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업무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2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동해출장소 나.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장 김대종입니다.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저는 내무부 공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7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강원도 동해출장소장의 중책을 배명 받아 다시 고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 줄 압니다만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오늘에야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제가 동해출장소장의 중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마는 30여년 동안 익힌 행정경험과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와 고견을 받들어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과 산업위원 여러분께 동해출장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해 정기회 때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오히려 증액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산업위원님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아래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어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할 각오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호라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기탄없이 질책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저희 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출장소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 9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수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어업가구는 9,815가구로서 도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은 4,352척 항포구는 64개로서 이중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항포구는 46개소입니다. 91년도 어획량은 8만 8,000톤 어획고는 14억 8,000만원으로 어획고 기준으로 90년도 대비 36%가 증대되었습니다. 관광운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 관광피서객은 1,300만명으로 90년도보다 5%가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6,000대로서 90년도에 비해 32%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주요성 과를 보고드리면 가리비 증양식 사업의 성공과 어항시설의 확충 등 어민 소득증대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용패류 천연채묘 및 치어방류와 넙치 방어 등 의 어류 및 성게 증양식 시설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목적 어초를 투하하며 연안 어패류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리비 양식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조기확충과 유용어패류 생산방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부문에 있어서는 향토대학생 위탁운영과 학사점포 운영 등으로 바가지 요금 억제기능을 담당토록 유도하고 특히 청소관리에 기계화를 추진한 결과 깨끗한 관광지 관리에 큰 성 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과 피서객의 질서의식 미흡이 아직도 관광질저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위탁운영과 기계화 청소장비 보급을 더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 야영장 및 화장실을 확충하여 관광객 수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해수욕장 주변 송림보호에 역점을 두고 관리함으로써 동해안 특유의 관광자원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을 보고드리면 2000년대를 향한 풍요롭고 희망찬 동해안 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자원조성의 지속화, 연안 어장의 목장화, 잠재자원의 소득화 그리고 지역개발의 균형화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재정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81억 7,0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은 어업기반 조성사업 자원조성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90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64개 사업에 33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진를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업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항개발은 개발계획 1만 4,000m중 지난해까지 5,400m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완공위주에 집중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16개소에 29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판장 시설은 개발계획 2만 9,000㎡중 지난 해까지 1만8,000㎡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소에 7,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은 매년 대체건조대상 어선 130여척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지난 해보다 2.5배인 156톤의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융자조건이 완화되어 융자기간은 13년으로서 5년 연장되었으며 대출이자는 연리 5%로서 지난해보다 3% 인하되었고 건조단가도 톤당 5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3%나 증가되어 어민들 대부분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건조단가는 아직도 현실단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보조비율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인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총 계획 2만 8,000㏊ 중 지난해까지 9,000㏊ 투하하여 32%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전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는 금년에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8개 지구에 27억 5,900만원으로 1,400㏊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물량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어촌종합개발은 지난해까지 5개소를 개발했으며 금년에는 속초시에 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을 건조하면 당초계획 대로 6개소가 완료되겠으며, 어민복지회관은 수협당 1개소씩 7개소 건립계획으로 지난 해 고성군에 이어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으로 양양군에 1개소 건립하겠습니다. 어촌관광개발은 협업이 가능한 어촌을 우선하고 어촌계의 공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토록 하여 동해시에 숙박시설 1개소를 건립함으로써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하여 주신 예산 3억 2,000만원을 들여 어선 선가대 설치, 마을 안길 확포장, 공동화장실, 하수구개선 등 농촌에 비해 취약한 영세어촌의 생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으로는 가리비 증양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4년 동안 시험개발에 성공하여 총 적지 1만㏊ 중 지난해까지 59㏊를 개발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나 연안해역의 시기별, 수층별 정밀조사와 천연채묘 기술을 개발하여 금년에도 가리비 살포증식과 수하양식 16개소 97㏊에 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증양식을 위한 천연채묘 예보를 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류축양장 개설은 개발적지 50개소중 지금까지 25개소를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대단위 축양장 2개소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산시험개발사업으로는 가리비층 양식사업의 생력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의 전문어선과 장비를 우리도의 실정에 알맞게 개량보급 함으로써 우선 표준양식선 건조 등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어업지도선 3척을 최대한 가동시켜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어구, 어법을 제도화하고 어민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난 해와 같은 불법어업 관련집단민원 발생요인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입니다. 침체어망인양은 지난해까지 1만 7,000톤을 인양하여 66%의 진척을 보고있으나 금년에는 고성지역의 명태 주어장을 중심으로 하여 침체어망을 전량 인양하여 동절기 명태어장을 확보함으로써 월선조업 및 어장분쟁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어장환경정화를 위해 800㏊의 어장에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연안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기사 양성교육은 지난 해 76명을 실시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6명을 양성해서 52명이 합격되어 68%의 실적을 봤습니다. 금년에도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합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무자격자의 어업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수산과 학생 120명에 대한 기숙사급식비를 지원하여 졸업 후 어민후계자 양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동해안 지역을 찾는 피서인파는 450만명 차량은 50만대로서 지난 해에 비해 각각 30%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리대상 해수욕장은 83개로서 행정직영 시범해수욕장 12개소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하고 나머지 71개소의 일반, 간이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인근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무료입장을 원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시군비를 포함하여 총 34억원을 편의 이용시설 등 64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적극 전개입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욕장 발전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임해프로그램 개발 등 건전한 관광지 행락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광치 바가지 요금 근절을 해수욕장 운영관리의 제1의 과제로 삼고 12개 시군 해수욕장의 경영시설을 대학생 모임체에 위탁 운영하고 학사 점포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향토산품의 현지공급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의 확립입니다. 83개 해수욕장에 필요한 주차면적은 총 84만㎡로서 지금까지 32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4만㎡를 확충한다해도 49만%의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서 절정기의 주차장 해소책으로 해수욕장 주변 유휴 농경지와 학교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피서객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음성정보시스템과 고속도로 휴게를 이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국도면에 유도시설을 증설하여 소규모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에 자동청소기와 자동적재기를 운영하고 특히 지난 해 처음 실시한 내륙벽지 분교생 동해바다 초청은 크게 호응을 받았으므로 금년에도 확대하여 800명을 초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행정감사결과 5건이 시정 요구되었으며 그중 세건은 동해출장소 기능강화 건으로서 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을 포함한 직제 개편안을 지난 해 관계부처에 승인 신청해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직제 개편안이 승인되면 관할 시군의 총괄적인 행정지도 감독 및 동해안 관광진흥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직제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사무분장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상 필요시 관할 9개시군에 지도감독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사업 물량확대의 건입니다. 관내 노후어선 대체물량은 총 130여척으로 금년도에는 9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30여척에 15만톤을 대체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량은 지난 해에 비해 볼 때 2.5배로서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앞으로도 사업물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수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선자동인양기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각 포구에 설치한 어선인양기는 7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83%인 64대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자동식으로의 대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교체 및 신규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감사 지적사항 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동해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신 동해출장소 92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괄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진하 위원.

