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제정 조례안건부터 제6항, 광주직할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됨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 마는 제12회 임시회 시 상정된 안건이 총 15건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23일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1월 25일 제2차 회의 시 10건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5건에 의안을 제13회 임시회 시 심의키로 하였으나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시기가 촉박한 안건들이며 또한 제12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부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차 회의에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처리로 의결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한 상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재 심의키 위해 상정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1년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개관예정일 92년 3월경 관내 노인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 건강증진,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 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관의 위치는 서구 양3동 385-20, 385-30번지 내에 있습니다. 회관 이용은 서구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회관은 서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 및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회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9조 제29조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명칭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라고 칭하고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양3동 385-20, 385-30 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들의 경로사상 앙양과 기타 서구청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 무 실 2. 상 담 실 3. 교양강좌실 4. 취미활동실 5. 물리치료실 6. 경 로 당 7. 목욕실 및 식당 8. 휴 게 실 9.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범위) 광주직할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본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직할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 회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회관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나 구조 및 시설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의 승인 시, 구조,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시설관리 책임자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단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 구청장은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회관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하신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회관 운영 연간사업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년간 사업계획서죠. 서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보건교육, 물리치료, 7백명이란 말입니다. 1년에 7백명이면 하루에 두명 꼴이죠.

우리가 개관을 3월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목욕탕도 1,2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3,4명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책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책정을 하실 때 이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한달에 백명, 하루에 3명 그것도 예산도 다시 수를 늘려서 해야하고 그것 나누고 식당운영 관계 봅시다. 식당관계를 보면 100명이란 말입니다. 백 명인데 영세민 급식 해결해 가지고 한달에 백 명에게 무료급식 해 가지고 8명입니다.

이거는 매일 100명을 말합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 때 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그랬는데 이거 공표하면 이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급식은 하루에 백 명이 되죠. 그리고 목욕실 운영도 그렇다 치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식당운영은 하루에 백명이라니까 그 선이면 될 것 같고, 물리치료 같은 것은 서구 관내 65세 이상이죠. 서구 관내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해당되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없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도록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공문 91년 10월 16일 날짜 공문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준칙안 이라고 해서 접수가 되어 있죠? 이 이후에 언제까지 구 의회 의결을 얻어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공문이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91년 10월 16일날 시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해서 이 과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공문이 또 내려 온 것이 있는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또는 시에서 구청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언제까지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날짜를 못 박아 놓은 것도 없죠.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분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개정을 하고 오늘 두 번째 개정을 하는 안이죠.

예. 지난 7월 16일날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때 본 위원장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라는 것을 누더기처럼 키워서 될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혜택을 주려면 뭔가 엄격한 의미보다는 좀 더 보완적인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즉 7월 달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다시 또 풀이로 해서 풀어놨습니다. 즉 조례 문안에서 경합이 예상될 정도까지 삽입을 시켜가면서 풀이로 풀어놨습니다. 이것은 곧 의회의 입장에서 또한 양심적인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맞이한 선심용 조례개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제안 설명하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개정안은 타당함이 못 되었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시달을 받아가지고 개정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느 어느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타당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차유법 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순간적인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윤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16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그 동안에 잠잠히 계시다가 하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걸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의회에서나 양심 있는 민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심용 조례개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정환성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보인 "서광주소식"은 1991년 3월 5일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 12호까지 발간했습니다. 91년에는 구보발행 예산 600만원의 범위 안에서 5절 4면으로 된 부수를 월 7,000부씩 발간 보급하여 왔으나 구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제는 구정을 구민에게 보다 소상히 알려 구민들이 구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보를 찾는 구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92년에는 구보의 규격과 지면을 5절 6면으로 확대하고 보다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많이 게재하여 앞으로는 단순한 홍보차원을 넘어서 일반상식 등 교양지로써도 손색이 없게 함으로써 누구나 기다려지는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발행 부수도 1만 5천부로 늘려 저변층에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시 발행 부수를 4만부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구보의 편집과 내용상의 질을 향상시킨 뒤에 계획대로 증부코자 해서 우선 1만 5천부로 설명을 드리게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면이 늘어나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있어서 그 동안 적은 지면을 할애하여 구보에 게재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절 4면에서 5절 6면으로 증면하여 최대한 지면을 할애하여 의사보로서의 진가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구보 발행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과 편집, 그리고 기술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에 따른 필요하고 우수한 편집 종사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바 현행 조례가 1988. 5. 1 제정되어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감이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안코자 한 것입니다.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의 구보 게재사항 구정시책,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 반상회 소식, 공지사항, 구정상담, 생활정보, 조례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가 구성된 지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게재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조례에는 개정 전 조례의 게재사항에 구 의회 활동사항과 문화 예술 등을 추가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 내용 중 제5항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보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및 편집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함축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4조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월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항은 동조례가 개정된지 오래되어 현실의 물가 동향과 비교하여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구보의 증부발행에 따른 업무량과 양질의 구보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고급 편집 종사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보시면 상임위원의 경우 현행 규정상 상임위원의 월 지급 수당이 5급 3호봉 상당액으로 되어 있어 월 43만원과 연 400%의 기말수당으로는 생계차원에서 적은 비용이라 사료되어 개정안의 수당지급 호봉상향조정에 따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 시보 발행 상임위원을 보면 4급 7호봉 상당액인 월 57만 4천 원으로 대우해 준 사례가 있어 우리 구보 발간 상임위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보장해 주어 양질의 구보가 편집 제작 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5급 7호봉 상당액 월 50만 6천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수석 상임위원은 구보 편찬에 따른 업무의 책임과 전문성 난이성 등을 감안하여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호봉을 상임위원보다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상당액은 56만 6천 원 입니다. 보조원의 경우 현행 조례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액을 기준하여 월 2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용인부임은 일당 11,600원으로 월 29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액 월 30만 9천 원으로 샹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상정한 광주직할시 서구보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광주 소식 구보에 구의회란 지면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안 설명에서도 앞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증면을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는 구의회보를 발행을 하는데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즉 의회 보가 구보와 병행해서 똑같은 규모로 발행되었을 때의 문제점, 예상되는 장단점을 열거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봉근 위원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 의회 활동을 추가하는 난을 증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 구 의회 활동은 구 의회에서 위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선별해 가지고 공보실에 넘겨주면 공보실에서 기재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공보실로 보낸 의정활동이 가감이 된다거나 삭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일체 손대지 않고 액면 그대로 게재하고 있죠?

