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2. 11일 박종대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 및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92년도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건과 지난 12월 정기회의시 구정감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구정감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최일오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한달간의 정기회의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신년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개정안등 중요한 안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금년도 첫회의인 만큼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계시다가 1월 28일자로 남구청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상길국장님이 본회의에서 잠깐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남구청 도시국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휘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구의 도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높이 받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의 제고와 남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규열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남구의회를 개원하여 제6회 정기회를 마치기까지 남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7회 임시회 이지만 금년들어 처음 개원하는 이 자리에서 92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구정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금년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17.42평방키로미터이고, 이중 주거지역이 54.9%, 자연녹지 3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1년도보다 7천여명이 줄어든 277,034명이고, 주택은 39,147동으로 주택보급율은 61%입니다. 행정조직은 2실 3국 16과 1보건소 16개동이며, 정원은 768명이나 현원은 73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30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5.8%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구정성과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취약업소가 234개소에서 78개소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일일 55대에서 30대로 감소하였고, 방범의식 확산으로 33개대 주민자율 방범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간 협력관계가 정립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구정을 추진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는 무궁화 증식 보급사업과 공원화사업추진, 지역물가 종합대책, 교통처리 대책, 광고물 정비를 열심히 추진하여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게된 성과입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일은 범인성 유해업소가 주민자율실천 의지미흡으로 근절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1년도 분야별 주요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정목표를 "우리가 가꾸는 남구 푸르고 질서있는 도시"에 두고 30만 구민의 화합과 동참으로, 주민복지행정, 주민자치행정, 주민공개행정, 주민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역점시책 방향을 지방화시대의 주민자치 역량제고, 한차원 높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서민생활보호와 균형 복지증진, 신뢰 행정구현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건전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의 6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사업을 사전에 협의하여 청원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주민 본위 행정추진으로 민원실을 종합 정보 센타화하고 전국시범 전산실운영을 계기로 지방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3차 대구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금년 상반기중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자료를 조사하여 제1차 남구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살기좋은 남구를 건설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각종 선거업무의 체계적 준비, 완벽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원발굴 및 체납세 일소, 세외수입 증대, 효율적 자금관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금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구민자율 참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대덕회 운영으로 지역안정과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하고 불교, 기독교, 카톨릭등 종교인이 참여하여 종교 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 도덕성 회복운동을 펴나가고, 대학생 자율봉사단과 계명대학교 총학생회등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학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시범 소집단 운영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관내 분포된 165개 소집단중 33개 조직을 시범 소집단으로 육성하여 집단별 지역발전 과제를 선정 1집단 1사업 실천운동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파급코자 합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는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 1,396개소, 식품위생업소 2,584개소, 취약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상설단속반, 기동단속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별도로 취약지역 고질업소 78개소에 대하여 뿌리 뽑기식 중점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동 업종간에는 협의체를 구성 자율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평면단속을 지양하고 러시아워시간에 중점 단속, 교통체증 심화구역에 기동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아울러 가로별 우수광고 모델보급으로 광고물 질서를 쇄신하겠습니다. 청소업무 강화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으로 분리 금년중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능력을 보강하고 쓰레기 방기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근검 절약운동의 지속 실천을 위하여 경상 경비 10% 절감으로 행정이 앞장서고 주민에게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앞산공원 자연보호를 위해 산에서 취사행위 단속등 행락질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와 균형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구민생활보호 3빈곤 퇴치를 위하여 소외 계층이 없는 복지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영세민 건강빈곤 퇴치운동으로 질병퇴치 사업을, 영세민 경제빈곤 퇴치운동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고 영세민 도덕빈곤 퇴치운동을 위해 종교단체와 협력하겠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에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 이용 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경노당 설치는 지양하고 노인 휴식처와 운동장등을 제공하고 경노당 44개소에 건강상담을 월 1회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특히 주부취업알선을 제조업에 확대시키고 영세모자세대 지원을 위해서는 결연을 계속 확대하고, 청소년 선도 및 건전육성은 취약지역 및 미진학 청소년을 우선 선도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해 생계비 지원외에도 후원자와의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1계속사업을 포함하여 현지개량 5개지구 771동, 공동주택 2개지구 619세대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행정 구현으로 구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행정신뢰 회복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은 