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백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집회 요구가있어 2월 11일자로 집회 요구를 하여 오늘 제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 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기획실 군정보고에 앞서서 별도로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중에서 군정방향만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것중에는 각 실과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방향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있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만 인구가 90년도보다 91년 11월 1일 현재 상주인구 조사한 결과 612명이 감소된 78,527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구는 255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지역여건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수준은 우리 군이 도내 군부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소득이 7,850천원으로 상수도 보급이나 경지정리는 도평균에 미달됩니다만 도로포장, 전화보급, 자동차보유는 도평균보다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개발제약요인은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실 업무보고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난해 우리 군정의 반성과 교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군정의 아쉬웠던 점은 자기몫 찾기 주장으로 주민의 욕구가 팽배해 있고 일부 공직자 행정 편의적 업무수행자세도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UR을 대비해서 농촌에 대한 시책개발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의식을 함양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공직의 봉사자세가 확립이 돼야하고 또 아울러서 UR을 대비해서 농촌문제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돼 나가야겠다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군정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도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금년도 역점시책은 열가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지방자치의 완벽한 정착, 새질서 새생활 2단계 도약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화 공업화의 촉진, 도시개발과 정주기반의 조성, 대도시 근교농업육성, 주민복지증진, 환경공해대책, 관광문화 체육진흥, 지역개발및 주민숙원사업등 10가지 시책을 결정해서 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실과 업무보고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고 33페이지 2000년대를 향한 개발구상이 앞으로 2000년대 이후 2010년 까지 10년내지 20년 앞을 조명해서 우리 칠곡군은 전형적인 중도시로서 변모가 되고 또 중간기술집약적인 도시로 전환이 되고, 대단위 종합관광위락 도시로서 전환될것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00년대이후는 인구가 우리군이 18만 호당 소득이 15백만원이상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특히 34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도로확충 전철화시대에 대비한 주변조화, 도시기반 정비확대, 주거시설확충, 그다음 36페이지 공업단지에 대한 확장문제, 관광자원개발 및 체육진흥문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차원높게 군정이 추진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일단 조명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분야에 고견이 계시면 항상 고견을 제시해서 좋은 군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기획실의 지난해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의회 관련 업무처리는 정기회 및 임시회가 9회로서 기획실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뒷받침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처리는 총 1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례개정이 24건 예산승인이 지난해 2회추경, 금년도 본예산 또 지난해 마지막 정리 추경해서 3건, 결산심사와 군정질문등 여러가지 대의회 관계에 대해 업무보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 심사분석은 총 대상 주요사업이 107건인데 그중에서 예산 사업이 74건, 비예산 사업이 33건이 었습니다. 분석평가를 14회 걸쳐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중요 미진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이 왜관시가지 도시계획도로 115m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 덜 됐고 왜관 도시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구철교복구도 작년도 말 착공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금년도까지 가야 완공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시기별 종합대책도 역시 해빙기, 하절기, 추석절, 동절기 4회에 걸쳐서 수립을해서 공정추진에 누수가 없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편성한 총 예산의 6% 약 19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저희들 군에 지난해까지 총 피소된 사건이 지난 연초에 총 20건에 이릅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가 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추진결과 종결된것이 7건, 계류중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집정비는 총 9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광공업통계조사는 5명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182개업체에서 그중에서 광공업이 6개소 제조업이 1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연간 최다매출업체가 아세아시멘트로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총 사업체 통계조사도 지난해 실시했습니다. 광업체, 건설업체, 음식, 숙박업체등 전사업체를 대상으로해서 3124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도소매업 숙박업이 53% 개인서비스가 23%, 제조업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비성향의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상주인구조사도 역시 지난 11월1일 0시를 기해서 조사한 결과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612명이 감소됐고 255가구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78,527명으로서 금년도 1월말자로 공식 통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20,59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물 발간을 3종 2,600부를 했습니다. 