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어제 구성해서 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되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외 13건의 심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월 19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청취후 여러 위원들로부터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각 안건별로 열과 성의를 다해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구 태평 4동 3309-230번지에 소재하는 선경「아파트」외 4개 지구에 신축된 시영「아파트」에 91년 11월 14일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통반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대민 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었기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 제2579호에 의거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어 이날을 기리기 위해 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가졌으나 농촌지역은 농번기임을 감안, 1980년 7월 16일 조례 제413호로 현재까지 10월 8일로 지정하여 오던 것을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세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본래 일자인 7월 1일자로 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당연 사항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에 의거 성남시계내의 자연발생계곡을 비지정 유원지로 지정하여 쾌적한 유원지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필연적일 사안이라 판단하여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운영 그리고 장학금지급 사업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기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으로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 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의 개정,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전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성남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 사업자 범주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과세면제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과세면제 대상 세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및 도시계획세에 한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의거 부과함에 따라 임부료가 일시에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심사된 의안은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모법인 도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전원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심사한 의안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장에게 위임된 매화장에 관한 권한 중 매장을 제외한 화장 신고와 화장 및 납골증명 교부 업무를 화장장과 납골당을 관리 운영하는 화장장관리소에서 직접 취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어코자하는 내용으로 모법 개정에 따른 필연적인 개정이라 하겠으나 별표의 "가축사육금지구역"의 "여수동일원중 갈현동, 도촌동 제외"를 "여수동일원중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제외"로 수정 의결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실무국장인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기획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증감규모는 당초예산 3,599억원보다 211억원이 증액된 3,810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08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356억원보다 448억원이 감액되었고 장학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65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특별회계예산액은 1,9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중 지난해 12월 정기회기시 의결된 장학금관리특별회계와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신규로 2개의 특별회계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용은 당초 분당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원이 회계간 변동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장학기금 및 이자 발생분도 장학금관리특별회계로 이체코자 51억원이 세입조치되었고, 도비 보조금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회계간 변동사항인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이 계산되었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비 545억원을 감액 정리하여 이 중 45억원을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필수경비로는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전년도에 시가 징수한 시유지 임대료 및 변상금 소급정산 반환금 4억원과 산불방지를 위한 산화경방 사업비 2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회계간 변동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감액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원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한 사업비 45억원을 전입받아 총 545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고, 장학금관리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전출금 102억원과 금년도에 발생될 기금이자 12억원 등 총 11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는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700만원과 시비부담금 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장학금관리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해 100억원을 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92년도 년간이자 12억원은 년간 장학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는 공사비 431억원과 토지매입비 44억원 그리고 건설용역비 69억원 등 사업비가 544억 4,000만원이고, 감리용역, 장비구입 등의 경상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 관급자재대 3억 9,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에서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자료인 지방채현황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여 변경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장의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구성,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필수경비만으로 편성되었기에 감액이나 증액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 본 안건들을 심사하였고 전원 합의하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장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함께 고생한 우리 특별위원회위원 모두에게 많은 격려보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992. 2.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기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석에서 「어제 이 문제점이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농촌동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해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듣고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기려고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긴급을 효하는 문제라고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여수동 법정동이라는 관할구역 거기를 지정해 놓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고쳐서 수정되었다는 것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지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이건영 의원님! (

의석에서 「그 문안에다가 그것만 조정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의결된 내용은 빠짐없이 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