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약속된 시간이 약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과 우리 가락동시양의 중추적인 기능을 역할하고 있는 지정도매법인 8개 회사 중에 세 분의 대표님과 중매인대표님, 그리고 본청에서 산업경제국장님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배경 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언급을 해 드렸듯이 저희들은 이 근 1,000억원을 들여서 공영시장을 개설한 취지인 산지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최소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적자경영은 면하면서 유통질서구조. 본래 취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분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고 오후 질문종결이 몇 시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로 하여금 저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설치목적에 부응을 해서 개선방안에 대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조사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1차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중복되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좀 삼가해 주시고 핵심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약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동시에 답변 역시 간단 명료하게 책임있는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먼저 질문하실래요?

지난 1차 조사위원회의에서 본 위원이 수입과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거래의 합법성,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축과장 나오셨어요? 농축과장의 답변이 수입과일에 상장거래 하지 말라는 규정이 법에 없기 때문에 거래제한고시도 없고 상장거래가 타당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당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수입과일에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수입과일의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상장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가락시장의 설립목적 에 비춰봐서 또 농안법의 제정취지, 그리고 현재 수입과일뿐만이 아니고 수입개방화 때문에 국내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는 바나나 생산농가가 약 1,600개 농가가 있는데 작년에 대량수입된 바나나 등 수입과일 때문에 전업 또는 폐농하여 약 500여 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신문보도로 이미 지상에 보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처럼 농촌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이 따로 없고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도시도 잘 살고 우리 도시 사는 거주 소비자들 뿌리도 거의가 농촌입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우리 농가보호를 위해서 설립이 된 것 입니다. 앞에 합법적 농수산물거래과정, 전 91년 관리공사 시정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생산자가 위탁하면 지정도매인이 수탁하고 경매입찰 또는 수의 매매해서 중매인한테 넘어가고 중매인은 소매상인, 소매상인은 소비자, 이런 과정이 합법적인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공사 사 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 과정이 맞죠?

김영근 맞습니다.

농축과장 저 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합법적 농수산물거래과정에 수입업자나 수입상에 의한 상장이나 위탁, 이 것이 합법적으로 법에 나와있는 것 제시해 보세요. 농축과장 제시해 보세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법에는 상장경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출하를 하느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한규정이 없다면, 그러면 생산자에서 합법적 농수산물거래과정에 나와 있는 것이 맞다고 관리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했고 또 농안법에 보면 수입상에 의한 위탁규정이 없어요. 수입상에 의한 위탁규정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출하를 하는데 누가해야 된다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출하를 하는데 산지수집상이나 위탁상이나 중매인이 출하를 해도 괜찮습니까?

현재 가락시장의 수산의 경우 전부 위탁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입니까?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중매인이 출하를 해도 괜찮습니까?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분명하죠?

네. 아, 중매인이 출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중매인이 출하하는 것 된다고 그랬다가 왜 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번복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농담 하듯이 이야기하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법을 제가 잠깐 잘못…….

그러면 산지 수집상, 위탁상 이 출하도 합법적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농안법에 출하를 누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출하를 누가 해도 제한이 없으면 중매인이 출하하는 것도 그것도 합법이지 불법입니까?

중매인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니 라고 다시 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규정에서 그러면 본위원 이 한 가지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농안법 제37조의2와 농안법시행규칙 제12조2를 보면 농림수산부영이 정하는 유통종사자 중에 지정도매인, 임직원, 경매사, 중매인, 매매참가인, 산지농어민은 들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통종사자에 수입업자나 수입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훈연의 대상자를 정한 것이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법적인 유통종사자이기 때문에 교육훈연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해 가지고 여기 열거되지 않은 것들도 포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입업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수입상이나…….

수입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니, 거기에 수입상이나 수입업자가 기타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다 합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지농어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합법적인 유통종사자에 산지농어민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유통종사자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그 유통종사자들은 여기에서 농안법규정 상에 합법적인 유통종사자로 해석을 해야 당연합니다. 수입업자도 합법적인 유통종사자, 농림수산부영이 지정하는 유통종사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수입업자가……. 그리고 수입업자에 의한 상장이나 위탁도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안법에 의한 유통종사자에도 수입업자나 수입상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농안법규정에 의한 생산자에 의한 위탁, 농안법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위탁만이 정당한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수입업자에 의한 위탁이나 상장규정이 없어요. 이 산지농어민에 의한 생산자 위탁이나 산지농어민은 합법적인 유통종사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은 다시 드리겠는데요, 교육훈연의 대상자로서의 유통종사자를 규정한 것이지 도매시장의 유통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을 위해서 유통종사자를 지정한다는 그 규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법에서 보장된 합법적인 유통종사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산지 수집상이나 위탁상 이런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위탁상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업자도……. (「그것은 상관이 없죠. 저것은 어디까지나 농안법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거래품목고시를 한 것이지, 대법원이 정한 품목에……. 그것은 교육과 거래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합법적인 유통종사자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 농안법에 대한 전문적인 권한을 가진 또 법률해석을 할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농안법에 대한 법율해석은 정부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농수산부장관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농수산부장관의 법률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는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는 이것은 사법부에서 해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농안법 제37조의 2에 나와 있는 유통종사자는 농안법 전체의 이해를 돕고 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가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자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 시행규칙의 제12조의2 제1항4호 말미에 보면 유통종사자를 죽 예시를 해 놓고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시주의지 법에서 한정을 해놓은 열거주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농림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앞으로 하고 받은 결과를 최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의 과일류를 수입한 수입상에 출하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제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할 수 는 없습니다만 다만 농안법을 보면 출하주가 누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 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입 농산물의 거래제한고시를 해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명영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영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명영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런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을 거래제한고시를 해서 반드시 도매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마당에 서울시로서 이것이 법에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이것이 농안법상 적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지시에 의거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법여부는 서울시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지만 농림수산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제한고시를 했고 상장거래가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렇지 않고요. 물론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가 명백하게 농안법 상 위법이라고 위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농림수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가 저희들도 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제한고시를 해서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안법의 제1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농안법에서 얘기하는 농산물이 국산농산물임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1조 목적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면 국산농수산물의 유통원활과 적정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생산자가 외국 농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국내의 농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안법이 속한 총체적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정이 있습니다. 농정총칙 제1조를 보면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므로 농산물의 생산가격, 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증진시키고자 정부시책의 방향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농산물이 국산농산물임을 지칭해 주는 근거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수입품에 대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판매는 가격조절목적으로 예를 들면 참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산물 유통공사나 농협중앙회, 수협, 축협중앙회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가격안정 목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그 외에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을 거래한다는 규정은 농안법에 보면 어디 귀절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지시한 거래제한고시, 이 거래제한고시는 대통영영에 나와 있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안법의 전체를 보더라도 국산농산물을 지칭해 준다는 그 근거들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수입농산물에까지 이 법을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래제한고시도 농림수산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이것도 위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36조에의해 거래제한고시를 했는데 거래제한고시는 국산농산물에만 제한고시를 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안법 제1조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과 농정총칙, 여기에 의해서 농산물이 국산농산물에만 거래제한고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 거래제한고시와 지금 도매시장협회에서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중 거기에 거래제한고시된 품목에만 한해 있습니다. 위탁상장수수료중 절반을 도매시장협회 기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형식에는 되어 있지만 강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협회 기금이 현재 전국적으로 70억원 정도가 징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현재까지 한 푼도 사용도 안돼 있지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계획같은 것이 지금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농안법 제36조에 나와 있는 거래제한고시 목적이나 이유를 보면 거래질서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거래제한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제한고시된 수입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에서는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기금으로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거래제한고시가 되었다는 것을 도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농안법에서 거래제한고시를 하는데 국산품 농산물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내립니다. 다만, 농안법이 수입농산물을 생각하지 않고 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농업의 기본법인 농업기본법을 보면 "제15조에 정부는 수입농산물에 대체되는 국산농산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농산물을 상정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율의 조절, 수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수입농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수입을 억제한다든가, 또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든가 또는 세금의 탈루를 방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거래제한고시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안법에서 수입농산물은 거래제한고시를 해서 상장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최종적인 판단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해야 할 판단이지, 서울시가 그것을 판단해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할 처지는 안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정도매인협회는 농안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협회인데 이 협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입농산물의 상장수수료 중 3%에 해당되는 것을 협회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 12월 14일 91년 12월 14일 농림수산부장관이 이 협회기금을 전국의 도매시장에 출하를 잘한 우수출하자에게 이것을 지원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각 지정도매인들이 안내문 약 5만매를 전국의 각 원예협동조합과 작목반에 이것을 배부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회기금은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기금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협회기금이 서울시에서 관여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수입농산물 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합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안법의 설립목적이나 가락시장의 설립목적, 이 농안법을 전부 훑어볼 때 수입농산물이 가락시장에서 상장거래되는 것이 부당하고 타당성이 없고 법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이 서고, 그러면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거래제한고시도 중지를 시키고 수입농산물의 상장거래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수입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에서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도매시장협회 기금으로 징수한 70억원 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수입과일, 여기에서는 이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도매시장협회 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징수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농안법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도매시장개설자가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받는 시장사용료, 그다음에 지정도매인이 출하주로부터 받는 상장수수료, 그다음에 중매인이 매수자, 상품의 매수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로 한 정이 되어 있고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시행규칙에서 요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행규칙의 요율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가…….

산업경제국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과일은 지금 60/100 즉, 60%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협회에서 수입과일 중 거래제한고시된 수입과일, 즉 수입 바나나, 파인애플에서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도매시장협회 기금으로 강제징수하고 있는데 농안법에 나와 있는 법 규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60/100의 상장수수료 중에서 지정도매인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해서 3%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3% 기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농안법에 규정은 없지요?

없습니다.

수입바나나, 파인애플에서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기금으로 강제징수하라는 규정이 없죠?