군정현황, 새해달라지는 법령, 제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달에 의원님께서 저희군 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총규모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백7십8억2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아주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일반회계 역시 세입부분 세출부분 역시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점에 대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2년도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건전한 경영재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시적, 낭비적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예산절감운용을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절감하는데는 예산액의 10%를 즉 경상경비과목중에서 10%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타사업비에서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군정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의한 집중적인 투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의원님께서도 승인한바와 같이 지역개발 및 지역숙원사업 그다음에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아쉬웠던 부분은 근교농업에 대한 육성문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해서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경시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고장 담배 피우기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관내 각 직장에 있는 차량을 전부 우리 군으로 등록하도록 유도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추진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측면에서 심사분석을 엄격히 해 나가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 순위별 적정투자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뒷받침을 알차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치밀한 검토조정을 하고 또한 공직자 사전교육을 통해서 소신있고 명확한 의회대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장비 또 의원님의 존중풍토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군정업무 홍보물보다는금년도 의원님께서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만들어주신 금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군민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계획, 군정현황 팜플렛을 제작해서 우리군의 활동상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안정대책수립 실천입니다. 각실과에서 나름대로 자기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해빙기, 하절기, 추석절, 동절기를 대비해서 여기에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누수없는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동파시설에 혹시 누수가 없는지 보수하는 문제, 취약지 산불강화, 재해안전사고예방등 이런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하절기에는 풍수해 방역, 환경위생관리, 재해 취약지 점검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군정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큰 누수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부문에 누수가 없도록 기획실에서 집중조정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장에 내실있는 심사분석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투자효과를 평가분석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모든 사업에 알찬 마무리를 기하기위해서 심사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지 봉사행정, 사회복지분야, 환경보전등 중요사업 또 주민숙원사업,지역개발사업등에 적정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합목적적으로 합리성있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분야에서도 중점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은 정기적으로는 분기 1회 수시 월 1회 이상해서 누수가 없는 우리군정이 전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서는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완료후에도 종합평가해서 향후사업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하고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신상필벌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법무 및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법제업무추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해서 법규를 연찬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다음에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달라지는 법령개정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른 각종 업무연찬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공무원이 법을 알고 내용을 알고 적정행정을 집행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소송업무역시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 고지, 청문제를 실시해서 행정소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러한 각종 소송수행능력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소송중에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은 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가재산에 대한 소송이 걸려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청에 대한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소송이 13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 통계업무추진을 광공업 통계조사는 아직 중앙방침이 일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4월내지 5월경에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도 제작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통계년보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방침이 상주인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이 금년도의 상주인구조사는 격년제로한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요인에 대해서 군정보고를 겸해서 우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은 저희들 전망으로봐서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3월 하순경에 있다고 본다면 정기 의회 개회가 아마 4월 늦어도 한 5∼6월 되어서 아마 개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추경이돼야 도추경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보고를 드릴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요인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지난번에 의회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지은 이후에 예산성립전후로 사용해야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군 왜관 낙산리에 있는 혜화요양원에 대한 국비.도비 보조금 과거에 이요양원이 경산에 있었는데 왜관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산군으로 국도비가 배정이 되었다가 우리군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보조처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필수 경상비가 부분적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또 청사신축, 당면 주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청사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이 하루빨리 당면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상해야할 요인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예산전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시책사업 계상을 위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주요 추경계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당 경비라든지 나와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예산계상해서 승인요청하기 이전에 임시회라든지 회기 개최하는 기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휘입니다. 92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실적입니다. 