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안을 보고 드리면 92년 1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2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별정직비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음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소방본부부장 고재모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과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직할소방행정체제전환을 위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공포됨에 따라 임용권 등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를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용소방대를 시장이 설치하던 것을 시장의 감독 아래 소방서장이 설치하도록 조정하고, 의용소방대 ○

호칭하던 것을 ○

개칭하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관서표지 및 현판규정을 신설하고, 의용소방대 임명기준에 있어서 1개 기준을 4개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임용에 있어서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부녀부대장,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이 추천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토록 임용권을 조정하였고, 의용소방대 검열을 년1회 실시하던 것을 연2회로 강화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소방서장이 여비를 지원토록 하고 의용소방대가 시 행정에 필요한 지역활동을 할 때 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보상청구 및 지급권자를 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방서장으로 조정하였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임무,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행정 관할구역 내 타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사일정의 심의 안건이 별개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아노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의 전면개정으로 동 조례의 제정 근거를 위임한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며, 소방서별 관할의 직할성을 보아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6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은 소방 보조업무의 역할을 증대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취함과 합치 된다고 보아지며, 재해보상 청구에 대한 업무, 대원의 임용권자 조정, 신분증 발급업무를 종전까지는 시장이 관장 하였으나, 이를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이 관장토록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의용소방대 검열을 연1회에서 연2회로 강화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관내의 각 의용소방대장들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정보 교환과 대원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지역 소방 행정 발전과 대원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필요시 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연합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것도 도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의 기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의 편의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는 본연의 임무가 관할 소방서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령에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관서에 상당히 인력 부족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용소방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대형 화재시에 즉각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진압 소방 작전과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진압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의용소방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지금 광주직할시 인구가 12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대 도시의 120만을 상대로 하는 화재 예방, 계몽, 지도, 단속, 이런 활동도 소방공무원으로써는 상당히 업무에 벅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석해서 불조심 좌담회를 하는 일, 또는 각자의 생활 주변에서 주민을 상대로 화재 예방 계몽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방 시·읍·면 지역의 소방서가 없는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의용소방서가 절대적인 소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에 소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의용소방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책 또는 육성 발전책을 추진하고 있음를 보고 드립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직무가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 업무를 보좌한다. 그 법령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번에 본 위원회에 보고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정비 및 기능보강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것으로써는 화재 진압 활동은 67회 563명이 참여 했다, 노력 봉사는 9회 462명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 봉사는 대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력 봉사는 농민들의 일손을 돕는 봉사 활동이랄지 또는 민방위 훈련시에 나가서 주민 대피 유도 임무에 당하는 일, 그리고 산화 예방 지역에 입산 입구에 배치를 해서 등산 주민을 상대로 한 계도 활동 등등. 그 외에 주민의 봉사 업무도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노인당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노인당에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직무랄까, 기능이랄까? 그런 것은 의용소방 대원이 비상으로써 소방상 필요에 의해서 소집될 때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신거죠?

예.

그러면 본연의 임무 외에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 구성원들이 화재 진압에 이렇게 소방상 필요에 의해서 참여해가지고 동원이라는 말도 쓰겠습니다마는 그건 자발적인 의미로써 참여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참여해가지고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대원 한사람 한사람의 봉사정신의용 봉공정신 이런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읍·면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소방서 설치 지역인 도시 의용봉사대는 그 역할의 범위가 좁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화재시에 소방 인력 부족난을 메꾸어 주고 그 다음에 광활한 지역에 대 시민 계몽지도 활동을 지원해서 하도록 소방본부장이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고 또 관할 소방서장이 적극적으로 대장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 대장을 비롯한 대 간부들도 상당한 의용 봉공에 대한 사명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더 가시적으로 의용 소방대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촉진하고 촉구해서 여러 위원님들로 부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조문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 공무원이 몇 분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10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10명이요? 광주직할시 산하죠? 그럼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더 가감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의용소방대 정원 말씀이죠?

