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진코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교택 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992년 2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1992년 2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폐지 조례안 1건과 그리고 개정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 2월 1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지시 및 건의사항처리결과가 제출 접수되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조치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이 된 후에 모든 것을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보사국장 입니다. 제안이유와 요점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보면 우리시 의료보호심의원회조례 근거법령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3조가 삭제되고 현행 우리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규정내용은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복된 사항이 특히 상위법령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를 정비코자 하는 측면에서 폐지골자는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 등의 자격 또,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기능, 회의의 소집권한 및 의결 방법,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 드린 의료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섭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개정으로 삭제 폐지되었고,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골자로써는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1조 내지 제10조 및 동 부칙 등 전 조례 폐지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써는 현행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1991년 9월 6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경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은 폐지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건데, 다만·····.

존치하는 건데 조례를 폐지한다 그 말씀이죠?

상위법령에 조례를 오히려 능가할 정확하고 소상한 규정을 상위법령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다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이제 존치할만한 사유가 없고 이를 정비를 함으로 해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의료보호법시행령에 보면은 구 의회에 두게 되어 있는데 구 의회 위원의 자격을 보면은 시하고는 다르네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직할시나 도에는·····.

기능은 마찬가지의 기능인데요. 이제 좀 더 세밀한 것을 구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종래의 기능을 그대로 현재 시와 구가 기능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기능 그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시의 현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주로 거택보호자,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다가 시설수용자와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보호법상의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대상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시에 약 금년에만 해도 6만여 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시설수용자와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을 합치고 보니까 금년에 총 7만2,347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시 전체 의료보호법상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분들 숫자가 전체의 약 6.2%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전체의 약 42.8%고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36.2%,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분이 15.8%, 그리고 이번에 심의를 올린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전체 놓고 봤을 때는 6.2%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는 이런 분들 총 7만3천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 입니다. 이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례의 제3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능 제일 첫머리가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6일자로 발표된 의료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제3조가 대체적으로 구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1항을 보면, 또 2항을 보나 3항을 보나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 다음 의료보호비 지급에 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구 조례를 전부 포괄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래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그 기능에 의료수가에 관한 문제, 또 의료보호비 의료수가에 관한 문제는 지금 개정된 의료보호법 상위법에서 보건사회부의 기능으로 의료보호 수가 조정에 관한 것은 보사부의 기능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종래 기능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료수가에 관한 심의기능이 일선 시.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보사부 기능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의료수가에 관한사항은 아주 핵심적인 사항일 것이에요. 뿐더러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시 재정에도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입원 진료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절실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상한 실천적인 사항은 어딘가 여기에 발견될 수가 없어요. 발견될 수 없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가 결정의 권한이 보사부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관찰해 보건데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역행하는 그러한 사항 진척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아예 보사부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수가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것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깊숙이 드네요.

우리 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마는 참고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 2항 여기 1,2,3,4,5를 보면은 종래의 우리 조례안과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입원기간의 연장승인 또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또 다른 진료지역에서의 우리 진료지역으로 위탁진료, 이런 승인사항은 종래대로 오히려 다 규정이 되고 있고 다만 일선에서 실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입니다. 수가에 관한 문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는 보건사회부가 조정을 해주는 것이 전국적인 획일화를 할 수 있고 전국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 기능이 없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써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오 위원님의 염려를 저희들도 같이 느끼면서 이해를 같이 하십시다, 하는 그런 건의를 오히려 저희들이 좀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원기간 연장문제랄지 또는 의료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구청으로 이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여기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안 보이죠? 입원기간 연장문제는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없지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보사부가 전국적으로 어떤 형평성 또는 균형성을 추지하기 위해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그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가지,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또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전국 획일적으로 해버려야 한다. 중앙집권적발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이 곧대로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우리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자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오 위원님의 뜻을 저도 같이 받들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보험의 구체적인 개별 사항마다 우리가 수가 조정문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아주 극히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의료보험조합회칙에서는 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보호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등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이분들의 권익에는 조금도 해침이 없다는 입장을 들어서 오 위원님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양해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근본시각과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해둡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나와 있지요?