삼척에 송영기 위원입니다. 열악한 어업환경에서도 어민소득증대나 정주권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알아서 책정해 주어서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애를 쓰셔서 3억 2,000이 특별히 동해출장소로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가지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시책적인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몇 말씀 올립니다. 동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시조개 및 코끼리조개 채포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모시조개는 1년인지 2년인지 살면 죽는데도 그것을 채포를 금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도 관광지의 송림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해송을 다시 관광지 주변에 심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리비 양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시식을 하고도 가리비가 식품으로서는 우량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는 어장허가와 양식장 허가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 양식장 허가를 신청했을 때 과연 그 장소가 가리비 양식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충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과 어촌계가 예산도 없이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동해안으로 보아서는 전복이나 어패류를 제일 피해를 주는 것이 불가사리인줄 아는데 그 예산도 없이 수협이나 어촌계에다 그냥 맡겨서 과연 불가사리 구제가 그냥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부정어업에 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구 어법이 달라서 부정어업이 되어 있는데 그 어구 어법을 조금 전의 보고의 말씀에도 개량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 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서해바다에서는 꽃게 잡이를 하다가 대단히 민원이 일어나서 다시 허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강원도 동해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렇게 대단위로 했을 때 양미리 어업을 허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92년도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비율에 따져서 수산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 지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김진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두 가지 사안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인데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 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고칠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도의원 내지는 우리 수산분과 위원도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제개편 조정위원이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직제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기구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식으로 소장님으로서는 특단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사실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차기 기회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자라는 데까지 협조를 해드릴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제문제는 필요성을 느끼고 힘이 부족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기탄없이 의논을 드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송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코끼리 조개 및 명주조개 채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조개 채취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촌계 소유 자원관리선과 잠수기 어선으로 조업토록 하겠으며 어촌계 자원관리 채취선을 이용하여 개량식 마스크식 어법으로 조업토록 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시조개 채취방법은 종전에 형망으로 패류 채취가 수산어법상 불가능했으나 91년 2월 2일자로 수산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형망어업이 시도 수산조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수산청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승인 중에 있으며 승인되는 대로 시장군수 어업허가로 처분하겠습니다. 또 송영기 위원께서 동해안 관광지 보존을 위하여 해송을 신규로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지사님께서 동해출장소 연초순시 때도 동해안 해송을 보호하는데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 송림 현황은 총 50만평으로서 지난해 1만 2,600 1의 송림보호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하여 4,400만원의 예산으로 2,540m의 송림보호 휀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신규 식재에 대하여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송림의 신규식재 문제는 좋으신 지적으로 관계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어업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서해안보다 해안선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파도도 세고 대륙붕 발달이 빈약하여 양식어업 여건이 불리하여 양식어장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민의 한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희 도 연안에 알맞는 새로운 양식 품종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다각 도로 노력한 결과 89년도에 종묘의 천연채묘에 성공함으로써 가리비 양식이 우리 도에서도 양식가능 품종임을 확신하고 시험적으로 1개소에 종패 6만패를 생산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가리비 양식을 저희 강원도의 새로운 양식 특산품종으로 정착시키려고 하였으며 재래기법기술개발이 가능한 개인 및 업체는 수하양식사업으로 기존 어업권을 매수사업을 하고 어촌계는 공동어업권 내에 살포식 사업으로 실시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 운영 관리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작업 실시 내용입니다. 수협에서 실시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수협 및 어촌계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는 어민환원 사업이며 도에서 실시하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연안 공동어장에 각종 오폐수 유인물질 및 불가사리해적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0%를 보조하고 자체자금 20%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정어업을 합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어구 어법을 개량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 진도 사항과 양미리 조업을 서해안 꽃새우 같이 채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구어법 개량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계속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도 조개잡는 형망 학꽁치 잡는 저인망 양미리 잡는 어구개량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어구연구는 단시일 내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장시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꽃새우 잡이와 본 도의 양미리 잡이를 같은 선에서 허용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대해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꽃새우는 전체 어민들이 같은 어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기에 허용을 하여도 반대할 어민이나 기존 업자가 없지만 본도 양미리는 자망으로도 잡고 정치망에도 입망하고 있기에 양미리잡이 기선저인망을 허용한다면 기존업자들이 기득권 침해로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므로 합법적인 어업을 하는 어민을 보호하고 자원의 적합한 관리를 위하여 현상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허용은 불가한 실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수산분야의 사업예산이 빈약한 것은 아니냐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73억 원으로 이중 투자사업비는 1,914억원입니다. 동해출장소 수산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도 전체 투자사업비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산사업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고루 투자계획을 조정하다보니 저희 수산분야에만 특별히 많은 예산을 계상치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산업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덕분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저희 출장소직원은 물론 어민 모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은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송영기 위원.

