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강진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진석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볼 때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4개 단체입니다. 전체 8개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회, 대한민국 전몰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6․25당시 전투공적에 있어서 훈장을 탄 모임 단체가 되겠습니다. 24개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3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부여읍 천주교 뒤쪽에 있습니다. 건물 현황은 건물이 2층인데 197㎡가 되고 부지가 169㎡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해 보면 재산세 91,050원, 종합토지세 11,350원, 도시계획세 72,050원 그래서 174,450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면세를 했고 또 조례로 면세가 되는데 이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전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 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할 경우 과세대상이나 동 단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면제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조정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직접 수입으로 부과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전․답․임야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 446필지에 3,569,00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야가 334,400㎡를 빼면은 2,005,0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황무지라던지 하천변이라던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제외하고서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 900,000㎡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90년도까지 부과했던 것이 5,542,000원이 부과 징수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공시지가로 부과하면은 급격히 상승이 됩니다. 산출해 보면은 약 2,800여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보면은 4,300,000원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과표에 의해서 부과했던 금액하고는 한 900,000 정도가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900,000정도가 증액되어서 임대료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은 2,800만원이 급격히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과 이번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해 보면은 약 2,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축소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설명 할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10%-1000%로 이상 증가되는 무리가 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91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임대료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임대료를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조사를 작년에 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정하여 급격히 인상되는 사례를 최고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90년도 138,000원 부과되던 대지가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1,970,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수로는 1,285%에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니 178,000원 정도가 138,000-178,000원이 증가되니까 약 40,000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농민과 그 상인이라든지는 미처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대개 농가도 있고 일반상인도 일반인도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전체로는 낱낱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간에 차입한 총액은 1백4십5억9천6백만원 원금 이자 합해서 그랬던 것이 이미 상환한 것이 34억5천만원은 작년까지 1백1십억4천6백만원 그 중에는 일반군비로 하는 것이 47억9천6백만원이 남아있고 입주 업체 및 수익자 부담이 63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상 자세한 사항을 필요로 하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상환이 안 되어 가고 지체되던지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