예.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고 지금 현재 오히려 감원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에는 광주 본대가 50명입니다. 그것을 60명으로 증강을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은 여러 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원한다거나 그러한 계획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하셔서 잘 모두 처리 해 나가실 것으로, 비단 의용소방대는 광주직할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현재 시내의 여론은 의용소방대원은 거의가 자기의 모든 업에 혹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도모하고 동시에 민방위 또는 예비역관계, 그 소집에 조금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용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용소방서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거 하고 아까도 말씀이 지금 현행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불과 지금까지 의용소방서 출석률이 20%도 못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에 20명도 화재시에 출동을 못한다면 과연 이런 의용소방대원을, 이 조직을 이대로 고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조금 전에 동원률을 20% 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생업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종적인 기능이 봉사기능으로써 의용봉사대에 투신해서 소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100% 나와서 활동을 해라하는, 그러한 역할을 분담시키는 건 무보수로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 동원은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절대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중앙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 지역 의용소방대도 도시 소방의 최대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용소방대를 육성하면서 최대한의 지역 봉사활동 업무를 수행 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라하면 사실상 명령도 제대로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연 화재가 났을 때에 시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용소방대 수는 줄이고 소방 공무원을 그 비용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면에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방화 소방 행정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국가, 지방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수를 받는 정규 공무원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행한다면 무보수, 이러한 요원들 시민들을 많이 참여해서 물론, 정규 공무원 보다는 미흡합니다마는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지역 지방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무보수 참여요원,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서 상당히 능률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막상 어느 장소에 화재가 났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화재 방화 하는데 약30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있을 적에 소방공무원은 약 20명뿐이 안 되고 의용소방대가 10명을 충당 해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반드시 나가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많은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런 의용소방대를 꼭 두어야 하고 자녀 교육에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는가 이런 문제가 과연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무책임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을 놔두고 또 증원을 하고 무슨 자녀 장학금도 주어야 하느니 도대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화재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작전 요원은 정규 공무원으로서 하고 거기에 좀 힘이 벅차고 부족한 이런 점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무보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선진국에서도 의용소방조직을 육성 발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전번에 계림동 화재만 해도 만일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조금만 더 활약을 해줬으면 직접 소화전을 들고 방화는 못할지언정 뒤에서 어디로 불이 지금 옮겨간다 할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미리서 소방 공무원하고 같이 타협해서 방화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걸 볼 적에 어느 면에서는 지금 금남로에 화재가 났을때 제가 가서 옛날과 틀리게 치밀한 계획하에 방호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전번에 계림동에 가서는 너무나 기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받았어요. 동시에 주민들한테서 저한테 오는 공격이나 질의가 있을 때는 “도저히 불가항력이었소”라고 동민들한테 대답은 했지만 어딘가 좀 서운하고 이건 좀 주시하고 방호가 잘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육성 발전 방안은 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를 해 준 만큼 그 이상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를 시키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의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논의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봉사직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예우라든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는 이런 등의 혜택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예비군 훈련은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가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는 대원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 되는 이런 혜택이 있고 또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자녀 장학금 이런 정도 혜택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시골 면단위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나 광주 같은 데에서는 소방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고, 소방서가 제 임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은 형식적이고 어떤 틀에 매달린 대원을 확보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해서 아까 그런 혜택들만 받기 위한 형식적으로 대원으로써 가입 해가지고 어떤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만들게 되있는데 여기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 할 때는 활성화 시켜서 실제적으로 활용 될 수 있고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짜야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데 저희들 의견이 지난번에 모아진 것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되풀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 하는 것을 거의 누가 믿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합시다. 거기다가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의용소방대 연합 설치근거,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했는데 연합회까지 광주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예. 현재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육성 발전은 현행 조례로 반영이 되고 장학금 지급 조례 이런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과제는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지역 주민을 위한 소방 행정의 참여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활성화 시키느냐? 이런게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가시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또 여기저기서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소방행정 의용소방대 육성운영 행정 방향입니다. 이제 의용소방대 연합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은 물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무보수 대원은 사기 때문에 봉직하고 봉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전국적인 무언가 핵심적인 의용소방대의 본연의 정신을 한군데로 응집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의용소방대가 사명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시·군 단위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 기억으로는 70년대부터서 비 법정 단체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연합회 그 다음이 시·군 단위 연합회 그리고 전국 연합회. 이렇게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조직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전국적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 활동 방향이랄지 의용소방대 육성 발전 시책이랄지 이런 것을 창출해서 통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시·도 단위는 시·도 단위, 시·군 단위는 시·군 단위로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 줘서 의용소방 대원을 육성 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부족 소방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무보수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출동률이 2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출동수당 10회 6,791명 참여로 3,287만6천원이 지금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1회에 679명, 약 7백 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출동 합니까? 한 20%가 안 맞는데…….

