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1월 31일자 민방위과장 보직 받은 김영민입니다. 일선행정 경험은 없 지만은 배우면서 진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우 의원입니다. 제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금번회기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조례안과 재산관리등 각종안건을 처리하고 자 하는 것인만큼 배부하여 드린 의 사 일정표와 같이 회기를 2월19일 1 일간 갖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 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문백면장관사 부지교환의 건입 니다. 문백면장관사가 노후되어 신축 하고자하는바 현 관사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관사부지로 부적합 하여 인근 사유토지와 교환 신축 을 하고저 합니다. 두번째로 지도소연구과제포교환 입니다. U.R협상에대비 농업의 국제대응 력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사들의 새로운 기술 연마를 위하여 지도 사업용 연구과제포를 확보코저 산 간 오지에 있는 군유지와 소재지 근처에있는 사유토지와 교환 연구 과제포로 활용코저 합니다. 세번째, 여성회관증축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건은 기 의결 1991 년12월31일날 기 의결되었으나 위치 가 미 결정되어 다각적으로 물색한 바 부지가 없어서 현 의회사무실을 3층으로 증축하여 여성회관으로 활 용코저 합니다. 네번째, 의회사무실 신축입니다. 현 의회사무실이 협소하여 여성회 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의회사무실은 본청사내 정구장에 신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 문백면 장관사는 문백면장관사 부지교환 확 보를 330㎡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연구과제포는 교환 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2,205㎡ 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현 의회사무실을 3층 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 본청사 내의 정구장에 지상2층의 철근콘크 트 스라브로 해서 991.73㎡로 신 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교환 및 신증축현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환현황은 소유별은 진천군이 되겠고 소재지는 문백면 봉죽리 308-3번지의 대지금 대가 261㎡ 그리고 건물이 81.32㎡입니다. 추정금액은 약 2,370만원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문백 면장관사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사 유지 문백면 옥성리 316-1번지 답 1,504평중 330㎡를 저희가 문백면 장 관사하고 교환을 할계획입니다 그래 이것의 가격은 약 2천만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천군 소유로서 이월면 노원리에 943-1번지,943-4번지,944-3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 전부 평수로 환산하면 498평이 되겠습니다. 이 추정금액은 저희 가 약 2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소 연구과제포로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토지인 진천 벽암리 315-1번지 답 3580㎡중 2,205㎡를 교환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추정가격은 약 2천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 다. 다음은 건물 신증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증축은 진천군 읍내 리 435-7번지 건물 453.6㎡가 되겠 습니다. 소요금액은 약 3억정도 되 겠고,의회사무실 신축은 진천군 읍 내리 463번지 현 그러니까 진천군청 청사내에 위치한 정구장위치가 되겠 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991.7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금 액은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확보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문 백면장관사 및 지도소연구과제포는 상호 교환하는 것이므로 재원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성회관 및 의회사무실은 먼저 여성회관은 3층으로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국비 225백만원을 투입을 하고, 군비 75백만원을 투 입해서 3억원을 가지고 증축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은 6억을 가 지고 신축 할 계획인데 여기서 여 성 회관 건립비로 기 책정된 예산 1억5천을 이것으로 환원하고 재원 대체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4억 5천만원은 기채 또는 차후에 예산 이 확보가 되면은 기채를 안하고 도 그냥 해볼려고 지금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을 검토한바 교환재산에있어서 문백 면장관사는 노휴되고 도로변에 위치 하고있어 관사로서 부적합한 실정이 므로 사유지문백면 봉죽리 박종복의 답 옥성리 316-1번지 1,504㎡중 330 ㎡와 교환하여 신축하고져 하는것이며, 농촌 지도사들의 새로운 기술연마를 위하여 지도사업용 연구과제포 를 마련하고져 군유지 1,649㎡, 사유지 진천읍 벽암리 정영덕 소유 답 진천읍 벽암리 315-13, 580㎡중 2,205㎡와 교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없으므로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건물신축에 있어 여성회 관은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건전가정 육성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 업 지도 및 복지증진과 교양교육을 통한 구심체 역활을 수행하기 위하 여 현 의회사무실에 2,3층을 증축하 여 현 의회사무실과 같이 여성회관 으로 활용하고 의회사무실은 군청내 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991.73㎡신축하는 것으로 관계법 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몇가지 의문나는것 좀 말씀을드 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노원리 군유지와 정영덕씨 소유 답 교환건은 이미 간담회에 서 본의원이 품고있는 의견을 말 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이 수용이 된걸로 이해를 하겠습 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드리겠는 데 여하튼 우리 의사가 수용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것은 진천군재산증식 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의문점이 있더라도 간담 회나 대화시간에 하기로 하고 단 한 가지 문백 봉죽리 그지금 현재 문백 관사 부지와 건물 2,370만원의 추정 가격이 산정돼 있고, 그리고 교환대 상 토지인 박종복씨 소유 330㎡에 대한 추정가격은 2천만원으로 되있 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해서 교환하는 겁니다만은 추정가격에 37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의문을 좀 풀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추정가격 인데 실제 감정을 해보면 가격차이 가 어느정도 될지 지금 아직 미정입 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부문 은 상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상호...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겁 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인것이 2 천만원이 되고 저희것이 2, 370만 원이많다고 그러면은 그 사유토지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70만원을 더 더 저희한테 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물품대체취득건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량 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의한 군 본청 의전용차량의 정수책정및 기존 노휴 차량과의 대체폐차로 타 시군 기관장 의전용 차량과 형평을 유지 코저 합니다. 두번째로 농공병진화로 인하여 기 업의 불법 환경오염사례가 빈번하므 로 환경업무지도단속에 기동성이 요 구 되어 이륜차를 대체취득하어 신 속한 환경업무처리로 환경오염을 예 방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물품취득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체취득으로서 2건이며, 대수는 3 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 취득한 것은 전부 대체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대체취득에 관해서 이 의가 있는건 아니고 우리 군청 관 계 실과장님과 우리하고 간담회석 상에서 논의가 됐는데 보건소찝차 구입관계는 여기에 어째....

