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금년도 업무보고 전에 지난 토요일날 본 위원회에 제가 건설부의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 주택과장이 대신 참석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진작 일일이 위원 여러분을 찾아 인사드려야 옳을 줄 아오나 당면한 업무형편상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실로 30여년만에 새로 시작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을 알뜰히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국에서는 금년에도 80여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의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심의 결정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도정 사업을 주민수혜도나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천년대 제일 강원건설을 위한 개발행정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기본계획 92년도 예산 중요업무계획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현황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예산규모가 899억 9,000만원도 전체예산과 대비했을 적에 20%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2 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주택관리가 20억 6,200만원 중기관리가 17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9억 4,700만원 등 모두 48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이 중에서 도로사업이 58% 이고 21%가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공급의 확대로 금년도 주택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50동 주택공사에서 2,080동 민간단체에서 4,000동 개인주택 6,100동 등 모두 12,530호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택형식 별로는 영구임대 주택이 1,100동 근로복지 주택이 1,650동 소형분양이 9,78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은 91년도 계속 분이 10개지구 89만 1,000평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8개지구 73만 5,000평 등 모두 18개지구 16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개 지구에 52만평 토지개발 공사에서 8개 지구 105만 5,000평 주택공사에서 2개 지구 51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 저소득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14건 환경위생시설 14건 생활안전시설 4건 등 모두 4개 시 17개 지구에서 32건이 시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1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에서 추진실적은 74년부터 91년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2만 9,978동이며 91년도 분은 750동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800동으로서 사업비는 8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2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당 1,4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조건으로서는 연리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불량주택 농가 중에서 융자금 상환능력을 가진 자로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가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74년도부터 91년도까지 개량한 실적은 전체 399마을을 개량을 하였고 91년도에 7개 마을을 개량을 하였습니다. 92년도 개량계획은 5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을당 지원기준은 1개 마을에 7,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80개 마을에서 91년에 2개 마을이 추진되었고 92년도에 화천, 양구 2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을당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확충과 도로망의 정비입니다. 92년도 도로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가 1개 노선 55.2㎞, 일반국도가 14개 노선 171㎞, 지방도가 22개 노선 77㎞, 군도가 66개 노선 129㎞, 시도가 20개 노선 9.69㎞, 농어촌 도로가 49개 노선 60.8㎞로서 총 162개 노선 502.69㎞ 5,289억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우선 중앙고속도로는 춘천～대구간 총 280㎞로서 이 중에서 도내구간이 97.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3,168억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으로 춘천～홍천 26.6㎞와 서원주～충북도계간 29㎞ 등 전체 도내구간 55.2㎞로서 현재 공정은 56%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9년 10월부터 94년 10월 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홍천～서원주간 42.5㎞에 대해서 94년도 이후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지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총 연장은 신갈～강릉까지 전체 201㎞로서 이 중에 도내 구간이 13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3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91년부터 95년도 이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신갈～원주간 81㎞를 91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1㎞구간 중에서 도내 구간은 18.8㎞가 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120㎞에 대해서는 91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엔 국도 확포장 공사로서 국도에 총 연장은 14개 노선 1,918㎞이며 이 중에서 기시행 된 것이 14개 노선 1,346㎞이고 92년도 계획에 역시 14개 노선 171㎞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93년 이후가 401㎞가 남게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14노선 171㎞에 사업비가 1,627억 9,1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시행은 원주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로는 총 연장이 35개 노선 1,022㎞이며 이 중에서 기 시행된 분이 13개 노선 758㎞이고 미포장이 22개 노선 264㎞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22개 노선 77㎞에 사업비는 343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입니다. 군도 총 연장은 155개 노선 1,573㎞로서 기 시행이 118개 노선 701㎞이고 미포장이 37개 노선 8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6개 노선 129㎞로서 사업비는 506억 6,7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총1,102개 노선에 4,347㎞가 고시되었고, 이 중에서 기시행된 것이 477개 노선 581㎞이고 미시행된 것이 652개 노선 3,766㎞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친계획으로는 49개 노선 60.8㎞ 확․포장 계획이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12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는 총 757개노선 886.5㎞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조 8,015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기시행이 247개 노선이고 미시행 이 510개 노선 497.7㎞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의 국도가 9개 노선 7.59㎞이고 시의 시도가 11개 노선 2.10㎞등 모두 20개 노선 9.69㎞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9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은 해당시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맑은물대책 공급사업으로서 노후관 개량 1,517㎞, 계량기교체 21만 5,513개 취정수시설 확장에 71개소 등 전체 7개시 15개군에서 112개소가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지표는 급수보급률이 현재 81%에서 86%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7개시 14개군에서 노후관 개량 195㎞ 계량기교체 2만 1,087개 취정수시설 5개소를 사업비 321 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확충은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설 보급률을 40.3%에서 65.3%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53개소 34.07㎞를 86억 8,4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전체시설 계획에 8개소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기시행이 1개소이고 추진 중이 원주, 강릉, 속초, 태백 등 4개소 미착수가 동해, 삼척, 홍천 등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4개소 22만 6,000t으로서 3개소는 계속사업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 속초에 1개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1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으로서 하천개수사업에서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5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준용하천 238개 소등 전체 254개 하천 총 연장 3,551㎞ 입니다. 