장입니다. 연수원에서 고급간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1월 11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강원도민 제안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때 전문위원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종류와 제안의 시기를 당초에 4조와 5조를 바꾸어 봤습니다. 제안의 종류를 먼저 내놓고 다음에 제안시기로 따라서 이것이 법 체계상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맨마지막 13조에 창안실시 평가인데 자구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지사는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도지사는 창안실시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시 자문기관 또는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였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 제안자격의 도내거주 3월 이상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많은 숫자들이 제안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적어 도 3월은 우리 도내에 거주해야만 제대로 도의 특성에 맞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강원도민 제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2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내무국 나. 재무국 다. 민방위국 라. 공무원교육원 14시 03분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소관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 발전 등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23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정착발전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해서 잘 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 내실화하고 미흡한 점은 겸허하게 수용 과감히 개선하여 도민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총력 추진태세 재정비강화를 위해서 직장 실천협의회 운영강화, 실천분위기 쇄신교육, 부서별 추진사항의 보고회 개최, 실천현황 현지 종합점검 유관기관 단체 등의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율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서 민간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소규모 자생단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단체별로 핵심실천 덕목을 추진토록 해서 한 단체 한 과제 자율실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가 수범실천을 하고 기업체와 노사가 공공 참여토록 유도하며 가정과 마을단위로 공공요금 줄이기 생활경제 줄이기 발굴사례를 발굴 전파는 반회보, 사례집 발표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30분 일 더하기 운동참여 확산지역별 계층별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산업체 10%생산성 향상실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일하는 보람상을 제정해서 수범자나 단체에 정기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가 자율방범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광지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에 특수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장비확충 및 지원과 주민정신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됩니다. 다음은 공중도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질서 준수 선행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주차장 확충,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풍물시장입주, 노점상지원, 영업단체 자율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불법주정차 노점상 등 공공침범행위 근절을 위해서 고질 위반행위의 엄정단속과 민간계도활동 또 시범도로지정 및 구역책임제 운영, 질서 지키는 날 설정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접객업소 3분화 차등관리 확대, 학교주변 업소 정화, 지역별 완결위주 기동단속강화, 퇴폐변태 조장 불법 시설정비, 마약 오․남용 강력근절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나라사랑 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시켜서 민간단체 주도운동으로 적극 전개하므로써 애국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도민의 의지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고 이를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말 상호달기 운동으로 전개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달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 가구 상가 기관단체 모두가 국경일에 국기를 달기 위해서 신규아파트 분양입주 가구, 또 생활보호 영세민가구, 신혼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국기보급운동을 전개하고 반상회, 학교교육,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심기운동입니다. 시범 무궁화길 조성, 무궁화 공원조성시범구역조성 등의 시책 추진으로 범도민무궁화 가꾸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주민 기반조직의 활성화로 민주 자치역 량을 제고시켜 지역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여과시키는 한편 집단행동, 지역이기주의 현상 등을 예방하고 각종 국민운동과 행정시책 추진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읍면동 개발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회 개최의 준수 및 조례상 기능사항을 심의 확정을 하고 개발위원회 위원의 정비를 통한 정례화를 도모하고 개발위원 대회를 개최하며 각종 주민시혜 관련 사업에 심의 의무화 등 권한 강화와 우수활동 요원의 포상 격려 등의 시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두번째가 아파트 자치조직을 활성화하여 자치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자치역량 제고와 주민여론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고 자치회를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치회 간부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정 소개 및 문패달기 운동전개, 아파트내 경조사 등 자생단체 조직 지원, 1아파트 1실 천운동전개, 아파트 소식지 발간 등의 시책권장으로 아파트 자치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시군연감 발간추진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91년도부터 시군연감을 발간하여 매년 시군단위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사 기록물 간행발간을 통해서 시․군정과 지역사회의 맥을 잇는 근간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발간성과로는 22개 시군의 연감을 발간해서 전국 최초의 시군단위 역사기록물 편찬과 각종 행정자료의 종합적 기록관리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는 92년 6월까지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소사, 지역내 인문, 세시풍속 등의 내용을 수록 발간할 계획이며 연감편집은 행정백서적 성격을 탈피하고 지역 소사분야를 보강해서 분석적, 실록적 기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해서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따른 위상을 높이고 상호 문화 체육 인적 교류확대 등을 통해서 국제친선과 우위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는 2개국 2개 주이며 시군은 8개시군 5 개국 11개도시로 미국, 일본 각 4개 도시 러시아, 프랑스, 네델란드 등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시가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속초시가 중화민국 대동현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류의 적정성, 유익 성 등 사전 종합검토로 특정 국가 편중 교류는 지양하고 교류부진, 두절방지를 위한 지속적 교류활동을 강화하며 도시간 특성을 살린 국제교류 발전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내실추진입니다. 행정의 대민서비스 강화로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수동적 자세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불편한 곳을 찾아서 보수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용, 균등한 의료수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어촌 이동보건소,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가정 방문 건강상담, 영세양축농가 사육지도를 위한 가축순회 진료봉사, 주요생활 민원을 알아보는 생활민원 현장점검, 화재취약점을 찾아 고쳐주는 소방안전 무료점검, 소비자 불편을 돕는 가전제품 이동수리, 억울한 이웃을 도와 주는 생활법률 무료상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담당 민원중계자 등 10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별 추진태세의 채충전을 위해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시책별 1-2개 기관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10대 시책추진 우수사례집을 제작발간을 하고 정기적 추진 사항을 평가하며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의 발굴 포상을 하고 동절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처리활동강화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민원행정의 신속, 공정,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불편 및 편익시책의 지속적 발굴 추진, 민원처리 방법의 공개 및 능률성 제고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의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향상운동 전개, 민원실 환경개선, 기관별 시범사업 추진정착에 역점을 두고 민원행정 추진 정기적 평가, 친절봉사 대상제 운영, 민원종합 안내체제 구축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취한 시군민원담당공무원 교육, 민원시책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1기관 1봉사시책의 조기정착 등의 시책을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 책임처리 담당관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진정, 이의, 건의, 청원 제도 개선 등이 되겠으며 처리방법은 간부급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결까지 책임처리 토 록하고 접수기간 종결 원칙으로 이첩을 지양하겠으며 민원처리사항은 정기적 점검 분석해서 민원사안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다음은 복합민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복수의 인허가 면허 등록신고 등 다수기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행정기관 소관 복합민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다원화된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며 유사 중복된 민원사무는 발굴통폐합하고 중앙행정기관 관련 대상사무는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발전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권장 개발하고 도정시책에 반영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도정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서 도민제안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제안사항을 모집하고 7월중에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안내용은 도정발전을 위한 모든 창안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연계 발전방안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예산절감 시책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창안은 기술분야는 일정기간시험운영 후 우수창안은 전 시군에 확대시행하고 일반행정분야는 시정 개선 및 전 시군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사회 여건 변화와 주민욕구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선 읍면동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일선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며 민주적 봉사자세 확립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육성방침은 시군별 1개이상의 읍면동을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정사무의 능동적 처리 체계확립, 친철 봉사자세 일신, 민원복 착용 및 용모단정, 사무장비 확보관리, 청사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주민과 행정의 공감대 조성 등 6가지 모형이며 92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22개 읍면동에 대해서 환경실태조사,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육성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기관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6년까지 전 기관 시범기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강 5개년 계획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를 연차별 계획으로 보강 행정수요증가대비 및 사무능률향상과 대민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간 중에는 1-2차 기간 중에는 전동 타자기 등 14종 5,550대를 확보하겠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대민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 96년까지 8,366대로 확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대민행정 필수장비 우선확보를 위해서 읍면동당 복사기 2대를 확보하고 전 공무원의 장비관리 능력함양을 위해서 분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화 추친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되는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시험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지방행정인의 양성 및 바람직한 공직윤리함양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은 직무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직무교육은 186개 과정 4,699명에게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546개 16만 7,000명에게 이념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련원운영입니다. 도민과 전 공직자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동해수련원에서는 82기 6,869명의 농어민후계자 자생조직 및 동호인, 새마을 지도자 및 통리반장, 여성지도자, 봉사요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설악수련원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72기 7,399명을 2박 3일 과정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상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반상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절별 개최 시기조정, 농촌 농번기 서면반상회 실시, 돌림식 반상회개최, 주민생활 밀접직업인 참여권장, 반상회 운영기법 교육 등으로 활성화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를 위해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예산으로 56억 6,400만원을 확보하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회로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상회보는 주민소식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잘 살기 운동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의식개혁 차원에서 소득증대 , 연계 추진을 위해서 부채 줄이고 저축을 늘려 건전한 농어촌을 육성하고 공통적 과제를 발굴해서 부담없는 실천을 유도하며 11. 