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까지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금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시책에 대하여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각종 의안도 심의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 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일비빛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원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 항 강원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명기 위원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회운영위원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어 여비지급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강원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김명기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어 사무국의 명칭이 사무처로 변경되어 사무국의 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의회 사무국장직인을 강원도의회 사무처장직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3호를 강원도의회사무처 장으로한다.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중 사무국장으로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중 강원도의회 사무국장직인을 강원도의회 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사전에 철저한 토의와 심의를 하였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을 참작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10시 15분

내무위원장 배자옥입니다.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8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월 31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2년 1월 31일, 상정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는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 국가 유공자단체 등은 부동산임대 등 및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에도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도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을 말하며 배상단체는 대한미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면제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적용시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단체가 공익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다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영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강화되면서 동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국가유공자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세제상의 지원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동 시행령 제79조에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동 단체를 추가하여 지방세법상에 면제혜택을 부여하였음.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및 강원도세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도세면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동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측면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소유에 대해 계속 도세면제 혜택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 수정안의 요지 , 소수의견 내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8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월 30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2년 1월 31일. 상정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최승호 재무국장님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증대는 지방재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세원의 발굴과 보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은닉, 탈루세원의 신고방법,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기준과 범위를 개선 주민납세 의식고취와 신고풍토조성 그리고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포상금 지급범위 조정으로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보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자, 공공 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시킨자,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은 지방세의 은닉, 탈루세원을 보충 신고한자에게는 부과세액의 5 내지 7%의 해당액에 기본금을 가산지급, 공공용지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에게는 부과액의 5%의 해당액을 지급코자 함. 지방세 은닉, 탈루된 세원발견 신고방 법은 도 및 시군에 세정신고센터에 전화서신 방문 신고토록 하며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루, 은닉된 취득 세원의 보충신고,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해당세액이 수납되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세원을 발취, 제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세액이 수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징수액을 부과세액으로 개정하여 부과세액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지방세 등 은닉, 탈루세원의 신고 및 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인상방안과 포상금 지급 최대한도액 2백만원은 부과액 3,680만원에 대한 산출보상액 금액에 해당하는바 그 이상의 고액탈루세원 보충에 보다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최고한도액의 인상방안 등도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야할 사안으로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은닉, 탈루세원의 보충, 발견, 신고 등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 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8일 내두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2월 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는 1992년 2월 6일. 상정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자치단체간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세조레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대상을 재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시장, 군수가 부과 지역을 고시하여 공통시설세를 징수하던 지역 22개 시군 219 읍면동 1,440개리중 소방도로 시설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소방혜택이 가능한 지역은 추가시키고 사실상 소방혜택이 불가한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22개 시군, 221개 읍면동 1,488개리를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제 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내에서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소방부문의 인력장비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에 충당되고 있음. 소방부문의 인력 장비시설등 유사시에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방력은 많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동시설세 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소방혜택이 직간접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부과대상 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3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새강원장학회재산기부채납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재산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31분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강원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1992년 1월 31일자로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2월 14일자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이유로서 공유재산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다원화되어 있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90년 11월 6일 대통령령 1315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시행하였으나 공유재산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부과액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을 완화 조정하도록 산출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료 등에 대한 특례 신설조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1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임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신설된 동 조항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하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받았고 적용시점은 1990년 11월 24일 이후로 임대료를 즉 사용료와 변상금을 포함한 부과분인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 그 검토내용은 공유재산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서 91년도 임대료 부과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가상승 및 실제 토지가격에 가깝도록 현실화한 공시지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월등히 