이 중에서 개수를 요하는 대상하천이 2,820㎞입니다마는 기개수 완료된 것이 1,422㎞이고 미개수된 것이 1,378㎞로서 하천개수율은 51.1%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21개소 16.8㎞를 72억 2,800만원에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하천 개수사업이 5개 소 2.2㎞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개소 2.6㎞ 시군보조사업이 8개소 6.7㎞,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6개소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상대상은 4,367필지 중에서 기보상에 2,836필지이고 아직 보상 못한 게 1,53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보상 실적은 65%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500필지에 15억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양여처분은 하천개수 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연고주민이나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양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하천수입금은 하천에 재투자해 가지고 재발생 재해예방 대책에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100 필지 6만평에 대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수익금 8억원을 계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축대가 122개소 제방이 205개소 산사태 위험지구가 62개소 배수펌프장이 6개소 기타시설이 128개를 전체 523개소 8만 7,947m이고 사업비는 383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축대 42개소 제방 55개소 산사태 9개소 기타 10개소 등 전체 116개소 2만 2,5001에 42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 재해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응급복구비 지원과 재해상습지 및 재해취약지구 사전예방대책 사업으로 현재 3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5000 국토이용계획도를 작성하는데서 전체 저희 도내 면적 중에서 작성대상이 7,795㎢이고 아직 작성하지 못한 것이 2,243㎢이고 금년도에 560㎢에 대해서 작성코자 하는데 이 사업비는 2,200만원이 국비와 도비 각 50%씩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전체 27개 도시 5개시 15개읍 7개면에서 2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 16개 도시는 계속 시행을 하겠고 금년도 신규로 하는 것이 춘천, 태백, 속초, 정선의 신동, 철원의 동송, 갈말, 명주에 주문진, 홍천에 양덕원, 소초, 명주군의 옥계, 삼척군의 근덕면 등 1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 8,200만원이 시군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 규제입니다. 토지거래지역 지정관리는 전체 1만 324㎢로서 도 전체면적의 6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구역이 18개 시군 154개 읍면동 신고구역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제 개별지가 대상이 144만 필지가 되겠으며 이 조사기간은 금년 1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하고 개별지가 고시를 6월 1일 고시코자 현재 지가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건설도시국 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던 중에 겹쳐서 한 장 넘어간 것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농촌주택개량하고 화장실 개량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전체 목표가 7만 759동 중에서 기개량이 4만 8,045동, 미개량이 2만 2,714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3,000동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15억이 되겠습니다. 동당 지원기준은 5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전체 개량목표가 2만 7,500동으로서 기개량이 1만 847동을 했고 미개량이 1만 6,65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000동 해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동당 지원기준은 1개동에 10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업시행을 잘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공공사업 시설사업을 하면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무리가 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삼척군 하장면 국도 35호선에 보면 용지보상 관계로 감정가격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공사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기준이 전년도보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알기로는 2, 3년전에만 해도 그 부분의 보상비가 평당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이었었는데 작년도에 평가기준이 평당 1만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년전 기준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지가가 높아져야지 국도변에서 지가가 낮아지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촌도로가 92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그 농촌도로가 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도 내지 리도가 있는 곳에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이 중복되게 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면도나 리도를 해야 할 곳에 우선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마을안길 포장을 한 후에 2년 내지 3년 후면 다시 확포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도 단기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복투자가 없도록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면도로 지정된 곳에 오지개발사업비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면도 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현재 오지개발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물량에다 돈을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공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부터인가 보면 도로비탈면 붕괴방지 시설로서 신공법인 가비온 공법을 쓰고 있는데 가비온공법과 옹벽공법과 의 시공비 비교 분석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비온공법이 옹벽공법보다 유동탑에 견딜만한 구조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나 군도가 도로관리청이 상이한 관계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장비가 지방도만 제설작업을 하고 대기하는 시간에 이웃 군도에 제설작업을 요청했는데 자기네들의 작업구간이 아니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지시사항으로는 지방도만 하게 되어있지만은 인근에 대기하는 시간이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라도 오지교통 소통을 원활히 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청이 틀린다 해서 지방도는 제설작업을 하고 그 옆의 군도에는 교통이 불통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도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군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역시 군민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나가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도에서는 민간장비도 임대를 내거나 지원을 받아서 소통을 시키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 대기를 하면서도 관리청이 틀린다 하여 소통에 불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원주～강릉간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도 22개노선 77㎞ 포장계획인데 22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환경개선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에 대한 처분 8억은 계상했는데 8억 계상한 것이 어느 곳의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재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재해대책은 역시 빨리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데 금년도 예방을 대책하는 그러한 사업이 결정이 되었는지 어디어디가 재해대책에 예방을 할 곳이다 하는 것이 시군으로부터 확정되어서 지금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비입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 성격이 기존도시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성질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재정비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고사항에 폐천부지 양여 및 처분에 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천부지 처분에 관한 수익금은 하천에 재투자 및 재해예방 등에 기여하겠다는 국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시군 실정을 봤을 때 군 경제자립도가 22%에서 약 35%에 불과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 빈약한 재정을 갖고 어려움이 많은데 군수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91년도에 이 질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의 폐천부지 처분에 관한 예 산을 군수에게 일부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빈약한 군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안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교 위원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에 91년도에 2개 마을 92년도에 또 2개 마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전체의 소하천부 근으로 보면 상당히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오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좀더 활발하게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달방댐이 있는데 10만 시민의 식수인데 달방댐의 상류에 인접한 동네에 신흥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한 100여호가 지금 현재 집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흘러 들어가는 오수가 달방댐에 흘러들어 감으로 해서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해시민으로 볼 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의 예산이 좀 어떻게 해서라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달방댐의 소하천 마을에 오수처리장을 하나 더 시설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 동안만.