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필 의원 발언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창영 의원, 간사에 유기성 의원을 선임하였고 회의결과는 위원장인 최창영 의원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종식 의원의 소개로 공항로 고도제한해제에 관한 청원사항과 김인환 의원의 소개로 등촌동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서 조례개정안 2건, 조례제정안 2건, 승인안 1건, 심의안 1건으로 총 6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강서구 제7회 임시회의에서 구정보고를 청장님을 대신해서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6회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1992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인 지역여건변동 대비 주민생활불편해소등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성은 수도서울의 국제관문지역으로써 개발가능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비하여 녹지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여건은 구면적이 41.43㎢이고 91년말 현재의 인구는 40만9,000명, 주택은 5만8,000호입니다. 올해 재정 규모는 총 750억4,4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60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 변동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대단위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 40만호 주택건설의 10%에 해당되는 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대단위지역개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인구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통대책을 위하여 본청사업으로 지하철5호선 건설과 도시고속화도로인 경인고속도로진입로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양천길확장 및 지구연계도로 개설을 위하여 구에서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들 사업대상지의 보상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본청사업으로 8개 사업에 964억6,400만원의 보상비가 집행될 계획이며 구예산으로 추진하는 21개 사업의 122억4,300만원을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집행되게 되어 보상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인력의 집중지원으로 적기 보상이 되도록 하고 보상자금의 적기 확보와 적기 협의 수용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입주대책으로 동청사부지 2개소를 확보하고 주민사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조정, 공공시설물 설치등 사전대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생활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도로 27건, 상수도 16건, 하수도 14건, 가로등 및 보안등 2건등 모두 59건의 사업에 68억9,700 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낙후지역의 하나인 외발산동에 2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시계획결정과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밀집지역의 도로 7.2㎞를 정비하고 하수도·상수도 시설과 하수관 개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금년에 1만3,400가구에 새로이 보급할 계획으로 계획공사는 이달중에 사용신청을 접수하여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시설비 융자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권 공원정비를 위하여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동에 어린이공원과 쌈지마당을 조성하는 한편 가로녹지대에 무궁화,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친근감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장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용액를 5월까지 완료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이 외발산동에 93년까지 건립되어 농수산물 적정공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창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제3펌프장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공항동 장미마을 침수방지를 위하여 작년도에 단지내 하수관을 전면 교체한데 이어 금년에는 우회암거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곡펌프장신설로 가양동등 4개동의 농경지침수를 방지하고 염창 제1펌프장을 확장이전하여 가양동 일대의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확대를 위하여 보관용기를 지난해에 아파트 10개 지역에 설치완료한데 이어 금년에는 일반주택지역에 735세트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선 동단위별로 시범 운영한 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관용기의 관리는 주민과 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집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지역보도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장비를 보강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확충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급과 모범환경미화원상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항주변지역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촌 자연마을형태에서 발전된 지역으로 구 전체 미개설도로의 65%가 이들 3개동에 편중되어 있고 공항출입로의 가로환경수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12개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에 82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7개소를 완료하고 신규사업으로 5개소를 93년까지 완공하는 한편 방화동 지역에 생활오수관 15㎞를 신설하여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토록 하고 농촌 자연마을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도로 재포장 5개소와 지역연결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확장지역 주민 이주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공항동 1차 단지 옆에 조성할 계획으로 교통부와 서울시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92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토지매입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의 관문로인 개화로의 조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폐농수로와 도로변마을앞 나지로 버려진 땅을 활용하여 한국적 풍물을 보여주는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무궁화군식등 녹지대와 꽃단지를 조성하고 가로시설물과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우리의 고유미와 현대미가 조화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올해에 관계기관에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사업의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사업으로 기본생계를 구호하고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생업자금융자와 직업훈련, 자녀 건전육성을 위한 중·고생 학자금지원등 저소득층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탁아시설을 저소득지역과 주택밀집지역 그리고 주택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에 16개소를 새로이 설치하여 모두 65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구예산사업으로 3개소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와 직장보육시설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가양택지개발지구에도 9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우원하기 위하여 노인정 3개소를 확충하고 노인정 실정에 봉사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작연말부터 우장산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을 연내에 완공하고 공부방도 2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훈써주기교실을 양천향교와 종합복지관에 설치하여 향교의 서당 훈장과 부녀교실 서예강사의 자연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양천향교의 석전제례를 지역전통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교적 전통의식과 서예백일장을 개최하겠으며 구지를 발간하고 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구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문화의 전당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연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교양교육장과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금년 1월에 강서구민의 노래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구의 상징성과 구민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힘찬 행진곡풍으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로시인 작곡가에 의뢰하여 작사·작곡하였고 구의회 의장단과 분과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상징물을 제정하기 위하여 대상물에 주민의 일체감을 나타낼 꽃, 나무, 색, 새 등의 대상물에 대하여 주민선호도조사를 완료하여 선호도가 높은 대상물중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이번 회기에 심의안을 상정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선정하여 