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위원장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발족 이후에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는 동료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91년도 3회, 92년 3회 등 총 6회의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총 85건의 정비대상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지난 연말에 제9회 정기회에서 27건의 조례를 개정완료하였으며 그간에 소위원회 활동에서 개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것이 44건이고, 향후 개정대상조례가 11건이며, 기이 폐지한 조례가 3건입니다. 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소관 정비대상조례는 총 5건 중에서 개정이 불필요한 조례는 1건으로써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이고, 향후 개정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4건으로써 이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의 조문정리가 필요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2월 19일에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나머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1건만 우리 조례정비특위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사항은 총 20건의 정비대상조례 중 지난 번 제9회 정기회에서 지명위원회조례는 개정완료하였으며, 개정 불필요한 조례가 18건이며, 향후 개정대상조례는 1건으로써 의용소방대설치조례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부분은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과 재해보상비가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거나 소방공무원과 형평성 격차가 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준칙이 내무부에서 별도 시달되어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정되어 동 개정조례안 제안시 일괄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은 총 42건의 정비대상조례 중 지난번 제9회 정기회에서 21건의 조례를 개정완료하였고, 폐지대상조례가 3건 있었는바, 이도 역시 제9회 정기회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그 조례는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등 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8건 중 14건은 개정불요조례이고, 향후 개정대상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등 4건인 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사채발행과 차관도입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위원회 회의시 지적이 있었으나 이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는 현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가 활동 중이므로 이 활동결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교육위원회는 총 18건의 정비대상조례중 기이 개정완료된 것이 5건이고, 개정불요조례가 11건이며, 개정대상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소관의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와 문화교육위원회의 시립대학교설치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일반행정분야소위의 개정조례안을 특위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강명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사회경제소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위원회 활동은 3회, 1992년도에 위원회 활동은 3회, 총 6회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으며 조례현황은 사회복지 25건, 생활환경위원회 33건, 교통위원회 17건으로 총 75건이며 그 중 개정 필요한 건은 10건으로,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측의 의견수렴 및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치 않고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2건은 개정 불필요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분야조례 중 3건은 폐지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그 결과 집행부측에서 조례폐지안을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조례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이창근 소위원장님, 이원국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원송희 위원님 그리고 소관 전문위원님과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건설분야소위원회 위원장 조소현 위원입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건설분야소위원회의 그 동안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소위원회를 3회, 92년도에 소위원회 3회, 총 6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자원관이위원회 소관 조례 16건을 검토 완료했습니다. 그 검토 완료한 조례중 11건은 개정을 요하나 이번 회기에는 급수조례만을 조례특위안으로 제안하고, 집행부에서 제안된 2건은 91년 정기회 때 본 특위에서 이미 심사한 바 있으며 나머지 8건은 다음 회기에 제안코자 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조례 13건도 검토 완료하였으나 9건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었고, 개정검토된 4건은 이번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49건을 검토한 결과 46건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2건은 91년도에 폐지하였고, 주거환경개선시행조례는 이번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53회 임시회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이렇게 저희가 특위에서 결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조례특위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처음에 되었습니다만 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지연되면 또 우리 특위활동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장님께 공식적인 특위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명의로 하든지, 저희 조례특위 전체 이름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연되지 않고 검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