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용지보상 기준이 전년도와 달라진데 대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특히 삼척 하장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 규정이 91년 10월말 전까지는 인근 토지매매 실례를 들어서 실례가격으로 토지보상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지금 토지거래 토지조사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도로에 대한 우선 순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내 4,300㎞에 대한 농로개선 사업이란 우선 순위가 완전히 시군별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이나 마을안길 도로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끔 이렇게 전부 노선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도로에 대한 물량에다가 금액을 맞추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될적에는 포괄적으로 사업비 산정을 하기 때문에 1㎞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당 사업비에 구애됨이 없이 실지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이렇게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옹벽과 가비온공법에 대한 비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옹벽할 자리에다 가비온공법을 하고있는데 주로 가비온공법은 많은 토합이 받지 않는데다가 실지 작년부터 사용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응용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옹벽하고 가비온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김두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관리청을 달리 한다고 해서 지방도에 제설장비가 군도에 투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보고 때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지방도 군도관리체제에 있어서 지방도는 도의 도로관리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는 게 하나의 도로관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자동차 대여료를 세우라 이겁니다. 세우면 우리가 시군에 가서 도로유지관 리를 해주는데 지금 긴급하게 무슨 수해가 발생되었다든가 또는 설해로 인해서 군도라 하더라도 버스가 못다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군도 지방도 가리지 말고 능력있는 대로 제설작업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일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긴급을 요할 때는 중기사용료 상관없이 계속 지방도 다 제설하면 군도 쳐도 좋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우리 관할 사업소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강릉간의 타당성 결과를 좀 알 수 없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 타당성조사는 조사기관에서 대개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노선을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비밀 누설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22개 노선에 대한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 전부 작년도에 배본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내역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폐천부지 8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 때 100필지에 한 6만평 정도가 매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당초예산하고 정산할 적에 달라지 게 추정을 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 이것도 사전결정인데 이것도 현재 30억 아까 보고한 대로 현재사업선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언젠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에 공공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로만 그쪽으로 나기로 되어 있는데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렇게 당초의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금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하천 부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군수한테다가 매각비를 줘가지고 취수사업으로 환원투자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30%는 아주 시군에서 공제를 하고 전체 매각대금 중에서 30%는 시군에서 공제를 하고 70%만 도에다가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에서 이것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다시 하천사업으로 환원투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정홍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오수처리장 사업량을 좀 확대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작년도에 1개소하고 금년도에 2개소입니다마는 아직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현재 대개 30가구 내지 농가주택 30 내지 40가구 범위 내에서 이것을 처리능력은 토양침투를 하는 정화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많은 가구가 있는 오수처리장은 토양침투 정화법이외에만 정화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소관이 농촌도로는 시군에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마을안길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중복이 된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주민들이 주로 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런 면도가 되어 있는지 리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면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하더라도 건설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군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업무소관이고 예산소관이라서 업무협조를 이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새마을과에서는 리도 가 있는지 면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에 대해서 조금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것 을 농로라는 개념으로 고시를 하라고 할적에 내무부에서 지시낸 것이 내무부에서 이중으로 했습니다. 도에는 도로과에다 해가지고 농로를 고시를 해야 되겠다, 그럼 지방과에다가 농로를 다시 조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로를 했을 적에 한 4,000㎞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과에서 또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고시를 하라 그래가지고 4,500㎞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고 내무과에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새마을과죠. 이래가지고 중복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직원이 아주 현지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본적으로 몇 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시도 먼저 우리가 조사했던 연장을 다르게 해 가지고 전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확정 고시된 것이 4,300㎞인데 이것이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이 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투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데 충분히 저희가 알기에는 마을안길 도로하고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시군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9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6개소 126㎞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것이 다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각시 군별로 사업량을. 그리고 도로개설 시가지를 길을 쭉 냈잖습니까? 내다가 부분적으로 보상관계라든가 걸려 가지고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군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도가 됩니까?