군정보도가 총 1,13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일 평균 3.1건 취재원별로는 군에서 자료를 제공한것이 531건, 신문사에서 임의 취재한 것이 607건 53% 입니다. 성향별로는 홍보가 213건이고 비판이 138건, 공지사항이 787건입니다. 매체별로는 매일신문이 332건, 영남일보가 336건, 경북일보가 114건, 대구일보가 198건, 경북매일이 131건, 기타는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27건입니다. 가산산성 야영장 오수정화시설하고 주차장 포장을 총 사업비 1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오수정화시설 1식과 주차장포장 3개소를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주민홍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역점시책 홍보와 군민 공감대형성을 위해 군정홍보슬라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것을 저희 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정방향, 새질서 새생활 실천, 92년도 군정방향, 2000연대 칠곡군 미래상에 대해서 금년도 1/4분기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스콤을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방지를 활용해서 신년설계, 92년도 군정의 성과, 군단위 행사. 그다음 군정 수시 특집보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군정 및 공지사항을 수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지를 편찬하겠습니다. 군지편찬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해서 현재 원고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원고집필이 5월까지 되면 지금 현재 한 4,000여매가 달성이 돼서 62%의 원고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원고집필을 완료하고 편집수감을 6월한달하여 인쇄배부를 8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계획에 차질이 날지몰라서 제가 참고표시를 했습니다. 집필장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군의회가 저희들 본청으로 이전하면은 문화원을 군민회관 2층으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 상황실을 집필실로 사용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추진일정대로 편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충효사상과 예절교육을 위하여 충효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칠곡문화원 주재로 여름방학동안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해서 400여명정도 충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읍.면 농악대를 육성 시키겠습니다. 읍면당 50만원정도 시행해서 한마당잔치라든지 각종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0월경에 개최될 제8회 칠곡문화제 행사에 60만원을 기증하여 전통향토문화계승창달과 군민화합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재 11개소를 보존하기위해서 지금 국가지정하고 지방지정하고 도 문화자료하고 11개소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군에서 월1회 읍면에서 주1회 정비점검실시하고 매월1회 대청소를 해서 문화재 주변에는 환경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적 제216호인 가산면 가산리에있는 가산산성중문을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보수하겠습니다. 또 고문화 자료 제245호인 왜관 석전리에있는 묵헌종택의 사랑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랑채를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보수하겠습니다. 89년부터 단민회 주관으로 왜관 석전리에있는 국조전 이축공사를 금년에 1억3천만원 들여서 본전 중전 내외삼문을 완공해서 92년도에는 개천절행사를 이곳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부동 왜관 전적기념관에 23백만원을 들여서 전적관에는 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대체, 화장실보수등 전적관을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지 편찬에서 각 집필위원의 원고가 계획되로 잘들어 오고 있습니까

작년 12월까지 안들어 온 분에 대해서는 향원회 이회장님께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향원회 중심으로 원고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철회장님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집필위원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 적은 경비로 빨리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살피시고 발간되도록 그리고 졸작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나 다부동 전적기념과 보수는 예산이 확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문화재 보존관리는 가산산성 중문보수나 묵헌종택 보수관계는 도에서 작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다부리 관계는 예산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보도에 대해서 각 신문사별로 군정보도 건수가 나와있는데 지금 칠곡군에서 군비로 신문을 보내는데 예산을 보면 사실은 서울신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정보도숫자를 보면 서울신문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기타가 27건인데 이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서울신문이 군정에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이 기타 27건중에 얼마나 있는가 물으셨는데 서울신문은 국정홍보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실정인데 실제 군정홍보면에서 볼 때는 매일신문 332건, 영남일보 336건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신문은 몇건이 나왔는지 통계 숫자조차 없습니다. 27건 다라고 해도...

그것은 제가 서울신문을 별도로 못빼 봤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실적으로서는 대통령 11. 3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실천 정착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따른 영업시간 준수와 음주자 취향변화로 자정 이전 귀가 관념이 확산되고 각종 사회범죄 및 사건이 격감되는 추세에 있으며 교통거리질서 확립은 생활속에 질서의식이 정착되고 있어 교통법규위반 불법주정차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해소로 시가지 환경이 쇄신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는 공해배출업소 60여개 업소에서 법규준수토록 계속 지도 단속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방기가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운동실천은 부녀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고있어 생활환경이 많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조직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능단체대표간담회와 질서켐페인 전개, 홍보매체 계도활동등 130회에 걸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대화행정추진과 현장방문, 주민홍보, 집단민원해소, 노사분규예방으로 지역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건의사항은 15건으로 해결을 13건하고 또 검토추진중인것이 2건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76건 처리하였습니다. 