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송병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맨위로

송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4조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김인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은 김인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병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위원을 추천합니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참 어려운 좌석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공항로 비상활주로 주변의 건축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당초에 언제 이게 있었느냐면 79년 10월15일자 비상활주로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걸 1구역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공항중학교입니다. 공항중학교에서 새마을본부 정문까집니다. 여기에 1구역입니다. 1구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양쪽으로 도로 폭 50m 또 양쪽으로 50m 50m해 가지고 150m입니다, 그래서 3,300m. 이 구간은 전혀 건물을 단 1m도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35m당 1m씩 높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70m면 2m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옆으로 이쪽으로는 7분의1 7m당 1m씩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87년도 5월20일날 구획정리사업지구, 여기 빨간 부분입니다. 여기가 약 7만5,000평 정도 됩니다, 25만8,480㎡니까요. 구획정리지구하고 여기 새마을본부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m까지, 그러니까 약 5층 정도까지 건축을 해도 가능하다, 군작전상 제한이 없다고 해가지고 87년 5월20일날 도시30,310,148을 대호로 해가지고 이것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갑자기 91년 3월14일날 군작전 비상활주로확보 관계상 이것이, 말하자면 김포공항이 무슨 비상사태가 있어가지고 폭격이 있어가지고 공항을 유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급히 정지를 해가지고 비상활주로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이 국방부에서 다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설국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묶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다시 구획정리지구와 관계없이 여기 1구역 79년 당시대로 다시 묶였습니다. 여기 1구역으로 되고 여기서 끝에서 이쪽으로 2㎞, 이쪽으로 2㎞, 이렇게 해서 전부 7.3㎞. 그 안이 건축 높이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구획정리지구 해제됐던 거 이것도 15m까지 완화한 것은 없었던 걸로 돼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조금더 강화된 게 그 전에는 이것이 이 구역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35분의 1로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35분의1이 더 이렇게 사선방향으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 금년에 내려온 것이 이쪽 부분이 35분의1 지역을 받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3구역이 옆으로는 7분의1 구배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여기도 여기는 완전히 제로, 단 1m도 못 짓도록.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참 주민들도 여론도 많고 세금은 세무소에서 공항지대라 해가지고 초토세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구청 담당관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도도 묻고 또 거기에 기반시설도 하고 또 일부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체비지도 일부 분양도 하고 그래 놓고 다시 건축을 못하도륵 통제한다는것은 사유권재산에 대한 너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한번 풀었다가 다시 묶음으로 해가지고 혼란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도심지 가운데에 비상활주로가, 글쎄 좀 기능상으로나 효율상으로나 적합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위원님들의 청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상부에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하고 건설부하고 또 국방부하고 3개 부처가 긴밀하게 서로 의견조정을 다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아마 딴데다가 비상활주로를 다시 개설할 때까지는 이것을 그대로 제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3동 금종식 위원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1968년도에 서울시에서 환지예정지로 묶어 놨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작년 6월인가 7월달에 체비지도 매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평당 얼마를 호가했냐면 420만원이 호가하는 금액으로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뒤에 그 지주들이 초토세가 나오기 때문에 초토세를 안 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봤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나 개인소유자들한테 이율배반도 엄청난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임시회의때 상정해 달라고 청원안건을 요청한 장본인이지만 여기만큼은 우리 강서구에 관문이 고 또 우리 강서구의 개발 여건에도 엄청난 불합리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청원의 요지가 수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동 이은종 입니다. 왜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는 비상활주로에는 가로등을 높이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김포가도에도 나무도 큰 나무도 못심고 쥐똥나무를 가로수로 사용을 했고 또 그때는 비상활주로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 1년에 두 번씩 헬리콥터도 앉고 뜨고 해서 지금 민가에 있는 가로등 같이 지금 현재 각 공항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비상활주로에 못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가로등을 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묵인하는 거는 어느 정도 국방부에서도 50%는 아마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뜻에서 당연히 이것이 저희가 얘기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새마을중앙본부 앞에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택지화해 가지고 토지주들에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주택공사도 하나의 장산데 거기다가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면은 거기다 평생 주택을 건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정책이 해빙기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그걸 활주로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마만큼 재산상에 피해를 준다면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소청을 국방부나 관계 당국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완화가 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이쪽에 저희가 김포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해가지고 68년도에 이쪽 지역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후에 남쪽으로는 거의 매립을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공항로 북쪽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은 해놨지만 매립은 그 당시는 안했었단 말이예요. 그 뒤로 구획정리사업에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는 동시에 87년도에 매립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또 국방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는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이 지역에다 뭔가를 주려고 그랬던 거는 사실인데 그게 지금에 와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모르고 건설부에서도 각 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연락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주들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이러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보류됐다가 다시 시행이 됐다 하는 그런 안내문 하나 지금 안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불이익 당하는 게 왜 불이익 당하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해놓은 후로는 엄청나게 토지공시지가를 매겨놔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아마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획정리완료만 시켜놨지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행위를 못하는 그런곳에다가 엄청나게 공시지가를 매겨 놔가지고 세수확보만 한다는 건,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거니까 이것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공항동의 권혁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다 이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공항입구에서부터 새마을본부 앞까지 제한건축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 도시계획확인을 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항고도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또 미관지역, 보존지구, 여러 가지로 지금 묶여져있는 판에 그렇지 않아도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도제한까지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것은 그동안도 피해를 봐왔는데 다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아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고도제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