저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닷가에 있다보니 어민들의 고충이나 어업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리 채포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종 출장소장님은 모르십니다만 다른 동해안에서 출장소에 많이 근무하신 분들은 어민의 의식수준을 잘 알 것입니다. 어민이 수입이 적어도 배를 타는 이유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아는 것은 막말로 바다에서 생고기 잡아먹는 것밖에 모르다보니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까처럼 홍보가 미진한지 과거에도 소위 말하는 기선저인망 방법으로 양미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단속을 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민들이 한두 번 모이다 보니 저처럼 말 큰 사람이 대표자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가족을 두고 하나의 영어의 몸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최제동 동해출장소장님과 홍순호 소장님 이렇게 자주 갈리다보니 그 관계를 어민들의 불쌍한 처지를 가서 말씀을 해서 이미 사람은 일벌백계인데 이분들이 그만큼 구속됨으로 인해서 현재 양미리 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방법은 앞으로 근절이 될 수 있다 허용이 안 되니 기존에 잘못한 사람들은 어민의 입장으로서 선처를 해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어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적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미리 어업 때문에 데모를 하다가 몇이 유치장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 가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동해출장소 말하면 어업에 관계된 직위에 있는 분들밖에 없지 않나 그 분들이 돈이 있어 변호사를 사겠습니까? 친척이 있어 친척을 대신 보내겠습니까? 어민을 지도하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분들이 구속이 된 것을 다시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도 부임을 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실상을 몇 군데 방문을 해보니 참 느낌이 많았습니다.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권한사항도 아니고 감은 동감입니다. 부임을 해서 그런 사건이 난 것에 대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 권한사항도 아니고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하여 듣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형재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중에 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조사 및 채종 채묘 예보가 있는데 수산연구소 문제를 물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양식장 어장도 자연어장에서 인공어장으로 탈바꿈을 해 가면서 어촌문제도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수산연구소가 동해출장소 산하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바로,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연구소가 지금 몇 군 데나 있습니까?

연구소가 국립수산 진흥원 주문진연구소 강원도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뿐입니까?

네, 강원도에 하나뿐이고 각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수산연구소와 동해출장소와 어민들에 대한 연구과정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2,300만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도록.

그러면 그 분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기술을 분양받고 또 신품종을 분양 받고 이러한 체계를 그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도비를 주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연구소 활용이 어 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잡는 어업에 대한 해양조사를 해서 각종 어종에 대한 예보를 해 줍니다. 강원도 어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전달받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서 좀 박식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어민들이 그렇게 어렵고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분야의 행정 또는 연구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있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방관만 하고 지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획기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해서 이제 지방화시대 가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 도 안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예산에 구애를 받지 말고 어떤 보장책이 된다면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시행과정도 다 중 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연구분야 여기에 보니까 수산연구소가 센터기능을 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착안을 하셔서 다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서너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사안이 당장 시급한데 이런 것이 지금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미비한 상태에 그치고 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만 지적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자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산청이나 우리 도에서 어민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을 따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막상 보니까 오히려 정책 부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를 탈피해서 좀더 새로운 방안을 착안해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대책은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해출장소에서도 동해안 영세어민들이 막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정책부재라고 하면 엄청난 실망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역특 성에 맞는 구상적으로 정책을 펴시는 것보다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잘 안 되고 있느냐는 것도 깊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해안에는 파고도 높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축양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산 양식을 장려를 하면 통해 안 시대에 걸맞게 관광지의 기호식품으로서 전복 같은 것이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복이 그 동안에 동해출장소에서도 많이 시행은 했습니다만 불가사리 때문에 되지않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를 아까 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자연산 전복이라도 확대실시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건대는 물론 가리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어촌마다의 자연조건 입지조건이 맞는 자연산 전복양식을 장려를 하면 많은 소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부정어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자에는 지도선도 만들어지고 해서 저인망의 횡포가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엄연히 망목에 대한 규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치어를 잡아내는 사례를 알면서도 방법이 묘연하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선이 떴다고 하면 저인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다수의 어민들 을 위해서는 한쪽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시책 이런 것이 이제는 닥쳐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망목을 두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망목을 쓰게 되면 고갈상태에 들어갑니다. 도산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한쪽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망폭을 써서 도루묵이라든지 명태새끼 이런 것으로 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알면서 눈감아 준다는 것은 영세어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한쪽을 버리는 정책을 시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어민소득을 위한 예산문제 지역특색에 맞는 동해안의 예를 들어서 자연산 전복양식문제 부정어업에서 대다수 어민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부정어업단속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라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동해출장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지난 한 해 동안 염돈호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분과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편달로 인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주요성과 금년도의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28%가 증가한 132억 6,900만원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평창에 산채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포지와 부지 4㏊를 구입해서 전체 포장면적은 30.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량계통의 선발시행입니다. 벼를 비롯한 7개 작목에 대한 우량품종 을 선발하였는데 그 중에서 벼에 있어서 진부 10호 11호 수원 362호는 금년도의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생력재배에 있어서는 어린모 기계이양 안전 작기를 중산간 지대와 동해안 지대에서 5월 20일 이전에 이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개발했고 벼 건답직파 재배기술, 습답 무경운 재배방법, 참 당귀 제초제 선발, GA처리에 의한 쓰가루 동녹방지 시험 등 생력재배 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배기술 개발면에서는 엽실들깨 비닐 피복효과를 비롯해서 6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고냉지 여름배추 뿌리마름병 약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명 똑딱병이라고도 합니다만 여름채소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근 10여년 동안 개발 못한 새로운 약제를 개발해서 이제 품목 고시 중에 있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버섯 병재배 배지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옥수수공이라든지 콩깍지를 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작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고냉지 글라디올러스 하추 작형을 개발했고 방울토마토 일명 미니토마토라고 합니다만 방울토마토에서 다섯개 품종이 유망한 것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영농기술 보급면에서는 고냉지 우위작목 개발보급을 위해서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한 결과 대단히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전 고냉지뿐이 아니고 평지까지도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피망에서는 120% 토마토에서는 172% 의 증수 내지 소득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경기 화훼재배도 역시 좋은 성과를 올렸고 여름 느타리버섯도 새로운 작형으로 개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산채류 시범단지 조성은 재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참취 곰취는 103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이 되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 돈사도 작년에 111개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비육촉진제 투여는 작년도에 1만두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1만 3,576두를 해서 1일 체중에 0.97 ㎏가 증체되는 좋은 사료를 얻어서 춘천군의 사례를 보면 0.97㎏가 1당 증체가 되어서 두당 31만 8,000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좋은 성과를 올려서 금년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문자사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작년도에 실시한 결과 이것도 상자당 보통 50%의 가격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올려서 금년도에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사회 개발분야에서 주재지도마을 육성입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사가 한 지역에 입주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면서 지도하는 마을이 3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해서 2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호당 인근부락에 비해서 25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려서 각 지역에서 주재마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도 작년도에는 1만 2,489대를 해서 정비를 해 주었고 1만 9,000명에 대한 헌장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의기법 경연대회를 중앙에 출전해서 최우수 우수 각 2명씩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 지난 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년도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득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국장 허범량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대별 우량품종 선발은 금년도에도 벼외에 7개 작물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벼는 6개소에서 수원 382호외 30계통을 위시해서 총 126계통을 공시해서 시험을 수행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연구에서는 벼의 생력재배기술로 어린모 건답직파습답 논둑 관리방법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데 논둑관리방법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작물에 있어서는 잡곡 지방종 수집 선발과 튀김 옥수수의 특성 이것은 도입종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피해 경감에 대한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연구에서는 특용작물로서 엽실 들깨의 채엽효과와 강활 만삼의 정식기 참당귀에 있어서 제초제 파종지별 추대반응하고 황기 수확 연차별 재식거리에 대한 시험을 하겠습니다. 과수에서는 신규로 사과에 저장력 검정 을 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과수의 우수성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연구에 있어서는 과채류와 고냉지 억제작형 및 감자 신채종지 선정시험과 점봉감자의 생산력 검정을 금년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훼에 있어서는 나리류 인편번식에 의한 종구 생산을 금년에 신규로 시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유용자원식물 수집 선발로서 애광나무 외 4종을 가지고 열매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험을 금년에 하겠고 식물환경연구에 있어서는 토양비료에서 시비법 개선 그리고 채소류의 전용복비개발 특히 금년에는 유기자연농산물 개발에 의한 효소퇴비에 대한 시험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병해충에 있어서는 호박 과실 파리 방제를 금년에 집중적으로 시험을 시행코자 합니다. 농산물 이용에서는 특히 버섯 병재배 배지로서 옥수수공이와 옥수수 짚의 이용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지도국장님은 병가 중이어서 지도사업 소관도 제가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제화된 새 소득원 개발보급에 있어서는 먼저 산채류 재배지 조성을 확대하는데 금년에 15개 군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냉지 단경기 과채류 재배는 과채류 비가림 재배로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해서 오이와 토마토 풋고추 양채류에 대해서 소득자원 개발보급을 하고 고품질 사과 수출단지 조성에서는 점적관수 착색봉지, 반사필름 피복하는 종합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고냉지의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에 있어서는 4개소에서 20동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초피나무 시범은 10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건조저장고 설치는 15개에서 하고 여기서는 특히 감모율이 높은 것을 경감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톱밥발효 돈사시설 확대는 금년에도 100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화차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비육촉진제 투여도 금년에는 1만 5,000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은 20개소에서 추진하는데 수입개방 대응 작목으로 주민숙원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양질쌀 생산 유통은 양질우량품종 재배를 진미, 오봉, 오대 등 3만1,000㏊를 실시하겠고 고도 양질 쌀 생산유통 시범은 2개소 20㏊를 추진하겠습니다. 생력재배에서는 어린모 7,000㏊ 벼 건답직파 35㏊ 그리고 기계화 영농운영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경제적 방제에 있어서는 예찰기능을 강화하고 병충별 적기 정밀 예찰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종합검정실 설치 운영은 10개소를 12개소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작목별 토양유형별 적정 시비 처방을 하겠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는 밭작물 기계화 영농으로서 파종기 확대 보급과 새기계 조작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생력화 시범과 찰옥수수 생산 출하시범 그리고 우량품종확대 보급 시범을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에 있어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20개 마을이고 생활개선실천 농가는 1,800호이며 생활개선 모임은 1,020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서는 1,000호에 대해서 경비절감을 위한 자재 공동구입 및 설치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20개소를 추진하는데 특히 판매처 알선 및 홍보 그리고 포장 상표 개발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4H 회원은 건전한 영농 후계세대로 농민후계자는 자립영농인으로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지역사회 선도의 주역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H회는 472개회에 교육행사와 교육훈련으로서 과제 그리고 진로지도 농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2,445명에 대해서 작목별 경영기술연찬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6,258명으로 마을별 작목별 거점농가로 육성해서 기술전문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교육은 영농기술교육 11만 7,357명에 대해서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수입개방 대응작목을 선정 참여식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교육에 있어서는 오지마을의 농민불편 해소 및 수리기능을 배양하고 농기계 포장 중심의 순회정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리비는 부품원가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은 시범지역은 15개 군, 21개 지역 42개 마을에 대해서 단기 집중개발로 농업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소득원개발 환경개선외 부지원사업 유치를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도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의 유지 보존 및 재배법 개선 강구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지 보존강구로 장려품종 및 우수계통 보급은 벼 등 8품종 16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조기 농가보급은 벼 13품종 1만 2,480㎏ 250㎏분 외에 콩, 팥, 마늘 감자를 보급하겠습니다. 재배법개선 연구로서는 생력화 재배 건답직파 재배기술 구명 외 5항목이며 경제작물과 병해충 방제연구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주식의 근간인 쌀 문화 지속발전에 대해서는 용도별 품종별 선발시험을 중앙과 도 저희 같이 추진하고 쌀 원료식품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험국과 지도국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범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9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