그것은 시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죠. 도로를 쭉 내다가 거기 부분적으로 배상관계가 미해결 되어서 아직 못되고 있는 부분있죠. 그런 데가 있는데요, 우리 홍천에도 있습니다. 홍천 시가지 가다가 관광호텔 앞에 96m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92년도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도의 실적 또 앞으로 시행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의욕적이고 또 앞으로 많은 일을 우리 건설행정 분야에서 함으로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건설 행정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서 없는 내용으로 참고 삼아 서너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근간에 춘천시민들이 의암댐을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또 눈병 피부염까지 생겨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의암댐은 지금 현재까지 봐도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 이러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의암댐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경기도 안흥에서 동해 이원동간 고속화도로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 또 거의 구체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준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확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문경기도 어디.

경기도 안흥에서 동해 이원동간. 그 다음에 세번째로 건설위원회 우리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가 반드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사업소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여기 세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원주도로관리사업소 문제는 동해출장소가 지금 산업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 의회에서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원주도로관리 사업소도 반드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건설행정 민원이 앞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이 민원이 자꾸만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매년 증가되는 고질적인 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회와 집행부, 도와 상설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중재역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홍천버스정류장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6년을 끌고 온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하나 이것을 풀 가능성이 전혀 희박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건설행정의 민원을 우리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건의 삼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규모 오수처리 장 시설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얘기가 20호 정도의 조그마한 마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해시의 달방댐 상류에 위치한 신흥마을에서 한 100여호가 넘는 동네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그것이 달방댐 식수로서 동해시민의 식수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소규모사업으로서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위에서 빨래도 하지 말아라 소도 먹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는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산이 있으니까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하는데 빨래도 하지 말아라 이러니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다 이래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근본적으로 상수도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책방법을 오수문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수사업 중에 92년 추진사업 총 21개 중 일반하천 개수 수해상습지 개수 시군보조사업 그래서 15개 사업소 그 밑에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하시는 것은 놔 두시고요, 이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역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재특자금의 재원분류는 또는 조성은 어떻게 되어서 9억 300만원인가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을 좀 팔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관계, 공공성을 띤 폐천부지가 있고 또 폐천부지 자체를 시군에서 조성한 그러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하천부지를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매립했을 때에는 그 매립한 사람에게 양여하게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시에서 하천부지를 흙을 갖다가 메우는 수많은 돈을 많이 들여 서 땅을 제대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도의 소관의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판다든지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공공성을 띤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폐천부지로 조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쓴다 그것이 개인이 주차장을 사용을 해서 이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관광지에 와 가지고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이런 주차장으로서 공공성을 띤 이런 폐천부지인데 이러한 것을 시에다가 매각을 한다 이러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을 띤 폐천부지나 시에서 조성한 폐천부지는 그 시에다가 시군에다가 무상양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의 의암댐에 대한 폐쇄문제 여기 조금 춘천의회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얘기의 근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의암댐설치를 할적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댐을 설치해 놓고 담수구역에 대한 것은 댐설치권자가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국가에 귀속하는 이런 조건으로 하천에 대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갖고 댐을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기간이 30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0년기간이 금년도 끝나는 해입니다. 끝나니까 한국전력 공사에서는 건설부에다가 공작물설치 허가를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의 부동의 영구공작물 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한을 두지 말고 영구적으로 설치허가를 해다오 하는 것을 건설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작물설치 허가는 건설부장관이 하는데 건설부장관은 강원도에다가 한국전력에서 영구적인 공작물설치 허가를 했는데 귀도 의견이 어떠냐 하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 마음대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할 군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군에다가 의견을 물었던 것이 이것이 이상하게 말이 비약이 되어 가지고 의암댐 존폐를 물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말이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왕에 당초의 기간산업으로 설치한 이 댐을 폐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서부터 태백으로 가는 4차선 확장인데 이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에만 나와있지 현재 구체적으로 언제한다 이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원주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의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도로과에다 세워가지고 전부 재배정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의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격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에서 우선 위험구조물 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전부 도에서 세워 갖고 배정을 해가지고 시키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해출장소를 말씀했는데 동해출장소는 도 사업소가 아니고 정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 이것도 의회에다 집행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 전체 민원중에서 50% 이상이 건설국의 민원입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아주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은 우선 뭐 해달라는 것하고 도로포장 해다오 뭐 해달라는 것 건설적인 민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무슨 해제해 다오 공원을 축소해 다오 이런 아주 어려운 민원 이번에 홍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풀기 어려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사항이 침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이 우선이냐 사가 우선이냐 저희들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결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정감사 때되면 늘 국회의원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없애라 얘기하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 도시의 백년대계를 한 계획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어느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없애서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 못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정홍교 위원님 말씀하신 신흥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 대책을 이것은 저희가 한번 지금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춘성군에서 강촌지역에 대한 소하천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기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보건과 하고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절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돈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수사업 내역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특투자 자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약자입니다.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여기 때문에 꼭대기자만 따가지고 재특자금 이랬는데 이 자금이라는 것은 석유비축 자금을 일시 이용하는 이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관리방식은 대개 연리 6%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천매각대금 중에서 시군에서 공공성이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폐천부지 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폐천부지를 정해서 시에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공공성을 위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폐천부지 매각대가 거의가 도에 수입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속초시의 경우에 대포동하고 도문동의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택지를 조성시켜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감정가격에서 매입에 투입된 투입가격은 빼라 이거예요. 빼고 원부지대만 내라 이랬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윤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하나의 속초시에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도로로서 공공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건 팔 수가 없지 않냐 이래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시에서 무슨 주차장 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든지 무슨 수익성이 있어야 그것도 사든가 하지 이건 전국에서 차가 와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무슨 재주로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강원학사 거기서 이용하는 그 옆이에요, 그 옆이기 때문에…….