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차년도 5대 중점과제를 역점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 건전재정운영으로 각 분야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주민자율운동으로 정착토록 시민단체 연계추진하고 단속 및 행정조치의 확행으로 고질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실있게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노사안정을 지원하고 씀씀이 10%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민주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한가족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작년도에 신설된 동의 청사부지 2개소를 확보하고 급증하는 전화민원수요에 대비하여 자동민원접수기를 설치하고 전 동사무소에 민원인전용 행정전화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행정전산장비 확대보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을 찾아서 돕는 행정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통민원 분소제를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합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생활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기 구매알선 창구, 장애인용 인터폰설치등 17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구의회를 통한 주민요망사항을 수집하고 시책협의로 구정의 효율성과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구정공개와 주민의견수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구내식당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취미크럽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센터의 기능수행에 모자람이 없도록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하여 급만성전염병관리 퇴치와 모자보건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진료기관으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시민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간호사업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관리를 강화하여 건강저해 의약품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출물의 정적처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올해 계획사업을 착실히 실천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 지역이 건강하게 더불어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 1,400여 직원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과 구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편달과 지원을 앙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식 부구청장님 정말 자상하고 훌륭한 구정보고를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보보가 끝났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이 여러 가지 바쁘실 테니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 맨위로

총무국장입니다. 동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통보된 방화지구택지개발지구 내의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금년내 확보키 위해서 승인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방화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동청사부지는 방화1동 346번지2호의 답 일원에 위치한 302평의 공공용청사부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에 7억9,252만1,000원이 방화지구 토지매입비로 편성돼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말까지 매입코자 합니다. 신축비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93년말까지 신축완료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중요재산범위를 1건당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승인안이므로 먼저 질의를 하고 승인여부는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안 맨위로

시민봉사실장입니다. 강서구 임시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관인규칙이 88년 5월1일 공포돼서 시행해오다가 91년 6월19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및 동시행규칙 즉, 총리령 제395호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인관수와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로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둘째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91년 6월19 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규정과 91년 9월30일 공포된 총리령 제395호의 동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인의 비치와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비치와 관수하는 부서를 지정하는것입니다. 즉 강서구청장 직인은 시민봉사실장이, 또 각동의 동장의 직인은 직인이 2개 있는데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하고 또 공인의 조각 및 규격과 등록·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에 따른 서식을 정하는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규격과 인영의 내용 및 공인의 재료, 찍는 위치에 관한 세부규칙을 정하고 공인교부 및 등록·재교부신청과 폐기신고·공고 및 인영의 보존과 인영의 인쇄사용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며 나아가 공인교부신청과 공인대장, 인영대장 및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사고보고서등 서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는 공인의 조각 및 종류·규격과 등록·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서식을 정하고 규격과 인영의 내용, 공인의 재료 및 찍는 위치에 관한 세부규칙 정하며 공인의 교부와 등록·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공고인영의보존 및 인영의 인쇄사용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므로서 공인을 잘 관리하고 관인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건영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년에 저희 재무국 소관 각종 조세감면조례를 12건을 상정해서 11건이 본회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먼저 제안설명하게 된 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도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로서 올해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제공, 지하도등 각종 시설물 관리,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개량과 건설등 각종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를 근거로 1990년 12월31일 각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별조례를 통합하여 강서구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방공사등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4개조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91년 11월21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91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의 92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사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업소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과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종업원할이 있는 바 현행 규정상으로는 사업소세중에서 재산할만 과세면제되고 종업원할은 과세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과세면제규정에 종업원할을 추가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면제한다는 종업원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94년 12월31일까지 시한을 정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효과는 현행 조례로서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지원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는 육성·발전과 지원에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면제규정을 추가하므로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세와 관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2항중 과세면제에 주민세 면제를 추가하여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를 거쳐 12월30일자 서울특별시조례로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를 제외한 22개 구청중에서 21개 구청이 작년에 본 조례안이 승인이 되어서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그건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김인환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박성훈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면제조례는 지난해 12월에도 본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어 그동안 본의원이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등 4개의 구세과세면제대상 지방공사는이들 