생활민원 점검의날 운영으로 1과장 1동 생활민원 현장점검 및 대화를 실시하고, 친절 365일운동의 정착을 위해 인사 먼저하기, 고운말쓰기, 전화 친절히 받기의 친절봉사 3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탄대상 공무원은 특별관리하고 복무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은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무교육과 선진지 행정 견학으로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며, 취미크럽 활성화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확한 구정홍보로 신뢰감을 확보하고 반회보 "대덕소식"을 확대 보급시켜서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구청장, 간부공무원의 현장 출장대화를 확대하고, 대학생, 종교인, 근로자, 기관단체장에 대하여 초청대화를 지하철 공사장 인근주민과 불만 소외계층 주민등 민원대상자와 대화를 정기적으로 가져 민원소지를 사전에 해소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지원으로는 남구 관내 지하철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통행로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임시주차장확대, 도시국장을 반장으로한 지원기동반과 종합상항실을 운영하여 분야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건축물과 인명피해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자세를 강화 하겠습니다. 각종 재해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대책으로 대책 본부운영, 방화선 8KM 보수 감시초소 14개소 설치등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설해대책으로 관내 설해 취약지 26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적사장 108개소 증설, 염화칼슘준비, 통장, 새마을지도자로 지역책임자를 지정하여 교통 장애를 조기 해소하고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지구 2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강화를 위해 관내 169개 취약업소를 공무원 1인 1업소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13개 시장에 도로상 지상물 제거 대형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대책을 위해, 물가안정을 원활한 수요공급을 위해 년중 물가 관리 상황실과 상설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생필품 가격안정에 주력하고,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운영 시장별 물가동향조사로 시장별 가격 불균형을 시정하며, 농산물 주말직판장을 설치하고, 관내 서비스 업소 808개소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 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제73회 전국체전 손님맞이 대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성당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광고물, 건축물을 일제 정비하고, 서비스업소 친절 봉사체제를 확립 시키기위해 모범업소 100개소를 지정 업소내의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꽃길조성을 위해 무궁화 등 꽃나무 26,0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축조 8개소 925m, 도로포장 2개소 660M, 하수도설치 4개소 1,260M, 가로등 방범등 1,353등을 금년도 사업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A-3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 대폭해제, 청사별관 공사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에 반영된 도로축조,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가로등, 방범등 설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시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금년 2월중 조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남구 발전을 위한 신천대로 건설, 앞산순환도로 확장, 안지랑골 노인 휴식처 조성, 안지랑골 주차장 설치등 큰 사업을 본청사업으로 시행하나 구청사업과 같이 최대한 지원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 체육진흥입니다. 문화행사와 생활체육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6회 대덕회 행사를 벚꽃 개화기인 4월경에 앞산 큰 골에서 문화 체육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주부합창단 운영을 생활화하고, 구민의 노래 보급에도 힘쓰겠으며, 지역주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 협의회도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즐길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의 참여하는 대덕산행의 날 운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의식 함양과 산행중 자연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각계각층 주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영세민 질병퇴치운동 추진입니다. 저소득 구민생활 보호를 위한 3빈공 퇴치운동으로 저소득 영세민 질병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련하여 집중적인 진료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영세민으로부터 탈피,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 10월 두달동안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남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4,455세대 11,285명을 조사하고, 분류진찰한 결과 827명을 진료대상자로 선정하고, 남구 관내 영대병원 등 117개 진료기관의 협조로 얻어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영세민 질병퇴치 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체계는 보건소는 진료 대상자 관리 및 거동불능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1차 진료기관은 전문의료기관에서 2-3차 진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하고, 진료비 부담은 영세민 1, 2종 684명은 무료이고, 3종 144명은 자부담이 감면되며, 보건소의 영세민 질병퇴치사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2층 환자 진료실은 1층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컴퓨터외 10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며, 부족한 인력은 환자수가 격감한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로 교체하여 영세민 질병 환자가 없을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미친선 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모든 지역 행정협의를 창구 일원화로 부대 주둔으로 인한 민원사항과 지역문제를 상호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구성하였으며, 회원 구성은 정회원 6명, 준회원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성과는 A-3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대폭 해제,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 저공헬기 및 골프장 피해 보상합의, 부대내 폐수방류, 시정 및 하수도 정비등 9건을 해결하였으며, 금년들어 협의할 내용은 관내 군부대 산재로 남구 발전은 물론 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사실을 공감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가능한 시설물 일부이전을 계속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앞산 순환도로중 캠프워카 영내 고가도 설치관련 영내 측량승인, 이천로 축조후 잔여 토지중 좌측부분 현재 콜택시 차고지에 대한 이달중 이전입니다. 앞으로도 중요 협의사항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지원아래 추진중인 내용은 앞산 순환도로 고가도 설치, 3차 순환도로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축조를 위한 A-3비행장등 이전, 미 군수용 식품 암거래 단속입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특별히 건의할 내용입니다. 남부도서관 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건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검토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연내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 축조입니다. 