네, 그것은 아직 인제...저희가 폐차처리는 돼있고 예산이 수반될 그 무렵에 가서 저희가 올릴려고 합니다. ( "예" 차영철의원 대답) 그래서 아직 예산추경이 언제될 지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저 희가 대체취득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올릴려고 요번에서는 뺏습니다.

그리고 저기 환경보호업무에 지난 번 정기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는데 환경보호 업무가 앞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그 차량이 군청에 운영하는 서로 2개과 3개과가 연계가 되서 운영을 하기때 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기동 단 속같은때 차량필요시에 그 차를 배 차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별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거기에 서 그 T.O를 아직 못받았죠?

받았습니다.

받았죠.

받아서 저... 조달요청중에 있습 니다.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코란도 찝차인 데 훼미리형 그 찝차인데 이것은 환경업무전담용 차량으로다가 그 색깔까지 다시 지금 도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대체취득하는데로 환경업무 만 종사할 수있도록 활용을 하겠 습니다.

사회과장 김주필입니다. 진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령 대 통령령 및 시행규칙과 보건사회부고 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코저 합니 다. 주요골자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을 결 손처분할 경우 승인기관을 도지사에 서 읍.면장 확인과 군의료보호 심 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 관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안이유와 마찬가 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진천군의 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은 대불금의 상환방 법이 대불한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 도록 되어있고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 방세체납처분의 "예" 의하여 징수 할 수있도록 되어있어 대불금상환의 무자로 부터 조기에 징수할 수있고,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 으로 상환이 불가능한때는 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처 보호기관이 결손처분할수 있게 되어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 정능률의 향상이 예측되며 관계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소방업무가 광역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시행하고 있는 진천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92 년1월17일자로 도조례로 제정공포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 저 합니다. 진천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광역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진천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92년1월17일자로 도 조 례로 제정공포시행함에 따라 본조례 를 폐지코저 제안합니다.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 소 방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여있는 소방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 로 일원화 됨으로 소방법 제8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의 설 치 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 련 검열 복제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어있어 1992년1월17일 충청북도조례 제1970 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와 충청북도 조례 제1971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 정 공포되었기 진천군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진천군의용 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 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진천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 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12월31일 개정공 포된 지방자치법에 군의회에 사무과 를 설치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 현 행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하 고자 진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 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의회 사무기구를 군의회사무과로, 군의회간사를 사 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 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 항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은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사무 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2항,제 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마치겠습 니다.

없는데요. 없는데... 여태 조례나 법규정에 없는 직제 이름을 사용한 것 같애요.