높게 산정된 금액으로써 국공유재산 임대료산정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급격한 인상으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시에는 10 내지 30%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영세주민에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개정되는 동 조례안의 부칙 제2항에서 임대료의 부과적용은 1990년 11월 24일 이후로 되어 있어서 1991년도 부과된 임대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하여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환불시 선량한 임대주민에게 복잡 불필요한 절차를 통하여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신속 정확한 처리로써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질문으로서 1990년 이후 공유재산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강원도의 경우 350%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 건의 또는 반영여부는 어떠냐고 물은 바에 최승호 국장의 답변으로써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일원화 방침이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보다 높아서 임대료 인상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로서는 도내 공유재산 및 임대 공유재산 현황으로 89년도, 90년도, 91년도의 도유지 임대료 고지액과 납부와 그 사후관리 현황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로 공유재산임대 영세민의 소득은 종전과 같은데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서 세율의 적정과 부과의 타당성 및 인상차액 내용을 밝히라고 한 바, 역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여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속초 고성 재벌기업의 공유지 임대료와 속초 노학동 영세농민의 임대료 비교 내용을 물었으나 역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여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질의 답변의 내용이었으며 본 건에 대해서 토론과 수정이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고 내무위원회 체계자 구심사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새강원장학회재산 기부채납 관련 92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1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1992년 1월 31일자로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992년 2월 14일자로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받은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서울시의 빈번한 도시계획 사업의 변경시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단의 행정력 부족과 적은 인력으로 학사의 고유 기능인 학사관리에 재산관리까지 전담이 불가능하여서 당초 조성자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강원도에 소유권을 귀속시킴으로써 재단은 본연의 임무인 학사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장학회의 보다 건실한 육성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991년 12월 28일자로 본 도에 기부 신청하였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골자로는 기부채납 할 재산 현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가 12억 5,487만 5,000원 상당의 10,039㎡의 대지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46-446 번지외의 2필지임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내용은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는 강원도출신의 가난한 수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천년대의 강원도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1974년 9월 2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서울학사를 개관하였고 현재 서울시 관악구 신림 3동의 현 위치에 250평 수용규모로 확장 이전 운영하고 있으며 동학사 운영 16년간에 연 369명의 사생을 배출하였고 고교생 322명, 대학생 375명 연 679명에게 장학금 1억 5,415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고시합격자가 20명, 박사학위자가 39명, 박사과정 41명, 주요연구기관 근무가 25명 대학교수 16명, 법관 중앙부처 13명 등 154명의 지도자급 중견인물의 육성배출로 강원발전의 중추적 역할분담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 보고 받았고 본 재단은 본 장학회 사업의 건실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재산권의 항 구적인 보존차원과 재산관리 측면에서 당초 조성자이며 실질 소유권자인 강원도로 귀속시키는 것의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과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기부채납 시 상당액의 도비지원이 불가피한데 기부채납의 재검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은 바 본 건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의 답변으로는 앞으로 예견된 문제와 4명의 관리직원으로서는 재산 및 운영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 과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관련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1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었고 1992년 1월 31일자로 의회에 회부되어서 1992년 2월 14일 제33회 강원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서 그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우산동 570-2에 설치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동 시험소 일대의 원주공단이 형성되어 주변환경여건상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고 기존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원주시 반곡동 1098-2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폐용된 건축물과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상정의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처분된 재산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570-2번지로 건물 3동과 249.6㎡와 토지 1필지 2,605㎡이며 대장가격은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처분대상 재산은 시험소 신축 이전으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케 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재산으로서 91년도 관계절차에 의거 처분승인을 받은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연도 이월케 되어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신축이전에 따른 투자재원 충당을 위한 처분임을 관련 규정상 적법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먼저 매각처분 내정가와 응찰자의 최고 응찰가 내역을 질의하였으나 답변자인 최승호 재무국장의 답변은 내정가격은 관계규정상 공개가불가능하며 최고 응찰가격은 1차가 4억 3,400만원 2차가 4억 4,000만원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현 위치로 보아 조기처분이 가능한데도 부진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한 결과 답변으로는 관계규정에 의한 조기 매각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과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 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92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서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1992년 1월 31일자로 의회에 회부되어서 1992년 2월14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한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중도관광개발과 관련된 춘천시 삼천동 유원지 시설 지구내 부지매각 처분 건으로 91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으로써 92년도로 이월 집행하기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삼천유원지 지구내에 는 1969년 1월 21일 의암호 일원에 대한 춘천호반 관광지 지정시에 관광지로 편입되었고 1977년 4월 19일 춘천시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 7월 9일 관광지에 제척 유원지로 존치되었습니다. 삼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하천부지 1만 5,000평 매립과 유휴지를 개발하여서 2만 9,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였고 선착장, 주차장 , 진입광장 등 이용 편의시설과 조경공사를 실시하였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관광호텔, 식당 ,휴식소 등의 민자시설 부지 4,500평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금번에 잔여 부지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들은 바 그 내용은 삼천유원지 및 중도지구의 관광수요는 매년 증가되어 관광객의 수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경유 관광지에서 체류관광지로서 전환을 위하여는 민자개발에 의한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보고 받았으며 아울러서 재산매각에 의한 수입재원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환원 투자하므로써 관광개발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와 토지매각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 1991년도에 두 차례나 유찰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과 처분목적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부실업체 입주로 인한 관광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해서 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실한 우수 민자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선별적인 매각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의에는 본 내무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고 답변에는 재무국장 최승호 국장님과 관광과장님 손택용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서 