민광기 위원입니다. 작년의 일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정감사 때 강원도 농가의 옥수수 피해가 주곡이고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 만큼 논란의 폭이 심했고 또 문제도 심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결과 보고에도 옥수수피해농가의 특별조사반을 해산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로 변경 존치하고 있는데 신년 업무보고에 아직까지 미진한 피해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의 코멘트도 없으셨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옥수수 불임피해를 기상재해라고 발표한 진흥원쪽 입장으로 보면 천재라고 볼 수 있고 또 공급종자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불가항력의 천재이든 하자가 있는 종자를 공급한 인재이든 양쪽 다 결과적으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옥수수 우량종자를 그 동안 개발을 해서 특히 강원도에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신 진흥원쪽 입장을 고려해 드린다면 또 지난번 학자적인 양심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종자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진흥원쪽 입장을 생각하면 일과성으로 또 넘겨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농민대다수는 공급종자 불량이 피해의 원인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 아니라 요즘 농촌실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어떠한 적절한 해 평이나 보상 이런 조치가 없이 그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었기 때문에 비료 다섯포라는 미미한 하나의 혜택으로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또 옥수수 피해문제가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불신감을 가속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난 번 분명히 조사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로 변경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숙의 검토해서 앞으로 사안의 진전에 따라 적의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많은 농민들이 작년에 당한 그 피해의 억울함과 또 지금도 종자 불량이 틀림없다고 믿는 농민들의 의구심이 아직도 대단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진흥원측의 견해와 방침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옥수수 문제가 나왔기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19호를 명년도에 다시 파종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듣고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원측 입장에서는 종자는 이상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습기에 약하고 장마기에는 불임률이 높은 품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종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대처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수원 19호라는 종자는 연구 당시 KS 6호로부터 불임률 높은 세포인자가 함유되 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종자는 습기나 강우량에 불임률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인정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나 검토를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위원회가 집행할 문제도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옥수수 여기 보니까 수원 108호외 13개 계통을 또 연구해서 우량종자로 품목이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완전히 시험재배를 해 주셔서 기상에 강한 품종으로 앞으로 꼭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품종입니다. 벼 재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으로 우리 기호에 맞는 벼품종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특이하게 밥맛을 낼 수 있는 재배품종으로 등장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도 보니까 가격은 고사하고 그 지역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품종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대표적인 품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우 비육촉진제 투여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우를 사육하는데 역시 비육촉진제라 하면 어떤 다른 약제 종류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먹여서 체중을 증식했을 경우에 순도성에 지장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웅 위원.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김형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한우 비육촉진제 투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농축협 환원 및 농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용의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및 연구가 참 잘 이루어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재배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장성 및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을 해서 생산만 많이 해놓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서 실패를 보더라 하는 것이 시장성 및 유통구조 때문에 정부를 못믿는 일이 있는 것 감은데 조금 무리한 요구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해 주셔서 연도별 판매 예상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같이 작목의 연구와 뒤따라서 그것이 첨부되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종축장에서 연구한 것이 농가에 공급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원예시험장에서 연구한 과수 묘목이라든가 좋은 우량품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품종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과와 배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교 뭐 6, 7호인가 이런 사과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원도 농가의 공급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 주셨으면 우리 농가에서 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재지도마을 육성 32개 지역의 내용과 32개 운영으로 호당 250만원의 소득을 더 올렸다고 하는데 그 소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두번째 17페이지 생활개선은 소득과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혹 소득과 관련없이 부채만 가중시키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이에 따른 시범마을 선정 기준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 18페이지에 4H 운영이 472개소 9,257명이라는 통계근거는 어떠한지 혹시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지 부실한 조직이라면 앞으로의 정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 주식의 근간인 쌀 문화의 지속적발전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계획과 쌀 원료로 식품개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계획과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이 된다면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가 정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농협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지원이 되어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상 다섯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 답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개된다고 보면 옥수수는 재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재배면적이 축소가 되겠고 종자 신청량도 급격히 감소된 바도 있고 앞으로 점차 옥수수는 우리 강원도에서 사료용으로는 수입이 개방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원에서 옥수수에 버금가는 그러한 강원도 농민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개발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겨울 동안 진흥원에서 추진한 겨울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만여 농가가 겨울 동안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농민의 정신교육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선에서 농촌지도소장님을 위시해서 농민들한테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농민들이 과연 겨울 영농교육에 참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농한기인 겨울 동안에 농가에게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영농기술교육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농가소득도 좋고 대 체작물 개발도 좋고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은 농가들 주위에 있는 생활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 산간오지에 가면 농가들이 한번 목욕탕에 가는데 한 5,000원이 소요가됩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목욕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욕요금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한 번 목욕탕에 가려고 하면 그 주위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소도시나 아니면 부락단위 마을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한번 목욕을 하는데 한 5,000원씩의 요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생활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개선사업은 농가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실지 실시한다 하더라도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특정 농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욕탕의 문제는 공동으로 목욕탕을 개설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든지 또한 부엌은 어느 정도 개량이 되었다고 보지만 화장실 문제가 또한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에 가서 농가의 화장실을 바라다 보면 과연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농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의 소득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위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교 위원.