강제징수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율결의에 의해서 지정 도매입협회에서 도매인들이 자율결의해서 이것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징수라고 하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근거를 본 위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식 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가 번 막대한 돈의 절반을 사용처도 불명확한 기금에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돈이 무려 1년 동안에 70억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락시장에서 48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장께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갖다가 내고 싶어 하는 사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도매인협회의 자율결의의 형식을 통해서 이것이 적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정도매인협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그런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법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농안법 제36조에 명시된 거래제한고시를 원래 이유가 거래질서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거래제한고시가 있는데 이것을 상장수수료중 절반을 기금으로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거래제한고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 근거를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근거가 거래제한고시된 품목에서만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기금으로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서는 기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있는 수입과일의 상장거래는 반드시 확실하게 그 타당성과 합법성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수입과일로 이득보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업자,잘 아시겠지만 수입과일 바나나, 파인애플은 생물입니다.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을 다툽니다. 보관시설. 저온창고라는 특수보관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량유통, 대략 신속이 되지 않으면 농산물, 생물인 농산물 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업자들은 보관기간이 짧으며 특수한 보관시설이 필수적인 특성을 갖는 생물인 수입 바나나 등을 가락시장이라는 대규모 현대적 판매망과. 가락시장 내의 저온보관창고등을 매우 긴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도매법입은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시장협회기금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소득에 비해서는 별 이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징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안법의 어느 규정에도 수입과일의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도매시장협회에서 기금으로 징수해도 좋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91년 3월 30일 도매시장협회 정관에 신설했습니다. 그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락시장 지정도매인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공영도매시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거래제한고시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일에서 기금으로 내놓지 않는 지정도매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굉장히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도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분명히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왜 수입과일만 거래제한고시 되었는지, 또 그 막대한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 농가를 위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라든지 발표가 아 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의 제1조 목적이나 가락시장의 설립목적,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라는 그 목적에 충실한지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특히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보면 수입개방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의 주산지인 서귀포시와 서제주군 지역의 농협취급 농촌 저축액이 이것이 농협제주도지회 자료입니다. 91년말 1,600억원으로 90년말보다 13.3% 증 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바나나가 생산이 많이 되는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농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농협취급 제주도 도시지역 저축액은 91년말 1,260억원으로 90년말보다 25.2% 증가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저축증가액이 떨어진 것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개방 영향으로 제주도 파인애플 재배농가가 1,600여개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전업 또는 폐농하여 년간 500여억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농가보호를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에서 상장거래한다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바나나 등 수입과일은 공산품과는 달리 생물이므로 신선해야 되고 또 장기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락시장 같은 대규모 유통망과 저온창고 등 저장시설이 없으면 유통보관판매가 매우 제한을 받아 썩고 가격폭락을 초래합니다. 91년도의 경우입니다만 떼돈을 벌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무분별하게 바나나를 수입해 온 수입업자들은 월간 적정량 1만톤의 5배나 되는 5만톤을 한 달 사이에 들여오는 바람에 보관창고가 모자라 배에서 썩어가지고 값이 폭락해 국내에 들어왔던 수입바나나 산적 화물선이 소련으로 가게 되었으며, 농촌 한적한 곳에 썩은 바나나를 무더기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저온창고시설, 국내생산농산물, 양파, 사과, 당근 등을 저장하기 위한 이 저온창고시설들이 수입 바나나 등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국산 양파, 사과, 당근 등을 저장하지 못해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공산품도 대규모 유통판매망이 없으면 판매에 큰 지장을 받는데, 하물며 보관에 극히 한정된 시간과 특수보관시설 제약을 받는 생물인 바나나 등 수입과일은 유통판매망과 보관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판매하기 위해 심지어 바나나 수입업자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과대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 오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성잡지나 일부지역신문에 게재된 수입 바나나가 만병통치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현자의 과실. 바나나 원래 어원이 현자의 과실이란 뜻이라면서 인간정신력을 증대시키는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등 현혹적인 내용들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산농산물의 유통 원활과 가격안정으로 국내농가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막대한 돈으로 건설된 가락시장에서 이와같이 국내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수입과일의 상장거래는 불법 부당'하므로 즉각 중지하고 여기에 관련 책임자는 의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합법적인 농산물 거래과정에 생산자위탁에 대해서 생산자위탁 지정도매인에게 위탁이 합법적이라고 답변하신 가락시장관리공사사장께 이 수입과일의 상장거래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 가락시장은 거래제안고시를 저희가 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공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 하시고 시정감사자료에 합법적 농산물, 농안 법 규정에 의한 농산물 거래과정에 생산자에 의한 위탁, 수입업자에 의한 위탁이나 산지수집상 위탁상인 위탁이 아니고 생산자에 의한 위탁이 농안법에 의한 합법시 거래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또 본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91년도 시정감사자과에도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공사사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소위원회에서도 거논이 되었고 이제 개설자입장에 있는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최명진위원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불법이요 가락시장에서 상장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확신을 갖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가락공사에서는 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수입자유화된 바나나, 파인애플 법정도매시장 점유 거래제한고시에 근거를 두어서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상장경매한다고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봐서 지금 계속해서 취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거래제한고시가 되어있고 또 위의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농안법 규정에 의한 합법적 거래과정에 생산자에 의한 위탁이 합법적 거래과정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수입상에 의한 위탁에 대해서 합법하냐 합법하지 않느냐 가락시장공사사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김영근 농안법 제32조 규정에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규정과 여기에는 생산자는 출하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상장하는 것은 출하주로 해석을 해서 법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하다고요?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매시장협회기금 징수는 도매시장협회에서 했지만 그 사용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맞죠?

네. 맞습니다.

농산물거래제한고시 바나나, 파인애플의 거래제한고시 지시한 것 농림수산부장관 맞지요?

네.

기금 강제징수대상은 바나나, 파인애플 2가지 맞지요?

그 부분은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정도매인협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정 도매인협회 대표 중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상장수수료 중 절반 도매시장협회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 수입과일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에만 국한됩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에도 됩니까?

지금 최명진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수입농산물의 취급에 소위 법적논란, 이 문제는 지난 1월 23일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됐고 12월 7일 행정감사 당시에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초점은 농안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공영시장이 개설된 법취지 본래취지에 외국과일을 취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공사 측이나 또 공사의 감독기관의 입장에 있는 본청이나 또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농림수산부의 입장은 최위원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본내 개설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수입농산물은 취급을 안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루과이라운드정신에 입각해서 취급은 하되 제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적문제를 양성화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과정에 논란이 없도록 하자없는 그런 거래가 수반 되려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날수 있도록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짓지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할 께요.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결론으로 지금 나온 내용은 거래제한고시가 농안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제36조의 이유와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거래제한고시를 기금강제징수에 악용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농림수산부가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고 법에는 기금강제징수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 불법이라는 것…….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완해서 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네,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고 지정도매인협회에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최명진위원님께서 지금 수입농산물을 거래제한고시해서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는데 저는 위법부당하다고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만, 수입농산물을 거래제한고시해서 도매시장 상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소비자나 또는 우리 국내의 농가보호측면에서 이것이 유익하냐 또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분석,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거래제한고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그 점을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안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농림수산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답변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농산물의 상장수수료중 50%를 협회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금의 강제징수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농산물은 우리 가락동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상장되고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즉, 국내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정도매인들이 수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상장시키고 있지만 수입농산물은 수입업자가 출하주가 되어서 상장시키기 때문에 지정도매인들로 봐서는 큰 국내농산물의 수집이라고 하는 과정만큼 거치지 않은 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 간다 상장 시키는데……. 따라서 비용중에서 50%를 유통발전 협회기금으로 자기들이 적립해 가지고 국내의 우수출하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사항을 지정도매인협회에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도매인협회 실무자는 아니고 저기의 한 회 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청과주식회사 전무이사 라경만입니다. 가락동에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자꾸 협회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유통발전기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기금에 대해서 자꾸 강제징수 강제징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강제징수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하비용이라는 것이 경비가 별로 안납니다. 수입과일류에 있어……. 또 반면에 내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외적인 면에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전전긍긍 하고 상당히 불안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공적인 기능을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입장으로서 우리가 그냥 좌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입업자들한데 받는 수입되는 수수료 중에서 50%를 적립을 해서 농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시도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의 해서 50%씩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어째서 쓰지 않고 그냥 놔뒀느냐, 하나의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기금이 좀 확정이 돼야 그것이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기금을 걷자마자 그것을 쓸 사업계획 먼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사업을 운영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70억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금 지정도매인협회 업무라는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서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 뜻으로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장님께서……. 농림수산부에서 너희들 걷어라 하는 그런 압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정도매인중에서 기금납부를 안 한 지정도매인 있지요?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라경만 하나입니다. 북마산청과 있습니다. 북마산청과는 지 금 뿐이 아니고 그 사람은 회비틀 전혀 안냈습니다. 도매시장협회 회비를 안냈습니다. 저희 정관에 보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회비를 안내면 자연적으로 제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된 것이지, 그렇다고 안낸다고 그래서 이 기금을 안내서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다. 안내면 그만이지…….

방금 이야기 한 그 지정도매인 제명시켰습니까?

라경만 자연탈락이지요.

자연탈락입니까? 협회에서 제명시키지는 않고…….

라경만 네, 자연탈락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중복되어서 지적이 됩니다만 농안법 목적이나 가락시장 설립목적에 농산물 유통원활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목적입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국내농가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생산자가 국내농가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에서 농산물 나오는 것은 국내농산물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수입과일에 관한 규정은 본위원이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가격안정목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수협·축협중앙회나 유통회사 거기에서만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일반수입업자들이 수입판매 하는 것은 농안법에 의한 가격안정목적에 그 농수산물 수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만 수입하고 거기서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방출합니다. 콩이라든지 참깨, 마늘 이 가격 이 급등을 해 가지고 국내유통시장이나 가격이 혼란이 올 때 수입해서 그 가격안정목적으로 방출조절을 합니다. 그것에 관한 규정은 농안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일반 수입 자유화 품목에 의해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설립목적, 농안법이나 가락시장 설립목적, 공영도매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설립목적이 제1차적인 목적이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대양 신속유통이 필요 합니다. 그 대양 신속유통을 위해서 국내농가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2차적으로 신속대량유통으로 인해서 중간마진이 없기 때문에 중간마진을 줄여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농안법 제정이 되었고 국내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 큰 줄거리에서 보더라도, 그 법 정신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국내 농가피해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례규를 보더라도 수입과일을 이것이 수입자유화품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수입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라 가지고 이것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면 본위원의 이런 지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농협에서 수입해서 당연히 가격안정목적으로 출하조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개방을 인해서 며칠 전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국내산 한우를 대량사육해서 한국에 수출하려고 대양 사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아마 국내 농가들은 망연자실해서 간이 밑으로 철렁 내려앉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에 살고 있지만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농산물 수입은 수입자유화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국내에서의 유통판매라든지 또 그 설립목적에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서 설립되었으면 국내농가보호를 그 설립취지에 맞게 그것이 운영이 되야지 법의 규정에 어긋나 가지고 편법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국내농가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농산물도매시장이지만 수입농산물을 취급해야한다면, 또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농안법 을 개정한다든지 또 그에 따른 국내농가보호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뒤에 수입농산물을 거래해야지 그런 보호차원도 마련되지 않고 법 규정도 미비된 상태에서 국내농가보호를 위해서 설립해 놓고 외국농가를 위해서 외국산농산물을 버젓이 상장거래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부당하고 또 타당성도 없고, 그에 대한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중지. 또는 이에 대한 보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시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지난 1차 조사소위에서 제기했고 그랬지만 마무리가 안 되었고 또 새로 그 수입농산물을 거래해서는 부당하다는 그런 규정들을 본위원이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유통종사자에도 륜입업자는 들어있지 않고, 또 시정감사 자료로 제시한 그 감사자료에도 농안법에 의한 합법적 거래과정에 생산자에 의한 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생산자에 의한 위탁이냐, 산지수집상, 위탁상, 이런 사람이 지정도매인한테 위탁이나 상장을 하게 되면 중간유통마진이 많이 불어납니다. 중간유통마진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농 산물도매시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고 산지농어민이 제값에 출하를해서 제값을 받고 도시소비자도 싼 가격에 그 농산물을 사서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 설립목적에 중간산지수집상이나 위탁상의 이 중간과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입상에 의한 위탁은 그 과정으로 볼 때도 부당하고 불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수입농산물을 거래제한고시를 해서 도매시장에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하게 하는 것이 농안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우선 초점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수산부장관이 할 일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서울특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시지역에서 이것이 거래제한고시되어 가지고 도매시장을 통해서 지금 거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저희들 이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의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서,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아까도 강조가 되었습니다만 수입과일과 기금과 농림수산부와의 이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의혹을 살만큼 되어 있어요. 현재 드러난 상황을 보더라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농가의 피해,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내농가가 피해입는 것은 수입농산물의 수입자유화 때문에 피해입는 것이지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것과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들이 직접 다른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의 이익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소비자나 국내의 농가나 또는 도매시장이나 여기에 이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깊이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공영도매시장, 전국의 농수산도매시장, 공판장, 이것은 농안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7개인가 있습니다. 서울가락시장을 포함해서, 공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안법의 설립목적, 농안법의 제한목적, 거기에 생산자하고 소비자보호 목적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분명히 국내생산자, 국내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거래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위법부당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반 유사시장, 공영도매시장이 아닌 데에서의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수입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수입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툽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희들이…….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져서 공영도매시장에서 국내농가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에서 이 유통을 안 해 주면 수입상들이 이 판매망이 막히기 때문에 수입을 이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한고시에 대해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이것이 거래되도록 하니까 수입이 촉진되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입이 억제되느냐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92년도에 우리가 거래제한고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업자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하는 문제를, 그런데 91년도의 경우에 바나나의 거래동향이 1월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가격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입업자로서는 강제로 상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아니, 산업경제국장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월은 과일이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까? 아니면 과일생산이 안 되는 계절입니까? 7월이……. 방금 7월에 수입과일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7월에는 딸기나 일반 농산물…….