반상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반상계 기금적립등 1반 1취미 갖기 운동을 정착하고 이웃간대화, 화합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100일운동 추진입니다. 민원공무원의 특별정신교육 및 실천결의와 일과전후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교육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은행수준에 도달될 때까지 지속년중 실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새질서, 새생활 완전정착을 위하여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기능별 역할 분담을 수행하고 자율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는등 계기성 홍보활동 강화와 자율실천의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 분야 중점실천을 위해서 인력 자원 장비를 집중투입하고 씀씀이 줄이기 및 30분일 더하기로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정착으로 에너지 절약 및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하여 민간자율 감시단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확립을 위해서 질서지키기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용 유도시설의 확충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민본위 행정실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민 봉사자세확립을 위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므로서 관.민일체감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책임제를 확행해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민원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건전 해결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영농현장등 현장대화를 확대하고 계층별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시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참여 기회 확대로는 계층별 대표와의 정례대화 및 엽서, 모니터, 공청회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친절.봉사 정신 및 근무자세 쇄신을 위하여 민원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연6회 실시하고 일과후에 자성의 시간 20분제를 실시운영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2년이상 민원부서에 근무한자는 인사우대와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회계감사로 구분실시하며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천면외 6개부서에 대해서 금년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세입, 세출, 농지전용등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가산면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회계, 재산 물품관리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왜관읍과 동명면 북삼면이 금년도에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하 정원이 564명입니다. 현재 523명으로 결원이 41명입니다. 결원 충원대책은 일반직 78명을 금년도에 공개경쟁시험으로 모집하고 기능직은 13명을 제한공개경쟁시험으로 모집하여 부족인력충원 및 예비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실적심사제를 운영하고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해서 종전 면접시험절차를 거쳐 특별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연고지 근무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상담기회를 확대해서 고충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은 2실 13과 3사업소 군의회 사무과등 19개실과소가 있으며 64계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은 8읍면 38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관읍은 지금 2과 8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3과 10계로 직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관읍은 금년말 인구를 추정하면 3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원행정역시 우리군내의 30%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계 신설도 쓰레기가 1일 142톤으로 년간 120%증가하기 때문에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전담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에 주민계와 청소계를 신설해서 주민과를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에 대해서는 건축과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88연에 비해서 지금 10배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이나 택지개발사업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그에 적절한 기구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신중히 검토해서 도나 내무부에 건의하여 왜관읍 1과 2계 신설과 군 건축과 신설을 검토해서 도에 건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서는 장비현대화 추진 5개년 계획이 92년부터 96년까지 내무부 장비현대화 지침에 의해서 금년 한해에 저희들 확보해야 될 대수가 사무용컴퓨터가 50대 팩시밀리가 4대, 문서세단기 5대, 전자복사기가 10대 키폰전화기가 5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는 사무컴퓨터가 15대, 전자복사기 6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용컴퓨터 50대하는데 대당 150만원 팩시밀리는 300만원, 문서세단기는 대당 100만원, 전자복사기는 대당 300만원가고 있습니다. 키폰전화기 1대 설치하는데 4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한 해 총행정장비 확보하는데도 187백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부분은 3,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 15,25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민원실 규모나 이런 사항은 우리 도내에서 A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따른 내무부나 도에서 편의시설을 갖춰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런대로 민원대기 의자나 민원서식 대기장이니 도서비취대 이런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증지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되고 그다음에 복사기 안내판을 설치해야되고 우체국분국도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아기방까지 만들어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실 보완하는데도 전부 1,000만원 정도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민원실 관계는 북삼면이 저의들 관내 시범기관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북삼면에 최소한 갖추는데 약 3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들 군도 읍면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복지시책으로 퇴직, 사망, 장애로 소득능력상실시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복지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내 일용직이 약 115명이 있습니다. 