배포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이나 윤봉근위원 께서 문제 제기를 했든 부분들을 내일 오전 회의에 자료로 장단점과 가능, 불가능 여부를 자료화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가능, 불가능 그런 것은 고하간에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제가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왕 그런 계획을 의회에서도 갖고 있고 공보실에서도 방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공보실에서 안을 잡아 놓은 개정 조례안 이것을 함께 검토해서 무엇인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차원으로 말씀 드린거에요.

의회에서 의사보를 만들어서 우리 구보와 같이 인쇄하는 것은 여기서 해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들면 만드는 거에요. 그러나 구청에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타 구청을 보면 북구만 의정소식이 나오고 있죠?

북구도 나가고 있고 군 단위나 일반 시에서도 독자적인 의회 보 발행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고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상의 절감을, 이곳 주민의 혈세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겠다는 의지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자료를 내일 오전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예. 말씀하세요

공보계장 정진원 입니다. 방금 윤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의정 활동 사항 난을 한 면을 할애해 주도록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모든 요건에 가능한 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제대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 군 의회를 파악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지방자치의회에서 의회 보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 군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발행하고 있는 사례를 어느 시, 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보는 매 월간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의회 난을 거기다가 게재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의회 활동 상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임시회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배포 선이 관변 단체 중심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해서 지적을 해주신 뒤로 저희들이 배포선을 다중집합 장소로 전면 바꾸었다라고 정기회의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 장소로 배포 선을 바꾼 뒤로 구보가 계속 그렇게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를 해서 발행할 가능성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지방자치의회에서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 군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발행하고 있는 사례를 어느 시, 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보는 매 월간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의회 난을 거기다가 게재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의회 활동 상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임시회의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배포 선이 관변 단체 중심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해서 지적을 해주신 뒤로 저희들이 배포 선을 다중집합 장소로 전면 바꾸었다 라고 정기회의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로 배포 선을 바꾼 뒤로 구보가 계속 그렇게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를 해서 발행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하튼 보충자료를 내일 오전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과장! 지금 공유재산 점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점용료율 부과 대상은 총 10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9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는 제출이…….

93건이면 명단이 다 나왔을텐데 그거 복사하면…….

명단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김영창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대부료 증가율에 비해서 인상률은 낮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증가율에 비해서 인상률은 경감을 시켜서 대부분 영세 서민으로써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부담이 덜 될 경우에는 납부기피를 덜하겠지 않느냐 그런 취지고 아까 말씀 중에 언뜻 들으니까 지금 현재 징수율이 37%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나머지 63%를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평균 40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점진적인 인상이 아니고 400%가 인상된 것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과세표준액을 제가 구체적인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세표준액이 현실화의 15.5%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 개정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갖고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그것에 대한 과세 표준액하고 대비해서 아까 너무나도 많이 오른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 적용으로 해서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법보다는 인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취지는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새롭게 지방 재정의 저해 요인으로 발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는 37%를 징수하고 나머지 63%를 징수 못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창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병행해서 지금 현재 93명, 액면으로는 총액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계세요. 총 부과액수와 37%라는 징수액수와 미 징수액 그리고 미납부를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재지, 우리 공유재산 소재지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만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췌해서 원활한 안건 토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자료를 내일 오전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의사일정 6항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내일 종합적으로 토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실, 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