감자채종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감자시험 채종포는 대관령과 고산 시험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재배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난 90년 대관령 감자생산 씨를 각 영농회별로 보급했는데 감자 씨앗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여 재배농가로부터 각서를 쓰고 가져다 심으라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감자재배 농가에서는 불안해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장려하는 씨앗을 각서를 쓰고 파종하라는 것은 농민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자 씨앗뿐만 아니라 모든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씨앗은 관계당국에서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해발 900이상 되는 태백산 고산지대에 시험재배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원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자세한 계수나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즉석에서 답변할 부분은 답변드리는 것이 피차간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득래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묘목 생산과 감묘목 생산을 산림국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국에서는 과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안하고 과수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예시험장과 농촌진흥원 경제작물과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왜성 대목에 대한 금년도에 저희가 사과 2만본을 생산을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누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석용 사과를 강원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적지 표고 300m되는 정선, 영월, 평창 이런 지역에다 보급하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질병진단소는 가축위생연구소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가축질병진단소는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지도소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진단만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나 약제는 수의사에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수의사의 영역까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가축위생연구소는 병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소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평창군만 설치를 합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회라는 것이 업무차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다룬 사 안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도의회에서 다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사위원으로서 3일 동안 6개 군에 한 100여 농가를 현지 조사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증 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은 종자 불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 시해 주실 때 본 위원회에서 도정감사 때 어느 정도 종합된 의견은 이렇게 무한정으로 기다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있었다면 특별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열어서 농민들이 지금 농촌진흥원이나 진흥청의 얘기는 믿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 서울농대라든가 제 3의 연구기관 제3의 유사기관의 학자들이 3자적인 입장에서 하고 또 농촌 여론의 가장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농민회쪽입니다. 물론 순수 농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농민들 대표 제3자 이렇게 모여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또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진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그런 조치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희들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최다 피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항상 화제거리고 또 앞으로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제가 아까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드린 것은 이것이 4월 하순에 파종이 되어서 유감스럽게도 남은 91년도 공급종자가 우연의 일치로 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피해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이미 조사 근거는 다 되어 있고 피해 양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인 규명만 된다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금년 7월, 8월 수확기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본도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파장은 실로 크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도 저희들 위원회 소속 원으로서 저희 위원회가 아직까지 특별위원회가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자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되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 위원님이 정선군이 피해가 제일 많은 군이고 또 지역출신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한 말씀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형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종자는 영월에서 채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답변 한번 드렸습니다. 이 종자를 인위적으로 불량종자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기술이 저희들에게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극한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자가 나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상상을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홍보를 잘못했고 지도를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종자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께서 농가에서 심증을 굳히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다시 논란해 봐야 농민하고 해 봐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원회 때도 이기순 위원님하고 송임수 위원하고 오셔서 진흥원 믿을 수 없으니까 농촌도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3자 기관에 한번 감정의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아주 고맙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희 자존심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이기순 위원님께서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대단히 환영한다 그래서 지금 제3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진행사항은 모르겠습니다. 3자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걸러져서 농민들에게 다시 홍보를 강화하고 또 금년도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지도를 좀더 강화를 하고 철저히 해서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만약에 금년에 이 문제가 발발된 원인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오해가 증폭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농민대표 나와라 농촌대표 나와라 또 의회대표 나와라 이래서 공개적으로 몇군데에다 시험을 해봐야 공개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지 각 시군에서 종자 좀 심어보고 우연의 일치로 또 안 되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근거가 되었을 때 법적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노코멘트로 나갈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적정한 대행부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루어서 잘 타협을 해서 몇군데 심어보자 심어봐서 해서 잘 나면 봐라 명예회복도 되는 것이고 말썽의 소지도 없어지는 것인데 만약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험사업에 옥수수 불임피해에 대한 시험을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현지에서 일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노코멘트로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험을 현지에서 다시 한번해서 농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말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허 국장님이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과성으로 그냥 넘겨버리기는 앞으로 사안의 성격상 문제가 꼭 발생이 되리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넘기지 마시고 농산국이라든 가 또 도의 관계국 또 저희들은 협조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의논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재매 품종 중에서 기호에 맞는 대표적인 품종이 무슨 품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개발되어서 작년부터 보급되는 것이 진미벼가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미벼는 일품벼하고 버금가는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작년도에 철원에서 해 보니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철원에서도 확대가 되고있고 각 시군에서 진미벼 종자 때문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재배되는 한 40% 재배되는 오대벼도 밥맛이 좋습니다. 철원에서는 그 동안에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것도 미질이 나쁜 품종은 아닌데 그것도 좋다고 해서 일본에서 들여온 것인데 이것이 수량성이 높습니다. 오대벼보다도 수량성이 높은데 오대벼가 철원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철원 오대벼라고 해서 상품명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미벼가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오대벼가 주품종입니다마는 앞으로 진미벼가 확대될 것 같고 일품벼는 금년도에 처음 보급이 됩니다. 저희는 원주 횡성지역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원주, 횡성, 삼척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지역에 시범 채종재배를 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진미벼가 이전에 신문지상에서 세계 어느 벼보다도 미질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전 도에 조금씩 재배가 되고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양양의 강현쪽에서 작년에 심어봤는데 수확결과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밥맛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기후와 밥맛하고 관계가 있는지요?