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사거리 여기서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원당사거리 이전에 좌우측으로 매립을 해서 대지화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대지마다 보유세를 지금 과세를 해야한다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평당 거의 5, 6백만원 이상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지가는 이상을 지금 정해져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통 뒤편으로 가가지고 5, 6백만원 이상 가는 땅인데 그런 것을 집도 못짓고 허가가 안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근린시설이라도 해놔라 이런 경우라는 건 도대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일관성 없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못 짓게 되면 과다보유세라도 면세가 돼야 될 텐데 집도 못짓는 그런 판국에 당신네들 대지를 2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물으라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분명히 이런 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본 위원들의 청원은 분명히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왔을 때는 68년도에 도면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여기가 다시 묶여지는 바람에 그 당시도 그대로 도면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87년도 구획정리사업하면서 도면이 완전히 바꿔져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체비지 확보라든가 이게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변동이 왜 있었는가 하는 것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유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혁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는데 실지 그동안 여지껏 고도제한으로 묶여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상황 같은 걸 뽑아 본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 아니고 그동안 이게 79년도 11월에 묶였다고 그러셨죠?

네.

11월20일날 묶였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토지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자기 토지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것도 민주주의 실천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지껏 79년 11월20일서부터 고도제한으로 묶임으로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상황 이런 걸 실지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의 청원이 고도지구 해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본청에 건의도 하고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초세 관계 때문에 건축가능여부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는 제로구역이다, 또는 7분의1 내지 35분의1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건축을 계획을 해라,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공항에 사시는 모 건축주가 집을 한번 짓는데 7층, 8층 허가를 얻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허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다가 도중에 멈칫하고 건물은 3층 건물로뿐이 못 지은 그런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데 이것은 실지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낭비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고도제한 문제는 하루 빨리 철회가 돼야 될 것이며 또 한가지 그동안의 고도제한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불편뿐만 아니라 어떤 사적인 권리행사 사유재산 보상문제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담당 건축과장님께서는 실례가 많은 예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같이 첨부해서 청원심사에 제의토록 했으면 어떠한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피해상황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국방부나 건설부에 청원을 했으면 합니다.

2동 이은종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발산1동의 송병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나와있는 거는 고도제한 해제냐 아니면 토초세 면제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이 준비가 안됐다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고 그랬는데 미룰 바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결정을 짓자고해서 모인 건데 토초세를 면제시키든지 고도제한을 해결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결을 보고 가야 우리가 오늘 특별위원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다음 기회로 미루면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첨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같이 첨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걸 보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이걸 해제해 달라하는 것을.... 얼마만큼 피해액을 조사해서 첨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것은 본인들의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거니까 이러이렇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청원 건 아닙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린 거는 고도제한에 관한 내용이니까 딴 얘기는 첨부하지 말고 고도제한에 대한 것만 오늘 심의해 주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경직돼 있지 않았습니까? 대치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주의 정책이 딴데서 국방위주의 정책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비상활주로로 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나오면 딴 부서에서는 또 국방 제일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딴 이유가 있을 수 없었겠죠. 국가안전 보장이 있고 국가가 보위가 되고 나서 개인의 재산권도 있고 시민생명도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그동안에 봐줄 것은 그런 논리로써 합리화시키고 지금은 세계정세가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동서나 남북관계가 지금은 도심지에 이런 비상활주로는 사실 기능상 활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니 이것을 이번 기회에 풀자 그리고 옆에 주택공사에서....