7월만 하락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도 하락했습니다. 물량도 줄어들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과일의 상장거래의무화, 거래제한고시하고 직접적인 관연이 있 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근거도 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거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거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 그런 말씀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말이죠 서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상장을 통해서 거래하게 하는 것이 수입업자한테 이롭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고, 또 수입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은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거래제한고시를 안 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사도매시장같은데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조작해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장경매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일정가격으로 이것을 확정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도매제장에 수입업자 마음대로 가격을 산정해서 판매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가격이 높았을 때 소비자인 도시소비자들이 그 높은 가격에 이것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소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소비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내가 이것을 100원에 팔겠다고 하면 100원에 팔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생물입니다.

그러나 상장을 통하지 않을 때는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거래제한고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농수산부의 지시공문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까요?

농수산부에서 거래제한고시 내용은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도 뭐냐 하면 제한시장 밖에서 유통될 경우 상장경매를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국내유통 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들쑥날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중에 안 됐습니다만 지난 우리 1일 23일 13가지 항목을 질문을 했고 오늘도 약 20여가지 항목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이미 얘기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결론이 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도록 결론을 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어떻습니까? 최위원! 우리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오전의 일정을 그렇게 잡는 것이…….

수입과일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갑론을박해도 그 문제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최위원 양해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타당성이나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최명진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정회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종결을 하고 저희들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20분입니다. 10분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서 1시간정도, 12시30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요…….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소속하고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어 가지고 누구인지 일일이 모르시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국입니다. 지난 1월 23일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공사 사장님에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가락동 시장 내에서는 어떠한 영업이든 어떠한 절차든간 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 또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행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김영근 맞습니다.

서한냉동이라고 아십니까?

김영근 네, 압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답변나올까봐서 고민했습니다. 잘 아십니까?

김영근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아십니까?

김영근 무슨 내용을…….

서한냉동에 대해서 깊이 아십니까? 서한냉동에 대해서 깊이 아신다고 인정을 하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서한냉동은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얼음을 공급한 얼음공장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영근 제가 무슨 내용을 질문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온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니, 설명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김영근 네, 압니다.

제가 1월 27일 이 문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이 사실을 저 혼자서만 저희 사무실에 보관했었고 했는데 그만 기사가 누수가 되어서 샜습니다. 기이 제가 조사한 내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기사로 나온 것은 좀 다르게,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좀 다르게 보도가 되어서 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년도수도 다르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하고 바로 본위원은 암행으로서의 17일 간을 쫓아다녀 봤습니다. 경찰서, 구청 심지어는 세무서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면담을 요지 않았습니다만 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번 내적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측의 답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한냉동은 제가 알기에는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족됨에 오늘날까지 얼음을 공급해 왔다. 맞습니까?

김영근 네, 맞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한냉동은 절차 상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 업을 계속 해 왔다 맞습니까?

김영근 맞습니다.

서한냉동은 지금까지 얼음을 공급해 오는 과정에 관리공사에 보증금을 2억 3,000만원을 낸 것은 맞습니까?

김영근 맞습니다.

또 서한냉동은 월 1,700만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냈습니까?

김영근 네, 임대료 냈습니다.

한 달도 미지불된 것은 없습니까?

김영근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난달까지 완불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 달까지 2개월분이 미납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네.

달수로 따지면 6년 8개월이 맞습니까? 동아일보는 8년이라고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의 조사는 6년 8개월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영근 네, 맞답니다. 6년 8개월이 맞습니다.

동아일보 8년이 틀리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6년 8개월이 맞습니까?

김영근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한냉동이 위치한 장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는 공업배치법상 제빙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를 가졌습니까?

김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영근 서로가 이해를 돕고 확실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핵심을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질의를 받는 제가 아니니까 저한테 맡겨 주세요. 제가 유도를 하든 야도를 하든 저한테 맡겨 주세요. 답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야유를 한다든가 사장님을 어떤 곤경에 빠뜨린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영근 네, 그렇게 합시다.

공업배치법상 현재 제빙공장의 위치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입니 까?

김영근 없는 곳으로 제가…….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관리공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위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김영근 네,

그러면 이 서한냉동은 그 장소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업법 상 배치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업을 6년 8개월째 떳떳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공업배치법에는 위배가 된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농안법에 의한 냉동 냉장창고는 필수시설이고…….

당연하죠.

김영근 거기에 부수시설로써 제빙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제빙시설 포함한 냉동 냉장창고 자체는 농안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서울시가 건립이 되었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좋습니다. 당연히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해서 농안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거대한 시장을 운영 관리함에 반드시 제빙공장이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라고 본위원은 보겠습니다. 하나 서한냉동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서한냉동에서 그 답변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장관리공사로부터 지정시설을 임대받았기 때문에 따로 제빙생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관리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관리공사측에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내용대로 받아 봤습니다만 사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한냉동에 대해서…….

김영근 이번에 보도에 의해서 파악이 되었고 그 보도 조치 후에 소위 제빙시설에 대한 허가문제, 또 앞으로 판매행위에 대한 문제는 별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도· 감독을 하는 송파구청에서 제빙을 만드는 것을 우선 중지를 하고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그러한 시정책이 강구된다는 점, 한 편으로는 서글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6개월도 아닌 6년 8개월 동안을 아무 행정조치없이, 또 위생상태가 어떠한지 당국의 감독도 전혀 없이 6년 8개월을 제빙을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6년 8개월을 계산해 보면 월로 80개월입니다. 80일도 아닌 80개월을 관리공사 측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도를 접하고 나머지 시정책을 연구했다. 잘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김영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것을 1월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만약에 신문에 누수가 되지 아니해서 오늘 비로소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때 내일부터라도 시정책에 들어갔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관리공사는 너무도 안일한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 지적합니다. 본위원은 시의원이라고 하는 자격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이것은 시민이 인정받는 관리공사가 관리를 엄격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2억 3,000만원과 제가 이 말씀은 작년 12월 행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못 보았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작년 12월 행정감사에서 이 자료가 관리공사로부터 우리 위원의 손에 빠졌는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보증금 2억 3,000만원과 월 임대료 1,700만원을 합치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억 3,000만원, 6년 8개월을 곱하면 13억 6,000만원, 거기에 2억 3,000만원을 더하면 15억 9,000만원이 됩니다. 계산산은 맞지요? 보증금2억 3,000만원 아닙니까?

김영근 보증금은 2억 9,9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l6억원이 넘네요. 아니,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해보면 말이죠. 6년 8개월 받은 것을 합해 보면 원금만 해서 16억원이 넘네요.

김영근 보증금은 임대료를 못 냈을 때를 대비해서 받는 것이 보증금이고요.

아니, 물론이죠, 6년 8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잠깐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서는 회의진행상 가능하면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답변중에 그리고 방청석에서 개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해 주시고 오늘 이 조사소위활동 회의는 앞으로 가락시장의 방향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숙한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께서도 방청석에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는 일이 일어나면 제지해 주시고 회의진행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질문 계속해 주세요.

김영근 지금 임대보증금이 2억 9,900만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1,744만 7,800원인데 6년 8개월 받은 것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6으로 곱하고 8개월 이렇게 하면 한 1억 2· 3,000만원이 되네요.

아니죠. 15억원 돈이 되죠.

김영근 네.

그래서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 하는 것은 작년 12월 우리 행정감사 때 자료가 저희들 위원 손에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제가 샅샅이 조사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관리공사측에서 그것은 누락이 됐는지를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누락이 되었습니까? 지난 12월 시정감사 당시에 이것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 못했는지, 그래서 추후로도 조사를 또 해 보았습니다. 추후로 조사를 해 봤더니 누락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같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김영근 우선 이제 얘기한 10억여 원은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1년분에 대한 수입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됐습니다. 사장님, 거기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카피를 해서 이따 끝난 뒤에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네.

정이해서 한 말씀 올린다고 그러면 관리공사는 글자 그대로 가락동에 소재하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본위원은 오늘 이 회의가 오늘로써 종료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왔으므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제도화시장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질타를 받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점차적으로 줄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고맙습니다.

지금 이민국 위원의 질문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그 익일 날 관계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현재 이 시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판장 기본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한냉동에서는 기본시설을 임대받아서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허가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관리공사측에서는 기본시설이니까 별도의 어떤 제빙에 대한 소위 인· 허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주체가 실무적으로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문제는 동아일보에서 기사에서도 지적 했듯이 초점은 제빙은 인체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제빙에 대한 허가절차를 받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공사측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소중천 위원.

네, 소중천입니다. 오전시간이 한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매인의 보증금 관리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매인이 법인한테 납부한 보증금을 말입니다. 사장이 지정하는 은행 한 곳에다 하는 것이 관리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시중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은행 한 곳에 예치하는 것하고 시중은행을 통털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 통제하기가 쉽겠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관리공사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중매인보증금의 관리에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사장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고 미수금 정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하기도 좋고 통제하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89년 4월전까지입니다. 그런데89년 9월 27일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면 중매인이 지정도매인에게 납부한 거래보증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매인의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업무를 다 해야 한다.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조례집 보고서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내가 봐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증금은 사장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고 이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 해 9월 27일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왜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 제가 개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판단이 잘 가지 않는데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죠. 사장이 지정한 은행과 시중은행은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왜 차이가 없습니까?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지정한 은행에다 넣는 것하고 여러 군데 넣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조례를 개정할 때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어떻게 그 당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구를 이렇게 바꿨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가락시장에 지정도매법인별로 거래은행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지정도매법인이 예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도매법인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예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방향을 달리 답변하고 계신데 제가 어떤 법인을 지정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이 당시에 강동국제가 허가취소를 당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 때 그 분들이 거래보증금을 법인한테 납부를 한 것이 어떤 분은 미수금도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실하게 거래를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약 6억원 정도의 거래보증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동국제가 허가취소된 후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 2· 3개월 동안 관리회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법인 대행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법인한테 보증금을 맡겼는데 그 보증금도 받지를 못하고 계속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사장이 지정한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것은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시비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그 때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감은 누구나 잡을 수 있죠. 왜 한 은행 그 사장이 지정한 은행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통제가 잘 될 것이 아닙니까? 한군데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개정한 법은 시중은행 이것은 뭔가 관리공사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천만시민 아니면 4천만 국민을 산지농민을 보호할 농안법 이라든가 모든 것이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조례를? 답변해 보세요.

제가 대략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소중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조예 개정이유가 나오거든요. 있으니까 89년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이유가 뭔지 그것을 조사해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제가 이것은 국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인데 누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법인대표자님들이나 중매인들 누가 생각해도 통제를 하기 쉬운 것을 광범위하게 넓혀 놓았다는 것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사장이, 두 달, 석 달 동안 관이해서 보니까 시끄럽고 물론 그 회사가 그 법인이 무너지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중매인들의 문제라든가, 조합원의 문제라든가, 관리직원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더구나 돈 문제가 개입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6개월만에 싹 바꾸었잖아요. 그것은 오후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시장이 물론 법인도 5개 법인이 있고 공사도 있고 그러나 중매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매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매인들 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위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매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을 바꾸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권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많고 법인과 중매인과 공사간에 문제가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세요? 한 가지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근 그것은 시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시장 내의 질서확립하는 문제…….

네, 그것 말고요. 그러면 중매인하고 법인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근 우선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중매인들의 여망사항은 소위 사무실 일부 중매인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따르는…….