3 특별선언을 지방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빚 줄이는 마을 대상제 운영입니다. 빚줄이고 저축 늘린 실적이 뛰어난 마을을 시상해서 마을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근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전 읍면에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3동을 건립해서 결혼식, 회갑연 등 적극 유치로 근검절약의 시범장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운영입니다. 값비싼 농기계의 개별구입을 지양을 하고 공동구입 활용토록 하고 신구농기계 구입계획 및 농기계 공동운영단 조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년지도자를 육성하여 잘살기 운동의 주역으로 육성하며 청년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이식금으로 자녀장학금 지급, 기술연수 등을 실시하고 또한 일하는 농어민상을 제정해서 열심히 일하며 저축늘리는 우수농어민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시직판장 설치입니다. 5개군을 시범운영 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연차척으로 15개군으로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산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농어민의 자조노력 유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주최 세력교육 및 홍보강화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빚줄이고 저축늘리는 풍토가 조성되어 농어촌 저축이 88년말 4,754억원에서 91년말 1조 741억원으로 220% 성장이 되었으며 과소비가 줄고 건전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소비성 관광이 88년도 8,454회에서 91년도 1,912회로 감소되었고 농어촌지역 결혼식은 454 회에서 3,138회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91 부녀회 활동 종합실적평가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마을추진단 구성, 마을 여건에 맞는 마을별 실천덕목 선정추진 등 새마을운동 재점화 계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에 따른 원활한 수송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3% 이상의 진입로와 마을내 기본 간선도로는 총 1,668㎞로 983억 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389㎞를 23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사업선정은 주민이용이 많고 생산소득과 직결되는 도로를 우선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우수농고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화훼육성 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우수농고생 100명에게 1억 또 화훼기술 육성학교 2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 포상 받은 마을, 또는 새마을 운동참여 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활용도와 사업효과가 높은 주민숙원사업 31건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품의 자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91년도 폐품수집 시상제 추진으로 3만 4,291톤을 수거해서 16억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폐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서 폐품의 자원화로 외화절약과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대책입니다. 전국체전의 여세로 92 전국체전 중위권 도약과 96년 강원도 전국체전 개최시 상위입상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지원을 72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체육회 보조금을 7억원에서 7억 7,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원하고 경기단체별로 재정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행정기관 및 기업체의 실업팀창단을 확대 추진하고 성적부진팀 보강 및 신규창단 권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체육고등학교 설립입니다. 모두 40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 10월 5일에 착공하여 92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92년도에 우선 1학년 2학급 65명을 선발해서 3월중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계체육시설인 크로스컨트리 설치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화리에 19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19억 7,400만원 중에서 92년도에 9억 8,700만원, 93년도에 9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공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94년까지 시군별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활동을 동시에 수용할 장소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은 운영중인 34개 시설은 운동장 14개 시설 체육관 20개 시설이고 92년도 계획은 9개 시설로 운동장 7개, 체육관 2개소이며 운동장 5개 체육관 2개도 앞으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게이트볼 시설 확충은 22개 전 읍면동에 실시할 계획으로 31개소를 기 설치하였고 92년도에는 95개소를 설치하며 향후에 9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레포츠 공원은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513번지 일대에 시설면적은 15,000㎡ 규모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생활체육의 인식을 전환하고 생활체육을 통하여 도민의 친선 및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종목별 연합회를 23개 종목 136개 연합회에서 25개종목 200연합회로 확대 구성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권역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 생활체육 상설광장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등 생활체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공간의 확충입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속초문화회관과 강릉문화회관은 이미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92년도에도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홍천 등 5개 문예회관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강릉과 영월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육성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18개 문화원에 대해서 원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범문화원 2개소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추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이익금 2억 2,300만원을 지방문화 예술행사 추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도내 문화재는 377점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도문화재 자료 등 377점이고 이중 보수대상문화재는 243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이미 74점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36건에 17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1 도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 도의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도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이며 현장답변이 5건이고 이중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관전문화는 교관요원의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과목은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등 어려움은 없으나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주관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주공아파트 건립시에 매입 임대토록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지역제한 실시는 91년도 행정직에 지역제한 공채를 실시한 바 있고 92년도에는 농업, 임업, 보건직렬 등에도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장승모씨 무형문화재 계속 지원여부는 원주시의 92 당초예산에 전승비를 확보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반상회 운영대책입니다. 반회보 편집개선 지침시달을 91년 12월 3일 시달하였고 92반상회 운영활성화 지침도 91년 12월 30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선정과 농고생 지원대책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선정 절차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농고생 지원금 상향조정보다는 수혜인원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기술지도 방문격려 등 농촌정착 의욕고취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소 설치는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종합검토 후에 금년도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친해 나가겠으며 내무부 환경처 등과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구군 선사시대의 유물보존 대책은 전시관 건축소요예산 12억원을 문화부에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이대근 국장님 깊은 업무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 전개내용이 우리말 상호달기, 국기달기, 무궁화심기 운동 세 가지 국민의 마음속에 심어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맨 먼저 나와 있는 우리말 상호달기 운동에 신규간판이나 기존간판을 한글화 추진한다고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와 같은 내용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 아닌 너는 실천해라는 이야기로 바뀌어서 오도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의서류에 꼭 한문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한문으로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우리가 놓고 앉아 있으면서 상호 다는데 너희들은 한글표기를 해 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석이나 뜻의 의미를 한문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모를 내용이라면 한글 쓰고 괄호내에서 하여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 몸소 실천해 나가면서 나도 하니 너도 해라는 식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모든 주민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식을 가지고 오지 않겠나 싶어서 집행부에 오늘 이후에 모든 관청 서류에 그와 같은 표기방법을 쓸 수는 없겠느냐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가꾸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춘천시내에도 무궁화 대대적인 사용방 법을 전개하기 위하여 확산운동을 전개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고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꽃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각종 행사장에 가보게 되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무궁화를 이용한 화환은 극히 드물다, 요즈음은 각종 행사장에 간혹 무궁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관외 업체인 업체주관행사 또는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쪽 등등에 무궁화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게 되면 꽃이 많이 활용될 때 바로 무궁화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마음도 확산되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내용이 곁들어져 있습니다만 개발위원회를 정비를 통하여 정례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반상회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농어촌 마을길 포장 등등 지역현안 사안 등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일선 읍면동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상부기관이 부서가 다름으로 인하여 산발적으로 흐트러진 경향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군에는 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읍면동에는 그에 대응할만한 어떤 형들이 없어 어려운점도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건의한 사항 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시군이 취합하여 완급을 정하여 사업 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행정기관과 주민들이 같이 피 부를 맞대며 생활환경의 개선 등등을 절실히 파악할 수 있는 읍면동 개발위원회를 형식상 개편, 정례화 하는 것보다는 지역현안 사업들, 반상회 건의사항 등등을 취합하여 개발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밟아 읍면동이 상급기관에 사업추진 건의 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 준다고 하면 앉아서 우리가 정례화 또는 활성화한다고 노래부르는 것보다는 실제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집행관서의 뜻도 한번 여쭈어 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나옵니다만 일선기관에서 읍면동 민원대행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나 신체장애자들 또는 장기환자들의 민원을 전화로 받아 그분들을 대행하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결과를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막대한 인력을 소모하면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체부자유자 또는 신체장애자 등등의 각종 자기네 단체가 있고 그 단체도 시군 또는 도에서 일정보조금과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와 같은 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갈 수는 없겠느냐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맹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농아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인감증명을 대행하여 요청했을 때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서류로 기채하여 원하여 발급받아 자기 동료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도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불편한자 또는 기동이 거북한 자들의 심부름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이 이를 맡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단체에게 그 일을 전가시키고 또 맡겨주므로 하여금 그 단체도 활성화되고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인정받는 사회풍조에 고마운 감도 있지 않겠는가 조금 깁니다만 신체장애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자기네들을 대리하여 일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고용촉진법에 보게 되면 신체 부자유자를 일정비율에 의하여 고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는 등등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하여 