여기는 말씀이죠. 교육 훈련 횟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출동에도 수당이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안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간단하게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4조를 보십시오. 24조를 보시면 활동비 보조 등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 보조 1항을 보면 소방서장을 의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 경비. 여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 신설된 조항 가운데 2항, 시장은 관내 의소대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 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소방법을 아무리 봐도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이러한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소방대 연합회가 나왔습니다만 소방대 연합회에 33조, 경비 지원, 이것도 연합회 자체, 제6장 자체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인데 33조를 보면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은 불분명하게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관할 구역 업무 지원이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업무지원에 연합회 업무 지원이라든지 앞에서 24조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혼란이 의원들 내부에서 일어 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즉석에서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상위법과의 근거를 찾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좀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경비 지원은 소방법 67조에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전부 조례규정이 나온 겁니다.

아니 67조 의용소방대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경비의 재원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답은 다른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수당 지급, 피복비 지급, 모든 경비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원도 그렇고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가운데 연합회 경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거예요. 다른 건 놔두더라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경비 지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67조가 재원이고, 65조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 하신대로…….

그건 압니다.

연합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랄지 이런 내용은 조례에도 물론 법에도 명백한 규정은 없고 65조와 67조 2개 조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오늘 통과 시켜줘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보고된 뒤에는 조례도 통과된 뒤에..

다만 근거는 조례도 명백하게 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위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례는 상위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하고 또 위배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점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답변을 즉석에서 마시고 좀 더 문안을 살피시고 다른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2항도 조례 중에 같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같이 묶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따로따로 상정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고 두 번째 안건 장학금 관계는 별도로 상정해야 됩니다. 답변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요

조례가 신중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위원들께서도 참작하셔서 다음 회기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이 조례는 전국 의용소방대의 뜻을, 건의 사항을 모아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 되어서 저희들도 준칙을 받아서 광주직할시 조례로 작업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의 경우도 이것이 지난 회기 때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회기에 유보 했을 때 책임 회피 같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는 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또 소방서에는 무엇을 하느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 받아서 통과 시키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의 할 필요가 없죠. 다른 타 시도에서 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연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문건을 한번 보시고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10분간 정회한 연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다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 의용소방대를 시장이 설치하던 것을 시장의 감독 하에 소방서장이 설치하도록 이 법에 개정안을 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개정안의 10조를 보면 의용소방대 임용에 있어서는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부녀 부대장,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대원은 대장이 추천하여 서장이 임용권을 임용토록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 관계는 시장의 감독 하에 소방서장이 설치토록 해 놓고 그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부대장은 어째서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 질의 끝난 다음에 정회 한 후에 검토하셔서 속개 연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용소방대라면 부녀 의용소방대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혹은 소방서장들이 지명한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원의 채용..