모두가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중교통수단과 택지개발공급 주택개량 및 건설등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을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사업소세 면제조항에 종업원할을 추가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또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정식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동료의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지방공사 및 공단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하게 되면 불합리하므로 과세면제돼야 한다 하는데 그 근거는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시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중랑구청을 통해 한전본사 건물을 압류해 서울강남등기소에 압류한 사실을 저희 의원님들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는 전봇대, 공중전화부스의 점용은 역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안요지서와 같이 똑같이 국민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44조를 보더라도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우리 강서구만은 91년도에도 감면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청 가운데 19개 구청이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 14개 구청이 이미 납부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한전·한국통신의 계속 점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면적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점용료를 매기는 점용률제방식까지 적용하는 강경한 입장인데 반해 저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재정확충방안으로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철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등 지방공기업이라 하는데 그 운영하는 목적은 공익성을 띤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익영리추구가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다만 현재 채산성이 적을 따름이며 비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면제대상은 부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더더욱이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91년 서울시장으로부터 92년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의 시달에 따른 것이라 했는데 이는 본래의 지방자치제의 본뜻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그 지역특성에 알맞게 법을 정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내지 생활편의 및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방향으로 하향식으로 명령시달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번 강서구지방공사등에관한과세면제에 관한조례개정안을 심사숙고히 생각하시어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상기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의 토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김종래 의원의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원안에 대한 반대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채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님 누구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그럼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은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표결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가 아니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먼저 찬성한 의원님 일어서셨고 그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그러니까 원안에 찬성하는 분이죠.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의석에서 - 김인환 의원님이 먼저 얘기하신 안이 있고 또 김종래 의원님이 한 걸 그 안을....) 지금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은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1항에 의거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하자면 원안에 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 명중 참석의원 25명, 김종래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4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써 김종래 의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김종래 의원의 반대토론이 부결되었으므로 김인환 의원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인환 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지금 김인환 의원님의 찬성발언이 두번 세번 이렇게 돼서 강요된 것 같습니다. 묵시적으로 강요, 그런 느낌을 받는 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김인환 의원님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표결에 부치는 사항이니까, 재적의원 27명중 참석의원 25명,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25명, 아까 원안대로 안이 12명인데 이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입니다. 23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가결됐습니다. 7.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강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를 설명드리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 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8개의 국가유공자단체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합니다. 그 단체의 설립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법인 지방세법 제7조1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를 면제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12월31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년 1월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 8개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되었던 것을 지난해 12월14일 지방세법개정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 제79조1항에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어 본 자치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 8개의 단체가 고유사업을 영유할 목적으로 취득또는 소유하는 부동산 건물·토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면제 신청절차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효과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희등 국가유공자단체의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이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다소나마 재정부담을 경감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는 제9장 61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88년 5월1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1990년 11월6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토록 개정되므로서 일부 지역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료가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991년 12월31일 내무부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준칙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를 참고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정시행령 92조2는 지가산정입니다. 대부료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존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아까 재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과세지가표준에 의해서 산정하던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개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로서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요율표와 같이 별표에 특례요율표가 있습니다만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증가율이 100% 이상 500% 급증한 대부료인상율을 최고 25%의 범위내에서 인상되도록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그래서 22조의2는 증가율이 10%에서 5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에서 500% 인상율을 10%에서 25%, 그 요율표, 기준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적용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개정효과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대부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백%의 급등한 대부료 부담으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을 개선해서 공포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재고라는 효과를가져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논과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상징물지정에따른심의안 맨위로