법을 제정해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네들을 우리가 대리하여 심부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도 고려해 봄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끝으로 민원행정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만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등등 민원사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대근 내무국장님이하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선행정기관의 말단기관인 동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인구가 4만이 육박하고 또 4만이 넘은 동하고 불과 2, 3000명 어떤 경우에는 400명에서 500명되는 동하고 민원사무처리 직원의 수를 보게 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물론 인구와 행정기관 단위 등등에 기준을 두고 인원책정을 했겠습니다만 실례를 들어 후평 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 떼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민원처리 하는 공무원이 하루종일 할 일이 없어 손톱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동을 분리할 길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인원을 보강하여 민원인 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요청하며 그 요청한 사항이 종결되어 돌아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행정관리 인력관리 등등을 제고하여 일선행정기관에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수 없겠느냐고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기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사항과 반상회 건의사항 민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계통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이 예산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이러한 사항은 있으나 현 행정체제로 처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생활민원 주민자치 역량제고와 아울러서 대민행정 10대 시책내실 추진에 있어서 묶어서 볼 때에 추진시책에 10가지로 묶어서 공무원이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시 하면 춘천시의 전 동을 어떻게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여건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가방문해 가지고 당신집에 이러한 민원 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다녀야 할 일이니 그보다는 시와 아니면 동에 생활 민원에 처리반을 만들어서 전화로 연락이오면 즉각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는 없는지 즉 말하자면 상수도가 물이 터져서 물이 막나오는데 상수도는 시청에 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공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시민들이 어찌 어느 공무소가 어디에 있으며 전화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에게 즉각 물어봐도 그 시청 관계공무원외의 공무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얘기를 들었지만 청소도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청소문제 전기문제 누전이 되어서 불이 안 들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실정이 즉각적인 주민의 생활민원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동이나 아니면 우선은 시청이라도 별도로 2-3명이 구성이 되어서 그것은 여러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2-3명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PR해서 전화로 연락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전화해서 어느 지점 에 어느 집에 물이 터져서 나가니까 어느 공무소에서 빨리 나가서 해라 관할이, 이 관할에 있는 공무소에서 사람이 기사가 없어서 못나갑니다, 저쪽 관할의 공무소에다가 연락해서 긴급사항이니 가서 고쳐주도록 하십시오, 하는 사항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한 시험제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은 채용시 응시해 가지고 들어오고 다음에 시험이 있다면 5급 공무원 시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급 공무원시험 제도를 보면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에 합격하고도 떨어진 사랑의 밑에 가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에 우선인지 총무처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우선인지, 아니면 시험을 봐 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우선인지 강원도 인사행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공무원간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 시험에 의의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몇명이나 되시는지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또 그 사람대로 불만이 있고 이러니까 차제에 확실한 명확한 금을 그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보면 경찰국이나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데 처럼 우리 지방행정도 특히 지방 내무행정도 5급 공무원 자격시험제로 해서 1년간 자연소모 인원이 10명 이라고 본다면 10명을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시켜 놓고 이 사람이 시험순위에 의해가지고 보직이 나는대로 배치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꼭 이 내무행정에서만 선 보직하고 후시험보는 관계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에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란 참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것이 비단 우리 도에서 쓰는 얘기는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고 있는 얘기지만 왜 하필이면 일본을 자매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쾌한 마음까지 듭니다. 요즘같이 정신대니 5,000명을 한꺼번에 수장을 시켰느니 이러한 판국에 좀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무언가 해결을 본 다음에 일본을 자매로 붙였으면 몰라도 자매라는 얘기가 거슬리는데 물론 우리 도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만이라도 여기에서 빼서 어쩌면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선진지방이라든지 이 런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적인 문제와 곁들여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13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공무원 시상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선정을 하는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상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어떤 그런 작용을 받아 가지고서 시상을 하시는지 일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 는 사람이 상받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주민들에게 잘한 사람은 빠지고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서 누가 선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운영을 보면 각종 단 체들이 다 가고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자생조직 동호인 중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단체라든지, 지체부자유자단체라든지 영세민,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반상회가 사실은 휴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좋으신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만 계획보다도 챙기는 쪽에서 앞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청년지도자육성방안 중에서 해외연수가 계획이 서있습니다. 145명 서 있는데 쭉 보면 보내는 차원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과연 농촌에서만 그 뜻대로 임해 주고 있고 또 향토를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현재 실적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가 좀 바람직하게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춘천에도 있고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됩니다만 대회 한번 치르고 나면 그 시설이 거의 잠자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번 대회 치르기 위한 시설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이 활용되어서 투자한 것만큼 주민이 실제 편리하도록 이용이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공공 시설로서의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춘 위원입니다. 체육관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동계체육 시설 크로스컨트리 설치관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평창군 도암면 수화리에 다가 우리 도비 5억 국비가 4억 8,7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크로스컨트리 장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는지요? 이것을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디서 얘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컨트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크로스컨트리 싹쓸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로스컨트리 하면 강원도, 강원도하면 크로스컨트리거든요. 알파인쪽에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단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보고서 조금 말하기가 앞서서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고 있는데요. 9억 8,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멀리 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형식적이고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됩니다. 9억 8,700만원이라는 돈은 단돈 90만원 이 없으면 우리 선수 못 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지역에 크로스컨트리 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 하나 가보세요. 누구나 김치 하나놓고 밥먹는 집이에요. 즉 말하자면 제대로 못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기서 크로스컨트리 할 것 같으면 박경길이 아마 잘 알지만 쥬니어 가서 금메달 가지고 왔죠. 그 사람집에 가보세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대화중고등학교 우리 크로스컨트리 우리 대표선수들 가보세요.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여기 도체육회에 서 도스키협회에 연간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불과 한 1,000만원 됩니까? 1,000만원정도 밖에 안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강원도 체전 치르고 우리 강원도대회와 전국체전 합쳐서 시합치르면 한 4천 만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스키협회장이 그 단체장이 내고 그 다음에 각 이사들이 몇십만원씩 백만원씩 거두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꾸려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스포츠전체를 볼 때 우리 강원도가 소위 중진도 운운했는데 스키만큼은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가 종주도가 소위 스키는 완전히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단 알파인쪽에서 서울쪽에 뒤지는데 그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선수 발굴해가지고 전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원인도 다른 게 아니예요. 돈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서울로 빼앗기고 우리 강원도에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끌어오니까, 장학금을 못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말을 줄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하지만 시설무자도 좋지만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선수육성 하는데 다시 말해서 거기 무슨 스키를 한대 더 사준다든가 아니면 전지훈련 시켜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시설투자만 잔뜩 해 놓고 시합 한 번 하고 나면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스키협회회장 4년을 했습니다만 4년 동안 끌고 나왔는데 해마다 죽을 지경인데 여기다가 9억 8,700만원까지 집어 주면서 강원도 스키협회에다가 단돈 다만 2～3,000만원만이라도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순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말의 조리가 좀 없습니다만 제가 하던 일이고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은 버리면 이것을 해서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선 그래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집안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 강원도선수부터 돌보고 해야 할 일 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강원도 선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 우리 강원도 선수들한테 좀 좋게 끔 하자면 이쪽이 이런 것은 차라리 못하더라도 또 줄이더라도 여기에 8.5㎞인데 이 크로스컨트리 코스까지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설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대씩인데 이것 뭐하러 합니까? 천혜조건 자연조건이 좋은데다가 그 당 시 훈련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타는 장비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부족하다 보니 숙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제 생각입니다. 대한체육회 예를 들어서 대한 스키협회회장 좋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앞서서 우리 선수육성 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스키협회 자금지원을 1,000만원주든 다만 2,000～3,000만원 주는 쪽이 스키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거 뭐 크로스 컨트리장 전부 스키장인데 거기다 뭐하러 합니까, 어디가도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는 중에 다소 표현이 잘못되었고 다소 화술이 부족하다보니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남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의 일환책으로 말입니다. 민원행정의 빈약 민원불편의 편익의 시책이라고 이렇게 서두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지역 을 놓고 얘기를 해서 좀 결례가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인구가 약 4천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리길을 나가야만 모든 민원출장소에서 보지 않는 민원사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4천명이지만 아직까지 도 출장소로 지금 계속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무엇인가 하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행정의 획기적개선이라고 하면 그 출장소를 면으로 승격시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출장소를 도에서 색출해서 면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인구가 4천명이 된다면 그 출장소에 직원 4명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무엇인가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다른 것은 말입니다. 