이 도로는 금년중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대 삼각로타리에서 가든맨션간 도로축조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대덕아파트 북편도로 축조 건의 2건 모두 92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구정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남구의회의 발전과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30만 남구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청장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과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구청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1일에 내무, 재무, 보사, 건설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오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일오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다마는 오늘부터 감사 담당공무원 교육반 입교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또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동조례안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또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를 대신해서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인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을 1991년 3월 8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1991년 12월 14일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업무가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658호로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1중 8. 문화공보실 관계의 17내지 19의 수수료는 변동이 없이 단지 음반판매라는 용어 대신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판매대여라는 용어로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증명등 수수료증 (9)-(11)의 영사기사 면허시험 응시신청 및 면허신청, 면허증 재교부 신청등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모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인 대구직할시남구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외 7개 단체의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84조의 2 및 동법234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말까지는 과세면제되어 왔으나 지난 1991년 12월 14일자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의 과세대상으로 된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유공단체의 운영경비로써 재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광 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인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병광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계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현대산업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의 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보호수준이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따라서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보다 집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어 현행 정부시책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 나름으로도 효과적인 자활자원 가능성의 방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명실상부한 공적구조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항인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1990년 11월 10일 이후 기히 납부한 대부료등에 과오납분을 반환 또는 상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 사용료의 조정과 대구직할시 이재과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당초 90년 11월 10일 조례개정 이전에 대부료율은 내무부에서 정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을 대부료율로 산정해서 대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90년 11월 10일자 대부료율이 변경이 되면서 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대신으로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거기에 대부료율을 50/1000으로 적용해서 대부료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공시지가의 현실화 율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요율은 50%로 즉 10/100, 50/1000으로 약 1/2 감했습니다만 가액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료율은 평균 200내지 500%의 상승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계속 각 시·군 시·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금번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현실에 맞게 요율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금번 2차 변경 대부료율은 92년도 2월달에 제안한 내용입니다만 계속하여 2년이상 점유한 자로서 대부료가 전년도 즉 90년11월10일 이전에 대부료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 이 조례의 개정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오납 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적출해서 환불해야될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산출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한사람을 산출하는데 10분 이상을 소요해도 그 정확성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부 전산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중에 프로그램 개발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면 국유재산 관계업무가 모두 전산화하면서 이 요율 산출도 같이 전산화해서 정확한 요율을 산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부작성도 2월 27일까지 완료하고 92년도에 내야될 대부료를 상계해서 조치하고 환불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환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설조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제2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 요율산출 조항입니다.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 가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 이상 20% 미만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10% 이상 18%로 증가되었을때에는 증가된 요율에서 10%를 빼고 거기에서 0.3을 곱했는 숫자를 10%에 보태면 요율이 약 13%정도 나옵니다. 20% 정도 인상해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약 13% 정도 적용하고 500% 인상되었다고 했을때에는 실제 적용하는 율은 약 25% 인상된 것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50% 미만 인상되었을 때에는 13%＋(증가율-20%)×0.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50% 이상 100% 미만에는 16%＋(증가율-50%)×0.06, 100% 이상 200% 미만 인상되었을 때에는 19%＋(증가율-100%)×0.03, 200% 이상 500% 미만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22%＋(증가율-20%)×0.01, 500% 이상 증가되었을 때에는 25%＋(증가율-500%)×0.005를 계산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2항(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 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92년도 구행정 및 의회업무 추진에 따른 정수물품 추가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직제신설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직제신설은 구에 사회산업국장 제도가 신설, 의회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필요한 물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 업무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자동차 매연 단속업무가 환경처에서 구로 이관됨으로 인한 필요장비 확보를 위한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신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총 11개 품목에 27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콘디쇼너 1품목에 4대 680만원, 냉·난방기의 1품목 2대 4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외 1품목 6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장비 2품목 2대 1,050만원, 응접세트의 3품목 13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청한 11개 품목 27점의 물품은 전부 신규 취득분입니다. 