건축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잠시....

그런 맥락으로 건의를 하면....

도중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일반녹지로 하여 건설부나 국방부에 우리가 아마 진정 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로 하여금 집합시켜 가지고 올린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시사하는 이유는 국방부나 건설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지에 놓여있는데 이런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피해보상이라는 걸 곁들여가지고 시사하자는 얘기지 어떤 이해관계 없이 스스로 우리가 진정서 내용식으로 건설부나 국방부에 올리게 되면은 먼젓번과 다를게 뭐 있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제가 협력해가지고 자료를 발췌해서 약간 실감이 더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도제한이 가양동하고 내발산동하고 어느 지점까지 몇 m까지 고도제한이 책정이 됐는지? 공항로 중앙분리대에서부터....

공항중학교 입구에서....

중앙선을 따라서 가양동쪽으로 몇 m까지....

도로폭 50m에서 양쪽으로 50m씩 150m입니다. 150m에 길이가 3.3㎞ 거기에 건물을 제로 높이를 하나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중앙선에서 가양동쪽으로 몇 m요?

150m입니다.

150m?

양쪽으로 그러니까 75m씩입니다, 중앙선을 축으로 양쪽으로 75m씩.

그 75m선을 넘어서는 고도제한이 풀린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좌우로는 7m마다 1m씩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건축물이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대가 높은 데에는 또 더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활주로 노면을 제로로 기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지대가 높은데도 건물은 층수는 같이 올라가있는 그런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김포장 같은데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젓번 8층 허가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건물을 국방부까지 형님이 들어갔다 나오시고 시에 들어가서 시장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짓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국방부에서 캔슬을 하는 바람에 못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층 건물이 지금 우리 지역에 이진호씨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지대가 좀 높습니다, 밤나무골 위에. 그쪽 3층건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5층으로 지어도?

5층으로 지어도. 그런데 거기는 지금 4층 허가가 나있고.... 불공평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건축허가 규제를 어디에 해주고 어디는 그냥....