여기대한 부담은 본인이 1.5%, 군에서 1.5%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예산이 년간 1,2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 보고중에서 본청에 1개과 읍에 1개과 증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 4∼5명 있는데 과장님 한분씩 있는 곳이 있는데 직제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과보다는 계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10분쯤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1년도 실적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군에서 정신교육을 756명 실시하였고 호화사치낭비 풍조라든가 근검절약을 위해서 대민홍보차원에서 결의대회와 켐페인을 8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알뜰마당을 운영해서 수익금도 전체가 110만원인데 불우시설 위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 실천을 위해서 전 덕목을 선정계첨을 하므로해서 토론회를 마을과 직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작년도에 전체 134건 1,623,500천원입니다. 권역단위사업 10개소와 마을단위 66개소, 주민숙원사업 58건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달서 ∼ 백운간 도로 확.포장인데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186백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이 1,090m인데 7.5m 확장해서 6m포장을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지촌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85연부터 91연까지 7개년을 통해서 전체소요사업비가 2,295백만원들어서 주로 도로 확.포장외 4종입니다. 거기에는 하수구나 주택, 상가정비도하고 보도블럭 개체, 가로등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인 작년도에 172백만원을 들여서 도로확.포장외 3종을 통해서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농촌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153개마을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해서 저들 목표가 600M/t 입니다만 전체 실적이 690M/t로 33,000천원을 각 리등 부녀회기금을 마련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체력관리에 있어서 도민체전이 작년도 5월달에 안동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어서 저희들 군이 11개 종목에 출전해서 종합 2위를 수상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맹단체장 및 대회장기 대회를 걸어놓고 가맹단체별로 1회씩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진작을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사회역리 현상을 순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 나라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전가구 국기달기 및 국기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초까지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전가구가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12그루 무궁화 심기 계획입니다. 이것도 2월중에 마을단위로 수급량을 조사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년도변에 보면 무궁화가 밀식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단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가지고 전가구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과소비 추방 결의대회도 새마을 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상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알뜰마당운영도 작년도는 2회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매분기별로 1회씩 4회 개최해서 불우시설 위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실천운동 내실화를 위해서 실천과제선정을 통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1가구 1가훈 짓기를 권장을 하고 고운말 대조표를 제작해서 전체 가정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하고 살기좋은 고장만들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권역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생활정주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권역단위 사업이 11개소에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순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2월 25일 부터라도 착공을해서 6월 10일까지권역권 사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사업입니다. 전체가 28개소인데 이건 3월 하순경부터 4월까지 측량설계를해서 4월말에 착공해서 7월20일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67개소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사업은 읍면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진입로 및 안길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년초에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부터 착공해서 5월 20일까지 전부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소규모사업입니다. 9개소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5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해가지고 6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금년에는 전체사업이 년중에 중복이 안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연탄보일러 설치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153가구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는 157가구 영세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5∼6월에 마치도록 하는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2인1조해서 기술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자재를 공동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간이승강장입니다. 현재 있는것이 전체 57개소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6개소입니다. 이것도 3월달에 측량설계해서 3월말부터 5월20일까지 전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되찾기 입니다. 첫째 자연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국도, 지방도, 철도 전부해서 194.4km고 유원지가 주로 송림계곡이라든가 금오동천, 금화계곡 석적버들숲과 저수지도 큰곳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또 유원지나 계곡은 기관단체별로 책임구간을 지정해서 하도록하고 1사1산보호운동을 확대지정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저들이 군에서 지정했는 것은 12개 회사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원화입니다. 작년도에는 600M/t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M/t를 목표로 설정해서 각 국민학교도 추가를해서 전체 177개회를 활용해서 마을별로 수거일정을 예고 해서 자원재생공사와 저들이 협조를 받아서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다년생 꽃길조성이 저희들 지천면 영오리와 석적 망정리 전체 약 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록스 30,000본을 식재관리를 하고 가로화단이 저희 관내 기설치된 것이 64개소입니다. 이것도 펜지외 6종을 4계절 순환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이 금년에 계획된게 동네 체육시설이 1개소 300평입니다. 이건 북삼면 인평리입니다. 