총 금액은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콘디쇼너 4대는 사무실 냉·난방용으로 구의회 상임위원실 3대, 전문위원실 1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구청 사회산업국장실 설치용이 되겠습니다. 온풍 난방기 1대입니다. 대명7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난방용, 난방기입니다. 다음은 오디오콘비네이션 2대입니다. 이것은 의회 녹음내용 및 기록보존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응접세트 5조입니다. 구청에 직제신설에 따른 산회산업국장실용 1세트와 의회 상임위원실 3세트, 전문위원실 1세트해서 5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1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용 1대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기입니다. 재무과 2대입니다. 이것은 회계업무의 전산화 지시에 따라서 회계업무 전산화용 1대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기기 프린트기입니다. 남구의회 전문위원실 의회업무 전산화에 따른 프린트기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도 프린트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 숫자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5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 1대, 상임위원실 3대, 전문위원실 1대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매연단속장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발전기 1대, 250만원, 일산화탄소 검정기 1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1개품목 27점 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도 일괄하고 답변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에 의해서 이정훈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으로써 확정 공포가 되면 지켜야 하는 법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 조례에는 꼭 일반회계 지원금으로만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구비로 매년 2,000만원씩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예산부족으로 삭감을 하였을 때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학금이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뜻 있는 분이 내는 기부금이나 모금 및 성금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약에 주민이 낸 세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했을 때에 위법은 아닌지 주민이 낸 세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뜻 자체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금을 낸 구민의 여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급대상에 기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범위는 어디까지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대상자로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급대상에 우수한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제3조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4조 지급액이 예산범위내라고 하였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부규칙이 세워져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조정 위원회는 어떠한 분으로 구성하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제6조 제1항 지급정지에 퇴학, 정학, 휴학처분과 타시·군·구로 전출등 문제가 발생할 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정지를 하는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저소득 영세민이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사용을 하였을 때의 그 대책은 있는지, 지급정지에 학비 이외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영세민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각동별로 연간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면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사용을 하였을 때에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 아닌지, 장학금은 학생이 학생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써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학금 지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볼 때 좀더 연구검토하여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시지만 조례도 남구지방자치의 자주법인 만큼 제정을 할 때 하자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을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훈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의원께서 의석에서 남구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 제2조 면제대상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면제를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1호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본 조례 시행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8항인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9항인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도 되겠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과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낮은 것이 거택보호자이고, 그 다음 자활보호대상자이고, 의료부조가 그 다음에 좀 나은 사람들이 의료부조가 아닙니까. 의료부조까지 하면 영세민은 다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저소득층은 의료부조대상자의 유사한 층을 말합니다.

의료부조라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영세민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예산으로 선발은 몇 명까지 할려고 하는지 그것도 세부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세부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세부규칙을 정하실때에 그런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세워주시고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지금 현재 정하지 않은 모양인데 여기에도 좀 상세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규칙을 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길웅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1년에 2,000만원씩을 내어서 1억을 5년까지 계획하였는데 지금 저소득 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굳이 자라나는 발랄한 자녀들에게 저소득하는 장학금 그런 제도와 명칭을 붙여서 주어야 되는데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것만 하여도 억울한데 저소득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소득 그 자체만 하더라도 참 안되었는데 공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하기는 뭐 합니다만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이 조례가 하자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물론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외 조례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안설명 당시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철환의원이 질의하신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김철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제2조 면제대상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대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이 그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조례 제2조의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증상이자가 그 집단속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로써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부동산에 대한 과세면제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오늘 제안설명한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을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셔서 공포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혜택을 받는 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등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남구 단체의 유공자단체는 현재 봉덕3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직할시 지부에 부동산 대지는 316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761평입니다. 