지금 지방문화가 지금 22개 시군이 있는데 지방마다 사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 22개 시군에서 문화원이 몇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군은 문화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군민들이 문화원을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금이 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물론 군민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획기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도의 승인을 맡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예를 들 게 되면 그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그 다소의 경비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 없으시면 저도 매일 사회만 보느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도 못드렸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박근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 요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춘천에서도 여자 도박한 것이 1억대가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우리는 도박근절을 해야 합니다. 요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방에 가셔서 그 말씀 듣고 그날 고스톱도 하자는 것도 위 원님들도 안 하시고 그냥 자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어코 그 도박만은 근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곤란한 것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고스톱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부터 아주 도박근절이 될 수 있도록 아까 포상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도박에 대해서 화투장만 쥐는 사람은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아까 나왔습니다만 여기 농기계수리센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순회는 하는데 부품이 없이 와가지고 망가진 얘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골에 애로가 많으니까 순회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부품을 갖추어서 다닐 수 있도록 100%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우리말 상호달기를 주장하면서 회의서류에는 한문표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우리 말 상호 달기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반드시 한 글로 된 상호가 아니고 소위 힐타운이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이렇게 외래어로상호를 달은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문 사용문제는 현재 대외에 나가는 문서는 거의다가 한글전용화를 하고 있고 다만 대내적인 문제는 아직 한문을 병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한 문병용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전체로 순수하게 한글로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내용의 표헌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붙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한문과 한글을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무궁화 심고 가꾸는 것도 좋지만 꽃을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궁화꽃이 다른 꽃과 달라서 개화기가 7, 8월달이고 일단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면 하루를 가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국화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개발위원회를 일선 읍면동에서 하나로 묶을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분리운영하고 읍면동 한개로 관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반상회 건의사항을 개발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동 개발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에 진달을 하고 도에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대행 처리에 있어서 각급 장애자 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의 특성과 민원의 종류가 하도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장애자단체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장애자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맹인협회에 한해서 맹인협회운영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자 단체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정적으로 장애자의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다만 민원처리 담당자가 장애자의 민원을 곁들여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드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지 장애자 단체가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인구가 4만인 동이나 인구가 4, 500명인 동도 똑같이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의 통폐합의 경우에는 인구 4만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만까지의 통과 인구가 4~5000의 통과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92년 6월달에 내무부에서 읍면동 직원의 인력 조정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광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연감 발간을 하는데 지역의 배부처가 어디고 사회단체 유지가 희망하면 배부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시군연감을 발간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배부를 합니다.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시군의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면단위 보건진료소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불친철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면단위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가 현재까지는 예비역군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또 시군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의 신분도 아직까지는 임시직 공무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별정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친절 봉사교육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조금도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위원님께서 생활민원 처리반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글자 그대로 일정한 전화번호를 놓고 기동처리반에 신고가 되면 나가서 확인하는 방안도 있고 또 주민이 신고가 되기 이전에 자기의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의 불편한 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물이 동파되었을 경우에 수도 공무사가 처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도공무사에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시의 생활민원 기통처리반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택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한지 1차년도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활성화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험제도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방청에서 5급 공무원시험인 경우에 5급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직무대리 발령을 하고 직무대리 발령된 자가 다음 시험에 응시하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제도도 지난해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자격시험제도로 치르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자격시험에서는 공부를 못하니까 떨어지고 도리어 한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시행하다가 도중에 중단시킨 바가 있고 현행 그대로하자니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또 사람의 능력을 다같이 종합평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도내에서 8명이 시험 을 보고 배치를 못받아서 8명이 있었는데 3명은 배치를 하고 5평이 현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일본을 자매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과거사는 어떻든지 간에 현재는 우리의 맹방이고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일본 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문제를 놓고 일본은 자매결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은 자매결연이라고 하고 일본은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안 쓸 경우에는 어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매결연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절봉사 공무원상 시상은 누가 선 정하는 것이냐 이것은 물론 주민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군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공적심사 위원들은 시군의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장들도 공적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일반적인 여론도 종합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친절한 공무원들이 수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노인단체, 지체부자유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참여 폭을 넓히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반상회 문제도 계획보다도 챙기는 쪽에서 그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차고 앞으로 반상회 운영은 좀더 일선행정을 파악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지도자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88 년부터 91년까지 204명이 일본 유럽 등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습니다. 매년 연초부터 이들을 영농교육 교관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타 농가에 선진 기술을 보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잘살기 운동에 주역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공 체육시설이 대회를 치르고 나면 시설이 잠자고 있다 시설이 투자한 것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떡하든지 앞으로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또 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시설인 경우에는 대회를 치르고 나면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춘 위원님께저 동계체육 시설 크로스컨트리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필요성은 이미 예산심의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계 스포츠요람 인 강원도에 크로스컨트리 전용경기장확보로 통계 체전시설을 확충을 하고 선수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이르렀고 또한 95년도 북한 삼진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동계아주대회를 대비해서 도 대표선수 훈련장 을 확보하고 또 2000년에 제4회 동계아주대회 유치에 따른 경기시설의 확보에 필요성을 둔 것이라고 이미 보고드린 바 가 있고 시설계획변경은 불가하고 다만 스키협회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비를 확대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남 위원님께서 인구 4천명인데 아직도 출장소가 있다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고 출장소를 면으로 승격시켜줄 수 없는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삼척군 원덕읍 임원출장소가 3,212 명입니다. 생활권 제 여건 등을 종합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현재 4,000명의 출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개 시군에 문화원은 몇개나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내문화원은 18군데가 있습니다. 18군에 문화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문화원의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에서 문화원 설치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문화원을 설립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문화원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원의 행정지도는 특별한 지도는 하지 않고 있고 그 문화원 특성의 자율성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자옥 위원장님께서 도박근절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도산하 직원들이 소위 고스톱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수리센타의 부품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난해에 농기계이동수리반은 처음으로 시행한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많은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들 여서 농기계 부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가 제작회사와 부품 등이 하도 많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붙편이 없도록 농기계이동 수리반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으로 임원에 들어서고 여러 가지로 민원에 행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력을 동원시킬 때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임원주민들이 현재는 출장소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면으로 승격하는 자기 자체적으로 면승격 운동을 추진하는 무슨 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앞으로 임원이 면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절차와 가능성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5급 공무원 시험 8명자 중에서 3 명이 배치가 되고 5명이 미배치라고 지금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들러리 말하자면 배수 추천하게 되어서 두 사람씩 올라가는 모양인데 세칭 들러리라고 칭하는 어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무처에서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배수 추천되어서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합격했으면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합격자가 보직을 받고 미합격자는 그 자리를 내줘야 할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특히 이 자치제를 실시하고 또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따르려면 무엇인가 명확하게 금이 그어져야 되겠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전에 행정처리상 곤란하면 내년에 시행이 되든지 5개년 후에 하든지 10개년 후에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제는 그어질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올시다. 