진천군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 민국 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 경 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 인회,광복회등이 단체를 설립하 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한편 순국 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의지를 이 어 그들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진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 세과세 면제 조례를 제정코저합니 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의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과세 를 면제하며, 면제대상세목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가 되겠 습니다. 기타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거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 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국가 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임대, 기타수 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 는 소유하는 부동산에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 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예, 있습니다.

예, 김창수 의원입니다. 우선 순국선열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차원 에서 뿐만아니라 군의 행정에 있 어서도 특별한 배려가 수반되야함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 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단체가 구 성원이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순국선 열들의 높은 호국정신을 기리고자하 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 믿어 근 본적으로는 찬동을 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 면제 대상과 사업의 종류 그 리고 그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확한 규정이 본조례안에 포함되어 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2조에서 면 제 대상은 제1조에 규정한 단체라고 하였으나 제1조의 조문 구성이 난애 하여 그 대상이 지방세법 시행령 79 조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규정되는지가 불분명합니 다. 따라서 본조례안 제1조에서 말 하는 면제대상은 본조례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것이며 이자리에서 그 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조 제2항에서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대상임을 알수있을 때에는 신청 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조세 형평의 예외조치로서 면세를 납세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군수가 직 권으로 혜택을 주는것은 과잉친절 또는 선심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데 직권면 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째, 본 조례안은 부칙에 적용 시한를 1994년12월31일 까지로 규 정하며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창수 저, 과장님 말요 저기 제1조,2조,3조,4조 한것은 뒤에나오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의원 이 보기에는 제79조 19항에 보면 재향군인회 또 1항에는 종교및 제 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 2항에는 예를들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뭐 이렇게 해서 쭉나온단 말요. ( "예" 재무과장 대답 ) 그러면 거기에는 재향군인회이 라는 것만 19항에 들어가있지 뭐 다른것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여기 에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근 거를 다른데다 두고 이법을 하신 단말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 례안을 통과를 시켜줬을적에 이밑 에 나와있는것마냥 군수가 직권으 로 할 수있기 때문에 다분히 우리 가 이것을 조례안으로다가 통과를 시켜줬을적에 군수는 직권남용을 할 소지도 있죠.

예,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

이것이 지방세법이 전면개정이 되 어 가지고 26호, 27호까지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서 부터 90년도 까지 제정 된 데는 1항부터 25항까지밖에 없죠

예, 추가됐습니다.

추가된것은 제가 책자를 못찾아봤 습니다만은 1항부터 25항까지만 내 책을 찾아봤어요.

예, 27항까지 지금 늘어나 있습니 다. 그래서 26호에 그 국가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광복회,4.19의거 상이자회 또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또 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및 대한무공수훈자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 다. 26호에 이것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구법을 보신것 같은데요. 구법에는 여기도 저기가 있습니다 만은 구법에는 이런 사항이 명시 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1년12월말에 전부 개정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 조례안의 동기와 배경 이 몇일있으면은 선거체제로다가 지금 대비해서 특수이익집단에 대 한 정부여당의 선심용이냐 뭐 자 꾸 이렇게 말들이 많다고 ( "예" 재무과장 답변) 그래 이것을 왜 하필이면 이 시 기에 이 조례를 만드느냐에 대해 서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건 고마운데 저희가 그 러니까 지금 저희관내는 이조례는 앞을 보고서하는조례인데 지금 현재 로서는 국가유공단체에서 가지고 있 는 재산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부과되 는 세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현재 로서는 부과된 근거가 아무것도 없 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것도없 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업 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미리 마련 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그 저.... 한시적으로 다가 94년12월31일 까지 그렇게 한 다고 그랬는데 다른 조례안에는 그 런것이 몇년으로다가 돼있는...

그것도 요전에 그 감면조례라든지 면제조례도 전부 94년12월31일 까지 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필요시에는 다시 또 연장을 해주는 거죠. 필요할시에는 다시 연장을 해 야 됩니다.

참, 알송달송하다고 이게.

그때가서 또 깨지면 또 해야지.

그때가서 또 해야된다고.

아니, 그런데 다른것도 마찬가 지라고.

