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신미년을 보내고 임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갖는 의회인 제9회임시회를 거행함으로써 우리구의 당면 과제를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의 원년인 작년은 나라 안팎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걸프전쟁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의 해체가 있었던 한해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과 동시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남·북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뿌리내리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본인을 비롯한 우리 전관악구의원의 참다운 기초의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정치학자 인토크-빌은 그의 저서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자유와의 관계는 국민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기초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상호필요적 관계이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로 하여금 집행부를 감시, 독려하고 또한 그 대표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선거를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기초 민주정치인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구성 원년인 지난해의 짧은 의정 활동이 결과를 놓고 그 공과를 따지고 성급히 미래를 진단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관악구 의회는 많은 구민의 성원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그에 따른 부단한 노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한 구정운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름대로 모범적인 의회를 이끌어 나왔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제3회 임시회시 산림청부지불하신청 청원, 제5회 임시회시 토지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였던 사항과 제8회 정기회시 다루었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성과 등은 몇 개의 언론기관에 실린 기사에서도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이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의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며 지방의회의 전도가 밝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구성 원년에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과 모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91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중 일부에 대한 개정령이 2월15일자로 법적 제도화되어 공포되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차기 임시회시 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분석하여 처리할 것이며, 이는 충분히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가 능률적이면서도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임신년 한해도 지난해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청장님을 필두로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운영을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