그것을 지금 다섯 사람 내지 여덟 사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 올 때에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을 해야하겠느냐 아니면 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겠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참고로 하셔서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에 다시 의논하고 숙의해서 처리방안이 강구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정선입니다. 지금 한글화 추진문제를 한글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표기가 한글화 추진입니다. 우리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글로 바꾸어 쓰라는 겁니다. 자료를 한글로 바꾸어 쓰라고 해놓고 그게 아닙니다 하고 위원회에서 답변해주시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제가 한글하고 우리 말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또 한가지 개발위원회 문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럼 위원회 결의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위원회 결의서가 붙어서 올라오도록 하게 되면 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처럼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로스 컨트리장 시설문제는 정책적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협회자금 지원문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제는 스키가 동계체전이 되다 보니까 하계체전에 점수배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동계체전의 성적을 하계체전과 해 가지고 종합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키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것을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36개 스포츠단체가 있는데 어딘들 지원을 안 해 주겠습니까?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식으로 도에서나 체육회에서나 여러 가지 종목 하나 하나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스키 종주도가 맞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스포츠로서 전국적으로 소위 강원도 위상을 떨치는 것은 체면을 싸우는 스포츠는 스키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스키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시고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증액 지원 말씀하시던 것 이것을 조금 관심두시고 내년부터 금년에 1,000만원 많은 금액이 필요없습니다. 한 2,0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실 그러한 정도의 일도 아니겠고 그러나 좀 참작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바람직한 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궁화 다루는 기구가 있어서 그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임업시험장이 굉장 히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무궁화 수종갱신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쪽의 얘기입니다. 무궁화가 보면 가닥이지고 포기만 지지 위로 올라가고 대목이 지는 것을 못보고 또 진딧물이 많이 꼬여서 꽃은 아름다운 데 그 심기를 기피하는 쪽이 있다는 얘기는 우스개 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진딧물 꼬이니까 외침이 930여회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포기만 치다가 보니까 당파만 이루어지고 대목으로 이루어지 국민정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꽃의 상징이 아니냐, 아름답기는 한데 이런 비약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 도에서 한번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개량된 무궁화가 나와서 국가의 인정을 받고서 우리 도에서 보급하는 쪽에 앞장을 서는 바람직한 연구도 좀 지시를 해주셔서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쪽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계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그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시남 위원님께서 면 설치기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인구가 얼마라고 기준은 없고 전국 평균이 한 6천명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 생활권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면승격 여부는 검토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번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우리말 한글화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한글화가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상호를 보면 한글로 표기를 했는데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한문 간판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글하고 우리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 천 위원님께서 임업시험장에 무궁화 수종갱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수종갱신된 무궁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는 현재 수종갱신된 무궁화가 겹꽃이고 또 벌레도 끼지 않고 합니다만 이것을 놓고 이것이 진짜 우리 무궁화가 아니지 않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업시험장에서도 이 무궁화에 관해서는 금년부터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오시는 시간관계로 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 현황과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총 1,286억 3,4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682억 7,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03억 6,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072억 8,600만원의 41.8%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64억 7,700만원으로 인건비를 기본적 경상비가 27억 2,600만원, 각종 사업비가 37억 5,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2.1%에 해당됩니다. 재무국의 주요사업 예산은 도청신관 청사증축사업비 35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토지매입 환가 차액과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각각 5,000만원이며 그리고 주요물품 구입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재무행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목표를 자주세원의 확충과 회계질서의 확립, 지적행정의 쇄신, 그리고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두고 그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의 공평응능 과세로 민주적인 세정을 운영하여 조세마찰을 없애는 한편 은닉,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겠으며 회계 및 계약집행에 엄정을 기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여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반 시설의 정비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주 세원의 확충을 위하여는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채납세액 일소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체 수입목표액은 4,203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1,963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240억 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확립하며 누수없는 과세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무직 신설과 미 설치된 10개군의 세외수입계 신설 등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별 징수책임제 실시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징수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주재원 기반확충을 위하여 신규수입원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평 응능과세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운영의 철저입니다. 신설세목으로서 납세 홍보 및 세무 지도를 강화하여 세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세원관리 강화로 조세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2년도 세수목표액은 12억 7,000만원으로 발전용수에서 11억 9,400만원, 지하수에서 1,500만원, 지하자원에서 6,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진 납부 풍토조성을 위하여 세목신설의 배경 및 내용 자진신고 요령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세원의 은닉,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원에 대한 일제 조사와 기록 관리의 철저로 엄정한 과세권이 확립되도록 하는 동시에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로 조세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무 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세정 발전 및 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세정의 연수대회의 내실화 세무전문 인력의 양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군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 731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정 연수대회도 종전에 도단위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시군단위까지 확대 실시하는 한편 연구과제도 실재직무에 보탬이 되는 사례 발굴위주가 되도록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정보지를 제작 배부하여 일선실무자들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사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지방세무직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은닉방법이 날로 증가되고있어 세원포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제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응능과세의 실현으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하여 세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은닉 탈루세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시상금을 줄 방침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군 읍면동 등 전 행정기관에 세정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세정신고센터에서는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신고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완벽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92년 1～3월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신고사항은 엄정한 처리가 되도록 세원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증자료에 의한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고 세정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지급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5,000만원을 자원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부과세액에 따라 차등지급 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시상금 지급기준은 지난 1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세무조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의 누수없는 조사와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만 7,425개소이며 목표액은 154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치, 투기성 재산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별장 등 사치성재산과 무단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그리고 빈번한 부동산거래자 등을 집중 조사하겠으며 전 법인에 대하여도 2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확행하는 한편 조사대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요원의 정예를 위하여 조사요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금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과표 운영철저입니다. 