네, 경매에 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 갈등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매인들이 위탁판매를 실시를 오랫동안 하다가 상장경매제도로 바꾸어 나가니까 어떤 수입면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편파적인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인이 l00%의 물량공급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한다고 보십니까? 그 업무를 수행을 100%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근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 경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매문제는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서 작년도 1단계 실시가 되었고 금년 초에 2단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다 맞아야 이루어지는데 가급적이면 경매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2단계까지는 다들 협조가 되고 있고…….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3단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 많이 봐지면 40% 물량이 들어온다고 보고 나머지 거의 60%가 유사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어디냐 하면 제가 가본 곳은 청양리, 불광동, 문내동, 3군데에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는데 새벽에 제가 가서 강원도에서 온 분, 강릉에서 온 분이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서 왜 이리로 옵니까? 서울에 가락시장이 큰 시장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밤에 와가지고 물건을 빨리 새벽까지 들어가야 그 날 소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면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 날 가져가야 되는데 가락시장에 오면 교통의 문제라든가 또 경매를 9시에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상권형성을 자기들이 가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매인들이 여기서 유사시장에서는 다 70%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자재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금방 물건을 팔고 들어오는 것, 또 위탁판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제도권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유사시장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 각 안 들어요? 그래야 중매인들도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그 경매제도에 따른 상인들의 상행위가 보호측면에서 소위 유사시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고쳐져야, 중매인들이 지금 법인과의 마찰이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는데 40%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60%가 다 유사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제도개선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한 두 달 동안 조사한 바로는, 여기 위원들이 각자가 조사한 바로는 2년, 3년이 지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해서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중매인과 법인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물건을 경매하고 해야 되는데. 중매인은 법인보고 다 죽일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법인은, 제가 만나본 분이 없습니다. 법인은 또 중매인들 이 나쁘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가락시장이 운영되겠어요? 안되지? 안되고 있어요. 그 점을 꼭 직시하셔서 유사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중매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는데 가락시장의 중매인들이 제가 중매인에 대해서 조금 나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가락시장의 중매인들이 유사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또 30%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락시장에서 중매인을 하면서 모르게, 그것도 단속을 하려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아까 제가 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그것을 단속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유사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김영근 지금 제가 파악하기엔 가락시장의 중매인이 타 시장에 가서 못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중매인의 어떤 불합리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그 분들이 조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 그 중매인 이름으로 안 되어 있지만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것을 분명히 공사 사장님께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님께 다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직판시장의 기능은 도·소매를 겸용하는 것입니다. 도매하고, 소매하고 규모는 2,000평에서 5,000평 부지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매시장의 기능만 가지고서는 소비자들한테 신선하고 값싸게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체제가 미흡하다 생각해서 서울시내를 전체 15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2개구가 한 생활권역이 되는 데도 있고, 1개 구가 한 생활권역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5개 권역마다 하나의 직판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는데 15개 권역 중에서 5개 권역은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런 기존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런 시장이 없는 데가 10군데입니다. 10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직판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확정된 곳은 4개입니다.

그러면 10군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락시장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출하자들이 그러면 직판가는 거죠? 직판장으로…….

네, 직접도 갈 수가 있고 가락시장의 물량을 받아다가 팔수도 있고…….

아니죠. 직판장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물량이 그리로 직접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가락시장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구리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그래도 가락시장은 순수한 도매기능이고 소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산에 있던 기존시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직판시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순수한 도매시장은 도매기능만 수행해야 됩니다. 직판시장의 기능은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거의 60% 물량이 유사시장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바로 직판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유사시장에서 약 60%의 물량이 유통거래되고 있는데 직판장이 생기면 바로 그 제도가 직판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사시장요? 아니, 직판시장은 현재 4군데를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수협이 한 군데,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축협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농수산물생산 유통과 관련된 조합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 공판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갖다가 물건을 유통을 줄여가지고 값싸게 소비자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글쎄, 값싼 우리 서울시민한테는 좋은 점인데 가락시장에서 지금 중매인과 법인이 자꾸 문제가 되고 유사시장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직판장을 10군데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지금처럼 유사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결과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세요?

유사시장의 업무하고는 다르죠. 지금 유사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소매기능 수행을 해야 되는데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유사도매행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직판시장은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그런 제도예요. 도·소매를 같이 겸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직판시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의 기능이 약화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조사한 것을 국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참고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네, 간단한 내용이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 면 첫째,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같은 큰 금고도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잘 특혜를 지적하셨는데 서울시같은 금고도 거의 90% 한 은행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두 번째 문제는 법인이 그 은행을 한 군데만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행을 거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제2금융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제2금융권에서 사고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5년 동안 오면서 어느 지정은행을 했을 때 사고난 일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죠? 없었으면 법을 바꿀 일이 없지 않아요?

제2금융권에 예탁한 경우에는 제2금융권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전연 없었는데 그것을 굳이 사장이 통제하지 않고 시중은행, 이것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그 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고 사장님도 그 당시에 거기…….

시중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시중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답니다.

그것하고 보증금은 사장이 지정하는 은행,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다르면 사장이 지정한 은행을 관리를 하다 보면 통제가 쉬운 것은 사실이죠? 4·5년 동안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사장이 지정을 해서 그 은행만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시중은행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까?

관리공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이 관리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통제가 더 쉽겠죠.

쉽죠, 문제도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공사 사장의 건의에 따라서 가락시장관리공사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런데 핵심을 자꾸 피해가요. 제가 다 내용을 왜 이랬는가 알고 있는데 어느 개인적으로 어느 법인하고 라든가, 어떤 개인하고 개인감정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개정을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가셔서도 그런 얘기 누가 했을 텐데…….

아니, 그래서 제가 추정한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에는 그때까지 이런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법인이 허가취소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세 가지 문제를 이 문제, 이것 세 가지를 들어주는 조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때 해결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안 되고 관리공사에서 두 달 동안 관리를 대행을 하다보니까 그 중매인들이 건의를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사 빠져갈 길이 없어서 불가분의 이런 조예를 개정한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핵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러나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가셔서 내일부터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장님과 또 어떤 법인과 또 우리 시의원 중에 다섯 분이라든가, 이래서 좋은 방법이 있 면 그 분들 문제도 해결되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소중천 위원이 보증금 적립과 관련해서 관리제도 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증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별도항목으로 이것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9년 조예개정 이전에 관리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적립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중은행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지정도매법인 회사 중에서 중매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증금을 적립한 예치제도의 취지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제도가 좀 강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되는 문제하고…….

관련문제 질문해 주세요.

보증금문제, 이자문제하고 3년전에 파산된 강동국제에 중매인한테 되돌려 줘야 할 약 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 귀속문제, 연결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소중천 위원의 질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안법시행규칙 제2조 제6정에 의하면 중매인은 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업무규정, 우리 소중천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즉, 서울시규칙에 정하여야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자문제에 관련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자문제가 지급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찬반양론이 설득력있게 또 논리적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의 발생소지는 그 동안 오랫동안 중매인과 지정도매인간에 상호부신과 상호대립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점은 서울시 규칙에 따라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는 방법입니다. 이 농안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규칙 제5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당해 중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이자문제 지급은 관계없다든지 지급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에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국제에서 중매인들한테 지불되어야 될 약 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 문제,이것은 앞서 제1차 조사소위 회의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책임이 관리공사 운영, 관리감독 또 지정도매인, 중매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서울시와 관리공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또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즉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불되도록 최대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과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근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 소위원회와 또 저희들과 또 법률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 하고 상당히 토론을 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과 중매인간의 관계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관계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간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이자문제는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다, 또 이자는 받은 후에 귀속이 된다 하는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아직 미결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사장님, 지엽적인 문제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한정된 시간에 오늘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순애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이민국 위원 해 주세요.

오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매인이 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청과, 중앙청과는 각 1%, 농협은 1.7%,동화나 한국은 0.9%를 받고 있는데 농안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일정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과별로 다르다. 또 농협은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 하자면 예쁜 사람은 %를 높여주고 미운 사람은 %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가락시장 내에 거기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얽히는, 그래서 단합이 되지 않는 하나의 불씨가 되는 이러한 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편파 성 있는 수수료를 매겼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각자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무시하더라도 서울청과나 중앙청과는 1%, 동화청과, 한국청과는 0.9%, 물론 0.1%가 대단한 것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동일한 시장 내에서 동일한 관리권을 가진 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세밀히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바로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큰일에서는 사고가 없습니다. 가장 소소한 일에서부터 부화가 싹이 튼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때 관리공사를 담당한 최고책임자이신 김사장님께서는 이런데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어떠한 관리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바랍니다.

김영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매인들 판매요금은 도매시장조례에 의해서 0.9%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이제 지적한대로 농협은 1.1%에서 1.7%, 서울청과는 1%, 중앙청과 1%, 동화청과, 한조청과는 0.9%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농협은 농안법에,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농협판매사업규정에 의해서 농협은 별도로 요율이 결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김영근 농협은 원래가 저희들 이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그러면 가락시장 내의 농협은 별개입니까? 관리공사에서는 농협은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없네요?

김영근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이것에 한한 별도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째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수료문제도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별개다 그러면 농협은 관리공사와의 별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농협은 살림을 다시 나야 되겠네요? 농협내에 관리공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김영근 극단적으로 그렇게 교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대로 지금 답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영근 그 다음에 서울청과, 중앙청과는 1%고, 나머지는 0.9%인데 이 문제는 조예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 여기 도매인과 중매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연합회 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중매인 연합회 대표로서 이주영 회장 지금 와 계시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같은 관리공사 산하 또 우리 도매시장에 5개 청과가 있습니다만 농협을 제외한 4개 법인에도 서울청과, 좀 전에 우리 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서울청과하고 중앙청과는 1%를 지급하고 있고, 한국청과하고 동화청과는 0.9%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0.9%를 줄 수 있다라는 명목 하에 한국청과하고 동화청과는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것은 저희가 서울청과하고 농협하고 우리 같은 시장에서 형평이 안 맞는다, 시장에서 같은 중매인인데 어느 법인은 1%를 받는가하면 농협은, 역시 중매인은 중매인입니다. 농협공판장도 우리 시장에 들어온 이상 같은 중매인인데 1.7%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1회전, 2회전으로 구분해서 합니다만 2,500만원을 1회만 회전을 했을 경우는 1.5%를 받고 2회를 했을 경우는 1.7%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중매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굳이 0.1%를 동일하게 줘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 조례가 그렇게 되었으므로 0.9%를 받는데 저희 도매시장에 시조례 제12조에 보게 되면 법인위탁 상장수수료가 7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권에서 가락동시장으로 가면서 6%로 1%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조례에 이번에 반영시켜서 법인도 7%로 해주고 저희도 이 시장 발전을 일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환원수수료라기보다는 보상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가지고 팔면서 누수나는 것, 교통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됨으로써 이것을 최대한 1.5%는 받아야 저희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전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똑같이는 못 해줄망정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농협은 시행규정이 시조례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르다라고 보면 애저녁에 농협공판장은 별도로 나갔어야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우리 중매인이 평등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형평에 안 맞게 농협중매인은 1.7%를 받고 있고 우리 중매인은 0.9%내지 1%를 받는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도 같은 시장 내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설명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것과 관련되는 항목…….

관련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또 별도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때 하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들을 하시기를 중매인거래보증금,이것 간단하게만 말씀…….

들어봅시다.

거래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앉으세요. 다른 다음 항목에 질문……. 네.

중매인 점포에 매매참가인 불법입주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불법· 변태적인 입주가 지금까지 계속 되었는가, 이것이 국정감사, 또 지난 번 우리 서울 시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과실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류가 86년도에 11만 8,000톤, 91년도에 29만 5,000톤 약 3배 가까이 거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락시장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거래량은 3배 가까이 폭증을 했는데 중매인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실류 중매인수가 입주 당시 33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 작년 12월 말에 277명입니다. 거래량은 3배 가까이 폭증을 했는데 중매인수는 늘어나야 당연한데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각 법인 별로 중매인용 점포를 배정한 것을 보면 서울청과가 109개, 농협이 76개, 중앙이 120개, 동화가 76개. 한국이 77개, 맞지요? 관리공사 사장께서…….