모든 조례가 다 감면조례든 면 제 조례든 다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새마을과장 입니다. 진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도 예산편성시 일반회 계에서 저희 그 소득금고 특별회계 에 3억원을 전입받아가지고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복지농촌건설,농가소득증대,농수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융자금의 한도를 확대조 정하여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을 육 성 지원하며,개발 및 성장작목중 심의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진천군새마 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이 해가 상반된사항이기 때문에 반상 회보 게재 및 읍면게시판의 게시 공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 부터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 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마을 소 득금고지원융자 대상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제작물속에 시설원예,과 수,버섯,화훼등을 포함시키고 지역특화작목 단지조성사업,농산 물 산지 가공산업을 추가하였습니 다. 융자대상에있어 마을 또는 가구 로 되어있는것을 마을, 가구 또는 작목크럽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5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에서 마을당 2천5백만원,가구당 5 백만원으로 확대하며, 지역특화작목 단지 조성사업 및 농산물 산지가공 산업에는 마을, 가구 또는 작목크럽 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확 대 조정하였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건에 있어 인적담보, 물적 담보외에 보증보험 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서 작년도의 소득금고에서 지원 한 실적은 16가구에 48백만원이고,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상반기중에333 백만원, 하반기 회수자금이 15백만 원있어가지고 금년도에 348백만원을 지원할 수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사 업중 생산소득사업에 있어서 시설 원예,과수,버섯, 화훼가 추가되 고 지역특화작목단지조성사업,농 산물산지 가공산업이 신설되고 융 자 대상에 작목크럽이 추가되었으 며,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1천5백 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가구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 정되었으며 지역특화작목단지조성 사업 농산물산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있어서 마을, 작 목크럽은 5천만원, 가구는 1천만 원을 융자한도액이 신설되므로 새 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확대지원되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이 수행히 예 측되며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 회구성과 기능등에 관한 사항이 명 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안건 상정할적마다 본 의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게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 용을 보니까요.

예.

지금 뭐 동료의원들께서 뒷좌석 에서 선거운운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이 있는게 제가 항구적 으로 이것을 군수님께서 의회에 그 보고를 하실때 이게 향후 10여 년간 5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서 참 군민들 특히 농민계층에서 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소득증대 를 하는데 기여할 수있겠끔 쓰겠 다는 의도로 우리 의회의 제안을 참 충분히 더 확대해서 받아들여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 린바 있고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이 조 례 개정안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 습니다. 물론 그 농촌소득개발은 농촌 지도 계통에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데는 하등에 이의가 없는데 여기 에 보니까 각종 다른 파트로다가 어떠한 사업자금을 융자를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텐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만은 소위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월에 무슨 화훼크럽이라든가 백곡 에 중노에가면 지도소에 육성하는게 있습니다. 표고생산단지로다가 그크 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뭐 양돈단지 뭐 이래서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적에 장기 저리로 다가 융자를 딴 재원에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수적인 지원이 가해지고있는데 만 약에 이것이 중복투자되는 것을 어 떠한 방지하는 장치가 되있지않고서 는 특혜를 부여할 수있는 길이 확보 되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정지역에 그래서 아쉬운것은 이 안을 좀 마련 하실적에 열흘전이고, 보름전이고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 하고 좀 협의가 있었으면은 이러한 난맥상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지않을 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커 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안할수 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복투 자가 된다 해도 이것은 누구든지 쓰고 싶어 하는 돈입니다. 빼다 가 소위 얘기해서 빼다가 은행 구 좌에다 예금만 시켜도 금융마진을 취할 수있는 굉장히 좋은 자금인 데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조례에 뭐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안으면 은 이게 정말 특혜를 부여할 수있 는 길이 확보되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겁니다.

지금 차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금에 대한 대부기간은 지금 그 조례에 보면은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 중기성자금, 장기성자금으로 구분이 되있고 그것 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군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의 대부결정 및 교부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새마을과장,산업과장,지도소 사회지도과장,새마을지도자협 의회장,부녀회장이 심의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그 신청자에 대해서 그 우 선순위 지금 말씀드린 중복여부등등 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그 지원범위 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중복 제12조에 보면요. 중복융자에 금지인데.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바는 이 자금 을 가지고 이 재원을 가지고 중복융 자는 절대 없을것으로 압니다. 여기 도 명시되잇어서 중복해서 융자를해 줄수 없고.

예.