토지과표는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인상으로 평준화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화율 5% 미만인 토지를 일수하고 30%이상토지는 상향조정을 억제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기 간 중에 현실화가 이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토지과표 정리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실화율은 21.3%이고 작년보다 3.5%가 인상되었으며 과표인상률은 20%로써 전국 25.5%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토지과표 운영은 현실화율이 평준화되도록 지역별 필지별로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것은 물론 지가 급증지역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과표를 상향 조정하여 평준화를 유도해 가는 동시에 현실화율 5%이하의 토지와 별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표의 특별관리를 통하여 불공평한 토지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과표의 사전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복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말까지 소유자 복구등록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기 심사 결정하여 복구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 이행을 촉구하겠으며 소유자 복구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91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83년도부터 91년까지 8년 6개월 동안 총 재산 토지 11만 7,354필지 중 98.2%를 정리하고 1.8%에 해당하는 2,056필지가 미 정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기 처리된 토지 에 대한 보증서 인수와 미복구된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통보를 마쳤으며 법시행 기간내에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심사결정을 완료하고 소유자 복구 및 명의변경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등기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설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을 설치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공신력 있는 측량업무 수행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적측량기초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점 설치는 택지개발 등으로 새로운 시가지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토지분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에는 작년말 현재 8,338점의 기초점 이 설치되 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삼각점 4개와 도근점 400개 등 총 404점을 추가로 국비 1,7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안 미등록지 일제조사 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도내 전 해안선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 해안 미등록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국토면적의 확장 을 도모하고 지적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함은 물론 국공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동해안 7개 시군의 최대만조수위 이상에 위치한 미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등록할 계획이며 업무량은 총 30여만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 해안선에 대한 지압조사를 통하여 자연매립지와 무단매립지 등을 정밀 조사하여 지번 부여가 가능한 토지는 지형지물 및 지목별로 1필지씩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조치할 계획이며 소유권은 사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5천만원의 예산 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실태 총열입니다. 도유 잡종재산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생산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유휴 사장 및 은닉 망실재산의 색출에 의한 권리보존과 재산증식 차원에서 총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유재산 관리대장에 의거 필지별로 관리상태를 파악한 다음 형질변경된 재산에 대하여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그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조처하는 동시에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상태와 대부료 과징사항의 적정여부 판단에 조사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총 4,871필지에 대하여 도․시군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신관청사 증축으로서 작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말 현재 공정만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 철거와 터파기를 마치고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은 10%이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며 11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는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 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를 기해서 우리가 의회와 행정간에 서로 보다 더 좋은 업무를 도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협의 또는 토론쪽 방향으로 향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세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의 출신지구인 강릉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릉지구에서 신문이나 모든 곳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민들이 상수원을 저수지에서 쓴다고 하여 일단의 돈을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세를 우리 도에서 요구하다가 지역개발세로 돌아간 모양인데 그 지역개발이라는 개념도 본 위원은 확실히 알지 못해서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수원의 위치가 명주군 왕산면입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저수지를 구축해 가지고 이용을 하나 거기에 대한 수원은 명주군 지역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명주군 주민들을 수원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하여 전체 그 지역 상류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소유권한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산이나 전답이나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산을 보안림으로 묶여져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하등의 국가적 보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저수지에 담았다가 우리가 먹는다고 수세를 내는 입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임야나 전답의 소유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개량 조합으로부터 그 물의 값을 명주군민도 좋고 강원도에도 좋고 받을 방향은 없는지 검토해 본 사실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토지과표 운영의 철저라고 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의 목표를 두시고 계획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과세부담이 많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과표도 도시지역 예를 들어 말하면 춘천, 강릉, 원주지역은 토지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가를 높이 보고 현시가에서 50%든 30%든 보는 것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나 농촌의 토지는 아무리 1,000만원이요, 1억이요, 지가가 같다 할지라도 농민들이 그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등급만 높아져서 세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명주군이라고 하게 되면 옥계면에 같은 토지지만 쌍용시멘트공장이 들어선 그 토지는 같은 지번에 같은 번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활용해 서 쓰는 토지이기 때문에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용도가 활용되고 있고 그만한 이득을 보고 있지만 따라서 그 옆에 있는 토지가 그 공장의 지가에 준해서 등급이 결정된다면 어려움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한 점은 있는지요. 그리고 지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행정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지만 대한지적공사가 지적 실지 업무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지적공사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지방행정 모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민원에 소지가 없도록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상태에서 촉구를 하고 하는데 각종 협회 각종 공사 우리 지방행정에 부수된 협회나 공사에서 업무를 등한시해서 민원을 사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특별한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미등기 토지발굴 문제입니다. 해안선에 토지발굴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과거에 수십년 동안 동해안 일대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국가 돈으로 그 모래밭에 나무를 심어서 훌륭한 수림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인공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만큼 수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30년전 본 위원이 직접 해안사방을 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30년 후이기 때문에 전혀 의식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지구개발에 있어서 국가에서 투자한 사방사업비에 대한 회수조치는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땅이다 저것이 내땅이다 해서 임의대로 개발하거나 훼손하고 있는데 토지값은 물론이지만 30년 전에 시행한 국가 자본을 투자한 사방사업비는 회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지적기초점 설치등등으로 동료 위원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적기초점을 설치하여 지적 측량성과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신력있는 측량업무 수행으로 토지경계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삼각점을 설치하는 과정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 기존 경계선의 모두가 이동되어 땅을 주고 받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능하면 삼각점을 설치하되 기존경계선에 변동이 극소수로 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삼각점 설치로 인하여 기존 경계선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주고 받는 등기절차 비용은 그 소유자가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되는지 그 복안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와 관련해서 강릉 농지개량조합에서 강릉시의 상수로로 활용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수세를 물고 있는데 이 물은 명주군 관내 일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 가면서 보호하고 있는바 농지개량조합의 수원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이 부과를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할 수 있으나 강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조합원이 농민들 을 위해서 농민들의 영농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저수지를 수년에 걸쳐서 완공한 이와 같은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의 물은 본래의 목적이 인근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의 식량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역개발세틀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연구해 볼 뜻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농민의 생계가 더 넉넉해지고 또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면 몰라도 현 재로서는 그럴 연구의 필요성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토지과표는 도시와 지역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르고 또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도 다른데 그 일률적인 인상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 과표를 결정하는지 하는 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이나 활용도에 따라서 또 과표를 결정하고 활용도에 따른 다 하더라도 같은 활용도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을 전 제로해서 공평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적업무의 일부공정성 결여로 지적민원이 많은데 또 이 지적의 업무는 대한지적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김 위원님의 염려에 부응하는 뜻에서도 앞으로 더욱 지도를 강화해서 민원의 소지가 최대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30여년 전에 해안사방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몰라보게 형체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방사업비를 징수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안사방지의 개발에 있어서 공공사업 인 경우 예를 들어서 도나 시군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사방지 해제만을 하고있고 개인이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개발을 할때에는 사방지 해제와 아울러 철저하게 비용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기 위원님의 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고광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각종 공부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민의 재산보호 관리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원화를 위해서 시군 지적공무원이 수시로 등기소에 출장 정리하여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기록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소유자 명의를 한글로 등록하고 있으며 재증명발급시에도 소유자 주소, 성명을 한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착오가 있었던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착오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재산적인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 문제는 김명기 위원님의 물음과 같기 때문에 이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측량 기초점 설치의 정확으로 토지경계선의 변동이 없도록 하는 방안과 토지 경계선 변동으로 인한 금전 청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초점은 측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초점으로써 기초점을 잘못 설치하여 경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기초점은 철처하게 제자리에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 토지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은 70년전에 제작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경계 불부합 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불부합지 정리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계속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 경계선 변동으로 인한 금전 청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개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하고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유재산 관리실태 파악 그 다음에 생산적 이용방안 강구로 자주재원 확충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밑에 유휴사장 및 은닉 망실재산의 색출로 권리보존 및 증식도모하고 말씀하셨는데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 후 불용재산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 처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가능하면 불용재산은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소득증대 사업 또는 재산증식사업으로 사용토록 함이 어떤지 하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하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 조사를 해가지고 색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잡종재산은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서 다시 그 재산증식에 환원 투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는 다른 경비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재산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은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 민방위국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용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 오늘 92년도 저희 민방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2년도 예산개요와 92 년도에 달라지는 민방위 행정제도 그리고 92년도 주요중점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36만 4,000여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민방위관리에 12억 4,100여만원, 그 다음 경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안정에 6억 3,600여만원, 그 다음에 소방관리에 40억, 그 다음에 소방관서운영 에 70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입은총 136억 4,000만원으로써 소방공동 시설 세가 24억원, 국고보조가 4,100여만원, 도비가 111억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136억 4,000여만원 으로써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 48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달라지는 민방위 행정제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민방위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종래의 안보위주 관리에서 재난대비를 병행하고 민방공훈련도 과거에는 연 9회를 했습니다만 3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연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조직의 재난대처 제고 능력을 위해서 지역별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중점 실시하고 읍면동별 방제훈련도 연 1회씩 실시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역량의 강화발전입니다. 