사실상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지 부지관계 때문에 어렵고 이래서 북삼 인평리는 부지해결이 되었고 해서 연간 소요예산이 3천만원인데 도비가 2천만원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테니스장외 10종을 4월부터 7월까지해서 영농기계화에 따른 여가선용이라든가 체육을통한 주민화합차원에서 청소년 체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종합1위를 목표로해서 전체 11개종목에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동절기입니다만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체육회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반해서 자체대회도 확대를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장기라든가 가맹단체장기 쟁탈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간이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우천시 우리 관내는 주로 참외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천시에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철골조로 87개소를 개소당 2백만원 예산잡아서 4∼5월에 시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4월에서 6월까지 부지선정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원두막은 3개소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고장특산물판매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 구상을 했는건데 이것도 4∼5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소관에 현안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변 정비 상용인부임 확보입니다. 특히 여기 문제되는 것은 사실상 근년에 공무원의 잦은 동원으로 인해서 사기저하 및 이직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업무공백으로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따른 해소책으로 금년도에는 정비인부임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가 간략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형 원두막 예산이 2백만원인데 설계가 되었습니까

사실상 2백만원으로서는 부족안하겠느냐 그리고 하게되면 일단 철골조로 네기둥은 세워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계를 해서 부족하면 개소를 줄이더라도 시설이 옳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통과지점에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하기위해 우선 가산하고 동명에 한 번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본예산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업과에서 농촌원두막이 계상된 것 같은데 91년도에는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또 산업과에도 되고 새마을과에도 됩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어느 한 과에서 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알뜰마당 개설 4회 그랬는데 지난회 2회했습니다. 물론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중요한데 우리 군내에서는 자생단체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것을 꼭 네번을 해야좋은지 또 행사계획을 보니까 주로 농번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행사는 6∼7월 가면 주민들이 별로 좋지않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농번기는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재무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 주요업무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 대해서는 도.군세합해서 목표가 8,335백만원이었습니다. 실적은 9,57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16%의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지방세 군세3,772백만원중에 담배소비세가 점하는것이 2,953백만원으로 군세의 65%를 차지했습니다. 도세 목표는 당초에 비해서 227%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증대요인은 크게 나누어서 첫째 세무조사의 강화 저희가 지난해 목표를 327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40백만원을 해서 104%가 되었습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으로해서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20.8%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급증으로 91년말 현재 3,142대였던 것이 5,690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늘어난 대수가 2,548대로 81%라는 자동차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다음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과가 587매, 328백만원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238백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시효중단조치는 관내 대상건수가 139필지중 127필지는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군에는 무단점유 15년이상 된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시기는 20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국공유재산중에 시효로 인해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나머지 12필지는 92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주로 취락마을 구도로 및 도랑등인데 이것은 상반기에 대부 또 연고관계를 맺어서 시효로 인한 소유권 박탈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대부현황입니다. 국.도.군유재산이 525건에 면적은 288,741㎡이며 대부금액은 46,81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91년도 매각실적은 국유가 24필지 군유가 8필지 그래서 전체 면적이 6,374㎡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8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1년도 예산집행입니다. 세출예산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1,246백만원중에 32,968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 집행비율은 79%입니다. 잔액은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2건이 되겠으며 그중 완공이 64건 이월예상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년도폐쇄기가 지나야만 확실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114백만원인데 그내용은 경북학사건립출연금 부담금이 40백만원이 허가 및 법인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또 보훈회관 건립 60백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이건 보조가 지연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92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이되어가지고 각종 세율이 인상 또는 비과세 축소, 자동차증가등에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둔화 및 건축규제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방세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금년도 도.군세 합한 것이 8,897백만원 작년대비해서 43%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세원으로는 앞으로 매원골프장이 개장되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세원이 포착되겠고 도 아파트 분양이 금년도에 1,50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급증 특히 이중에도 담배소비세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점하는 비율이 낮습니다만 58%입니다. 