기후보다는 토양에 따라서 시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미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질이 좋다는 것은 정평이 나있는데 강현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재배면에서 질소 과밀하다든지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도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도사들이 가서 직접 시술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고 지도사들이 직접 시술을 해 주기 때문에 출하기를 알아서 3개월 내에는 저희가 시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옥수수 문제도 민광기 위원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옥수수 문제를 가급적이면 매듭을 짓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하나 플러스 둘은 셋이다 하는 계수가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연구를 못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허 박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사님이기 때문에 말을 할 것을 많이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옥수수가 습기에 약하다 그것보다도 지난 번 답변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신품종이 더욱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 면 사실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신품종이라고 하면 수원 19호 이후에 나온 신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원 19호 자체가 습기에 더욱 약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품종보다 신품종이니까 그러한 어떤 그쪽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인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이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된다고 하면 종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100% 그쪽은 완벽한데 이쪽은 농민측에서는 그냥 생트집만 잡고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을 자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자꾸 폭발됩니다. 물론 서로 이해는 되는데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서라도 한가지라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언급을 주시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저희도 매듭을 지으려고합니다.

민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국에 대다수 농민보다도 일부 농민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러한 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19호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약하다 그런 시험결과는 더 약하지 않는 것으로 다 비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도피해를 본 지역의 예를 봐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수원 19호도 면적이 약 80%이상이 수원 19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원 19호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수원 19호나 다른 신품종이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꾸만 질의해봐야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 험성적도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성적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듭의 요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저희 재배기술적인 면에서 지도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재발이 덜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성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아니 작년에 답변에도 신품종이 더욱 약하다는 말씀은 주셔서 대강 짐작은 합니다. 그런 정도 짐작은 하고 가는데…….

김형재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광기 위원님이나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수수 피해조사문제는 특별위원회로 존치되어 있으니까 농촌진흥원과 우리 주무국인 농산국과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종결방침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농촌진흥원 업무보고와 지금 질의 답변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일단 옥수수 문제는 조금 보류한채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는 하는데 일단 우리들의 의견을 아예 무지의 소치로 그렇게 몰고 나간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요, 위원장님도…….

아니, 다음에 진지 하게 옥수수 문제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농산국과 같이 농촌진흥원과 같이…….

그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진흥원쪽에서도 다음에 한번 감 히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우리 특별위원회가 존치가 아직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흥원장님은 그렇게 존치되어 있는 상황도 아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대신 우리가 그 문제는 농산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명확히 농산국에서 존치한다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업무상 진흥원장님께는 그런 뜻이 전해지지 않았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옥수수 문제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1년도 21페이지에 보면 91 년도 도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종자의 유지 보존 연구에 있어서 장려품종 우수 계통보급 여기에 보니까 벼 등 8개 품종이 있는데 우량종자 조기 농가보급 하는데 보니까 벼 13개 품종, 콩 4개 품종 밭 1개 품종 마늘, 감자, 여기에 옥수수 분명히 우량품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수수 우량품종에 현재제외가 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더라도.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우량품종이 아니였었다든지 연구는 이렇게 되었지만 지난 번 답변에서도 신품종이 습기에는 분명히 약하다고 말씀을 해주셔 놓고도 100% 완벽하다고 답변하시면 지금 여기에 보더라도 우량품종에는 옥수수는 제외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량품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신 자료도. 그러니까 말미를 주시고 다음에 넘어 가면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서두에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수는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자 중에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시험재배를 한 종자 중에서 장려품종이라든지 우수계통이라든지 이것을 농가에다가 분양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종자공급소에다가 공급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옥수수 종자는 저희가 생산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교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호를 명년에 다시 시험재배를 금년에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재배를 합니다. 피해요인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면 확실한것이 다시 나올테니까.

