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변경(근린공원해제주거지역지정)요구청원(김명민의원의소개로제출)

김명민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요지 설명에 앞서 그동안 본 “도시계획변경근린공원해제와 동시주거지역제정요구청원”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서병조 위원장님이하 산건위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광산구 송정동 이광우씨외 33명이 광산구 신촌동 700,703,706번지 일대가 광주직할시에 편입되기 이전인 1975. 2. 18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16년간을 개발은 안되고 사유재산권 행사만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 구역이 광산국으로 있을때 광산군의 도시계획으로서 당시 근린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광주직할시에 편입 되므로써 대도시 계획에 알맞도록 변경중 가까운 곳인 상무대 공원화 계획이 책정 되므로써 이 지점은 근린공원의 필요성이 희박하고 동 지역의 위치로 볼 때 위 지역과 가까운 곳에 광주 비행장이 위치 하므로써 공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적으며, 동지역은 현재 논으로만 형성되어 농사만 짓고 있으므로 공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요구되고 있고 동지역에 나주~비아간 신설 도로 형성으로 말미암아 도로 양측으로 나뉘어지므로써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공원이 형성될 경우 교통 소통 저해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며, 동지역은 비만오면 침수 지역이고 기성송정 공원과는 직선 300미터 지점으로 그 사이에는 광송간 국도와 나주~비아간 신설 도로, 고가도로, 송정~광주간 기차선로 위치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현 송정공원에 인접한 곳은 산으로 임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혼잡이 없고, 경치가 수려하며,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 조성에 따른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자연적인 수건과 공원 부지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 확보가 가능하고 동지점은 도시계획 지적 고시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3면이 주거지역으로 둘러져 있으며, 동지점을 중심으로 하남공업 단지와 평동공업 단지가 형성 되므로써 광주직할시와 교차 중심 지역이어서 주거지역으로 편리하며, 동지역을 해제할 경우 주거지의 확보로 주택난해소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며 동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책정되면서 16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써 피해가 막싦하는등 근린공원으로는 부적함한 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4호에 의거 근린 공원지역 해제와 동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청원취지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해결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도시계획변경 및 근린공원해제주거지역지정요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산구 신촌동 근린공원 1975. 2. 18 건설부 고시 제2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며 면적은 87,000㎡로 현 상태는 답으로 되어 있는바 “91. 5. 31, ”91. 11. 12 2회에 걸쳐 16년 동안 미 조성된 공원일부를 고가도로가 관통되는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공원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개민원처리를 하였으나 공원폐지는 불가하다고 민원인에게 통보 되었으며, 상기 내용 중 도시 근린공원은 근린주구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며, 현 상태는 공원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를 시설 중에 있으며 고가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사실상 2개소로 양분되기는 하나 고가도로 밑으로 통과할 수 있어 공원조성시 공원 기능 발휘에는 지정아 없을 뿐 아니라, 본 공원은 근린생활권 공원으로 공원을 폐지한 경우 송정기존 시가지 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운이 없어 근린생활권 공원배치 기준은 이용거리 반경 500m이므로 공원폐지가 불가하다는 집행부측의 희신 등을 감안할 때 대체 공원 없는 본 공원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당국의 의견을 돋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공원 해제와 아울러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지난해 5월 31일과 11월 10일 2회에 걸쳐서 우리시에 진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산구 신흥동 사무소와 우리시청 시설계획과에서 주거대표와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공원 존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은 근린주거의 보건유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로서 75년 2월 18일 건설부고시 제24호로 기결정이 되어있는 본 공원의 폐지 시에는 송정기존 시가지내에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현재 건설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주~비안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공원이 사실상 2개소로 양분되어 있으나 인근 주택지도 생활권이 양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이용하는데는 하등의 불편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도 폐지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 공원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현장에 못 가봤는데 그 도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직원 도면 펼쳐 든다>;

<;도면 설명>;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은 검토해 본 결과 소개의원 김명민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청원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 그대로 지정을 존속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취불능>; 딴데로 어떻게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김채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청원됴지가 폐지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용도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75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존치해 왔던 것을 어떠한 대안도 없이 폐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때 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지표가 변경이 왔었을때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론은 불가하고요, 아무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공원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법에는 송정리에서 바로 나가는 도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주로 가는 도로를 새로 신설해서 중앙으로 뚫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효력을 발생할려면 도로 근방에 있어 놓으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공원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 앉아 올면서 대화의 광장이 이루어져도 소리를 크게 내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공원을 유치하고 여기는 기본계획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 어렵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봐서 폐지해 주는 것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계기가 있을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고 이번에 폐지를 한다면 앞으로 김채구 위원임께서 말씀했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이번에 진정 낸 사람들도 누구누구라는 것을 대개 알고 있어 이거네 대해서 송정, 광산구 출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인데 다른데에 이 공원을 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는 무슨 이유로 지정 결정된 시설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옮기느냐, 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 청탁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이 폐지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 황일봉의원님께서 이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나 집행부의 입장을 봐서 도저히 폐지할 수가 없는 청원이 아니지 않냐? 