이중에서 지하1층과 지상1,2층을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한 부분에 면제되는 세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1,007만4,000원 정도되고, 다음은 대명2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상이군경회 경북지부가 있고 같은 건물에 대구직할시 남구 전몰군경유족회 또 대구직할시 남구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북지부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의 건물로써 대지는 70평, 건물 규모는 3층 건물로써 연건평 177평입니다. 이 건물의 임대현황은 1층 건물이 임대한 면적은 48평으로써 이 48평에 대한 재산세와 부동산의 세액은 약 15만원, 그래서 양 단체가 혜택을 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1,022만4,350원입니다. 김철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의원이 질의하신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재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 7대, 일부과는 1대가 되는데 재무과에는 이번에 2대를 추가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물품책정 기준과 다기능사무기기 각과별 공급계획을 물으셨고 또 구의회에 복사기 1대로서는 절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과 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문제와 전문위원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응접세트를 구입하는데 시가가 100만원한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 기준입니다. 물품의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수책정을 원칙적으로 연1회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수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수책정 기준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외 10개과에서는 단순화 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의 전산화 업무가 아니고 어떤 행정업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과에 1대씩 전부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세무과 7대, 기획감사실 10대, 기획감사실은 예산업무, 감사업무, 기획업무 그 외에는 구 전산실용 기기입니다. 세무과 7대는 지방세 부과와 전국과세자료 전산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4대가 필요하고 3대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남구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7대가 필요하고 지적과 3대는 지적 전국온라인망에 의해서 민원발급 또는 전산입력용으로 필요한 3대이고 또 총무과 5대는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전산화에 따른 필요기기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금번에 2대 정수요구한 것은 회계업무를 전산화하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회계서류가 집행이 되면 어떤 어떤 예산품목에 어떤 명목에 물품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돈을 얼마를 지급했다 하는 내용을 지급통상 명령서를 발행하는 동시에 바로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구좌에 가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업무 전산화하기 위해서 1대가 필요하고 재산관리 국·공유재산을 전부 전산화해서 전산화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무의 능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산화하기 위한 1대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사항 내용에 대한 전산용으로 1대가 더 있고 각동에는 주민등록전산화를 위해서 4대에서 5대의 다기능 사무기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개 전산화 조치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구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징수업무의 전산화 각 체납체를 전부 전산화해서 한사람을 체크하면 그 사람 전체 체납액이 남구에 얼마다 하는 내용이 전부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산화 시스템을 위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구자체 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산화 하기 위한 것은 지방세부과, 토지관리, 주민등록, 지적, 교통 이런 내용들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 외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구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다기능 사무기기 공급계획을 당초 11대를 해서 지난 12월 정기회의때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금번에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과에 2대, 구의회 1대해서 3대를 더 추가 승인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복사기 1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고 사후에 사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즉시 다음회기때 정수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상임위원실과 전문위원실은 지금 현재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꼭 시행하여야 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실과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정수물품을 사전에 요구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의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조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 조치이고, 응접세트 구입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물가지와 현시가를 토대로하여 예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과세시가 표준액 10/100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요율을 산출하다가 과세시가 표준액 10/100을 기준하다가 공시지가 50/1000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했는 정확한 적용날짜와 또 이것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요율을 정해서 대부료를 산정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90년 11월 9일까지는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으로 대부요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구유재산관리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로 요율을 정해두는데 90년 11월 10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을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요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11월 10일자로 변경을 했는데 우리 구조례는 그 다음해 '91. 2. 7일 조례를 제정하여 그 요율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와 대구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그 요율의 특례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