대장이 추천해서 소방서장이 임명, 현재는 대장이 추천해서 소방서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 가운데 경비는 지원 할 수 있는 조례 규정, 근거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내무부 소방국 방호과 방호계장 한영희 사무국으로 부터서 유권해석을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각종 경비 규정 근거는 소방법 현행 43조고, 개정 조항이 86조에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과 설치에 관한 근거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현행 규정 45조인 개정조항 68조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수 규정입니다. 이 수당 등 각종 보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 각종 경비에 관한 규정을 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설치는 소방서장이 하고, 대장, 부대장 등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조가 종전 법령에서도 설치는 소방서장이 과거에 기초 자치제 이전에 법령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법령에 그때에도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하고 대장, 부대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운영된 입법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입법 예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도 개정 조례안에 설치는 소방서장이 하고, 대장, 부대장등 간부는 시장이,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얼른 외견상으로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법률적 입법사례를 지켜보고 법률 체계를 따져보더라도 별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상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실제화의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경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수 규정을 원용한 수당 개념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경비와 수당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법 적용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에게 피복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피복비를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당 개념에 포함 시켜서 광의 해석해 가지고 피복비도 지급 하고 있는 선례로 봐서 경비도 거기에 적용 하는 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대개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비 부분 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할 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수당하고는 무관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근본정신은 거기에 두고 조례에 가서는 화재 출동수당하고 교육훈련 출동수당하고 그걸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 지급은 이 조항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다만, 제가 명백하게 규정에 수당 등 기타경비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지적하신 사례가 없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법률상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개정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은 관내 의소대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일을 수행 했을 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수문제, 수당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교육훈련 수당과 화재 출동수당은 거기에 넣었고 기타 수해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그럴때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뭔가 라면이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맥락으로 보면 실제 본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24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를 둔 항목으로서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삭제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의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식으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이 됐죠?

예. 질의 종결 및 검토 종결,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 안 제24조 2항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32조 연합회의 임무중 제3호(지방행정 소방 및 일반) 의 협조 지원을 지역 소방 행정 협조 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에 관한 것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3조 연합회 경비 지원에 종전에 간담회에서 논의 된대로……. 원문에 33조 2항에 보면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서에 의하면 시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 했을 때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및자녀장학금지급조레개정안에 보면 2항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이 있지도 않는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24조 2항을 삭제하고 32조 연합회의 임무중 제3호를 지역 소방행정 협조 지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직할 소방행정 체제 전환을 위한 소방법 중 개정법률이 1991. 12. 24 법률 제4419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체제를 정비하고, 대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장학생 추천권자가 소방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용소방대장으로 조정하고, 그 추천 범위도 장학생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하던 것을 1개 대당 2명의 범위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시장이 하던 것을 소방서장이 하도록 하되 그 결과 보고를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하도록 보충하였습니다. 장학생 정원을 소방서당 15명에서 대원의 수가 60-110명의 경우는 10명으로 하고 2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관리를 시장이 하던 것을 소방서장이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하셔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 입니다.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정대상자를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발하여 소방서장이 선발하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장과 소방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당연 할 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장과 소방서장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고, 장학생 정원이 당초 소방서당 15명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소방서별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원을 조정 선발토록 하므로 지역소방대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 중 장학생정원책정 비율도 중고생과 대학생수를 12명과 3명으로 정한 규정도 4:1 의 비율로 개정하여 합리적이며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소방행정수행을 위하여 제도를 보충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까?

87년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근거 조례가 87년 5월 4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87년도부터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7명만 증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액은 48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24개 소방대로 되어 있는데 각 구청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산구청의 경우는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앞으로 60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만, 송정동 이외에 구청 행정 구역에 면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과 서구청, 북구청 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행정 관할구역이 북구를 동구청에 있는 동부 소방서하고 서구청에 있는 서부 소방서가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본대가 1개 대가 있고 기타 외곽지대에 앞으로 지역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몇 대의 소방서가 있는가 구분이 안됩니까?

구별로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대하고 부녀 의용소방대 1개 대…….

제가 물어본 것은 광산만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전체로 물어 본 것입니다. 왜 물어 본고 하니 혜택이 각 구별로 골고루 가야 하는데 골고루 가고 있는가? 그걸 물어 보려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점이 시단위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부소방서가 6개 대, 서부소방서가 7개 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별로 균형 조직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구별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이렇게 2가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급하세요?

대학생의 경우는 50만원, 고등학생은 12만8,100원, 중학생은 8만5,95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입니까?