소방행정 체제를 정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소방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광역화로 일원화하였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도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92년도 주요중점 시책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해서 20세로부터 50세까지 남자와 17세 이상 남녀지원자로 민방위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자원은 금년도 1월 1일 현재 38만 5,628명입니다만 법적 제외자를 뺀 금년도 편성실적은 4,206개대에 17만 7,361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민방위편성 자원의 전선화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대를 편성 정비 보강하고 기동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중점 육성하여 민방위대 운영에 활력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실시 실습 교육을 강화해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자율교육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자율교육 역량을 제고시키고 대별특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민방위 전문요원을 양성하는데 교육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8만 4,203명으로써 민방위대장 4,184명 민방위대원 7만 3,000여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도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을 6시간하고 소양교육은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실기실습 위주교육과 생활민방위 정착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설 교육장 순회교육 또는 야간교육장을 설치하는 등 교육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훈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훈련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훈련계획은 민방위훈련은 연 3회, 3월 과 6월, 9월이 되겠습니다. 방제훈련은 연 1회 읍면동당 연 1회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2회를 실시합니다. 그밖에 매월 15일 민방위 날에는 경보사이렌은 불지를 않습니다만 민방위시설, 장비, 물자를 점검하고 또 정비보강 하는데 민방위대원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의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무질서 재난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주민신고의식의 생활화와 주민신고망 정비보강으로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신고망 관리를 강화해서 지역육성에 맞게 신고망을 정비 보강하고 방범비상벨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국민 신고의식 확산을 위해서 6월과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만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간첩 또는 거동수상자 강력범과 더불어서 재난발생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저해사범 등을 포함한 신고체제를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유사시 비상대비 능력의 지속적인 것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강화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지하 암반수개발, 시설 보수, 장비 보강 등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공공지정시설 유지관리 강화와 기존 보유시설 장비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화생방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취약지 역의 방독면 보급을 1,640개를 계획을 했고 분대장비도 1,998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화생방 조직도 정례화 하면서 재난대비위주의 교육확대로 그 기능 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역량의 강화입니다. 균형 소방수요의 확대와 중심 소방관서의 중점육성 발전과 그리고 광역소방체계의 기반구축에 추진방향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소방서와 6개 파출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계획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도 99명이 증원되며 소방장비도 22대의 신규장비가 보강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작업복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용수 시설보강도 119개소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능력향상에 힘쓰겠습니다. 91년도 화재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42건으로 90년도 대비해서 61건, 16%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4부 합동 정밀진단과 특수장소 및 위험물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전개 등으로 화재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방구급활동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18개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9 구급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정선, 철원, 화천, 고성 등에 구 급대를 신설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 요원의 응급처치 능력제고 를 위해서 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응급처치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이 구급대에서 4,619명의 환자를 이송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문화 행사와 병행해서 화생방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화생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무부 본부에서 작년도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전시대비 훈련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화생방 시범훈련을 계획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기간 위촉된 민방위강사의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소양교육 강사 13명을 포함해서 일부 강사 등을 교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방독면 보급을 확대해서 전시나 또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계획분에 추가해서 추경시에 시군으로 하여금 3,600여개를 더 확보하도록 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전과 협의해서 농어촌지역의 노후전선을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는 27개 봉사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영세노후 목조가구라든지 점포 옥내 전기시설 등을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읍면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화재의 비수기인 5월 달에 276명을 설악산 설악수련원에 입소를 시켜서 심신을 단련하고 사기를 높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소방가정 체육대회도 서별로 11월 9일 소방의 날 등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다음은 박완용 공무원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향토인재 양성과 교육원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1년도 교육훈련 회고와 92년도 훈련계획, 특수시책, 91년도 도의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교육훈련의 회고입니다. 교육의 성과 면에 있어서는 91년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자치행정 수행을 주도해 나갈 행정인을 양성하였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켜 일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총 29개 과정 3,51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03%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교육실시 결과 반성할 점은 학급인원 과다편성으로 참여식 교육이 미흡했던 사항은 금년에는 과정당 80명 이하로 편성해서 교과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고 교육시설 부족으로 일부 교육대상자 미수용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교육계획에 전원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 등 정신교육 미흡으로 공직윤리관이 결여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전 과정에 공직자의 친절 봉사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훈련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원훈련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식함양의 산교육장에 역점을 두어서 정신교육강화로 국가관과 윤리, 도덕교육을 극대화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방자치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발전하는 지방행정인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14개 과정 2,260명을 비롯하여 전문교육, 시책교육, 향토인재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은 공중보건의, 퇴직예정자로써 총 33개 과정에 4,206명이 되겠으며 91년도 실적대비 20%가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정신교육은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으로 도민적 일체감을 확산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은 사회지도층 인사 238명을 비롯해서 서비스종사자, 통리장, 청소년층이 되겠으며 위탁교육은 신고 계도요원 800명으로 총 5개 과정 3,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민정신교육은 91년도 농민교육원에서 하던 교육을 저희들이 신축 교육원을 신축하면서 새로 실천하는 계획임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친절봉사 특별교육은전 연수생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봉사하는 공복의식을 새롭게 하고 지방화 시대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과정에 2내지 6시간으로 실시하겠으며 교육의 중점내용은 친절 봉사하는 공복의식의 함양과 정직하고 청렴한 도덕적인 공직자로서의 공직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저명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다발 업무의 특별교육입니다. 최근 민원수요가 증대되는 특정업무 담당 일선 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법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안별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에 대한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치과정은 세정, 지적, 농지, 건설, 환경, 폐기물 등이며 교육대상에는 각 과정별로 50명씩 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상반기중 5일 이내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교육 내용은 행정수요유형별 사례중심 실무교육과 행정판례 소개 및 업무처리 절차교육, 업무수행 과정상의 사례발표 토의 등 참여식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봉산밑에 수려한 산밑에 교육원을 신축했기 때문에 공무원 심신훈련장 설치 운영 및 체력단련 훈련은 연수생의 심신단련을 통하여 교육원 뒷산에 심신훈련장을 개설하고 2주 이상 직무교육과정에 통합체육시간을 운영하여 실내 교육에서 오는 피로감을 해소하고 교육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심신단련장은 공무원 뒷편 구봉산에 4㎞의 등산로를 코스를 개설해서 구간별로 과제부여 등 상황적응 훈련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체육시간 운영은 2주 이상 직무교육과정 연수생 전원이 참여하는 통합체육시간은 매 과정별로 2 내지 3 시간씩 운영하고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경기 종목을 과정별 조별대항으로 협동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읽기 권장은 연수생에게 교양도서를 읽기를 권장하여 교육 중 무료하기 쉬운 생활행태를 지양하고 기본소양 함양과 독서생활 습성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2주 이상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실시방법은 교육기간 중 연수생이 임의로 1권 이상 교양도서를 선정 독서 한 후 독후감을 1부씩 제출하고 퇴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관요원의 자질향상은 교육비수기를 활용해서 교원작성 연구논문발표, 예행강의 등 교관요원의 능력을 위하여 자체교 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교관 연구 논문발표를 단기별 1회씩 실시하고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초빙교육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강의기법,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연수활동 강화는 관련 교관, 담당 교관들을 세미나를 통하고 연수발표회를 참석시키고 시군행정 연구발표회는 92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확대는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 동안 공직에 봉사한 보람과 긍지를 고양하고 퇴직후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지역사회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대상에 있어서 일반직은 공로연수자 1년 이내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별정직은 1년이내 퇴직예정자이며 올해는 40명을 예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퇴직자 생활환경변화와 마음자세, 건강 재산관리 및 취미 생활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교육시기는 기간은 1주간으로 비합숙으로 운영하며 3박 4일간은 산업시찰, 문화유적지를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 과정별 교육수료시 설문조사결과 주요한 건의사항은 도정에 반영시킬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에 건의된 총 건수는 118건입니다. 