고도기준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도기준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께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상활주로로 정해짐에 따라서 대지과다보유세라든지 등등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혁길 위원님의 보상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까지도 보조자료가 준비가 돼서 같이 첨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회들의 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동 이은종 입니다. 고도제한해제 보조자료로서는 어느 비상활주로도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에는 전선주나 가로등을 높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외국공항이나 다 가보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그 노변에는, 활주로 주변에는 가로등도 전부다 다마로 해서 활주로로 표시만 하게 돼있지 여기 김포공항로변 같이 이렇게 가로등이 높이 있는데는 아마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게 아마 공항로변, 저 활주로변하고 이 노변하고 사진을 찍어서 국방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고도제한 그 해제 보조자료로서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그 택지개발을 지정하게 되면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지구가 책정됐을 때는 어느정도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같은 거를 국방부에 제시를 했는지, 주택공사에서? 그것이 지금 고층으로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다리꼴모양으로 짓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럼 주택공사에서도 그럴 걸 감안을 하고 그쪽 아파트 지구를 묶어놨는지?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가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항고도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까지 내 주셔서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된 거 대단히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어저께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도 상당히 정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이때, 이러한 군사보호문제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상정까지 하여 오늘 이렇게 거론케 된 것을 저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공항고도지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알고 난 후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권혁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전부 나열해서 그걸 첨부를 해가지고 서울시 본청이라든가 국방부, 안그러면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공항 고도지역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가 공항 입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구청앞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 고도제한지역이 지금 제로지역은 어디냐면 공항중학교에서부터 새마을중앙본부앞까지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 하면은 지금 공항로가 노폭이 50m입니다. 그 50m하고 양쪽으로 50m씩 그래서 요 까맣게 칠해진 요 지역만이 공항제로지역입니다. 여기는 일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이 어떻게 제한을 받느냐 하면 옆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500m 그러니까 아까 공항로에서 50m 후퇴한 선에서 500m까지, 또 윗쪽으로도 500m까지 이 지역은 옆으로 7m 나가면은 고도가 1m씩 올라갑니다. 그렇게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500m까지 공항고도지역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는 아까 공항중학교에서부터 이 지역 공항 안쯤 되겠습니다. 안까지 2,000m, 2,000m까지는 요 거리가 35m 가는데 따라서 1m씩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2,000m까지 공항고도지역으로 제한이 돼서 이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항고도지역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항중학교에서부터 새마을본부까지, 특히 이쪽 지역은 지금 자연녹지기 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마는 여기에 김포구획정리추가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보면 앞의 한 브럭은 완전히 제로지역으로 돼 있고 뒤의 한 브럭은 아까 얘기했듯이 옆으로 500m까지 제한지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건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일부 한번 풀려서 이 공항고도지구내에 구획정리지구만 15m까지 건축을 해제해 준, 고도를 15m까지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일부 건축이 된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지금 금호당면이라든가 일부 건축물이 그 당시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건축이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청에서도 이 공항 고도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에 건의를 했지마는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이와 똑같은 비상활주로를 서울시 구역 내에서 대체활주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대로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의도 해왔고 또 지금 부천에서 일산쪽으로 나가는 39번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포국제공항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도 한번은 비상대체활주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특별위원회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아까 권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사항까지 전부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주민들이. 그래서 이 대체지역까지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에다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서 충분히 거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발산1, 2동에 마을금고 이사장이 청원을 낸 대푭니다. 유월영씨라고 청원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양반한테 제가 상세히 세부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이미 토초세가 나와서 징수한 사람도 있고 3월달에 나올 예정인 사람이 있고 또 시청앞에 박세경 변호사라고 거기 가보면은 한 200여명이 결성이 돼있어요. 또 마을금고 유월영씨한테는 한 60여명이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피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묶어서 이런 법원에다 질의까지도 하고 그래서 기각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거기에 가면 아주 상세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연호입니다. 우선 본 풍치지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우선 위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공항로로 나가는 공항로에서 등촌동으로 가다가 동촌로가 있습니다. 등촌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은 시립강서도서관과 화곡본동을 넘어오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고갯길 좌측에, 좌측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동 366번지 일대가 되겠고 확대된 도면이 다시 옆에 붙은 요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치는 등촌2동 366번지 일대 47필지가 되겠고 내용은 풍치지구 해제요구가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366의70 한종호외 44명이 되겠고 소개의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환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과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풍치지구의 지정경위는 당초 지정목적은 도시의 자연풍치 및 녹지보존과 경관유지출 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화곡제1근린공원 주변과 인근 일대 학교를 포함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거는 건설부고시 제235호에 의해서 77년 12월3일 결정이 됐고 서울시고시 제497호에 의해서 79년 12월30일날 지적승인됐습니다. 결정된 면적은 13만7,200㎡ 약 4만1,500 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만1,500평은 여기서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7개 지역의 전체가 13만7,200㎡입니다. 본 청원이 된 사항은 약 1만3.500㎡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77년도에 본 풍치지구 지정시에 서울시에서는 풍치지구 재정비계획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전체 25개 지구 면적 약 2,200만㎡, 평으로 따지면 약 670만평이 되겠습니다, 평을 일괄지정했던 사항입니다. 본 지역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47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된 게 41필지, 지구 지정 이후에 건축된 게 2필지,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게 4필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의 약 87% 정도가 본 풍치지구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써 풍치지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본 풍치지구로 인한 문제점은 다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로 인하여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시 각종 제한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돼왔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에 의한 풍치지구의 규제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건폐율은 30%이하, 건물높이는 3층에 12m 이하로 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200㎡ 이상, 대지면적의 40%이상에 조경 의무화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 사항에 대한 추진 경위는 89년 4월15일날 본 지역에 풍치지구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을 본청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 의견은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 저희 구에서는 풍치지구해제 결정기관인 본청에 본 청원내용을 전달해서 해제절차를 밟도록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청원내용 중에서 두보빌라와 월드빌라에 대한 건립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보빌라는 통합병원 뒷편과 월드빌라 역시 통합병원 뒷편에 있습니다. 두보빌라는 풍치지구 안에 들어있고 월드빌라는 풍치지역과 주거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두보빌라는 풍치지구 지구지정 이후인 87년 12월4일날 저희 구에서 풍치지구조례 내에서 건폐율 30% 이하 즉 29.51%로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이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월드빌라 역시 월드빌라는 풍치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해 있으면서 주거지역측의 면적이 넓기매문에 주거지역에 해당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두보빌라는 3층으로 허가가 났고 월드빌라는 5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청원시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청원내용중에서 주거 전용지역이라고 표시드린 것은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 전용지역은 건축법상에 건폐율은 50%, 용적율 100%에서 2층 이하만 짓도록 돼있는데 본 지역은 주거 전용지역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년도 풍치지구는 서울시내 25개 지구에 약 2,200만㎡가 결정되고 나서 그후에 저희 구 외에 타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는 본 지역만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책자에 의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타 지역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제가 한두 군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두보빌라와 월드빌라에 대해선 보골 드렸고 366번지의18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 지역에 가나빌라가 들어있습니다. 가나빌라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돼서 통상 앞에서 봤을 땐 5층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공교롭게도 풍치지구에서 바로 벗어난 위에 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지구상 풍치지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건축법이 허용을 받아서 건물이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풍치지구가 어느 곳 어느 곳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서 관내에는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아, 등촌지구뿐이 없습니까?