동에서 잘못 알고 시에서 잘못 알아 가지고 엉뚱한 번지를 가지고 학사 거기다가 사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뒤져보니까 엉뚱한 번지 가지고 얼End하게 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학사에서는 우리는 이와 관계없다고 공문이 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보고도 뭐라고 그랬지만 공문 잘못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지금 현재로 주차장관리하고 그런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요. 그것은 누가 돈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그냥 무상으로 전부 다 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사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며 지금 도로 들어가고 또 시에서 다 조성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쓰는데 그것을 팔고 산다고 하는 도하고 시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시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장원준 위원님 질문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방도로 확포장 군도에 대한 확포장사업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 앞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그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행정 민원 중에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상설기구를 우리가 만들어야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고한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도로를 낼 때 도로보상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중단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아파트분양이라든가 아파트 준공검사 하자보수 이런 등등 문제가 지금 시군에 앞으로 계속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행정이 아마 마비될 거예요. 이제는 남편들은 직장에 나가고 아주머니들이 어린애 껴안고 전부다 관청에 들어와서 다 복도에 주저 앉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상설대책 기구를 지사 산하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강릉시에 불법건축물 현장을 나가 봤을 때 도시 계장입니까? 그분이 참 정말 억울한 누명을 정말 억울하다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겠다, 억울하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 이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다행히 그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 건설행정산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이 직장을 떠나고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한번 작년 회기입니까?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행정 공무원이 모자랄 때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느냐 하고 제가 한번 넌지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기능직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 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님 이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 방안을 다음 회기 때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안이 전억찬 위원님 이 저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동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 자신이 강원도 인사위원입니다. 늘 인사위원회 할적마다 기술직 공무원이 30% 내지 50%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건설분야의 업무는 많이 다양해지고 양쪽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직원은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나쁜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당하는 직원이 많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한달에 매주 금요일은 민원칙소의 날로 해 갖고 기관장을 직접 만나는 이런 제도도 운영해 오고 그 전에는 일반민원실 말고 위민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도 별도의 사무실을 내줘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민실에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중에서 공무원 퇴임을 했다든가 또는 상당히 유능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위민행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합시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우리 위원들 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말이죠, 한번도 뭐좀 시원한 게 없어요. 좀 속시원하게 이것을 지사님에게 과감하게 한번 내자리를 내놓고라도 이러한 문제를 위에다가 진달해 본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회기 때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나와 보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없고 자꾸만 이렇게 검토하겠다 뭐하겠다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건설행정이 너무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일은 너무 과중하고 업무는 자꾸 비대해지고 이래서 이 직원은 없고 참 억울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하소연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좀 내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시원하게 뭘 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시군에서 수도계가 없던 곳이 수도계가 설치되고 앞으로도 어제 건설부에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시국을 분할하는 문제도 중앙에다 건의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사항을 미리 얘기한다는 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하소연하는 식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계속 지사님이나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태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황과 예산규모 사업 추진계획 사업단 발전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황입니다. 전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춘천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과 속초 교동, 홍천 연봉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단 청사신축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단계 사업을 보람차게 결실을 맺는 해로서 계속 사업에 착실한 추진과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개발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의 철저한 시공과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공정한 분양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투자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관광개발사업 참여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총액은 185억 5,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 수익 31억 분양계약금 1,800만원 전년도 이월비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154억 3,300만원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용지조성비가 85.6%를 차지합니다마는 15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가 5억 3,200만원 기금이자상환이 17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억 5,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춘천호반 붕어섬 관광용지조성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상은 완료를 하고 조성공정은 작년말 현재 35%로서 해빙기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제방축조 2,520m와 준설성토 136만 5,000㎡을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 3월경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교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까지 보상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공정은 작년말 현재 19%로서 이 공사도 해빙기까지 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상하수도 상․하수도 1만 2,308m와 암거, 통신관로 1,863m 도로개설 2만 1,300㎡를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 3월경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연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택지개발예정지 조사와 도시계획 시설변경 택지개발예정지 신청 등 중앙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계획과 편입부지 내에 보상을 완료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해서 93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94년 상반기에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단 청사신축입니다. 본 사업단 작년까지 신축계획을 확정을 하고 92년 투자사업승인 신청과 국유재산 부지매입과 동시에 건축설계 작품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계획을 4월말까지 마치고 공사비확보와 사유지 1필지 35평을 매입한 후에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비 60억원 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기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 주셔 가지고 수정없이 예산에 가결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가결된 후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채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회의 당초예산 의결시에 60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기채사업 승인을 해 줄 때 강원도 사업에 타당성을 재인식을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다가 다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집행한도액을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사업비 6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전에 내무부에서 기채사업이 승인이 되면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1월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발전방안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공사 전환조건은 우선 개발사업 물량의 지속적인 확보와 공사화를 위한 경험과 충분한 자본축적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본도의 1단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미발생된 상태에서 자본금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도내 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택지개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종료와 동시에 사업단 경영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지방공사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연구기구 설치 추진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영개발사업단 공사발족과 시행사업에 관하여 도의원, 학계, 관계관이 참여하는 심의 연구기구 설치에 대차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관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업단소속 관계장 4명을 경기, 충남, 경북도에 공영개발사업단과 대구, 부산직할시에 지방공사 등 5개 시도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타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시군에 자주개발 욕구로 지속적 사업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시 유사 심의위원회 등을 상설기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 전환된 대구, 부산에 지방공사 운영사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장점으로서는 전문인력의 빈번한 교체를 억제하고 경영의 자율성 제고와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적된 기술을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안정적 사업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 산하에서 분류가 되니까 중앙부 처라든가 대내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다한 조세부담으로 개발이익의 지역관원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우에는 조세가 전부 감면이 됩니다만 그 아래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의 65.3%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심의 연구기구 설치방안입니다. 지방공사발족 심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대구 및 부산공사에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과 공영개발사업 경영성과를 분석하면서 시도사업단의 공사 전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본도 사업단 공사발족계획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심의연구기구 설치 문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사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을 보강을 하고 사전에 신규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서 속초 교동지구 분양계약금이 1,800만원으로 예상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 다룰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공영개발 하는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난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양계약금이 선급금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영개발하는 땅이 공유재산이 되느냐, 아니냐.