김영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매인을 보면 개설당시와 또 작년 말과 큰 비교 없기 때문에 작년 말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중매인수가 74, 농협은 68, 중앙은 122, 동화는 3, 한국은 11, 특히 저기서 주목되는 것은 동화에 점포수가 76개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중매인용으로 쓰라고……. 중매인수는 3명입니다. 한국청과는 77개 점포를 배정해 주고 중매인수는 11명입니다. 나머지 점포,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관리공사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근 이것은 1차 회의 때 문제를 제시한 사항이고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경위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85년 6월 가락시장 개장당시에 서울시에서 청과지정도매인별로 중매인을 200명이상 확보토록 조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정도매인은 채소와 과실중매인을 구분하지 않고 인원수만 확보를 해 가지고 가락시장에 이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총 1,220명을 청과시장동에 458개 점포에 1점포당 2명 내지 3명씩 입주를 시켰고 88년 9월 채소중매인 점포 431개를 신축을 해 가지고 채소류취급 중매인 682명을 분이해서 이전을 시킴으로 해서 기존의 청과동의 458개 점포는 과실중매인 315명만 수용을 하고 141개의 빈 점포가 생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화청과와 한국청과는 과실중매인이 각 3명, 그리고 이제 11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과실의 중매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용산시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입주한 보조중매인 550명 중 과거에 경매참가 경험이 있는 자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과실경매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이들 매매참가인을 빈 점포에 입주시킴으로 해서 과실경매에 원할을 기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정도매인별로 과실중매인의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정수제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서 과실중매인이 부족한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매실적이 우수한 매매참가인을 중매인으로 허가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 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시인이 되었는데 중매인용 점포에 매매참가인과 기타 상인이 불법입주한 직접적인 책임이 관리공사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승인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영근 그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용산시장에서 가락도매시장에 옮겨질 그 때 상황이 일부러 오겠다 안 오겠다. 그 원인은…….

관리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은 용산과정은 저희들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김영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과에 대한 경매를 원활히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한게 아니고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관리공사의 관리부실이 어느 정도 극심했는가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중매인용 점포를 배정했으면 중매인수를 그 배정된 점포만큼 확충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것은 긴 리논이 필요가 없어요. 논리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중매인용 점포를 배정해 줍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에 지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감사자료를 제가 죽 훑어보니까 감사할 때 마다 지적이 되었어요. 작년에 시정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제를 시행해서 중매인 확충하겠다. 이 답변도 그 때도 나왔어요. 이거 답변 어제 오늘 나온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어느 하세월에 이런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관리시장운영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매참인문제가 나왔는데 매참인은 중매인보다 약 20배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가락시장 개설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경비를 최소화해서 생산자도 이익보고, 소비자도 이익보기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을 서울시에서 93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들여서 건설한 것입니다. 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적자를 많이 내면서 지금까지 혈세를 낭비하면서 서울가락시장을 운영한 것도 유통경비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 생산자도 이익보고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매참인들은 20배 이상 세금을 납부한 그 세금이 어디로 전가가 됩니까?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동화청과의 경우 73개 점포는 이 배정받은 중매인용 점포수의 9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매참인, 동화청과의 경우 과실류 중매인은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참인등 관련 상인이 11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 수에 따라서 유통량을 계산해 볼 때 동화청과 거래과실류의 98%가 중매인보다 약 20배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매참인등에 의해 매매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통경비가 더 많이 들었고, 결국 이것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유통경비를 극소화시켜서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할까 해서 설립된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에 엄청나게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매참인등 관련 상인의 점포배정문제도 발생이 되었고, 법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점포를 배정했으면 중매인을 확충해 줘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거래량이 개설당시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누구보고 분산을 시키고 누구보고 매매를 하라는 말입니까? 중매인은 가락시장뿐만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양대 기둥에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축입니다. 이 축이 합리적인 중매인이 되지 못하고 매매참가인이라는 그 어설픈 등록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본위원이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중매인 확충을 동결하여서 불법적 점포배정을 하고 또 공영도매시장 발전에 결정적 장애 요인을 제공했는가? 그러면 중매업허가에 관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농안법 제23조를 보면 중매업은 개설자의 허가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매참가인은 허가가 아니고 등녹제입니다. 그리고 동시행영 제18조 중매업의 허가기준에 보면 100만원 이상의 보증금납부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자는 4가지 사항만 저촉이 안되면 돼요, 잘 아시겠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두 번째, 중매업 허가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중매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나 그 동일호적 내에 있는 자가 당해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자, 이것은 양곡부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양곡부류 중매업의 경우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한테는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매매참가인이 또는 기타 관련상인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어서 중매업 허가를 안해줬다는 말입니까? 거래량이 저렇게 폭증을 하고 중매인용 점포가 분명히 배정이 됐는데 합법적로, 중매업허가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점포배정과 그에 따른 소비자한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관리공사 사장께서도 답변이 옛날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하나도 진전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리공사 사장말고 산업경제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의 개설자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실중매인, 91년 7월 12일 채소중매인 정원 636각을 76명을 감해서 560명으로 했고, 청과중매인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276명이었는데 이것을 194명을 늘려서 470명으로 정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정수승인에 의해서 도매시장에서 능력 있는 매매참가인은 중매인으로 허가하고 기타 무자격 상인들은 TO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관리공사 사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조속히 이것이 추진이 되도록 시에서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매매참가인이 점포에 지금 중매인용 점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 보니까 88년 9월 당시에 관리공사가 점포의 사용계약을 지정도매인과 일괄해서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도매인과 일괄해서 점포사용계약을 체결 할 것이 아니라 공사와 중매인간 개별 계약방법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시행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에 점포계약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에 점포배정계약0l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하고 서울시하고 중매인간에 직접 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리공사가 전체의 시설물을 일괄해서 지정도매인하고 계약을 했다, 사용계약을 체결을 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전체를 묶어서 이 건물안에 지금 점포가 100개인데,100개를 일괄해 가지고서 어느 지정도매인에 계약을 했다 이것이죠.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책임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도 거기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 계약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중매인 허가를 저렇게 동결을 시켜가지고 중매인 점포는 개설 당시에 배정된 점포입니다, 저것이.

중매인 허가는 현재 중매인 허가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매회사가 지정도매법인이 중매인조합과 협의해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가락시장 관리공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된 자가 적격한 자인지를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심의결과 적격한 자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안법 관계규정에 결격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격한 자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중매인이 확충이 안 되어서 저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자꾸 책임을 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하려는 자세가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잘못했다는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매인 정수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정도매인별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수 지정도매인별로 배정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락시장의 전체 1년간 입하된 물량을 감안해서 전체의 정수를 470명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의 정수, 언제까지 그것을 확충 충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충원하라고 이미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관리공사에 빨리 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언제 지시 내렸습니까?

91년 7월 12일 정수를 변경승인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공사에서는 그러면 중매인과 정수제가 서울시로부터 하달 된 후에 중진인 확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습니까?

김영근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지시가 내려갔는데 심의가 몇 년간 계속 되어야 됩니까?

김영근 그것이 도매기능에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도매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중매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도매인과 도매인간에 정수조정하는 문제 등등, 그래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론을 지을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중매인용 점포수를 원래 배정을 했으면 그 배정된 최소한 배정된 점포수만큼이라도 중매인을 확충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원제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만 끝나게 되 면…….

아니, 작업을 작년 7월에 정수제가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이 이렇게 진척이 늦다면 그것은 어느 하세월에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그래요. 국감에서 지적되고, 시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여기 와서 지적되고 답변도 같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시 또 이 문제를 다짐을 받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 이 답변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김영근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고 과실중매인의 경우에는 지금 276명에서 한 194명이 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아서 194명이 늘게 되면 과실중매인이 276명에서 470명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은 원래 중매인 점포수를 배정된 점포수만큼이라도 중매인은 최소한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수제를 어느 기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수제를 47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70명을 정수제로 정했고 점포문제가 그러면 발생을 하거든요. 점포문제의 해결책,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근 과실중매인 점포는 부족하지 않고 지금 채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과실중매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영근 이것이 점포는 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실무과장이니까 확실하게…….

경매제도를 도입을 하면 경매사가 경매에…….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

관리공사 농산과장 이규정입니다. 경매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중매인이 한 70명 내지 80명 최소한도 경매에 참여를 해야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지적된 동화청과하고 한국청과의 중매인이 3명, 11명, 이것 가지고는 과실이 상장된 물량을 경매를 원활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도매회사에서는 팔아줘야 되는데 저 3사람, 11사람 가지고는 공정한 가격형성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매참가인을 활용을 해서 개장이후 현재까지 중매인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왔는데 그것이 점포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매인이 모자라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중매인을 빨리 충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또 매매참가인에 대해서는 중매인들하고 세제상에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법인 간 또는 중매인과 중매인간에 또 상당히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채소중매인들은 점포수에 비해서 상인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채소를 취급하는 것을 전업을 해서 과일은 점포수보다 상인수가 적으니까 전업을 한다든가 이런 희망자도 파악을 해 가지고 기이 허가된 중매인들의 상권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640여 명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현재까지 7월에 시달된 것을 아직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해주시는데 원칙을 지금 정수제를 어떻게 해서 470명을 무슨 근거로 해서 470명, 지금 7· 80명 필요하기 때문에 470명이 나왔죠? 그러면 배정된 점포수만큼은 중매인을 확충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또 그 지정도매인 관계를 봐 가지고 배정해 주겠다 이 말씀 이죠, 중매인수는?

그러니까 거래물량이라든가 또는…….

우선 배정된 점광수는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매인에게서…….

그 문제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시장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처리능력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법인 별로 소속된 상인수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정된 점포수, 그것은 관련이 없이 중매인을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감안이 되는데요. 이것은 세부적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이 아니고 이 문제가 여기서 중매인용 점포는 배정해 주고 또 중매인은 확충을 안 해주게 되면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또 됩니다.

점포 재배정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네, 고려가 됐습니다.

고려가 되어야지 이것은 제1순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개설 당시에 점포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용산시장에서 이동할 때.

1차 재배정을 했습니다.

1차 재배정을 했어도 그 때를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배정된 점포 아닙니까? 그 때 지정도매인간에 세력, 또 거래량,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당연히 배정된 점포수에 맞게 중매인을 확충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이론이 없죠? 관리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론이 없죠?

김영근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이 없죠? 그 문제는.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470명으로 정수를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이 없다는 뜻인데, 알았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중매인이 연간 거래금액이 3억원일 때 매매참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을 21만원을 냅니다. 중매인은, 매매참가인은 435만 3.375원, 참!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또 질의할 것 있지만 다른 위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최명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발언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 농산과장님 이규정씨 답변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안법에 중매인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있는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농안법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난 1월 23일 집중적으로 토의한 사항입니다. 농안법 에는 없습니다만 관리공사지침에 보면 매매참가인, 즉 매참인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사무실은 둘 수 있으되 점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상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규정 과장님께서는 운영 상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법을 준수하고 법에 맞는 모든 관리를 해야 될 관리공사에서 법을 무시하는,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를 넉넉히 사용 하지 못하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참인은 넉넉히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시장을 원활히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다. 그것도 반대로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사용률이 적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참인은 점포사용률이 %가 많고, 이것이 어떻게 일관성 있는 이야기이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은 형평 상 그때 그때 적당히 주먹구구식 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1월 23일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의혹도 샀습니다. 어떤 의혹을 샀느냐,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시장내의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중매인은 많은 수가 사용을 못하고 법으로 매참인은 점포를 사용할 수 없거니와 상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가 넉넉히 간판 붙이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관리공사측에서 원활히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의혹이 생기느냐,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사용하라고 인정을 해주면 아무 것도 없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매참가인에게 점포를 사용하라고 할 때에는 내용 상 거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삽니다.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민국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앉으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고 법으로 절대로 기자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된 사람이 앉게 되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규정 과장님을 잘 압니다. 관리공사 농산과장을 하시면서 소신있는 관리를 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제가 27ㆍ8일 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존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고 생기면 법인과 중매인간에 원만한 타협을 하시오 하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는 과장님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공사의 한 과장으로서 작든 크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솔선수범하고 그 시정을 원활히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과장님이 되셔야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발생이 되면 법인과 중매인과 원만하게 타협을 하시오 하고 제2선으로 물러서는 태도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지 그런 문제는…….

따라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소류중매인조합연합회가 1월 12일자로 매주 일요일 휴무로 하자 하는 결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연합회장님, 답변…….