그중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교육기간에 비하여 과목수가 너무 과다하다 교육생 차출시 연령을 고려하여 차출하면 좋겠다, 1일 교육시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해 달라 등 건의사항 대부분이 도정에 반영할만한 사항은 없으며 주로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문항에 도정에 반영할 것을 조사하여 도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그 시기와 교육기간을 개선토록 검토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농번기를 피해서 금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2박 3일간 비합숙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점교육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 도덕성 회복과 공직윤리 함양과 친절봉사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지적 업무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업무 특별교 육 과정을 설치해서 5일 이내의 교육기간 중 6급이하 지적직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행정판례 소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지적직 공무원의 시도 통합교육은 5급 공무원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중급 공무원인 6,7급은 충북교육원에서 초급공무원인 8,9 급 공무원은 전남교육원에서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교과과목을 축소 조정하며 전문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와 도덕교육과목을 확대 개편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목을 91년도 과정당 평균 17과목에서 92년도에는 과정당 평균 10과목으로 축소하여 교육의 전문화와 질적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국가관 및 윤리 도덕 교육의 강화를 위해 전 과정을 대상으로 2시간 내지 6시간씩 친절 봉사하는 공복의식 함양과 정직, 청렴한 도덕적인 공직자상 확립에 대한 교육을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전산교육을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산교육 대상자를 91년도 5개과정 200명에서 92년도에는 6개기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에도 91년도 40대에서 92년도에는 60대로 증설하고 전산기초전문교육은 매 교육과정별 4시간 내지 8시간씩 배정하여 운영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9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및 공무원교육원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춘 위원입니다. 민방위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소방역량의 강화내용을 보면 장비보강으로 22대 신구구입 및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장비의 종류별 현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고층건물진화 장비구입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노력을 해서 아무튼 그 계획을 실천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 노후협소 소방관서 개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 며칠 전에 제가 청수장 여관에서 춘천소방서에 있는 후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춘천소방서 같은 것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좁고 협소하고 노후해서 소방장비 보관 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 20만인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수부 춘천에 소방 보관 출동에 어려운 시설이라는 점은 이 하나만 봐도 강원도전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에 허점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우려되는바 크기 때문에 도내의 노후 협소 소방관서 개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리 교육원의 박완영 원장님 퇴직예정자들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시키신다는 계획보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1주일 교육에 평생동안 공직에 봉사한 보람을 좀 느끼도록 해드리고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고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라는데는 교육방침이 또는 목적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 5일반 교육에 3박 4일간을 산업시찰 문화유적지견학 언뜻 잘못 우리가 보게 되면 구경시켜 주는 교육이다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이러한 인식이 안 풍기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국장님 소방관서가 국가관서에서 지방관서로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소방협회가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소방안전협회도 강원도 소방안전협회라고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소방관서와 소방안전 협회가 밀접한 유대를 강화하고 또 지역실정에 알맞는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가 구상하기 전 에 강원도가 타당성을 건의하여 꼭 강원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소방안전협회별도 법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다만 바람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정신교육과 관계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련이나 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민생활과의 단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국민이 자칫 잘못하면 통일이 지금 다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위태로운 정신자세라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이렇게 짚어 보면 6.25가 일어나기 일주일전까지도 북한은 남북한 국회회담을 요구를 했었고 또 72년도에 보면 7.4 공동성명을 해놓고도 땅굴을 뚫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3자 회담을 꺼내놓고 아웅산테러 사건이 있었고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웃고 악수하고 나올 때 우리는 한 번씩 할퀴었거나 꼬집혔다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우리가 통일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있을 때에 이 때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저들은 마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의 양은 줄였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 강화를 하는 쪽에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되고 김일성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3.8선을 부수는 작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통일이 다된 그러한 기분하에서 모든 것을 늦추어 가고 모든 것을 좋아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박완영 교육원장님부터 먼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광환 위원님이나 황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군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 요원이라든가 치과의사, 일반의사, 간호원들이 친절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계획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80명을 특별 교육에 넣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육 실시를 할적에 한 1일정도 정신교육을 시킨 다음에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주민한테 봉사하는 의료인이 되도록 양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은 적절한 시기다, 그런데 3박 4일의 헌장교육이 문제가 좀 있으니 재고 조정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실지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대상자가 공로연수를 하든지 또는 1년이내에 정년퇴임자 또는 명예퇴직자로서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격려 위로해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교육원에 그냥 잡아놓게 되면 입교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1년 후면 그만둘텐데, 그렇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저희들이 한 2일간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산업시찰이라든 지 유적지 견학 이런 것을 시켜야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입교를 하니까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위로성 교육이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입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 또 명예퇴직자가 되면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들이는 것은 좀 아깝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내무국 소관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교육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여간 고사간에 노름을 좀 없애는 방법으로 꼭 원장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어디가든지 도박은 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무원들 오시면 꼭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장 임명을 과거에 시장, 군수들이 하던 것을 도지사가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임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 임 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결과규정으로 기 임명된 자는 도지사가 임명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 임무를 그냥 수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이 낡고 참 보기가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2년에 작업복 1착씩을 해주도록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총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업복을 해 입히도록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방장비보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차종은 권혁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고가사다리차 2대 그 다음에 대형소방차 4대 소형소방차 11대 구급차 5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총 예산 중에서 일부 좀 모자란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춘 위원님께서 노후관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특히 춘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천소방서가 지금 대지 400평에 건평이 200평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고심 끝에 우선은 공무원교육원이 저쪽으로 이사함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의 대지가 약 2,300평이 됩니다, 과거에 공무원교육원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소방이 광역화됨에 따라서 소방을 전담하는 소방본부가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춘천소방서를 그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얘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중심가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현 소방서를 파출소 기능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쪽에 소방서의 지휘기구와 소방본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작년도 위원님께서도 통과시켜준 예산은 춘천소방서를 새로짓는데 8억 8,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도 자체재정이 빈약하고 해서 그 과거에 공무원교육원을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서로 쓰려고 하니까 건물자체 구조가 소방관서로서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뽑아보니까 대략 한 2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 소방서를 매각했을 때 나오는 돈으로 소방관서를 새로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비를 더 보태어서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 도지부도 이제는 자치소방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소방안전협회로 지부라는 말을 빼고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내무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방안전협회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중앙에다가 납부를 그대로하고 중앙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쓰는 처지에 있습니다. 직원은 5명인데 주로 하는 일이 소방안전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위험물 취급자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현황을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도내에서 걷히는 돈보다 도지부가 중앙에서 받아쓰는 돈 이 더 많습니다. 독립채산식으로 하라고 그래도 지금 할 처지가 못되는 형편에 있는데 금년까지 지내보면 소방안전협회 얘기가 금년 연말쯤 되면 그것이 회비를 받는 돈과 지출하는 돈이 거의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좋은 생각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내무부 에 일단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혁춘 위원님께서 고층건물에서 고가 장비들의 구입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원주와 속초에 32%짜리 고가소방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95년도까지는 7개 소방서에 전부 한대씩 확보하도록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는 춘천밖에 없습니다. 이 32% 짜리는 약 10층까지 소화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좋은 시책으로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과거 북한이 했던 경험에 비추어봐서 지금이 오히려 안보에 취약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걱정의 말씀이 계신 것은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좀더 교육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안보면에 좀 더 치중해서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해이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의 1992년도 도정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금년도 도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 관계관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