강서구 상징물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를 상징하고 구민의 기품과 자긍심을 드높이며 구민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회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으로부터 우리 구 상징물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구의회의 심의를 받아 우리구의 상징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상징물로서 꽃이 되겠습니다. 구화가 되겠고 색깔은 구색이 되겠습니다. 새는 구오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구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4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선호도가 15% 이상으로서 높다고 판단되는 1순위 내지 4순위의 상징물대상에 대해서 종류별로 하나씩을 선정하여 우리구 상징물로 심의·지정하고자 합니다. 상징물 선정대상을 말씀드리면 설문조사결과 선호도가 15% 이상되는 것으로서 꽃으로는 국화와 장미, 목련이였으며 색깔로는 초록색과 노랑색이었고 새로는 비둘기와 까치였으며 나무로는 은행나무, 잣나무, 소나무, 수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상징물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91년도 10월22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15일간에 실시를 했으며 실시한 방법은 상징들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물을 선정하고 그 특성을 기재한 설문지 6,000부를 제작해서 이를 산하 동사무소, 구청민원실 등에 배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자별 현황은 구·동 민원인 5,130명, 직능단체 109명, 구·­동 간부 48 명, 강서구거주 직원 96명으로 총 5,38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응답결과 선호도 분포비율을 말씀드리면 꽃으로는 국화등 11가지의 대상물에 대해서 국화간 974명에 18.1% 1위를 차지했고 장미가 913명에 17%로 2위를 차지했고 목련이 871명에 16.2 %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선호도가 15%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7종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색깔로는 초록색등 9가지의 대상물에 대해서 초록색이 1,648명인 31.3 %로 1위를 차지했고 노랑색이 997명에 18.5%로 2위를 차지하여 선호도가 15%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7종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는 비둘기등 11가지의 대상물에 대해서 비둘기가 1,478명에 27.5%로 1위를 차지했고 까치가 1,341명에 24.9%로 2위를 차지하며 선호도가 15%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9종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습니다. 나무로는 은행나무등 9가지의 대상물에 대해서 은행나무가 1,099명에 20.4%로 1위를 차지했고 잣나무가 948명에 17.6%로 2위, 소나무가 939명에 17.4%로 3위, 수빈이 878명에 16.3%로 4위를 차지하여 선호도가 15%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5종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선정대상으로 되어 있는 선호도 15% 이상의 상징물별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으로서 선호도 1위를 나타낸 국화는 관상용으로서 꽃이 줄기에 피며 노랑, 하양, 빨강, 보라색 등의 꽃을 가을에 피우고 화분용으로 많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유인물로 대치해도.... 어떻습니까? 그럼 유인물로 대치하고....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 상징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아니 ,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가니까.... 다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

의원입니다. 구상징물지정특별위원 추천안입니다. 우리구 상징물 지정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섬세하고도 진취적인 검토자가 필요한 바 본 의원은 염창동 장동선 의원, 염창동 문경희 의원, 등촌1동 이춘남 의원, 화곡1동 김종래 의원, 화곡2동 장수덕 의원, 화곡4동 남난우 의원, 화곡5동 정병옥 의원 이상 7명을 구상징물지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의회구상징물지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염창동 장동선 의원님, 염창동 문경희 의원, 등촌1동 이춘남 의원, 화곡1동 김종래 의원, 화곡2동 장수덕 의원, 화곡4동 남난우 의원, 화곡5동 정병옥 의원, 이상 7명 의원를 추천했습니다. 홍의원께서 추천하신 7명의 의원을 강서구의회 구상징물지정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서구의회구상징물지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염창동 장동선 의원, 염창동 문경희 의원, 등촌1동 이춘남 의원, 화곡1동 김종래 의원, 화곡2동 장수덕 의원, 화곡4동 남난우 의원, 화곡5동 정병옥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규정안 맨위로

최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댁내 두루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단체나 모임이 그 단체의 장이나 그 모임을 스스로 아끼고 존경하므로서 타인도 아껴주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각자가 스스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의회상을 적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 92년 2월2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서구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임명된 5명이 참석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돼 있어서.... 심사경과와 안건상정, 구성위원 5명, 그 다음에 24일 참석위원은 4명, 제안요지는 지난번 장수덕 위원께서 유인물과 같이 제안설명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목적은 강서구의회윤리강령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의원의 품위유지와 원만한 회의운영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은 5명에서 9명이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권한은 강서구의회 의원중 윤리강령위반 또는 의원의 의무위반사항 발생시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 협의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명백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찬성으로 징계요구토록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능과 위원회 규정내용, 국회규정 참고, 문제점, 결론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92년 1월24일, 심사장소는 강서구의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규정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 작성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윤리위원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강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의원의 명예를 긍지로 삼고 구민의 신뢰받는 구의회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민주발전에 기여코자 함. 제2조(구성) 위원은 5~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위원회에 서 호선하기로 한다.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다. ②위원의 결원시 충원은 위원의 임명방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리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권한) ①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의원중 윤리강령 위반 또는 의원의 의무위반사항 발생시 위반 내용을 검토하여 위반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 협의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휴회중일 때에는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다. ②위반사항이 명백한 때에는 강서구의 회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를 얻어 징계를 요구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다음 사항이 된다. 1. 강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겸직등 금지 3.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회의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5. 모욕등 발언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발언 방해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 8. 현저하게 의회를 모독한 행위를 한 때 9. 비밀을 누설한 때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최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최창영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이 안을 제정을 해서 상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권한에서 위반사항이 명백한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5분의1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회기가 열릴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7분중 5분의1이면 다섯 분입니다. 