소중천 위원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사활동에서 수의매매수수료 부분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고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잘못이 되었다는 사실이 립증이 되었는데 수의매매수수료 문제로 중매인들이 수십 차례 불법타당성을 법인한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수의매매수수료는 받으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심지어 관계기관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경하게 주장하니까 법인들이 그 법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1991년 2월부터 기록상장, 기록상장이라는 것은 농안법에 없는 것입니다. 기록상장수수료라는 새로운 이름을 빌렸어요. 그래서 기록상장을 할 수 있게 하여주면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인위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확약서를 법인이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공사측에서 알고 계세요? 공사에서는 상장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인은 그 중매인들한테 93년까지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밖의 일이죠.

상식밖의 일이죠? 그러면 농산과장님, 잠깐만 이리 와서 이것을 보세요. 확 약서입니다. 91년 1월부터 기록상장을 실시하되 수수료는 1%선에서 실시하며 각 중매인 본인과 수양 및 가격은 합의하여야 하며 이제까지 내는 상장수수료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유사시장을 제도권시장으로 정착할 때까지 자유롭게 위탁받을 수 있게 책임을 진다. 단, 1993년 12월 31일까지 하되 그 후 유사시장이 제도권시장으로 정착하지 않았을 때 회사와 재협상한다. 두 공사에서 두 법인에서 써준 것인데 이 회사하고 다른 공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인데 공사측에서는 상장경매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91년 7월 1일부터는 위탁판매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 1월에 이런 사실을 두 개 법인에서 써 주었어요. 지금 농산과장이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을 이 문제도 두 개 회사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 드렸어요. 확인서 써준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3월초에 우리 의견이 집약될 거예요. 그 때까지 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가락시장 다니면서 생각을 해 본 사항인데 중매인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지요? 소위 무슨 한국청과면 한국청과의 중매인, 중앙청과나 서울청과에 중매인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것으로 해서는 중매인들이 너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각 법인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신문에 난 것처럼 메론을 어디에서는 5,000원 갔는데 이쪽에서는 2,000원 갔다. 그것은 가락시장 중매인들이 전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매인한테 이런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어서 우리 시장자체가 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으면 중매인의 소속을 해체해서 자유경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할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김영근 그런 얘기를 간혹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시간을 갖고 우리 소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연구하고…….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매인이 소속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지정도매인이나 중매인이 그야말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이 영업을 영위하겠다 하는 그런 양식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차원까지는 아직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느냐 하면 자유,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매인들이 연합해 가지고서 어느 특정 지정도매 법인의 거래에 전부 불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소속제 소속이 없는 상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 이것을 시행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낸다고 그러면 중매인 허가를 신청할 때 법인도 중매인 될 자격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행법에는 법인은 못 하고 법인이 중매인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가락시장 창설 당시에 중매인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매인허가신청서 별지에 보면 14-2호 서식에 보면 구비서류가 이력서에 법인인 경우 임원 이력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도매인들 법인이 너무 방대하다, 비대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매인들도 중매인 자격을 반납하고 법인을 설립했을 때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느냐? 있습니까?

김영근 이 문제는 이것 끝나고 간담회 하는 시간에…….

그래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질의 마칠께요.

이민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요즈음 다시 제가 가보니까 어떤 대책마련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장님에게 질의 합니다. 가락시장을 돌다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점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 공간마다 점포가 아닙니다. 공간외적인 얘기입니다.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월 23일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후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글자그대로 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재내시장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빈 공간에 관리공사에서 인정을 해서 앉아있는 사람인지, 법인에서 인정해서 그 자리를 얻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상행위를 하고 있고 어느 상인은 간판도 붙이고 전화번호까지 붙였습니다. 이것을 지난 1월 23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7월 1일자로 시정을 요구했다, 관리공사에서는 7월 1일부터 연구를 하고 있다, 시정하고 있다, 그러나 92년도 2월까지 와서도 내내 연구하고 있다, 시정하려고 한다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실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상식으로 봤을 때에 1월 23일 이 자리에서 질타를 당했다고 하면 바로 사장님은 1월중으로 조치가 내려져서 2월이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리작업이 되었어야만이 관리공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조치하겠다. 내년 2월 19일 다시 또 이 자리를 갖는다고 하면 또 빠른 속도 내에 정리하겠다. 이런 관리를 계속 하실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김영근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할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제가 챙겼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민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데를 찌른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총 수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415개소가 됩니다. 농수산물이 335, 음식물이 40, 일용잡대가 25, 그 다음에 청과지역에 300개, 수산지역에 75개 직판서비스동 지역에 37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제가 조사한 것은 417개인데요.

김영근 415개인데 두개가 차이가 되겠고만요.

그 사이에 없어진 모양이죠.

김영근 그래서 여기 대표자들이 왔습니다만 도매인대표 또 직판대표 또 유관대표 자들을 모시고 이제는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이런 것을 없애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짐을 드리고 또 우리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사 법인이 합동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한 일주일동안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2월까지는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고 또 그런 계획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2월까지 끝내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3월까지라도 끝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식후에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한 10분 쉬었다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안법 제정취지와 가락시장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본 조사소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인 이유와 목적중에 하나였던 관리공사의 운영, 관리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관리공사 사장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어떤 식으로 있었습니까?

김영근 정년이 되어서 부장 한 분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기분에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부장급을 다 옮겼습니다.

과장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근 우선 계장급은……. 과장급까지 갑자기 해 버리면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과장들이 있습니까?

김영근 몇 있을 것이에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총무부장입니다. 3년 정도 된 사람은 있습니다만 5년은 없습니다.

보직이 5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하신 분은 안 계시고…….

네.

네. 알았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이 고이면 썩게 되고 어느 자리든지 동일한 보직으로 계속 있게 되면 그 보직으로 말미암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주장이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만이 최선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이런 전제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관리공사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정취지나 가락시장 설립목적 또 관리공사 업무를 보면 원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농수산물유통이나 농수산물 매매에 오랫동안 경험이 많고 또 관여한 지정도매법인에 의한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가락시장의 운영관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특히 관리공사 임직원이 현재 267명입니다. 그리고 관리공사의 91년도 임대료와 시장사용료가 100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경비에서 104억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첨가가 되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그리고 시대 발전에 맞는 가락시장의 운영 관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시점이 도내 했다. 그래서 관리공사의 기구개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공사 사장님과 산업경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고 있는 외국의 경우 또 우리나라의 가락시장 외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입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6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소친모 관리사무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6명에서 2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267명이라는 대규모 인원과 또 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나 본위원의 이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개설자인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관리공사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막대한 100억원이 넘는 인건비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좀더 지출 면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을 지정도매인한테 파견해서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정도매인을 파견해서 지정도매인만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나머지 가락시장이나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부수되는 문제 는 지정도매인한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먼저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에 넘어 가겠습니다.

가락동 관리공사가 발족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정부가 확정을 하면서 그 안에 농수산물유통구조근대화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락동에다 도매시장을 건립하기로 해 가지고 80년 3월에 건립자금으로 세계은행과 5,000만불의 차관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은행과 차관사업협정을 하면서 세계은행이 이 시장을 관리할 관리공사를 세계은행의 의견을 들어서 설립하도록 하는 그런 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방안을 그 당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공사기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물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유일한 선택, 최선의 방법은 저도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사의 제도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관리공사의 업무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을 여기다 파견해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그 동안 모든 현업업무는 현재 민영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까지 전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공동묘지까지 관리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 지하철운영도 이것을 지방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남병원도 시립으로 있다가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추세는 현재 관리공사를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최명진위원님께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연간수입이 100억원 정도인데 인건비로 91년도의 경우에 104억원을 집행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영개선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 도매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대전의 경우를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대전 도매시장의 경우에 부지는 우리 가락동 시장의 약 13%에 불과하고 건물은 가락시장의 8%에 불과합니다. 또 취급물량도 가락시장의 6.6%에 불과하고 직원수는 가락시장 직원수에 비해서, 21명인데 7.9%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조그만 규모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방대한 물량과 방대한 시설과 또 많은 종사자를 지도· 감독해야 될 가락시장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것을 지도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희 서울시의 가락동도매시장 이외에 2개의 도매시장이 더 건립해서 운영되게 되면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차 가락시장의 시설도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도 현대화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해서 경영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론이 못나고 또 우리 본 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에서 결론이 못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니까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안법을 보니까 농안법 제12조 제2항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를 지정도매인으로 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는 관리공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지정도매인에 의한 도매시장 운영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공사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가 지정도매인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예외적인 조항으로 관리공사가 설립됐을 때는 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둘째, 산업경제국장께서, 대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 인원, 거래량 그것과 관리사무신의 인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 관리공사 업무에 의해서 본 위원의 주장을 또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농안법규칙 제1조의2 관리공사 업무가 나왔습니다. 이 관리공사 업무에 첫째,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 농안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대로 관리공사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 및 지정도매인등의 지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정도매인한데 위임할 수 없는 서울시에서 직접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문제는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지정도매인한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매시장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대규모 관리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안법에 의한 업무를 볼 때 이런 대규모의 관리공사의 필요성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써 관리공사의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91년, 92년 비슷합니다. 상장경매거래 활성화, 두 번째 유통인 지도, 세 번째 유통정보수집 전파, 네 번째 시장환경 관리, 다섯 번째 시장질서확립,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서비스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공사 주요사업계획 91년 92년, 단지 92년에 추가된 것은 경영합리화, 이것이 추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앞서 농안법에 규정된 지정도매인등 유통인 지도는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 문제는 꼭 서울시에서 안하고 지정도매인에 맡겨도 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곁들여서 상장지도반 문제, 지정도매인하고 관리공사에서 매일 59명의 대규모 인원이 상장지도반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 의회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보면서, 또 외국의 경우도 본위원이 또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시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이 마지막 번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민원인민원서류에도 들어있는데 계근대 설치문제, 이 문제도 물론 본위원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의견들어 보니까 장단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다고 하지만 현대적인 방법이고 시대는 매일 매일 바뀌면서 점점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근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상장지도반하고 경매인 활성화하고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 더 추가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근대 설치문제는 관리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시설 같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방대한 시설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물부지 연면적이 16만 4,000평이 있고 건면적이 7만 6,400평이나 됩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관리하는데 거기 필요한 소요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용양을 초과해서 지금 농수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138%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방대한 처리 물량 또 거래금액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종사자가 무려 2만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이 2만명의 유통종사자들은 오랜 상관행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을 앞으로 상장경매제를 확대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오랜 상관행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또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현실여건이 아직 미 성숙된 상태에서 이 인력은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량도 적정물량으로 이것이 감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가 선행되면 그때 가서 도매시장의 기구를 감축하거나 또는 경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 인력을 더 줄이고, 관리공사를 없애버리고 폐쇄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안법에 의한 관리공사의 업무를 보 더라도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또 이제까지 조사소위활동에서 지적된 것처럼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유통인의 지도 감독입니다. 유통인의 지도 감독만 제대로 되면 하등의 나머지 문제는 지정도매인한테 맡겨도 문제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이민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관리공사에서는 발뺌을 합니다. 이민국 위원께서는 농산과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하면 관리공사 역대사장들, 이사들 다 그런 식으로 회의에서 답변했습니다. 중매인들이나 기타 관계상인들이 무슨 문제에서 건의하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당신들 간의 문제다. 서류에 근거로 나와 있어요. 공문서에 진짜로 지도 감독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감독 안 할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전부 간섭하려고 하면 사실 이 숫자도 부족합니다. 1만 5,000명 1일 물동양, 1일 출입차량대수 지금은 국가경영목표도 가능하면 자율적이고 간섭을 덜하고 자유를 많이 주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또 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관리공사문제가 서울시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공사 중의 하나고 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또 현재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100억원 수입에 104억원 지출, 여기에서 세계은행 차관이라든지 그 차관을 갚기 위해서 지출된 돈 때문에 이런 적자운영이 되었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않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 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도 못나오는 상황에서 또 진짜로 지도 감독이 될 것은 당신들 간의 문제라고 발뺌을 해버리고 안 할 것은 세세한 것, 그런 것까지 지도 감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상거래라는 것은 자꾸 답변과정 중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관행도 있고 관행에 대해서 본 위원들도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관행이라는 것, 관행도 있고 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거기에 전문지식과 경험과 그런 능력이 없이 또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관리를 한다면 서울시의 적자, 서울시의 혈세낭비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회의활동 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도 왜 관리공사가 적자경영을 계속하는가 해서 이 본 조사위원회 구성활동도 거기에 연유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잘하자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사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또 산업경제국장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현재 계신 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책임문제 따지자면. 그런데 90년도 91년도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동향보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매인들 조합에서 무슨 일 활동하고, 뭐 회의하고, 뭐 결의하고, 어디서 몇 명 모이고 이것을 동향보고서로 해서 사장 결재까지 받고 농산과장 결재받고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매인조합들이 감시의 대상입니까? 중매인들이 무슨 큰 위해작용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렇게 위험물 입니까? 중매인들이? 동향보고라고 공식문서로써 사장 결재까지 받았다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려고 했다가 너무나도 이 문제는 파문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내용자체는 떠나서라도 안 했습니다만 왜 이 문제하고 관리공사업무하고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리공사가 꼭 지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율에 맡기고 해서 가락시장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발전시키고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게끔 모든 것이 관리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막중한 도매시장입니다. 가락시장에서 재채기하면 다른 도매시장에서 감기 걸릴 정도로 영향력 이 큰 시장이 가락시장입니다. 김영근 사장님과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신 가운데 본위원이 이렇게 깊숙한 문제까지 질의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도 현재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또 서울시와 관리공사와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제했듯이 관리공사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위원이 확신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부터 연구검토하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절실해서 이 자리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만 제가 우리 최위원이 질의하신 항목과 관련을 해서 부연을 좀 하자면 우리 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가락시장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농민신문에서 사설과 다른 논단을 통해서 앞질러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그 분들의 논조는 지정도매법인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관리공사가 흡수를 해서 직할로 운영하는 방법, 반대로 관리공사를 폐쇄하고 그 기능을 지정도매법인을 통폐합을 해서 그 분들이 대행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소위 기사가 앞질러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큰 대규모의 공영시장이 개설된 지 30년만에 이제 겨우 정착하는 정도 단계에 있듯이 이제 7년 미만의 공사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최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 이 회의 종료 후에 토론을 통해서 길게 보고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데 대해서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관심의 항목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 같이 좀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이민국 위원, 질문을 해 주시죠.