재배를 하는데 진흥원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개해도 좋고 자체적으로 해도 좋고.

제가 아까 주문을 드린 것은 진흥원에서 개인적으로 심증을 그렇게 굳혔다가 다시 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것도 같고 그러니 저희들이 그런데 농가의 심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구역구역 공급종 보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입니다.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육촉진제가 작년도에 성과가 좋았었는데 이것을 환원사업이나 농가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두당 2,500원밖에 안 합니다. 2년 동안 보조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를 끊어도 농가에서 자진해서 하겠다는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조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금년도부터 농외 환원사업이나 농가 자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때 더.

그렇다면 왜 굳이 1만 5,000두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까?

시군에서 대충 얼마쯤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1만 5,000두라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만 5,000두라는 숫자를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농축협 및 농가 자부담으로 한다면 두수를 제한하지 않고 강원도 전체 비율에다 시켜보겠다던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1만 5,000두라고 하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5,000두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UR 대체작목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유통구조라든지 경영성의 문제가 더 급한 것 아니냐 시장판매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에서 그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판매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구시험국에 경영과가 생깁니다. 경영과가 생기면 본격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시험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은 상당히 종축을 많이 보급을 하는데 이번의 시험장에서는 보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종축하고 원예하고 다릅니다. 원예는 새 품종이 나와서 이것을 농가에 공급하자면 지금 종묘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개발된 것은 이것을 노하우를 종묘사에다가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원예는. 원예는 생산체계가 안 되어…….

원예시험장 주변에도 가보면 좋은 품종이 생산되면 줄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시험장이 원교 2호, 원교3호로 말씀 하셨는데 원예시험장의 그 종자가 지금 새로운 과수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비밀을 유지했는데도 농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것을 삽으로 다 캐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뚝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농민들의 종자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밤에 와서 언제 와서 가져가는지 그래서 이것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쪽은 우리보다 조금 보급이 빠른 것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원교 2호 3호 다 들어옵니다. 많이는 못들어 오고 원교 2호가 16주원교 3호가 14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는 원교 나7호와 원교 나8호 가 각각 12주씩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자 증식용으로 들어옵니다.

전에도 묘목을 구하러 원예시험장 주변을 가보면 원예시험장에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예시험장에 다니는 인부네 집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몇 백주씩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구해 올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수가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봉지를 씌우지 않고 착색할 수 있는 품종 이라든가 신고보다도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품종을 재배한다고 하면 어느 품종보다도 좋은 품종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특히 경사지가 많은 강원도에는 사과를 장려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 묘목 2만주 생산한다는 것도 이 품종을 가지고 여기서 눈을 떼 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가능한 양은 그렇게 하고 그외에는 장려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들이 많이 가져다가 부수입을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지금 세계소비성향이 전번에는 품종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토마토가 작은 것이 생산되듯이 기호가 작은 것으로 간다고 하는데 요즘 신품종 과실이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사과에는 기호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세계1이라는 것은 너무 크니까 상품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실 두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면적이 점차 주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대체가 불가피한데 대체작물 품목이 어 떤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옥수수가 1만 3,000㏊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만 3,000㏊를 몽땅 다른 어떤 품목으로 바꿀 그런 대체작목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옥수수 면적은 점차 찰옥수수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튀김옥수수 가공용옥수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에서 책정해 주신 옥수수 시험장을 금년에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전히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하라 이것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겨울농민교육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두드러진 농민교육을 해본 변화는 작년까지는 농민들의 수강태도도 상당히 진지하지 못했고 또 집합률도 부족했고 금년에는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이것이 강원도 한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보면 농민들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심이 상당히 많이 우러나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측면에서 지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활개선 산간오지 마을에 목욕탕 한번 가는데 5,000원이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큰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1,000호를 건설국에서 주관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목욕탕과 화장실 주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1,000호를 했는데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점이 있다면 작년에 120만원 보조를 해서 하다보니 이것이 농민들이 자꾸 더 보태서 평균 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빚이 180만원 평균 더 생겼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조율도 더 높여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도에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고향 주거환경개선 돕기 성금 들어온 것이라든지 이것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융자도 더 추가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자채종포 문제는 태백에서 감자채종포 시험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거기가 채소지대가 되어서 진딧물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작년에는 홍천군 내면 표고 600m에 해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괜찮기는 한데 진딧물이 좀 많이 납니다. 금년도에는 800m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채종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평창과 명주지역밖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던 채종포는 제가 알기로는 채소밭에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에서 한 것 말입니까?

네.

태백 표고 800되는 고지대라고.

채소밭에서 재배를 했는데 제가 거기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원래 진딧물이라는 것은 채소밭에서 제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진딧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해발 한 950이 됩니다. 평수는 한 2만평됩니다. 거기에다 재배 시범포를 해 보았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일괄 얘기를 했더니 거리가 멀어서 감시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일부 들렸습니다. 90년도에 남작감자를 개관해서 심었습니다. 그 때 농협에서 배부를 할 때 영농회장을 오라 와서 이 감자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는 각 서를 쓰고 가져가라 그런 사실이 있기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각서는 쓰지는 않고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의를 못하고 농민들한테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옥수수 피해 모양으로 될 뻔했습니다.

그것은 종자 공급소에서 검사에 합격한 것은 공시공급 했고 채종농가에서도 합격을 못한 바이러스가 다소 걸린 것 그것은 원예 협동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원예 협동조합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종자 공급소에서 하면 그런 각서를 안 쓰는데 원예조합에서 한 것은 임의로 원예조합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원예조합에서 그러한 것이지.