공유재산이죠.

그러면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선수금을. 지난 번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 공유재산 일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 으로 청취불능)

왜 그런가 말이죠, 지방자치가 된 이상 재정확충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난 번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개발비에 75%를 받고 분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그 싼값으로 분양된 가격을 대지가격을 가지고 사후에 평가할 적에는 감정가격을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25%라는 마진을 공영개발에서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임대주택 분양자들에게 그만큼 과중한 부담을 준다 이겁니다. 싸게 해서 해줄라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면 그 분양기준이 과거에 있더라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면 분명히 거쳐서 앞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단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왜 일문일답식으로 하였는가 하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확답을 얻지 못하면 질문이 되지도 않고 답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저도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 문제는 일문일답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분양 규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어떤 규정이 상충된다 하면 이 문제는 정회를 한 후에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기금이자상환이 17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7억 1,800만원이 붕어섬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환이자라고 생각되는데 예상 예금이자 수입이 5억 9,000만원 여기서 차액이 11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차입금액이 총괄적으로 차입을 하셨는지. 이자가 사업이 한꺼번에 그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차입금액을 한꺼번에 차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보면 예금이자 수익이 5억 9,000만원이고 물론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기금이자상환 이자상환이 17억 1,800만원이면 11억이라는 돈의 차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할적에 단계적으로 공사대금도 지불할 것이고 하는데 일시에 차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금년도…….

아닙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의 “나” 타 시도 운영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군 자체개발 욕구로 지속적인 사업물량 확보 지난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듭이 좀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두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금이자상환 관계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이자상환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자상환이 되는지 그 마감을 짓는 년도가 언제이며 상환하는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35평, 7페이지에 사유지 매입 1필지 35평 이것은 지금 현재에 매입교섭 중에 있는지 거의 매입확정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홍천연봉지구에 택지조성 그 다음에는 속초택지사업 이렇게 해서 홍천연봉지구의 택지개발에서 예상수익이 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속초에는 7억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현재 이것을 유치가격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이러한 이익금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가로 하는지 현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임차나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경계분양시에 우리 민간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경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임대라든가 분양시에 경쟁의 요소가 많게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또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이러한 수익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속초지역의 토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2항에 의거해서 공급승인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갈음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상환이자 17 억 1,8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에 세입예산에 5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90억을 신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전금전 기업금전 신탁으로 예탁해 놓은 것이 금년도 수익금액이고 금년도에 상환할 17억 1,800만원은 전체 저희가 붕어섬 사업과 속초 홍천 택지개발 사업에 3개 사업에 원금이 214 억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전체이자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이자액이 85억 3,900만원인데 금년도에 상환할 이자만 원금은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이자만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천 붕어섬이 우리 원금이 31억 7,300만원 여기에 금년도 이자상환 액이 2억 5,300만원이고 속초교동 택지지역에 저희들이 83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여기 금년도 이자부담액이 6억 6,400만원 그리고 홍천연봉 택지개발이 원금이 100억입니다. 100억을 기채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금년도 상환할 이자가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17억 1,784만원을 금년도예산에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페이지의 타 시도 운영사레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자주개발 욕구 이것은 물론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내용하고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이미 강원도에서도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군 나름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하고 시군 시장,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규모면에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춘천시에서 공지천을 복개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나름대로 할 사업이고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양개 시군 여러 개의 시군이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만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 나름대로 시장, 군수가 자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군별로 각 시도별로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윤중국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신축에 대해서 사유지 1필지에 35평 이것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가 761평인데 거기에 국유지가 654평 사유지가 107평 중에 35평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지금 현재까지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곧 매입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께서 속초와 홍천의 수익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근거는 예를 들어서 속초 교동지구는 보상비 공사비 관리비 채무상환 등 3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수입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세목적인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산출근거에는 총 사업비 산출시에는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투자액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서 다시 저희들이 매매할 경우에는 총 현재의 유추가격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는 소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또 그렇게 발달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업비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각종 자재비니 공과금이니 제세공과금이니 각종 비용이니 이런 것을 총 합산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총 매매했을 경우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7억이면 7억 8억이 나왔다고 만일 가상해서 했을 경우에 이자상환액이 교동 것이 얼마 8억의 얼마가 이자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데 9억이니 7억이니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총 예산액의 금년도 유추가격이냐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예상적인 가격인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답변했을 적에는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일일이 세 목적으로 이래서 이래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예산수익은 총 투자액대 수입액 마이너스가 수입액이 아니겠습니까? 총 투자액에는 보상비 공사비 관리비 채무상환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수입액은 수입액 산출근거는 인근지가와 거기다가 평수를 곱한 금액에서 투자액을 뺀 금액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도 이자상환액이 8억이다 7억이다 하는 말씀은 총 사업비에 다 계산이 된 것이죠? 순수익이 7억이다 8억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한 토지에 대해서 공급승인도 받고 처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무주택서민에게 주택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입법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부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업자가 주택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했을 경우에는 원가계산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민간 아파트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보면 시군 유지를 팔아 가지고 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3년 전에 평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시유지를 팔아 가지고 아파트업자가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그 부분이 땅이 120만원입니다. 그럼 아파트업자들은 물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거의 땅 가격은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만 가지고 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싸게 산 땅이지만 그 돈은 계산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날 청원을 다뤘습니다마는 백조아파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땅값이 6만원 내지 1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그 부근의 땅값이 120만원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사용할 때는 공급승인을 받았다든가 이것을 해도 되겠지만 민간주택 업자에게 분양할적에는 반드시 공유채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묵계가 숨어들 수도 있고 또 공직자하고 업자간에 결탁도 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린 문제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절대 하지 못하고 공개를 해 가지고 하도록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유채산관리 계획승은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재 공법규칙이니 얘기를 하시지만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봉지구에 대해서 차입금 100억에 대해 가지고 8억이라는 금년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했고 다음에 9억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한 돈이 100억 입니까, 연봉지구에?