그렇지만은 그게아니라 딴 농수산 다른 금융으로다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본의원이 어 떠한 축산사업을 하는데 그 축산 부문에 다른 재원으로다가 장기저 리 자금을 뭐 5천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고있 다. 그런데 하다보면 자금도 딸릴 수가 있고 또 딸리지 않더라도 이 걸 융자를 받을수 있는 길이 혹시 있다면은 이것 신청하게 되있습니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제 장 치는 절대 되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기관 이나 행정기관에서 이 농협이나 축협계통으로 융자하도록 융자 지 시가 된 그 자, 즉 한번쯤 그러한 융자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제 외시켜야 될 그러한 어떠한 장치 가 여기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예, 지금 현행은 그 읍면장한테 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결정을 하도록 읍면장을 경유해가지고 군수 한테 신청만하는 사항만 되있기때문 에 지금 말씀드린 타기관 혹 농협이 라든지 축협에서 받은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 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저 새마 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것은 축협 에서 만약 축산자금을 융자를 해도 그것은 진천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 정해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서 해 주는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이 다시 이쪽 그러니까 새마을소득 금고 그 자금을 융자를 해주지 못하 도록 여기에 뭔가 명시적으로 장치 가 꼭 마련되야 됩니다. 그 길이없 어요.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자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이 시골에서는 힘있는 사람들 소위 지역유지나 관청하고 밀착되 가지고 참 안면이 널리알려진 사람들이 이 자금, 저 자금 빼다가 다 부자되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다른 파트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 사람이나 받은 사실이 과거에 있던 사람을 융자 를 해주지 못하도록 뭔가 명문화 되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도 그런판단이 계 실줄압니다만은 지금은 재원이 뭐 3억몇천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은 앞으로 내년, 후년 갈수록 이 게 재원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최대 5천 만원까지도 여기 작목크럽에서 받 아 갈수있는데 이게 뭔가 그런 장 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꼭 저는 그 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하면서 운영에 묘를 살 리는 방법뿐이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다가 타 자금을 받 았을 경우에 곤란하다는것을 명시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 냐하면 진천군수로부터 어떠한 사업 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융자받은자 나 작목크럽이나 마을은 융자대상 에서제외한다 이러한 조항이 여기 꼭 삽입이 되지 않으면 안될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명시하는건 좀 어렵지 않을것 같 은데요. 차의원얘기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저 정과장님 뭐 인품을 평소부터 잘압니다만은 정과장님이 새마을과장으로 재직을 하는한 그런 일은 없을테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천태만상입니다. 그 심리적인 바탕 도 그러니까 뭐 정실에 치우치는 그 기질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그 자 리에가 있으면 잘못 운영이 될수 있는 거지요.

아니, 글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이 물론 그 사항은 검 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읍면에서 읍면을 경유해서 읍면에 서 신청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도 그 자금이 뭐 앞으로는 많아질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같 은 자금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그 것을 판단해 가지고서 신청하지않 겠는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 다.

예, 저 새마을과장님 본 조례가 전부다 그 몇조로 되있습니까?

본 조례요?

예.

본 조례가 지금 현재 17조까지 되 있습니다.

17조 중에는 융자대상자선정에 대 한 그 항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융자그건 시 행규칙에 소득금고시행규칙에 융자 금의 대부결정은 군수가 대부신청서 를 접수하였을때 사업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도록만 돼있습니다.

군수가 한다고 그랬지요.

예.

새마을과장께서 방금 차의원답변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해서 군수 를 비롯해서 무슨과장 뭐 어떻게 어 떻게 해서 그 이것을 대상자선정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 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과장 답변이 조례에도 없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근기가 본 조례에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그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 융자 여기보면은 그 본조례는 운영하고 관리조례입니다. 분명히 운영관리조례인데.

예.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가 잘됐다 고 보는데 그 선정을 하는것이 역 시 지금 그 우리 그 차의원얘기한 대로 해서 선정하는 그러한 조례 가 만약에 되있다고 그러면 선정 에 대한 규칙을 그러니까 정하면 그런 저기가 없을걸로다가 알고있 습니다. 그래 본 의원생각으로는 본 조례에 그 융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그 항목을 신설하실 그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보 고하신대로 현재 사항으로봐서는 군 수가 심사해서 대부결정하는 조항만 시행규칙에 나와있고 그 심사위원회 구성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현재까 지 그 관행이라고 할까 이걸 군수가 그냥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행정편의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군 수님하고, 새마을과장, 지도소과장, 또 산업과장이 그 주 업무를 그 뭐 부락하고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결정을 했는데 이사항을 저희 시행규칙속에 지금 그 심사위 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걸로 하든 지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시행규칙은요, 이 조례에 그 융자대상자선정을 어떻게한다, 이렇게 되야지만 규칙이 나올수가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마을과장께서는 행정편의상이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예.