제가 관을 흔들려고 안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세개를 박스를 심었는데 농산물 검사소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그것을 사서 거기서도 각서를 쓰라는 것 을 안 쓰고 가져다 심었더니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농산물 검사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질의를 하려다가 농촌진흥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농민들은 사실은 농촌진흥원 이제는 저 사람들 월급 주는 것을 가지고 실지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자 씨앗뿐만 아니라 모든 씨앗은 진흥원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것은 관계당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야 농민들이 알아주지 각서를 쓰라고 하면 채종포라도 씨앗을 못팔아 먹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농촌진흥원의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 농촌진흥원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지 종자를 공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흥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애라 그러면 제 자신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저희는 종자공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종자가 좋고 나쁘고는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미벼라든지 일품벼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남작이라든지 수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종자가 나쁘다면 모르겠는데 바이러스가 결렸다든지 이것은 종자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연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자가 나쁘다면 보급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합니다. 나쁜 것은 장려품종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종자 공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농민 을 안 믿어주니 진흥원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 위원님께서도 농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어디에 섭니까? 저희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는데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종자공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공급소에서 하든지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왜 저희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백산 고지대에 시험재배할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김득래 민통선 북방이 사람 출입이 안 되니까 바이러스가 적지 않겠느냐 해서 해 보았는데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시범을 해서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자체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인을 받기가 힘듭니다. 공인을 받아야만 채종포로 되든지 하지 그렇게 하더라도 공인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재지역 관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상세히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사과가 신품종 왜성을 심으셨다고 그러셨죠. 왜성 품종이 무엇입니까?

왜성대목은 최근에 보급된 것은 M26과 마크 5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후지 부사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후지는 추석용에는 못나오고 남부지방 중산간지 이하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12월까지 국가에 출하를 하고 고냉지에서 나오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는 강원도에서 3, 4, 5월까지 소비하는 사과는, 앞으로 맞추어서 후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교는 저장력은 어떻습니까?

원교 가 2번 가 3번 같은 경우는 저장력이 적고 한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번에 제가 아침 무슨 시간인가요, 보니까 상당히 저장력이 있다고.

상당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대현입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재지역 마을에 대한 소득의 내용 250만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재마을을 34마을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는데 91년도 실적이 토종닭 느타리버섯표준하우스 표고버섯 흑염소 수막하우스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고 또 외부지원사업도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원 사업으로는 느타리버섯이 가장 소득이 높아서 16개 지역 225호를 참여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250만원이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재마을은 저희들이 소득원개발외에 행정이나 농협이나 기타 타 기관에서도 주재마을에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끌어 들여서 앞으로 주재마을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지역은 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네.

225호가 그러면 군별로 다 산재해 있겠군요?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4H 472개소 9,257명 유명무실한 조직인지 유명무실하다면 조직정비를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30일자로 과거의 이동 4H를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동 4H가 864개 회에 1만 6,700명이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와 학생 4H 특수 4H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월 30일자로 조직을 개편 완료해서 현 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예산은 부품이 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시군에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부품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수리기사들이 나가서 숙식할 수 있는 여비가 한 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일반 수리점과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찰도 있고 해서 오지마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일반수리점이나 농협이나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수리업무는 에프터서비스로 농협이나 기계 공급한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손을 댄 것은 거기까지 손이 아직 못미치기 때문에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더 보충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번째하고 생활개선 소득하고 시범마을 선정기준하고 쌀 문화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의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답변이 없네요.

정상철 위원님께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생활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가 아주 실감하는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고대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확실히 농촌에 아주 밝으시고 농촌을 위한 위원님들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선정기준은 읍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마을당 하나씩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저희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농촌발전기금을 따서 그것을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다 나누어 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대부 3년 거치 7년균등 상환을 가지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개선사업이 농가의 부채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일이 없는지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제가 알기는 농민의 편에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고 알고 자부심을 갖고 저희도 농촌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시도록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생활 주생활 보건위생 가정관리 등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행정지도. 그래서 의생활에는 무엇을 하냐 하면 농약방제복 같은 것 작업복 같은 것을 보급을 하고 농약을 치고도 지금 만성병이 많습니다. 식생활개선에는 균형식 섭취라든지 사라져 가는 전통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농촌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에 사는 손자 손녀가 농촌에 할머니 집에 와서 2～3일을 못 견딥니다. 화장실이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그리고 도시 여성이 농촌을 기피하고 그래서 농촌총각의 결혼난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의 여성을 어머니들이 너는 농촌으로 가지 말고 내 딸만은 도시로 가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것은 농촌이 살기 어려운 주거환경개선 때문입니다. 생활지도사가 보증을 서고 부엌개량자금을 대부받은 일도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는 이렇게 농민 예를 들면 원주군에 누가 약혼을 할 단계였는데 도시 아가씨가 농촌에 와 봤습니다. 그런데 부엌개량이 안 되어 있고 검정이 있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생활지도사가 권영숙 생활지도사라고 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설테니 빨리 몇십만원 달라고 해서 부엌개량이랑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 목욕실개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에서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는데 180만원 정도를 안 들여서 하면 살고 싶은 주거환경개선 조금이나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는 부엌개량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은 없고 중앙에서 대부를 기다리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더 잘 할테니 우리한테 천호만 달라고 우리가 일을 해 주겠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그것을 실감못하는 남자들이 압니까. 그래서 생활지도사들이 가서 시멘트도 외상으로 먼저 하다가 바쁘기 전에 일을 시작하고 해서 천호를 이번에 얻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재래식 부엌이 한 30～40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늘 꾸부리고 하니까 뼈가 굳어서 그런 것도 있고 1분에 3.45㎉ 정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급하는 주거환경개선의 부엌개량은 작업대가 1.53㎉ 정도 든다는 가정관리학자들의 받침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선을 또 절약하는 의미로서 작업대의 배치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관계는 행정에서 급식학교를 도당 한개씩 지정을 해서 거기서 영양지도사가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학교의 초청을 받아서 메뉴를 짜준다든지 그런 균형을 바탕으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엌개량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수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 우리 강원도 안에.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하면 농촌주택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집까지 개량하는데 거기서 또 부엌개량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엌개량이 저희가 지도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농가호수 10만호 중에서 개량을 필요로 하는 농가 또 일부 개량된 농가파악된 숫자가 있습니다.

농가가 한 10만호되는 데에서 현재 개량된 것이 7만호 정도는 개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는데.

됐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 각 과 장님들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살겠는가하는 문제를 항상 걱정하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과정에 농촌총각들의 장가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학교가 폐교되고 하는 경우를 계속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에서 질의를 드렸고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도 계속 농촌을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십니까? 농촌진흥에 대한 진지하고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여러 번 업무보고나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오늘 농촌진흥원장님처럼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장시간 자료 준비시간 없이 즉석 답변을 해 주신 점을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해출장소와 농촌진흥원 소관 1992년도 도정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실국원에 대한 금년도 도정업무보고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실국원장님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보고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의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3회 강원 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