그런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입니다. 본 광산구 본량 묘지공원계획반대청원을 기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쳐 간담회에서 구청별로 분산 조정하거나 폐지를 하고 이에 따른 2개소의 진입도로도 지정 및 폐지하기로 동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시정처리 요구키로 의결하였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송부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처리를 할 것이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중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본량 묘지공원계획반대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도시계획정비특별위원회에서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서 부적당하고 구청별로 분산 조정하거나 폐지를 하고 여기에 따른 2개소의 진입로도 조정 및 폐지하기로 하자는 도시계획재정비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있었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수웅 의원입니다. 동구 동명동 소방도로 폐지청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자로서 청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동명1동 70번지 김홍기외 2명으로 부터 동구 동명동 소방도로 폐지 요구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동구 동명 1동 70번지 일대가 1968년 6월 25일 소방도로 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고 있으나 현재 이 지역은 동계천이 복개되고 또한 인접 북측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200M가 개설되어 현재의 소방도로가 고도로 발달되고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되었으므로 이는 재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개인재산을 제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1988년 10월 20일 건설부의 도시계획 장기 미발행 대책에 의서 타 시ㆍ도에서도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한 사례가 있으므로 소방도로 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소개 의원으로 취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동명동 소방도로 폐지요구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소개의원께서 말씀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민 4명이 소방도로를 폐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동 소방도로는 건설부고시 제3138호로 소로 3류 172호선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로서, 소방도로 계획선을 폐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을 검토한바, 본 소방도로는 길이 120M, 폭 6M도로로 도로변에는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석초등학교 옆 구 과학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본 소방도로에서 연결된 골목으로 14가구가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지 않으면 통로가 없어져 통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소방도로와 연결된 소로 3류 173로선 및 소로 3류 174호선의 다른 소방도로와도 연결이 차단되어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청원인들만의 입장에서 도로를 폐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어 채택키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 확보를 위한 뜻도 있고, 또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는 뜻도 있고, 또 생활권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불이 났을 때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그 불꽃이 인근 주택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방제 역할도 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아까 도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운데로 쭉 나가기 전에 하천가에서 나가 상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도면이 여기를 폐지하면 여기가 짤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도 현시점에서는 폐지시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68년 7월 30일자 건설부고시 제3138호로 기결정 고시된 도로를 지금까지 개설치 못한 것은 시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 도로와 연계되는 소로 3류 174호선이 막다른 도로가 형성이 되어 연계성이 단절되고 인근 토지 이용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로폐지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올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성 위원입니다. 본청원에 대하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집행부측의 의견도 들어본 결과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웅 의원입니다. 동구 동명동 주거지역 용도변경입니다. 동구 동명동 189-1번지 이재열외 75명으로부터 동구 동명로 주거지역용도변경 요구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장동 로터리에서 법원까지의 도로는 1979년에 개설한 중로 1류 2호선으로 노폭 20m로 개설된 후 13년이 경과한 현재, 도로변의 양측이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명로 개설이후에 많은 여건과 환경변화 등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써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많은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주거지역을 해제하여야할 지역임에도 장기간 주거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소개의원으로써 취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동명동 주거지역 용도변경)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소개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고,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서도 건설부 지침에 의하여 금반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도 입안 기존은 2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과, 1차 순환도로변으로서 5대 관문 지역만을 재정비 입안시 반영하였고 동 주거지역은 20m 폭의 도로로 제외되었기 집행부측에서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금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집약한 동 위원회의 의결안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나 조사특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집행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차기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청원에서 요구한 용도지역의 변경 즉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지역은 광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의 세분, 즉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건설부 지침상 주요 간선도로인대로급 25m 이상의 도로에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폭 20m로 개설되어 있어서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역시 반영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도시지표의 변경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할 때의 검토사항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장조사도 해보았고,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장영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영숙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곧 바로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며 다음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이 있을시 종합적으로 검토처리 할 것을 촉구키로 하자는데 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광주시 학2동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해 주십사 하는 김이관외 130명 연명 청원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본건 소개 의원으로써 또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 지역은 1950년 동란시 피난민들이 추위와 노숙을 피해 아무렇게나 더덕더덕 지은 조잡한 주거밀집 지대로 형성 되어졌는데 1967년 2월 20일 자연녹지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노후 된 주택이 주저앉거나 륵이 무너지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지만, 증. 