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 마당에서 본위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월 6일부터 활동을 해서 오늘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여기에 참여하시느라 두 번씩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지적했습니다만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이요 또한 없어서 아니 될 시장이라는 것, 자타가 공인 하리라 믿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이 말하듯이 생산자인 1천만 농어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고 또 소비자 1천만시민의 경제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년여에 걸쳐서 이만큼 성장한 것도 많이 발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또 저희들도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엄청난 대지 위에 그 많은 분들을 수용해서 많은 물동량을 소화시키느냐 이것 이상의 자본과 이것 이상의 고통이 분명히 따르리라 믿었습니다. 저희 위원 다섯도 밤잠을 설레면서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제도화시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그래서 서울시민이나 농어민이 가락농수산물시장하면 위대한 시장, 역사가 증명하는 아름다운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젠가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대충 그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산물 상장되는 물품의 누락, 경매사의 가격조작, 관리공사의 운영비리, 점포부정임대. 공간장소 부정인정, 불합리한 월정료 징수, 관리공사의 관리능력 부재, 상장을 해도 수량과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공사에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 개인위탁판매로 물량을 빼돌리는 방법, 수수료를 위법징수하는 방법, 허위낙찰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소위 뺑뺑이를 돌려 가격을 조작하여 농민을 울리고 폭리를 취하는 방법, 비상인문제 등등 대충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소소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과 직판인과 매매참가인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공사와 법인과 중매인이 3박자가 맞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공사와 법인과 중매인의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떠한 유행가 가락이 나오더라도 박자를 잘 맞출테고 어느 명곡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리듬을 잘 탈 것이다. 그러나 이 3박자가 맞지 아니 하기 때문에 비리는 비리대로 잡음은 잡음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난항을 갖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도매법인. 중매인 등이 3대 주체가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요구하는 정착된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3대 주체가 각자의 이해에 얽혀서 협력은 커녕 각자 제몫 챙기기 여념이 없다. 또 자기의 이익을 찾아오는데 여념이 없다. 이들 주체들이 각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면 정부가 자금지원, 세금면제했습니다. 그러나 3박자가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뒷받침도 소멸되고 말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공사와 법인과 중매인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당하게 어느 누구 앞에도 결함이 없는 시장이 되기를 본위원은 소원합니다. 또 김영근사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간 작년 12월부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김사장님을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 1천만시민의 책임하에 질타를 받았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좋은 시장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은 소견서를 써서 서울특별시장님에게 제시를 할 테고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계산도 해 봤습니다. 물론 6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국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해결 못한 것을 시의회에서 한번 해결 해 보겠다는 저희들의 소신도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지난 1월 23일, 오늘 이 양일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사이에 조금 오해스러운 점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 처녀 질의입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3년· 4년째 되면 좀더 여유있게 좋은 질의ㆍ답변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께요.

네.

준비해 온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은 문제이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본 위원회에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관리공사사장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정도매인, 청과지정도매인에 국한되겠습니다. 상장수수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농안법 규정에는 그러나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1,000이 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조례로 60/1,000, 6% 규정이 되어서 6%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는가. 해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정도매인 상장수수료 6%는 지금 서울시조례로 중매인의 경우 2%의 중개수수료 이것의 형평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매인 중개수수료 몇% 받고 있습니까? 관리공사 사장님, 2%가 맞지요?

김영근 네.

중개인은 2%밖에 안 받는데 지정도매인은 6%, 이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특히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이지 지정도매인의 이익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중매인도 이렇게 2%밖에 안 받고 중개를 하는데 다섯 개밖에 안 되는 청과지정도매인, 현재 중매인 및 관련 상인은 520명 이 사람들은 2%씩밖에 안 받는데 5개 청과지정도매인은 6%, 뭔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는, 가락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총 거래류의 0.5%만 시장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어떻게 하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데는 1.5%인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0.5%만 받는 이 취지도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개인의 위탁, 중매인의 중개수수료는 3%나 4%로 상향조정해 주고 지정도매인은 상장수수료를 4%나 5%로 상향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이 주장이 결코 옳다고 단정 짓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가락시장의 구조개편 문제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90년의 경우 청과부류 경매율이 28%였습니다. 이 경매율 28%를 놓고 볼 때 거래량 68%는 1 내지 2%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거래량 28%는 6%의 상장수수료를 받았다고 추정을 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정도매인은 적자보지는 않았습니다. 90년대 적자본 지정도매인 없지요? 본위원이 재무제표도 전부 확인했습니다만 적자로 안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91년 7월부터 21개 품목의 상장경운제 확대실시, 그리고 92년부터는 50개 품목의 상장경매제 확대실시로 6%의 상장수수료를 받는 품목과 거래량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장수수료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그 동안 위탁할 때 1 내지 2% 위탁수수료를 받던 품목은 축소 내지 폐지가 됩니다. 세번째, 오전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수입과일의 상장수수료 6% 받아서 절반 도매협회기금으로 내놓고도 지정도매인들은 이익을 봤습니다. 상장수수료로 받은 약 95억원 그 절반 도매협회기금으로 내놓고도 이익봤습니다. 즉, 3% 가지고도 괜찮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번째, 5개 청과지정도매인이 출하요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0년에 18억 4,000만원, 91년 30억 8,500만원, 판매요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0년 19억 4,600만원, 91년 30억 9,800만원. 출하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0년 1억 8,300만원, 91년 2억 3,700만원, 90년의 경우 요금과 보상금 합계가 39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90년의 상장수수료는 얼마를 받았느냐 164억 2.500만원, 164억 2,500만원의 상장수수료 중에서 요금과 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39억 6,900만원으로 %를 따지면. 24%에 달합니다. 원래 서울시조례는 거래액의 0.9% 이내에서 요금과 보상금 지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장수수료로 전환시켜서 계산해 보면 30%가 됩니다. 거래액의 0.9%는 상장수수료의 30% 이내 그렇게 보면 91년의 경우는 요금과 보상금 합계가 64억 2,000만원으로 상장수수료로 받은 334억원의 l9.2%에 달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소중천 위원, 이민국 위원이 1%, 1.5%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회에 제출한 시정감사자료가 틀렸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입수한 요금 지급현황하고 비교하면 실제 지급비율이 1%가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자료를 제시해서 오늘 이민국 위원님이나 김순애 위원님 소중천 위원님이 혼동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2월인가 본 위원이 이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밖에 안 됩니다. 90년, 91년 요금과 보상금이, 그렇게 보면 조례에서 0.9% 이내이기 때문에 보상금 0.9% 출하요금 0.9% 하면 1.8%입니다. 이것과 시장사용료로 납부하는게 0.5%입니다. 그러면 2.3%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도매인들이 상장수수료로 받은 금액 중에서 공식적인 지출이 거래액의 2.3%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초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별도의 경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인이익을 포함을 한다고 보면 이제까지 위탁관행으로 되었을 때는 1 내지 2%의 기록상장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1내지 2%를 추가하면 4 내지 5%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장수수료만 받아도 지정도매인은 이익을 남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적은 상장수수료를 받고 설립취지에 맞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중매인의 중개수수료는 상향시키고 지정도매인의 상장수수료는 하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곁들여서 중매인의 중개수수료 상향조정 필요성은 왜 또 제기되었느냐 하면 그동안 관행으로 거래되었던 위탁판매시에는 7내지 8%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상장경매제가 이렇게 확대되다보면 2%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전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장경매제 확대와 더불어서 그 동안 상장경매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정도매인의 상장수수료 6%는 하향시키고 이제 상장경매제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동안 위탁관행때 받던 수수료보다 1/3에 불과한, 또는 1/4에 불과한 중매인들의 중개수수료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근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떨어지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최위원님께서 그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또 오늘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법인도 나와 있고 또 중매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법 취지도 살리고 또 양 이해당사자들의 실정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하나의 과제로 남겨서 여러 위원님에게…….

본위원의 취지도 지정도매인과 중매인이 양대 기둥이기 때문에 또 경영 상 적자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설립취지, 가락시장의 설립취지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과제로써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달리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상으로 우리 조사위원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본래의 취지인 앞으로의 관리공사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합리약인 대안, 건설적인……. 그래서 가락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리공사 그리고 8개 지정도매인의 대표님, 중매인 대표님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중매인 대표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매인연합회 김수호 부회장님 나와 계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부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주영 연합회장 말씀하십시오.

거래보증금 이자입니까?

다음 말씀 전에 잠깐 제가 한 말씀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회장님 말씀 중에는 거래보증금을 냈을 때는 거래에 대한 상관관계 상 냈는데 거래가 그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상장거래를 뜻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오늘 이자문제가 거론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자문제, 그때 못 들으셨나본데 농안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중매인 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즉, 서울시규칙에 중매인 보증금에 관해서 이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불해야 될 것 인가, 안 지불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으면 이런 문제발생이 안 생기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당해 중매인이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중매인 이자문제에 대해서 앞서 제1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오늘 또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중천 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자문제가 이렇게 법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특히 서울시 규칙에, 그래서 이자문제가 계속 중매인과 도매인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안 되게끔 하려면 서울시규칙 개정이 선결요건이지 않느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관계 상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들어보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회의가 빨라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좀 짚고 넘어 갑시다. 나중에 또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 회의가 개회된 뒤에 이 의견서를 받았는데 의견서를 받아서 검토도 안 해 보고 또 관계되는 자료도 집중적으로 연구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원자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여러 날 두고 지금 몇 달 두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위원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침에 갖다 준 이 의견서를 그냥 이 자리에서 읽으면 우리 위원의 품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주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매인을 대표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저희는 가락시장에 지금 채소부와 과일부로 분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부 쪽에 의해서…….

아니, 지금 중매인 자격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가락시장 안에 채소부 연합중매인과 과일부의 연합중매인 두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부 쪽의 시장…….