“예”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발효돼 있는데 전문을 한번 줘보세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행령이 3조부터 나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그것이 내포된 의료수가 조정문제라든지, 또 분쟁사항이라든지·····.

의료호보법 전체를, 그러면은 별도 자료로 해서 다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번에 조례와 관련된 사항만 넣어 드렸는데 의료보호법과 그 동법시행령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가에 관한사항,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그게 지금 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내포되어 있는 시행령이 전체적인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성례 위원 입니다. 의료수가가 그렇게 된 것은 보다 전문적인 것이 요한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진료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특진이다, 초진이다. 진료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나, 주사시행이나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환자들, 방광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뇨를 하는 그런 관계나 이런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비교적 이것은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시간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나 이런 것들을 통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방재정이 충분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쪽에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도 되지마는 여기서는 보다 그러기 이전에 그런 내용상의 전문성을 좀더 중시해서 설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깊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사부에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조정기능만을 가지면 되지, 모든 수가에 관한 권한을 여기서는 심의할 수도 없잖아요?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민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인식 등에 따라서 여기에 차등이 있을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들쭉날쭉하고 불균형을 이루어진 것이 거북하다 했을때는 보사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준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만 해주면 되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의료수가에 관한 것 완벽하게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 이야기죠. 바로 제 뜻은 그 뜻입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수가도 문제가 되지 마는요,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이런거 실제로 생활에 아주 직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것까지도 전혀 새로운 시행령에는 거론이 안되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되겠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보사부에서 주관한다는 어떤 조항이 있겠죠? 〈 장 내 소 란 〉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에서 조례 1번 2번이 나왔던 것이 지금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는 것인데 지금 설명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종전의 조례 제3조 기능에 가서 의료수가에 관한사항, 이 자체는 근본적인 전국의 의료수가는 보사부가 일정하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저희들 시조례에 의료수가에 관한사항,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용했던 방안은 보사부가 의료수가를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각 병원에서 그 내용대로 청구를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을 종전에 내용심사를 해왔던 사항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수가에 관한사항을 각 시.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의료보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수가에 관한 사항 또는 이대로 청구가 됐냐? 안됐냐? 하는 심사권이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도 그것이 빠져버리고 조례에도 그것이 없어지게 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의 의료보호비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 이것도 수가와 청구에 관한 사항이 동일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곁들여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보사부에서 내려온 시행령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화 되어있지 않고, 기능이 분리가 되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의료수가하고 이의신청하고 이것이 저쪽으로 따라가 버렸다 했는데, 저쪽으로가 어디입니까?

연합회로, 연합회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사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면 의료수가에 관한사항,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해 조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조합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합회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청구해서 각 병원에서 청구하는거를 그쪽에서 심사를 하도록 제도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공단에서 연합회에서, 관리공단에서 한다면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정 위원님! 그 부분은 의료보호법에서 별도로 수가조정 문제라든지, 병원의 의료보험 수가를 표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 이 사항은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험을 가지고 지금 상정을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보호법시행령이요?

보호법입니다. 의료보호법은 의료보험법하고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수가·····.

저기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 때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지요? 의료보험법 하고는 이것이 별개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법은 의료보험법이 기본법이고 여기에 수가에 관한 문제는 의료보험법이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을 관리를 해드릴 것이냐 하는 그것을 정하는 것이 의료보호에 관한 기본법이고·····.

지금까지 조례에 되어있던 1, 2항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놨는데 사실상 그 기능이 거의 없어진 기능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보니까 필요 없어서 없앴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수가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단위 기능에서, 지방행정 기능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의료보험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우리 시에도 보면은 지방의료보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료보호법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문교사위원회 예산 적용할 때 의료보호비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 관한 내용만 이쪽에서 관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관계는 공단에서 했고 그랬는데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의료보험연합회로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을·····.