이 담배소비세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군의 행사나 또 반회보를 통한 계몽을 철저히 해서 세원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494백만원으로 작년 329백만원보다 150% 추가증가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군과 읍면이 각1팀씩으로해서 상설세무조사반을 운영하고 군과 읍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전문요원양성을 위해서는 조사기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우수사례발굴 보급을 하도록 사례집 발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세무공무원의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현황으로봐서는 저희관내 세무공무원이 군에 10명 읍면 23명으로 모두 33명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책임의식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정신교육을 지속실시하고 세무조사기법을 파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법개정에 따른 직무교육 또 세무조사기법교육, 세무조사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및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분기별로 시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입니다. 현실화율 격차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역점을두고 지가 변동지역의 수시조정으로 지가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92년도 과표현실화율은 20.8%입니다. 조정계획으로서는 현실화율 5%이하 토지를 일소하기위해서 조사해보니까 약 298필지로 1,597,000㎡입니다. 평수로는 59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를 중점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과표인상은 가급적 억제를 하겠습니다. 지가급등지역은 수시조정을하고 토지과표심사의 공정처리를 위해서는 결정내용을 개별통지를 하고 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받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관리철저입니다. 현재 토지가 5,090필지입니다. 그중 국유가 1,022필지 도유가 217필지 군유가 3,85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8동에 약 6,000평가까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시효중단을 예방하며 소유권의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나 미등기 및 미등록재산 또 관리청이 불명확한 재산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재산관련공부정리나 대부재산의 적정관리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첫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은 일괄조달구입을 원칙으로하고 매분기별 1회씩 년4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시간을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10%유류 절감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절약에 대해서는 전열기사용 억제라든지 전기안전검사를 확행하고 소등실시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사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자재사용을 지양하고 조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운행관리 철저를 위해서 차량집중관리운행으로 동일지역 출장시는 합승해서 활용하도록 금년도에 시도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비점검은 주간 월간점검확행을 철저히하겠으며 소모부품인 타이어등은 조달공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것은 일반승용차나 일반차량등의 타이어는 조달구입이 안됩니다. 다만 담프자동차의 타이어는 조달구입이 가능합니다만 소형차량타이어는 조달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전산화 확대에 따른 인력.장비 확충입니다. 현행 지방세 전산업무를 도에서 하다가 군으로 지난년말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부과징수 통계업무등의 급증과 관련업무가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현황으로는 전산처리 항목이 10종입니다. 우리가 8개지방세 부과징수 및 고지 지방세 각종 통계분석업무등의 전산화추진 또 세목간의 탈루세원의 추적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전산원 1명과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에서 하던일이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존인력과 장비로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으로 인력을 한사람 보충하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약 3,507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1대 추가구입해야 되면 이건 소요예산이 약 5,000천원 되겠습니다. 차기추경예산에 계상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중에 본관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외 부속건물과 부속시설 창고, 식당, 전정, 담장, 조경, 의회방음시설등에서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군청규모는 전체대지가 3,921평입니다. 본관이 1,997평, 부속건물이 210평, 당초에는 부속건물을 100평을 목표로하고 지었습니다만 건축을 하다보니 110평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31,121천원입니다. 그중 도급금액이 2,555백만원 또 관급자제가 656백만원, 그다음 조경 및 의회방음시설이 8,940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소요액이 부속건물증축식당 수위실등해서 190백만원 청사전정정지 및 포장이 60백만원 또 커튼설치를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백만원 그다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소요액이 13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차기 추경요구할 때 하겠습니다만 백년대계로 짓는 청사를 완벽하게 짓기위해서는 예산을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북도내에있는 학생들중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각시군에 돈을 동원해서 서울서 회관을 지어 기숙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법인설립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군청사를 건설하는데 여러번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소요된것으로 압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시설을 하는지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1년도 92년도 세원발굴이 20∼40%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세금보다도 지출이 절약적으로 돼야됩니다. 또 아까 기획실장 보고에 의원위상을 정립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지는 그렇게 안돼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문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문제도 최대한 예산절약하는 방향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실적은 지적공부정리가 분할 지목변경 합병 소유권 변동 토지등급정리등 모두 15,910건에 105,392필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494천원입니다. 다음 지적전산입력은 15,910건에 105,392필 이건 지적공부정리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창구 즉결민원처리는 계약서 검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지적공부등본 열람등해서 74,110건에 183,920평필지를 발급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7,647천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중 소유자의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케함으로서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주로 미등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6,435필지인데 91년까지 901필을 처리했고 금년도에 160필을 처리하겠습니다. 