그래요. 한 5분 시간 드릴테니까 나와서 발언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매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락농협공판장 구광모입니다. 85년 이전 후 6년 여간 가락시장 운영실태에 있어서 법인의 무분별한 편법된 운영과 또 관리공사의 감독소홀과 중매인들의 편법 운영영업행위를 본 조사위원회로부터 많은 문제점의 지적과 노출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91년 가락시장 중매인 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중매인이 900여명이 되고 매참인이 400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실적이 약 7,500입니다. 그 7,500을 1인당 분석해 보면 약 5억 4,000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실적가지고는 중개인들이 생활하기가 참 곤란하고 현상유지하기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이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영시장이 조속히 정착하고 발전하려면 중매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6년여간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유사업자들 방치해 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시장의 유사업자들이 실적을 100% 세금을 부과를 하든가 영등포시장의 도로를 점유해서 그것을 점유 못하도록 환수 한다든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해주었더라면 유사업자가 오늘같이 날로 번창하고 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과일부의 91년도 과일 총 가락시장의 3,30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바나나를 1,500을 빼면 1,800을 했습니다. 과연 그 분석을 보더라도 현재 채소보다는 과일이 중매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유사시에 전업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이것을 금년에는 벌써 50여개 품목을 상장기도 했을 때에 날로 수입이 없는 가락시장의 이쪽보다도 수입이 있는 쪽으로 상인들이 흘러갔을 때에 가령 가락시장이 앞으로 더 침체 되고 우리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중매인으로서는 생활이 더 암담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때 오늘 이 소위원회에서는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영등포나 청량리나 수유리가 공공연히 이런 유사업자들이 직거래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비자나 생산자를 보호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똑같이 세제를 100% 부과를 시키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여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들도 보호하고 또 날로 번창하는 유사업자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점을 좀더 시 지원이나 관계되는 법인쪽에서도 고발을 하든가 유사업자를 고발하든가 해서 점차 번지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도 정지를 시켜서 그 물량이 도매시장에 유입이 되어서 도매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첫째 의견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매참인 관계에 대해서 지적 되어 가지고서 지금 관리공사로부터 선정을 한다는 것을,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일부쪽에서는 현재 5년 이전당시 동화, 한국청과에서는 과일중매인을 4명 이라는……. 이것 채소에만 영리를 편중편익을 했기 때문에 상장된 과일을 경매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편법으로 매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 손을 들고 나온다면 많은 6년 동안 외상 대금이라든가 또 현재의 세제면에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 판국에 또 공공시설 전화도 지금 마음대로 달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을 못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그 사람들을 전원 구제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소부에는 중매인이 충분한데도 매참인을 영입한 것은 조금도 이 해를 못하겠지만 과일부중에 부득이 도매법인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매참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중매인들이 전원 구제되어야만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이 보호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채소부에 있는 것을 과일부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네, 청과부를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면 그 사람들 구제를 해서 현재 외상이 많이 깔린 것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 구제를 해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청소는 원인자, 제공자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은 생산자입니다. 그러면 수익자는 법인입니다. 법인과 생산자가 수익을 보는데 청소비를 중매인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비가 지금 현재 월 3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만 한 달에 약 600여 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인이 마땅히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도 중매인이 부과한 것은 이것은 좀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만큼 중매인이 부담하겠다는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턱대고 우리의 법인이라든가 합의 없이 모든 청소비와 공공경비를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할 우리가 청소비를 물, 의무를 규정을 해 주어서 부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가치를 지우지 않고 법인이 임의적으로 청소비를 전부 중매인에게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더 합의를 해서 타당한 청소비를 부과시켰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해에 바나나가 1,500여 억원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1,500억원 상장될 때까지 그 중매인들의 예상이라든가 또 생물이기 때문에 바나나는 후숙기간이 약 5일 간 소요됩니다. 그 동안에 감량한 물건이라든가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 세원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1,500억원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또 감량을 뗀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엄청났는데 지금 법인에서는 유통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를 떼고 현재 우리 중매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요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조례에 보면 법인들의 수익의 150/1000은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막대한 예상값이라든가 과표가 그 만큼 높은 것을 봐서라도 마땅히 이것은 요금을 지급한 후에 2%라든지 법인들의 발전기금은 별도로 우리 모가치는 제한 후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주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세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서비스의 과세특례 과표가 900만원입니다.

우리가 세금관계는 저희 위원회소관이 아니니까 세금관계는…….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세제문제에 불이익을 당한것을…….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동안 죽 과정에서도 저뿐만이 아니고, 다 안 되었습니까? 아직…….

다 되었습니다.

굉장히 느낀 점이 가능하면 이 법의 규정에 충실하고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지정도매인은 지정도매인, 중매인은 중매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정도매인은 지정도매인의 이익, 중매인은 중매인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영도매시장발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다는 대전제하에 유통종사자들이 종사하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방금 나와서 말씀드리신 그 중매인대표께서도 그런 내용이 많고 가능하면 웬만한 이해관계 타산에서 본위원회에서 꼭 다루어서는 안 될 사항같은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원만히 처리하는 방향을 다른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큰 줄거리,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소위원회 조사 설립목적에도 달성하기 어렵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왕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금 문제에 있어서 출하자와 중매인에게 지급하는 요금이 150/1000인데 출하자한데도 150/1000이고, 중매인한테도 150/1000의 요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합해서 150/1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지정도매법인대표님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국청과 전무이사 나경만입니다. 제가 23일은 참석을 못했고_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 또 한 느낀 바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한편 죄송한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지정도매인으로서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 하게끔 운영해 온 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우리 최위원님께서 자꾸 이익에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좀 이해를 구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지정도매인 수수료 인하문제를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때 이제 집하요금, 판매요금, 시세보상금해서 현재 산술적으로 볼 때 1.8% 지정도매인에게 지급을 하고 또 0.5% 시장사용료를 내면 2.3% 공식적인 지급이 된다. 6%중에 이렇게 말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3.2%가 맞죠?

네, 3.2%요 3.2%니까 4% 내지 5%로 해서 수수료 인하를 해서 생산자나 유통비용을 소비자한테 보호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인입장에서 이해를 구하는 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월정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월정액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5%, 6%씩 받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느냐, 물량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상장경매가 시작되는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상장경매가 시작되니까 직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임직원들이 112명입니다. 우리가 63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112명인데 그래서 6개월간 인건비급료하고 나간 것을 따져보니까 바로 1.8%가 나옵니다. 1.8% 우리 총 수수료 수입에서, 그러면 3.2%, 1.8%면 그것만 해도 약 5%입니다. 5%가 되는데 거기에서 더 줄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중매인측에서나 또 과일부대표들이나 과일부중매인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 법인으로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이것으로써 종결짓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락시장을 위해서 중매인은 물론 또 관리공사는 물론 저희 법인들하고 수시로 만나 가지고 시장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문의하셔서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대화의 시간도 자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인연합회 회장님께서 한 번…….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성약하고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소속은 가락도매시장협회 가락지회 지회장입니다. 그리고 강동수산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름은 홍중표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각도에서 소신있게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것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 동안 수행해 온 과정이니까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섭섭하다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이틀째 참석해서 느낀 결과는 이 도매시장, 제도시장의 집행은 우리 법인과 중매인이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됩니다.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은 관리공사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는 법인과 중매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과 그 다음에 생산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입주할 때는 그렇게 뼈저리게 못 느꼈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그래서 중매인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엔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나간 소위원회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지금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그러니까 중매인과 법인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1일 물량을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하루에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신선하게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흐르느냐면 원래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하나 한 사람이 24시간 잠을 안 자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해 주시고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러한 역할이 저해가 안 되면서 제도적으로 규정적으로 틀에 맞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노파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이 지금은 상당한 국익차원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많이 지탄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종사자들은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내가 한 발 앞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 규정이나 농안법 상 그리고 제도적으로 상장경매가 안 되었다 뿐이지 지금 물량의 흐름은 엄청난 양이 흐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썩어서 버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올한올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 같이 신속하게 흐르는 것이 규정과 법에 맞도록 흐르도록 맞춰주시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몸부림이고 우리 법인과 중매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많은 대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을 검토하고 연구 하는데 나무만 보고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 주시고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 상태를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상장경매로 가는데 법인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현재 선진사회에서 눈, 비, 바람, 기온, 노천에서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에 흐르는 물량이 이 시설에 맞는가 이 시설에 맞아야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신속하게 흐르는 형편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도적이나 규정적 그리고 중매인과 법인 간에 상반과 이해관계, 중매인과 소매인간의 이해관계, 매매참가인과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에 앞으로는 인력난이 겹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하차의 인력난이 엄청나게 겹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상하차의 인건비가 아마 물가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락시장을 상하차하는 것을 모든 것을 기계화시키려면 시설이 따라줘야 되고 그만한 캐퍼를 가져야 됩니다. 시설의 캐퍼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지정인으로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나나 상장처리문제 그것은 어느 각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그것이 국익에 굉장히 이익되고 그리고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중매인들한테 굉장히 보람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생산자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것은 여러 각도에서 제가 증명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과정이 농림수산부장관령으로 정할 그 시점까지 무수한 검토와 토론과 좌담과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공청회도 가졌고 거처서 다 가졌습니다. 각 기관에서 모여서 검토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으로써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과정과 경위 나타난 현상을 총 파악을 해 줘서 국익차원에서 그리고 규정적인 문제가 보완이 안 될 때는 나중에 보완해 주시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3% 법인 수수료문제 이것은 상당히 델리케이트 합니다. 3%를 떼어놓고 아까 청과부류 중매인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그 물량을 취급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러니까 중매인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건의도 여러 중매인조합에서 건의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시각이나 우리 농림수산부의 견해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수입농수산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요금을 지급했다 하면 명분이 안 서지 않느냐, 그것은 억제하고 우리가 통제해야 될 품목인데 그것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자금을 준다는 것은 좀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도 고려된 사항으로 중매인조합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3%를 떼어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농수산물을 제도시장에서 통제로 묶어놓을 때에 우리 법인 자체에서도 결의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기금 수수료 받은 것, 수입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우리 법인의 이익에 그냥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능히 3% 떼어 가지고 그 때 생산자단체의 연석회의석상에서도 기꺼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환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생산자들도 굉장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생산자 단체들 협의회 했을 적에. 그래서 그런 각도로 떼어져 있는데 그것을 막상 떼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 생산자단체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유통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쓰여 져야 될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만큼 모아지면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안이 우수출하자를 한번 선정해서 집행해 보자 하고 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협회에서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장,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시는데 실지로 현장에 나와서 우리 법인이 집행하고 있는 집행과정을 하나 하나 스크린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의 업무도 한번 생일점검해서 업무량을 체크해 봐 주셔가지고 가장 보람적인 소위원회 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가락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인을 대표해서 누가 한 분 또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근 관리공사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근 1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재무경제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관리공사에 애정을 가지시고 그간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해줘야 할 부서가 되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시정을 요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관리공사 임직원은 물론이거니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도매법인과 또 중매인 그리고 전체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에게 잘해 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공사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관리공사 임직원들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을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법인들, 또 중매인들, 우선 관리공사의 역할도 역할이겠습니다만 도매시장의 기능이 잘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법도 좀 잘 지켜 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이 원활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관리공사 사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재무경제위원회 특히 우리 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 걱정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사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소위원장 입장에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이어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저희 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단체대표님들께서도 의견발표를 통해서도 나왔듯이 공사와 법인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법인과 중매인간의 이해관계도 얽히고, 같은 중매인끼리도 취급하는 품목, 업종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다 보니까 시장 안의 이해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이제 7년째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으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공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접근을 한 데는 저희들의 자세는 정말 순수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의 편도 아닌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도 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문제를 나름대로 진찰을 이미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처방을 내리고 수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가 3월초 임시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혹시 의문점이 있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공사를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가 다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로 직접 간접 우리 관리공사의 운영문제에 하나하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보람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리공사는 앞으로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합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남으셔서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