이것은 행정편의상 뭐한다, 운운한다 뭐, 이러한것은 정실이다 뭐, 이런 얘가가 계속해서 나올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편의상이란 용어는 제 도적인 보완으로 이렇게 하셔야될 때가 우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 니다.

예, 그 사항은 전문위원하고 협 의를 해가지고 그 저희 시행규칙 속에 포함을 하든 아니면 조례에 다가 포함을 시키든지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세요.

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과거에는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아까 저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면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면 그 군에서 일반적으로 저소득마을을 우 선적으로 해서내라는 그런 공문시달 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앞 으로는 저희가 소득금고자금을 줌으 로서 사실 우리농촌에 여러가지 노 동력이 많이 부족되고 상당히 저 UR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저소득마을을 우 선적으로 주는것보다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앞으로 그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제도적인것은 버려야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래서 아까 차의원님,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 어느부락 이든 또 어느작목크럽이든 그 UR 에 대비해서 소득이 될수있는 그 러한 작목 선택을 해야지 꼭 저소 득마을이라고 선정을 해서 주는것 은 그것은 잘못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 으로 좀 제도적 개선을 해야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겠습니 다.

예.

지금 조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은 저희 그 새마을과에 관 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소득특별지 원사업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 운 영 관리조례에 보면은 이것은 여기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해가지고 되있고 지금 아주 3억을 편입해가지 고 하는 사업에는 소득사업에 필요 한 자금으로 되있고 소득수준하고는 꼭 그것에 연계시키지 않는것이 좋 을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 님들께서 각자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이한 견해를 조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 니다.

5천만원 이내지요. 이내, 예 이내로.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되면 제5조가 융자한도 액은 마을 또는 크럽당 작목크럽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에 70%를 초과할 수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금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있다. 이렇게 변경 이 되는 겁니다.

이하, 이하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융자한도액이니까요.

아! 한도액.

융자한도액은 마을 또는 작목크 럽당 5천만원, 가구당 천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에 70%를 초과할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5조가 바뀌 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 의원님께서 그 중복투자되는 문제 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사 실상 뭐 중복투자된다고 농협에서 만약에 천만원, 축협에서 천만원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 없는건 아니고 행정지원상 새마을 이 기금이 아닌 다른 지원상받은 것.

예.

농협 다른 융자 50%있으면 우리 가 상관할바 없잖아요 축협이나 뭐 은행이나 상관하지 말고 행정관청에 서 지원하는게 혹시 3천만원이고 5 천만원이고 지원하는데 이게 또 추 가로 되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 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사항은 글쌔, 중복융자 에 금지조항이 12조에 융자금을 대 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는 조항 이 지금 1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 는데 그런거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의원 얘기는 산업 과에서 원예시설자금이 특별히 농수 산부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이 다른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또 지도소에서 그것을 또 더 크게 확 대시킬라고 작목크럽자금을 거기 서 융자를 해 달라고 5천만원을하 면 1억이 된단말이예요 그런건좀 방지되야 되지않느냐 방지책이 좀 강구되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지 요.

그런데 자금 운영......

중복은 안된다는건 되있잖어.

아니지, 이 기금에 대한.

그런데 차의원님이 말씀하신 사 항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생각 할때는 만약에 화훼단지에 5천만 원이 어떤 자금으로 들어갔다, 채 소 단지에 들어갔다 그 자금을 운 영하다 보니까 더 자금이 필요하 다할 경우에는 더 지원해 주는것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 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단 그럼요. 일단 1년간 운영해 보시고 금년말에 감사때 한 번 그것을.

예.

잘 운영이 됐나, 우리가 또 챙겨 보고, 문제점이 있으며 그러한 조항 을 다시 조례에 삽입하도록 하지요.

예.

그래요, 1년동안 해보고.

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러게 좀 운영이 될수있도록 좀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구 성 관계는 저희가 그 규칙속에다가 삽입을 해서 심사위원구성관계를 거 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 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이 따 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조례안 4조 의원이 회의 또는 특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 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때를 삽입하여 이 경우 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천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일자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에 사무과를 설치할 수있도록 개정되 어 의회사무기구간사가 의회사무 과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의회 간사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으로 변 경 조각사용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