대민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대상토지로서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된 토지를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약 700필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록사항과 일치가 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주민부담이 15,400천원정도 경감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는 불합리지목을 일제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인.허가 및 준공을 받았거나 관련법령시행이전에 건축 및 개간등으로 토지형질변경이 기 완료된 필지중 현재까지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불부합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은 3∼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예상효과로서는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되며 주민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내일 제가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내일은 산림관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실적으로 산지자원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103ha의 조림과 육림사업 356ha 그다음에 석적 망정에서 지천 황학리간 임도시설 2.4km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 900본에 왜관읍 금산리에서 낙산리간하고 석적면 포남리에서 남율리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불예방태세 확립으로서는 지난해는 총 산불감시원 38명이 동원됐고 산불감시탑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불은 한 10여건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산불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해충구제는 저희들 관내는 약 3만ha의 산이 있는데 이곳이 6.25 때 격전지고해서 산이 황폐되었습니다. 산이 황폐되므로해서 60년대 말에 집중적으로 사방을 실시했습니다. 사방을 실시하면서 아카시아, 오리나무, 리기다 세종류를 심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리나무 잎벌레가 번지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희 구제가 어렵기때문에 750ha에 대해서는 산림청 항공기를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인력도 절감될 뿐 만아니라 약제대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저희군에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 100ha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덤벼들면 1년에 두번씩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92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림은 146ha 사업비는 155,950천원 이중 보조가 62% 자부담이 38%입니다. 이자부담이 앞으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기산에도 조림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나무값하고 일부조림비만 보조해 주어서 산주에게 돈들여서 심으라고 하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물량에 대해서는 4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888ha입니다. 이중에서 비료주기, 풀베기,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기존 나무를 우량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량목을 전부 제거해주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269,484천원에서 보조가 48%, 자부담이 52%입니다. 이것은 년중 사업에 따라서 시기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전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천연화리에서 송정리간 여기 총연장이 7km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km 내년에 4km해서 2차년계획으로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나머지 km는 지난번 응추리에서 도지사님 앞으로 진정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안왔습니다만 이첩되어서 왔는데 진정목적은 군위에 새로 산업도로 난데서 부계간 도로에 응추리에서 바로 연결해 달라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되면 우리가 군위군계가는데 1km 걸리고 군위군에서 들어오는 것이 500m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군위군 하고 협의가 되어서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하반기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입니다. 올해는 은행나무 400본을 예상했는데 장소는 가산 천평리에서 선산군 경계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국토관리청에 다른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여기 93∼94년도에 4차선확장 포장계획이 있는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 이 계획이 있으면 식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천평∼구미간 포장이 완료되면 그리돌리던지 아니면 완전히 포장된후에 가로수가 식재되야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동산조성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무궁화사랑 및 나라꽃 보급에 대해서 6,500본을 학교주변, 도로변, 공한지등에 5월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기간중 산불감시원 배치는 56명, 지난해보다 약간 불었는데 이건 도지시에 의해서 불었습니다. 이사람들은 이기간중에 일당 17,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탑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금화, 황학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당은 21,500원입니다. 그래서 감시원 인건비가 115백만원, 산불감시탑 3개소에서 1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저희들 구역 7,0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산림해충 구제는 저희들 올해는 790ha입니다. 항공방제가 690ha, 지상방제가 100ha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지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지정화는 산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성계곡하고 금화계곡, 금오동천 계곡에는 사람들이 워낙많이와서 쓰레기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읍면에 전도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정지작업 해서 40ha 1,720원입니다. 이것이 86년도에 지천면 백운리하고 왜관읍 봉계에서 백운리까지 일대산을 작년에 제가 올라가 보았는데 산불이 나서 한 200ha정도 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40ha씩 3년째 계획을 합니다. 90년도 40ha, 91년도 40ha 조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40ha중에서 거기도 일부 조림해야되고 또한 지난해 소소한 산불이 난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벌겋게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지존작업을 해줘야 조림이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해충구제, 항공방제에 4천만원 돼있는데 식재는 17백만인데 오리나무는 경제성도 없는 나무입니다. 이내용으로 봐서 그많은 돈을 들여 항공방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4천만원이 아니고 4백만원입니다. 유인물내용중 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