1회뿐입니다. 대학생은 1회고, 중고등학생은 4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요 금년에 대학교에 입학이 되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졸업할 때 까지 타게 되는 것입니까? 심사를 다시해서 한번에 한번씩…….

매년 지급합니다. 그 대학생이 내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기준은 그 의용대 대원의 기준을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이 기준이 아니라 대원이 성적이라든가…….

물론 대원의 가정 사정도 고려되겠습니다만, 학업 성적도 참고 자료로 첨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을 학생 본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학부모한테 줍니까? 대원한테 줍니까?

학생과 부모에게 같이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학생에게 지급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여건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셔서 수행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 사정과 학업 사정을 종합해서 심사한 후 지급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가정이 여건이 나쁘지 않고 충분히 납입금의 저축이 될만한 가정이 아닌 사람한테 의용소방대라는 입장에서 지급을 해주면 어떤 폐단이 오냐? 제가 지금도 장학금 주는 장학회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면 대학생한테 50만원 주면 이것이 납입금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한잔 먹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같으면 학장에게 줘야죠.

바로 학교 구좌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넣어줘요?

장학증서는 모여서 학생에게 수여하고…….

한 가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자료도 참고하기 위해서 연도별 장학금 지급내역을 본부장님께서는 87년도부터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87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연도별 장학금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수혜자 명단하고 수혜보호자 명단 등 참고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출 바랍니다. 왜 이걸 제출 바라냐면, 의용소방대 조직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 편제에 들어왔다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명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편증될 가증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편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소방대원들의 주소까지 곁들여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학생 장학금 선발 기준도 있다면, 기준도 여기 조례안에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질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 위원이라든지 선발 결과에 대한 제반 몇 년 도안에 집행했던 그런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임종철 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동 위원회의 기능이 회관 사용 허가에 대한 자문에 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수도 9인 이내로 문화예술계 전반의 의사를 고루 수렴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설치 조례에 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15인 이내 자문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 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제5조 내지 제7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이 되면,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문화예술활동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직할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운영 자문위원회 규정을 정하여 왔으나 이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를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기능보강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회관의 관리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제출원안대로 동 조례에 운영자문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문위원들은 대개 예술인을 중심으로 되는거 같은데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아마 15인으로 결정 하셨다고 보는데 반드시 문예인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예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학식 수준과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택해서 거기에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예총시지회 산하 협회 현황을 보면 현행 9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9분은 당연직으로 하시든 그 나머지는 혹은, 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한두분 개입 시켜서 이런 자문 규모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항은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술단체 대표 9분과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정담진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해도 좋다라는 답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려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예술인 산하 단체의 회장들이 9분입니다. 그 나머지 6분은 시의원 포함해서 6분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그것은 수정 동의안에 넣을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선과정에서 건의 사항으로 하고 조례안으로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내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량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고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에 동 회관 관리 운영상에 자문에 응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기에 이의 중복을 피하고자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제3조를 삭제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 입니다.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으나 운영자문위원회의 목적이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의 각종자문에 응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에 신설하고 동 조례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1985년 10월 30일 제정과 동시에 1984년 4월 4일 개정한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야 하였으나 그 당시 부주의로 본 규정을 폐지하지 않아 신 조례와 구 조례가 동시에 등재됨으로 별정직 임용상 혼선이야기 되어 84년도에 제정한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제1조의 조항과 제3조에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제정된 조례라고 즉, 광주직할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할 제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 종류를 정하고 이를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은 같은호 다목에서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타 법령 및 개별 조례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행 광주직할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레 제2조 제3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구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인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 조례 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명민 위원 말씀하십시요

현재 언론등에 쟁점 보도되고 있는 공명선거 협의회의 운영 상황과 광주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하여 내무국장 및 재무국장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민 위원으로부터 내무국장 및 재무국장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듣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민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동의는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국장님이 참석하여 계시므로 공선협에 대해서는 바로 의견을 청취코자 하나 시간관계상 별도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청취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침과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