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기 결정은 회의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치르고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집회인 만큼 의사일정 제1일인 오늘은 첫째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둘째 구정보고, 셋째 관악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넷째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다섯째 관악구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관안구 구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일곱째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아홉째 관악구 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의 지금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사 일정 제2일, 2월 22일 토요일은 첫째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조례안, 둘째 관안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셋째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 넷째 의회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 하기 위하여 제9회 임시회를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 개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 하도록 회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구정보고는 지난 정기회시 하였던 보고를 요약·보충한 보고로써 보고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후에 총무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중점 사항은 지역 교통난 완화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교통난 완화입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교통 여건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철 2호선과 남부 순환도로가 있으며 남북을 관통하는 관악로와 신림로가 있으나, 남부순환로의 까치고개와 관악로의 봉천고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으로서 출퇴근 시간대는 시속 5km 정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의 연차적인 확충과 도로의 소통 기능을 높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간선도로의 확충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관악로 확장과 시흥대로에서 보라매공원간의 도로개설 그리고 낙성대역에서 장미원 아파트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겠으며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남부순환 고속화 도로의 신설과 지하철 봉천역에서 상도동간 도로개설, 그리고 사당 사거리의 입체 교차 시설이 조기 착공되어야만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구상으로는 현재 적체되고 있는 남부순환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구로·시흥 지역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제2의 동서 간선으로 시흥대로에서 동작대로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봉천천 복개도로를 이용하고 원당국교에서 사당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과 봉림교에서 도림교간의 복개도로가 개설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지내도로로서 관악로에서 장미원아파트간의 산복도로 개설이 연구 검토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소통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교통신호 확장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교통 소통 장애 요인을 제거하며 노상주차장 615대분을 신설·증설 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 및 주차구획선이 협소한 것을 감안하여 자동차에 차주 전화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개량 재개발은 12개 구역이 지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곳이 5개 구역이고 준비중이 7개 구역이며 새로이 2개 구역을 지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5개 구역은 금년에 2개 구역 내년에 3개 구역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준비중인 7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을 감안,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이 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2개 구역 중 신림7동은 주민 의견을 수렴중이며, 봉천본동은 본청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에 310동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2개 지구로서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봉천11동에 45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며 주택공사에서 신림10동에 949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각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은 모두 7개 분야에 16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생활도로 12개소를 정비하고 630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개량하며 14개소의 하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정·공부방·가정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13개소를 새로이 건립하고 체육시설은 스포츠교실 1개소와 동네 뒷산 체육시설 1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9,700가구 신규 공급하여 보급율을 12.4%에서 19%로 늘리는 한편 도시가스 설치기금 5억 원을 융자하겠습니다. 상수도는 배수지를 1개소 신설하고 가압장 2개소를 확장하며 노후관을 개량하여 출수불량지역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공사는 공사설명회, 명예감독관제 활용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쓰레기 처리입니다. 먼저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용기 보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며 색상이 구분된 포장지 판매소를 1,156개소 운영하고 분리수거의 당위성을 계도 및 홍보하며 개별 독려 등으로 자율실천을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는 분리 운반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용기 보급지역에 대하여 정기 순찰로 적기 수거토록 하고 일반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일 수거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를 기계화하기 위하여 소형차 26대를 증차하여 전 지역을 소형차로 수거하며 적환장 6개소를 폐쇄하고 3대의 가로청소 차량으로 12m 이상 도로에 대한 가로청소를 기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대 수거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2개소 집적소를 설치하고 소형 콘테이너를 10개소에 배치하여 고지대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에 대비하여 대형 압축기 4대, 대형 수송차량 6대 및 콘테이너 35대 등 장비를 보강하고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26개의 휴게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구의 자랑인 관악산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가깝고 매력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도록 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산 자연공원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산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설지구를 지정하여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최소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주민들이 고르게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관광문화자원 발굴과 잡상인 대책 등을 포함시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개 지역 84,000여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골목도로와 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놀이방 39개소와 공중변소 11개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원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고지대 연탄 비축과 경조사 용품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3,555가구 9,322명으로 지난해 보다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 생계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생업자금과 새마을 소득자금을 지원하며 노임소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민보건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많은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6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의 보건소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전도기 등 11종의 장비를 보강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가 되도록 자세를 전환하고 우수 의료진과 양질의 의약품 등으로 1차 진료를 충실히 담당하는 보건소임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 건강관리입니다. 임부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진단으로 안전 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 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고 의약업소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건강지식 성인병 예방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급성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쓰고 결핵·성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확산을 방지하며 방역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진료사업 내실화입니다. 기다리는 진료소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진료자세를 확립하여 가정방문 간호사와 함께 거동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실시하며 노인정과 취로사업장 등에 대한 순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봉천5동에 의료 봉사 진료소를 설치하여 1차 진료,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겠으며 2개 자선 단체의 의료봉사 활동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수범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을 계발하며 친절봉사 운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주민들이 애정을 느끼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사기 진작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씀씀이 줄이기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예산·사무용품·에너지 등의 절약 목표를 정하여 강력히 추진하며 각종 행사가 간소화 되도록 사전 통제하겠으며 30분 일 더하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제 활력 회복의 선도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직능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폐품수집, 알뜰시장 운영 등 가시적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를 확산하고 호화·사치 조장 행위는 제도적으로 규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는 가격 동향의 점검과 함께 지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규제 단속과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 자율위원회를 구성 사후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으며, 교통 거리 질서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신발생과 재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자치구정 구현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의 설립 문화행사 개최 문예활동의 육성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내 고장 자랑거리 부각 내 고장 뿌리 찾기, 내 고장을 빛낸 인물 소개, 관악의 상징물 보급 등을 통하여 애향심을 가꾸어 나가며 구민체육대회, 한가족 걷기 대회, 민속놀이 권장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생활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늘진 곳과 어려운 곳이 어디에 있는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화 창구를 다양화하고 생활 현장의 방문 대하를 강화하며 반상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한편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방 설해 대책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법정동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법정동이 3개동으로 광역화되어 있고 행정동이 산재하여 동위치의 혼란이 초래되며 달동네라는 선입관이 아직 불식되지 않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의 구민이 동명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과 전래동명을 감안하여 약 2년 계획으로 동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래된 자연부락 명칭 사용으로 애향심이 고취되며 낙후지역의 선입관이 불식되어 구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꿈과 희망을 주는 관악의 미래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부 지역은 과거, 도심 개발과 한강·청계천변 등에서 집단이주된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미흡하여 생활여건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실정입니다마는, 반면에 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2001년을 목표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60만 구민의 힘과 슬기를 모아 목표 연도까지는 푸른숲과 맑은 공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시 기능을 구비하며 문화와 여유가 있는 정서적인 고장을 만들고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지로 발전시켜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주거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00여 전직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관악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관악구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관악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 관악구`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아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계순 의원 나오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회 정기회시 상정되어 심의 보류중이던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조례안에 누락된 조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새로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고자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구 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발언 의원이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