예, 100억을 지금 기채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100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한푼도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지만 기채를 사전에 사업만 세웠다고 돈을 빌려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붕어섬하고 택지개발을 93년 3월달에 완공을 해서 결국은 93년도에 매각을 하고 그러한 계산으로서 지금 전체의 수입을 보면 45억인데 붕어섬 29억 택지개발에 16억 이래 가지고 총수입이 45억입니다. 그럼 그 계산은 93년도에 완공을 해서 93년도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익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몇억씩이나 17억씩이나 이자를 물어 나가는데 만약 93년도에 이것을 전부 다 매각 못했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93년도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못하고 94년도로 넘어간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상당히 우리가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팔 때에는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값을 못받는 이러한 경우가 왔을 때 팔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또 넘어가면 1년에 이 자를 이렇게 많이 17억 얼마씩이나 물면서 몇년 넘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적 자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일을 처리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사 짓는데 35평 아직 매수를 못하고 지금 잘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35평이 말이죠, 이 35평은 금년도 건축계획을 세우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가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만약에 35평이 가당치 않은 금액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 자꾸 지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추진은 못하고 이 35평 때문에 이런 일이 참으로 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사업 착수하기 전에 수매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유지가 107평 중에 72평은 이미 매입이 되었습니다. 2필지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가 격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가격 충분합니다. 72평도 매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가격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럼 왜 지원이 됩니까?

이 분 주장은 대토를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공하고 택지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토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가능하기 때문에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택지 지금 현재 선급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를 몇 평을 거기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기술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겸해서 그리고 이것은 주택건설 업체에다가 준거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죠? 어느 회사입니까?

이것이 2개 회사인데요, 본도 업체는 삼호건설. 중앙업체인데 삼한기업입니다.

삼호는 우리 강원도 업체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 계약을 했으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자기네가 만일 못짓고 택지 산데다가 주택을 자기네가 못하고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연봉 100억을 먼저 기채하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는 것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채해서 은행에다 예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4.5% 이러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이자수입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택지개발조성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91년 6월 30일부로 사업승인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승인이 나셨는지 첫째로 물어보고요. 두번째로 자꾸 이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말을 하는데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 대지를 다 구입해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게 되어 있죠. 실제 그 대지 보상가가 그 지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공영개발단에서 계획서 있는데 상당히 하향 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하더라도 상당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영개발단에서 택지 평당가격 결정한 것하고 대충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하고는 10배 20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100억씩 기채되는 이자 물론 연 8%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면 14% 받는다 그러는데 그 차액이 나겠지만 우리가 그런 차액을 바라고 공영개발단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확실한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봉에 지주들이 상당히 집단그룹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대항하려는 모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요, 다음에 홍천연봉지구 택지개발단 추진계획서 있죠, 92년도요. 그것을 그 계획서 원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홍천군 연봉주민 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좀 비유해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중앙부처 예정지신청 문제인데요. 이것은 건설부에서 무려 한 17, 8개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협의가 되었고 환경처에서 지금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이달 안으로 협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난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제 1개 부처 협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리없도록 단단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건설부 사업승인이 안 났으면 93년도까지 이 택지조성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부 실무자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달 내에 협의가 됩니다. 되면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작년에 92년도에 단장님이 말씀하기는 91년도 12월 이전에 건설부의 사업승인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넘어와서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났으니까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건설부차관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것도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가 다 된 겁니다, 환경처하고는.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홍천도 이것이 건설됨으로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공영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순탄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대지를 정부에서 고시가격보다 조금 더 주겠죠? 더 주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대화가 안 되어서 불응할 때에는 어떤 다른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 가지고 할 그런 수가 있는지요.

일단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정 어려운 지주가 있을 때는 토지수용까지 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의 그 사람들은 평당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알기로는 20만원 내지 그 정도인데 2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많은 차이가 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 가지고 그러한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북양된 삼호건설하고 삼호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도가 분양 아파트 부지입니까, 임대 아파트 부지입니까?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이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기 임대인지, 물론 앞으로 법이 바뀌면 장기임대주택은 없어지겠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이 됩니까?

당초에는 순수분양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수금을 받았을 때에는 삼호건설은 임대로다가 받고 그 다음에 삼한기업은 국민주택하고 분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설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융자금 관계가 일반건설 업자한테는 임대주택융자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선수분양 조건을 변경을 받아 가지고 분양으로 하되 국민주택 18평 이하이니까 50%이상 들어가게 끔 이렇게 분양조건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계약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변경이 되고 가격도 변경이 되었겠지요?

물론입니다.