먼저 삼천유원지 개발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여론 청취여부를 실의한 바 있습니다만 손택용 관광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여론 청취 후 연재 전문기관에 용역중이며 시안확정시 공청회 등 다각적인 여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주 개발목적이 붕어섬과 중도이므로 단순 매각보다는 휴식공간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본건에 대해서 역시 손택용 관광과장의 답변은 중점개발을 위해 매각은 붙가피하며 주차장 및 휴식공간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는 매각처분은 일부지역의 관광개발 치중으로 도 전체적인 균형유지 및 개발우선 순위를 적용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역시 손택용 관광과장은 지난해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계속 사업의 일환인 토지보상을 위한 매각처분이므로 일부지역 투자는 아니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개발사업은 도 전체의 투자효과와 개발우선 순위에 의해 투자해야 하므로 일부지역의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부당하며 균형개발을 감안해 볼 때 근시안적인 관광행정이라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물론 중도관광개발의 현실성이 있으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자원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또 원안가결을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4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강원도장학회 재산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내무위원장 배자 옥입니다. 강원도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8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1월 15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2년 1월 31일, 상정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드리면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승인한 사무직원의 증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하기 위하여 강원도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명칭변경은 현재 강원도 의회사무국을 강원도 의회사무처로 하며 총무, 의사 과장을 총무, 의사담당관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수조정을 현행 44명에서 54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빛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8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1월 15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2년 1월 31일, 상정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역사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기 조성되었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로 임무가 종료된 강원도잼버리 지원단을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한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으로 개편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의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을 설치 운영코자합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62번지 기구 및 인력은 3계 18명이며 본 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하고 청소년의 수련을 위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청소년수련 및 시설관리, 홍보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에 있으며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도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며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민제안 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8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월 31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2년 1월 31일, 상정일자 제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전 도민의 동참기회를 부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안자격은 강원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제안시기는 연1회, 제안범위는 도정시책의 발전방향, 행정의 제도개선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 기타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상은 채택된 창안은 별도기준에 의하여 시상키로 함.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3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자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룡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질의신청이 있어 발언허가를 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림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김형재입니다. 분명히 7조 1항의 자구수정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구수정의 타당성 여부를 좀 검토하셔서 합법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내 청소년은 연간 수련계획에 의하여 거주지 시장,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 자구를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 시장, 군수는 수련장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이 안을 받아 들일 것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김형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의했던 그 안에 대해제안자와 모두 의견을 합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1항 원안은 그대로 살리고 단서조항으로 도단위 행사는 2항을 적용한다. 그럼 그 밑에 항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김형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끝에 (도단위 행사는 2항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민 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3.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안건 14.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1시 39분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2월 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 받고 1992년 2월 6일자로 본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992년 2월 15일자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광용 민방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업무수행책임이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이었다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이원화 된 조례를 단일화하는 것으로서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통합해서 도 의용소방대를 설치조례로 제정하고 의용소방대 설치권자를 소방서장 읍․면장에서 소방서 미설치지역에서는 소방서장과 군수로 하고 의용소방대원 임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장 지휘, 감독체계를 조정하며 소방서장, 읍면장을 소방서장, 군수로 조정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임용권자를 부대장이상은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하고 대원은 시장 군수에서 소방서장, 군수로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는 시군 예산에서 시․도 군으로 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청구 및 지급을 시장, 군수에서 소방서장, 군수로 하고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및 시군연합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합회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 연합회는 도지사가 시군연합회는 시장, 군수가 지원하고 시장, 군수의 의용소방대 관할 구역내 업무지원 요청시 업무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시군의 소방업무가 도의 사무로 전환하므로써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의용소방대 관리 업무가 도로이관 후에도 야근 급식비에 대한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광용 민방위국장의 답변으로는 작년까지는 시장 군수가 지원하고 금년에도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소방차량의 제설장비설치로 제설작업에도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광용 민방위국장의 답변으로는 제설장비는 강릉에 3 대, 태백에 2대 등 활용 중에 있고 시군별 의용소방대까지 확대 봉사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세번째 질의로는 소방대장발령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함이 옳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역시 이광용 민방위국장의 답변은 지역 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변경되어서 법상 지사권한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 견과 내무위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 14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같은 날짜에 본 의회에 회부되어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992년 2월 15일자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용 민방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의 이유로서는 법률 제4419호로 91년도 12월 14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소방업무 수행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전환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여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그 내용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이 시군조례에서 도 조례로 바뀌고 장학생 추천권자 및 인원에 있어서 추천권자가 소방서장 읍, 면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의용소방대장으로 하고 추천인원을 장학생수 2배수 범위로 하든 것을 의용소방대당 각 2명 범위로 하는 것이며 다음은 장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서 군당 각 15명씩이었던 것을 대원수에 따라서 10명 내 지 45명으로 차등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재원도 시군예산에서 도시군으로 하고 장학생의 관리권자도 시장, 군수에서 소방서장과 군수로 하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권자를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의 소방사무가 도의 사무로 전환,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통합하고 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이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내무위 체계자구 심사내용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강원도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0분