지난번에 예산에 의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금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신 해 줬어요, 그랬는데 각 병원에서 임의로 의료수가를 과다 청구한다랄지 입원기간을 연장 계속 어떻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했었는데 이 기능이 시행령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료보험연합회로 준다, 거기 안에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감시해 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임무를 연합회 쪽에서 가져가 버렸다 그 말이죠?

다만 그 부분이 수가조정에 관한 문제 그것만 이중청구를 한다든지 과다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중복이 되요, 거기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못하고 시에서도 검사를 받게 되어있어 시 원조금액에 대한 내용만 이중으로·····.

의료보호법을 보니까요, 3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재해보호법에 의한 이재자, 의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문제는 이 시행령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수가는 의료보험이 됐든, 의료보호가 됐든 수가 문제만은 묶어서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하고는 원천적으로 다른데 수가만은 A라는 약을 얼마를 썼으면 얼마를 청구해야 된다,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사부에서 일일이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얼마 이상 청구를 못하도록 말하자면, 일일이 규정을 해버려 가지고 전국 통일을 시켜 놓은건데 그러한 문제를 심의할 때 그대로 청구를 했느냐? 그것을 10원만 청구를 해야될 것을 15원으로 청구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 공단인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사항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가 책정에 관한 것은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약 가격의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변동을 해가지고 정합니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의신청은 나는 내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약을 썼습니다. A라는 병원에서 A라는 약을 썼는데 그것을 그 병원에는 그 약을 안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그 병에는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될텐데 과잉 진료를 했다거나 이렇게 잘못 되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건 수가하고 관계된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니에요.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왜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전문성 있게·····.

그러면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한 것은 현행 조례 폐지를 하건 안하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조례를 그러나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는 보건사회부가 작년 9월 달에 의료보호법시행령을 개정을, 국회에 통과를 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에 현행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조례규정을 남겨둔다는 것은 행정의 이중성만,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보사부의 방침을 받아서 폐지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폐지한 내용 중에 기존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설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마는 사실 엄격하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서 과다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상으로 보면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수가에 관한 문제를 왜? 우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느냐? 또는 법령에 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할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법령 해석상으로는 그 기능이 아니고 다만 기존의 규정되어 잇던 조례에 왜 이런 조례 내용이 있었는데 상위법령에서 이걸 빠뜨렸냐 하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면은 의료보험법상 정하는 있는 의료수가의 조정에 관한 문제는 의료보험법에서 재삼 규정을 안해도 하등의 실제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서 빠뜨린 것이고 또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수가적용에 관한 이의신청 문제도 의료보험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병. 의원으로부터 또는 의료보험 당사자로부터서 받은 이의에 대해서 일괄 협회와 의료보험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서 그 위원회의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던 사항이더라도, 다시 재론을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두 가지 점에서 첫째, 우리 법령의 기본원리상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조례에서 정한다 안정한다 하는 것을 따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현행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의 서로 기능상 이것을 적용을 않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국장님! 이 조례폐지안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긴급하고 긴요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당장 폐지하지 않아도 별 지장 없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법령, 이 조례 자체를 폐지 안해도 전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이중성과 중복을 낭비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정비를 하자는 뜻으로 제안을 해 올렸습니다.

조봉훈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조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기능 중에 1번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하고, 2번 의료보호비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동안 이 조례가 필요없는 부분을 조례에 삽입을 해가지고 조례가 애당초에 자기 영역을 넘는 활동 범위를 규정한 조례로써 잘못된 조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금 의료보호법 영역하고 의료보험법 영역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런 의료수가에 관한 규정이나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이러한 문제를 처리 심의하는 의료보험법상의 시행령 규정이 아니면은 조례의 규정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가 문제등의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보사부가 아닌 시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을 위원회나 설치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료보험법상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나 제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여기에서조차 이것이 폐지되어 버리면 아예 이 역할이 없어지는건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문제고 또, 이것이 원래 보사부 영역인데 86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 제정되었던 부분인지? 이것이 정확히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요. 시간을 드리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