분양주택으로 가격도 변경되었지요? 임대주택보다도 분양주택이 땅값이 비싸게 받게 되어 있으니까 변경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분양공고를 하였습니까, 택지를 분양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분양공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분양공고가 안 되고 수의계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업자를 선택할 때도 택지를 공급할 때도 분양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금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택지를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수금을 받자면 희망자를 공고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당초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정식으로 단장님은 앉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 김두일 위원께서 선수금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어떠한 공무를 거쳤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공무를 거친게 아니라 문서로다가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에다가 먼저 우선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거기서는 자기네는 필요없다 이래서 회시를 받아가지고 저들이 지금 현재 임대주택 예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사업자등록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주어 가지고 저들 속초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선수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왜냐면 토개공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신문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평수가 적고 이럴 경우에는 게시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공사입찰도 마찬가지이고 제 말씀 뜻은 아까 전자에 밝혔습니다마는 어떤 특혜분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택지공급이 된다고 하면 모든 분양절차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협회에다가 했다고 하면 주택사업자 협회에서도 각 주택사업자에가 공문을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공개행정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천만 다행히 분양아파트 택지로 분양을 했다 하니까, 왜냐하면 분양 아파트는 역시 기간이, 이 건축기간이 언제입니까? 택지조성 끝나면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간요? 저희들이 분양을 확정하고 난 후에 3년 내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내에. 물론 분양을 할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지가격이나 건물가격 이 나와서 분양가격이 승인되므로 인해서 별다른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과거의 서민들이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싸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고를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면 임대분양 같으면 75%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대지조성비가 75%인가 그렇죠, 임대주택 업자에 가는.

70%입니다.

70%입니까? 그러니까 30%나 싸게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사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적에는 그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부당이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서민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기는 것인지 어떤 특정업자를 위해서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잘못된 제도를 공직자들이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되니까 잠깐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예인데 상수도보호구역에 보면 상공부고시나 혹은 개발촉진법인가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해있는 업체를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공장을 갖다가 해도 안 되느냐 물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건설부 사무관이 입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설명을 했대요. 거꾸로 터널을 뚫어서 물을 거꾸로 내보내도 안 되느냐,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이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경직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권위의식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무리 싸게 준다 하더라도 과연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들은 사후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즉흥적인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피해를 보는 게 실질적인 국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따졌고 이번에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택지분양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동의를 얻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한번 이 문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시에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또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걱정해 주신 그 어떤 특정인한테다가 특혜를 주는 이런 일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수금을 저희들이 자원마련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고 주공이라든가 택지개발 공사에 가서 선수금을 받는 요령이라든가 과거에 한 실적을 저희들이 좀 배워다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신문지상이라든가 게시라든가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들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사업 또한 유능한 선수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 관계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 발전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신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의 70%선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분양을 받아 놓고 실지로 분양해 놓고 나중에 집을 분양했을 때에는 땅값은 저희들이 싸게 공급받은 생각은 안 하고 현시세대로 가격을 쳐가지고 분양가를 정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택지만 분양해서 분양하면 끝이지 않느냐 다음에 주택에 대한 건축에 대한 사업자 승인관계는 해당 시장, 군수가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배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전에도 이런 사항을 한번 지적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 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 이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고서에 보니까 단기순이익에 세부담이 65.3%라고 하는데 우리가 애당초에 공영개발단을 우리가 공사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유망업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65.3%가 세부담이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기대하는 욕구보다 오히려 실망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강원도민의 힘을 축적하고 능럭을 개발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사화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세부 계획이 사업규모나 자본금유치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해 가지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그러한 기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내 인구가 감소되고 주택개발사업의 장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공사화를 해서 관광사업만 추진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아까 보고서에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사업만 추진할 경우에는 외지사람을 위한 어떤 그러한 사업으로 빗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단유치 지역에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 이런데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 주택사업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개발이 다양하면 다양할 수록 그 구색이 갖추어지므로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사업만 추진한다고 한 그 강조부분에 있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세번째는 붕어섬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3월달부터 분양이 되는데 우리가 공 공사업이 분양을 할 때마다 사의 빈축을 사고 사의 무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에 어떤 대비대책 내지는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마는 분양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공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에 2개도를 공사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5.3%에 세부담을 할 경우에 개발이익금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지침을 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공개기회 용의는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공사화가 되었으면 보다 활력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중앙방침이 있고 해서 이것이 된 다음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정추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강원도 인구가 0.5%한 7,000명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택지개발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다음 회기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구상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도 병행을 하면서 관광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될수록 도내업체를 같이 합작을 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문제 아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분양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붕어섬이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내 지방지나 아니면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중앙단위의 강원도출신 대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 붕어섬을 매입하는 지금도 그러한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내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지에 공고를 하고 도내출신 업체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증국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앞으로 외지의 대기업이 그 붕어섬을 많이 매수했을 경우 강원도내의 사람은 도저히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부득이 외지사람이 했을 경우 그땐 천상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을 한번 구상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의 주민들은 재정이 빈약하니까 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에 참여를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붕어섬 같은 것도 매각처분 할 때에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의 큰 부분은 외지사람을 주고 그 나머지 부대의 사업으로서의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준다고 하는 이런 어떤 조건부를 붙여서 적어도 그 사업에 개발에 참여하는 그러한 몇 %는 우리 도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억찬 위원께서 택지개발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택지개발 앞으로 우리의 수익사업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하되 지금 붕어섬 같이 그런 조성을 해서 다른데 파는 사업보다도 직접 우리가 개발하고 직접 우리가 어떤 운영을 하는 한 예를 들면 무슨 계도사업을 한다든지 또 무슨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직접우리가 개발하고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 이런 것을 해서 직접수입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한번 착안을 하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구상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지금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내에서 도내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