예, 7개 지구 외에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폐율 30% 이하이고.... 주로 건폐율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47필지 중에서 41필지가 지정 이전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청원이죠?

예, 지구지정 이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0% 내지 60%의 건폐율로 지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사항은 10년 내지 15년 지났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30%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제면에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

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풍치지구가 7군데인데 자연녹지지역하고 풍치지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대별됩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그중에서 다시 3개씩 세분을 해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역이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과 지구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지구는 약 15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보존지구, 아까 말씀드린 공항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과 지구가 개별적으로 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77년 12월3일날 고시돼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많은 걸로 사료된 바 서울시내의 결정지구 아니에요?

예.

건설부가 아니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동안에 주민들로 하여금 진정이나 여러 가지 청원이 들어갔을....

예, 누차 들어갔지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예.

지역에 여러 군데가 풍치지구로 있는데 아까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은 주고받거니 해가지고 몇 군데는 풀어졌던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 고도제한지역의 비교와 같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피해사항과 또 앞으로 일어날 피해사항을 어려우시지마는 좀 뽑아가지고....

예, 참고를 해서 서울시에다 같이 첨부해 가지고 청원을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검토할 것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청원내용과 또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허가 나온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묶었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데다가는 건물을 5층씩 허가를 내주고 여태까지 몇 십년씩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현재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집수리를 한다거나 집 지을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의 청원 주민내용 그대로 우리 토의내용을 담아서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지금 7개 지역의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제산 주변에 7개 지역의 풍치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청원하신 그 지역은 47필지입니다. 그중에 주택이 기존에 지어졌고 4필지가 공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 조정문제도 이번에 함께 다뤄줘서 이번 청원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건의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정비국장이 부임한 이후 작년 6월달인가? 시기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신학대학 밑에 풍치지구로 일부의 땅이 걸려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까지 나가서 해제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도 1필지가 일부는 풍치지구로 들어가고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어서 그분이 재건축시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함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우리가 시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 강서구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건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등서국민학교고요. 여기 보면 1필지가 이렇게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도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 이런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겸해서 같이 이번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번이 이곳입니다. 1129, 1129-1, 1129-6 이렇게 됩니다.

7개 지역을 전체에다 다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7개 지역을 조사해서 해당되는 필지만 넣어야지 다 넣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강서구가 풍치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개 지역 전체를 싹 없애자는 얘기예요?

지금 7개 지역 전체를 검토를 하되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 주로 학교용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 지역은 다루고 여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