교육사회 위원장 황석중 올시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1992년도 1월 1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도 1월 30일 회부되었으며 1992년 도 2월 15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한 제안이유로서는 도서관 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부칙 제7조의 경과조처에 따라 입관료를 폐지하고 동일 지역내에 동일명의 도서관이 소재하여 이용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례 제12조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삼척교육장 관할 동일명의 삼척도서관중 남양동 24-1번지에 위치한 삼척도서관을 삼척남양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입관료 폐지는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부칙 7조와 병행 조치하므로써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은 물론 도서관의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며 동일 지역내 동일평의 도서관명칭은 이용자들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당연히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질의요지로서는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당국의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와 또한 도서관 위치 여하에 따라 이용률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이용률 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관리체제 개선 등 다각적인 추친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서관 위치문제는 가급적 주민생활의 근린에 위치함이 이용자의 편리도모에 좋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주민생활 근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이용하는데 거리상 크게 불편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공공도서관이용자의 연간 증감추세를 서면보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1992년도 2월 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2월 6일 본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2월 15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영중 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한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처제도 실시와 병행 지방행정 교육행정기관 직제가 제정되므로 인하여 하부조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등의 직제가 신설되어 현 운영중인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공유재산 심의회 담당관을 포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와 병행 교육기관의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신설된 직제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 재정관리에 따른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 운용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1992년도 2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2월 6일 본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2월 15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관리국장 김영중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서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도교육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조례는 교육위원에게 회기 중에 한하여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 일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함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법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본 도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여비 차등 지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차등지급 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의의결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 01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1년 12월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제척을 요구한 건의안을 의회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관계 행정부서인 내무부에 건의한 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로 주민에게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일선 행정 시군에서 공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들이 잘못 선정 된 것을 합리화하여 지역개발에 지장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자 은 뜻을 집약 건의한 것을 당국에서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권좌에서 안일무사하고 주민의 고통이나 지역현실의 애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과거 통치행정의 권위주의를 아직도 과시하고 있는 내무부 사고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회신내용 중에서 첫째번으로 "보건휴양 정서생활에 기여할 천혜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미사어구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인 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악의 제일 명소인 울산바위 밑에 재벌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다 파헤쳐서 콘도를 즐비하게 짓도록 허가해서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지 않고 다 파헤쳐 버린 것과는 그 정반대로 그 공원보호 구역이나 또한 자연경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속초시 노학동, 도문동 지역은 평지이며 논과 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부락입니다. 이런 것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과거 일선행정 공직자들의 착각으로 즉 다시 말씀 드린다고 하게 되면 낙후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만 하면 정부에서 투자해 준다고 하는 오판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진정 건의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장이나 도지사께서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도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며 둘째 이번에 회시내용을 보면 70년 3월 24일자로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했다고 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회시내용으로 그러한 논리라면 현재 강원도지사께서 과거 잘못 지정된 것을 시인하고 제척을 지금 애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장이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제척함이 사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국민의 그 고통을 하나의 법으로서 또한 지정된 것이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식 답변이라고 하면 도저히 국민을 위한 행정이요, 또한 정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건의를 공식기구에 부의해서 조사나 심의 한번 하지 않고 결국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궤변으로 답신한 것은 지방의회는 행정의 시녀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간접 표시한 처사이므로 본 의원은 지방의회 존재가치를 수호하고 지방분권의 자치이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 의회에서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척 건의했던 구역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내무부 답변이 과연 올바른 답변이며 타당한 답변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고통이나 지역개발에 무관심하고 지방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회신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대한 멸시적 회시라고 하면 내무부에 강력한 다시 심의 제척해 주도록 요구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본 의원이 의안구비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중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에 의안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제의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의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보고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