개축시 건페율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생활기반시설의 미확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방차조차 들어갈 수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일련의 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와 인접한 녹지대의 특성으로 인해 치안상의 취약성과 사회 풍기의 조성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측의 시설확장 때에 토사 등이 녹지대의 접경지대에 방치하므로 인해 하절기 장마철에는 물과 토사 등이 부엌은 물론 방안까지 들이닥치고 있는 실정이고 항상 재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청원 지역이 여러 위원님 책상 앞에 나누어드린 이 위치도와 마찬가지로 중심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짐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니, 빠른 시일 안에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동구 지산2동 84-5번지 일대의 청원건에 고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양파크호텔과 무등산온천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현재 유원지 지구로 개발되고 있으나, 인접한 자연부락인 선적, 지막, 동계의 3개 마을은 자연부락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 요구해 달라는 청원건입니다. 이 지역은 400여년전부터 광주와 함께 형성되었고, 광주문화권의 중심지인 도청 부근에서 500m도 못된 변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광주 도시개발이 서북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행정적인 혜택에서 수십년 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건변화가 와서 부근의 신양파크호텔과 무등산 온천 지구는 온천지구로 고시 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지산동 매일 시장에서부터 무등산온천관광호텔까지 폭 12m, 길이 13,029m 도로로 확장되어 있고, 인접도로변 지역에 준주거지 및 건축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하수도 및 도로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해발고도나 경사도에 있어 전혀 제약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족지에서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용도변경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 지역에 대한 청원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되, 두건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도시계획변경(학동 자연족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소개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학2동 621-6번지 일원은 현지 여건으로 보아 대부분 임상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차기 도시기본계획 재 검토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집행부측의 회신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으로서는 당장 용도변경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지산동 자연녹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위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와 인접한 자연부락 선적, 지막, 동계 등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바라는 주민의 진정이 수차에 걸쳐 있었을 뿐 아니라, 금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를 구성, 동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확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집행부에 대한 질의 응답 등 1개월간에 걸쳐 연구검토 후 간담회를 통한 의사를 집약한 동위원회 의결로 동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지산유원지에 인접한 선적, 지막, 동계등 자연부락의 자연녹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도록 시정처리 요구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송부, 처리 요청하면 집행부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적절한 처리를 하여줄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의결내용과 이중으로 또다시 의결하여 본 외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학교시설 부지와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요구한 청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지 여건상 대부분은 임상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현준호씨 묘 있는 뒤를 말합니다. 경사도가 심하여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시 시설계획이 불가피한 가로망 등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되어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지표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구 지산2동 지산유원지 인접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라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지역은 광주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지표의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시에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을 답변해 올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특위때에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의 재정비입안 사항에 대한 의견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됩니다만, 재정비 입안 사항이 아닌 것은 개별 검토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속기 중지 청원>; <;기록 개시 15시 53분>;

이어서 제5항 도시계획변경(학동 자연녹지용도지역 변경)요구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소개의원인 이윤정의원의 청원요지 설명과 집행부척의 의견을 들어본바,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차기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황일봉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소개하신 의원의 청원요지 설명과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 도시기본계획 재 검토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산유원지 밑의 안남현씨땅, 제가 수차 국장님한테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장님 아까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에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답사를 해보면 이런 지역 때문에 광주도시계획안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봐도 이 지역은 삼척동자가 봐도 꼭 풀어줘야 될데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각별히 고려하셔 가지고, 법에 의해서 안된다 그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좀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님의 본 청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된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동의죠?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