반올림해봤자 여섯분의 찬성이면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어떠한 신상발언이라든지 제반적인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서도 좋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의장불신임안건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도 재적의원의 3분의2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는 그 이유가 3분의2로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의 대표인, 구의원의 대표인 의장을 감히 우리 의원들이 동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함부로 의장의 명예에 손상을 시키지 말자는 의도에서 3분의2 정도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권한사항에서 2항 "위반사항이 명백한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본인의 직접적인 사항이니만큼 심사숙고하셔서 이 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 징계요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위원장님 최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궁금한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자치법규 제법에 보면 제79조3항에 "의원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징계지 3분의1 이상은 제명입니다. 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3분의1 이상이고 이거는 간단한 징계입니다. 회의에 출석을 1개월 정지한다든가 하는 간단한 회의를 모독한 사실이 있을 때 그래서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법규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 전체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이면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간단한 징계죠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제명 같은 중대한 거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위원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네, 최환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됐든 제명이 됐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초의회가 열린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성남시의회에서와 또 어느 지방의회에서 기초의원의 발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의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기밀누설에 있어가지고서 공식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밖으로 터져서 나가 유출이 돼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징계고 제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저희 입장에서는 기타 안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원안에 대해서 부의안건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서 실지로 윤리위원회 보니까 법적근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회규정 참고, 심사내용, 조치, 위원회, 심사회부, 문제점 기능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 이거 사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통과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열자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럴 것이고 일단 쭉 보니까 단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말입니다 5분의1 이상인데 이것을....그러기 전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서론에서 말씀을 안올렸습니다마는 구의원으로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의 소지를 가지고 구의회 활동하는 의원님은 한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제명도 있고 해서 5분의1 이상을 조절을 해서 3분의2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 충분하게 사전에 윤리위원회규정안을 사전에 배부했던 사실이 있었고 또 관심 있었다면 좀더 법조항이나 이런걸 찾아봐서 분명히 알았으면은 이런 물의가 없었을텐데. 5분의1 이상의 요구는 회의규칙에 규정되어서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5분의1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5분의1 숫자는 요구하는 숫자지 징계를 가결하는 숫자가 아닌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한 의원이 자주 중복해서 발언하는데 전체의원한테 의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지금 최환 의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원안대로 최창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최창영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

의석에서 - 의장님 !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 들어갔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

이 윤리위원회 규정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규칙을 제정하기로.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이것이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 가부만 결정이 되는 거지, 만약 한 의원이 이 규정에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부결하느냐 또는 결정이 되느냐 이것만 가부만 묻는거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규정사항에 미흡한 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여기서 상정해서 가결이 되느냐 또는 부결이냐 이거는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부다 또는 가다 그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 의원의 발언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가부를 묻지 않고 최창영 의원의 답변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위원회 심의안건으로써 수정없이 가부만을 묻겠습니다. 최창영 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창영 위원장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4명, 찬성 18표, 반대 3표, 기권 3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들어왔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로고도제한해제에관한청원(금종식의원 소개) 맨위로

3동 금종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출하게 된 청원건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손기학 의장님과 원만한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정식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의회 개원후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구민의 봉사자로 열과 성의를 보여 주었고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관내 등촌동, 내발산동, 가양동 일대 공항로 주변 약 5만여평의 건축제한지구 해제요구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68년부터 환지예정지로 묶어놓고 서울시에서 약 50억원를 투입해서 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뒤 현재 도시계획을 보면은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은 국방부의 비상활주로를 위한 고도제한 이유를 붙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고 이 일대 300여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자 86년 9월경에 서울시 건설부협의를 거쳐 5층까지 고도제한을 해제한 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시 고도제한을 묶은 사실과 종전에 이곳이 논밭이 되어 있는 것을 막대한 예산으로 환지를 해놓고 현재 활용도 못하는 땅에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부과되고 있기에 현재 300여 지주들은 이에 반발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현 주민과 지주들은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지주와 주민에게는 이율배반이 아니냐 하는 잦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 열거한 내용과 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고도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된 뒤 또 이를 번복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관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건축허가를 규제해 놓고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고도제한지구가 있는 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은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지역 고도제한지구는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번복행정으로 주민의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청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공항로 고도제한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식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제안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청원사항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강서구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동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추천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그 특별위원회 저....) 예, 말씀드릴께요. 구상징물지정특별위원회는 2월19일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월20일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시고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