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영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영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영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와 관련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의회 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과"로 개편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월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변경됨에 따른 군 간사 직인 및 공인 관리책임자를 군 사무과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영월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는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방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은 영월군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월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면제 대상 세목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이며,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건물은 영월읍 영흥 6리에 소재하는 원호회관 1동으로서 연간 약 3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조정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안입니다. 90년도 이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산정에 있어서 과세 시가 표준액이나 감정가격을 기준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습니다만 90 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부지역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안 23조의 2가 되겠습니다 - 조항을 신설 제정하여, 대부료를 인하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하 조정 대상은 군유지를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써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이며, 인하 조정시기는 본 의회 의결을 얻어 개정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인하 조정 방법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부료인하 조정으로 발생한 환불액은 금년도 대부료 부과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금년도에 징수하거나, 또한 전년도의 대부료 인하조정으로 발생한 환불액이 금년도 대부료분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군 예산에서 환불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쌍룡출장소면승격에관한청원의건 (엄기만의원소개)

엄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쌍룡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서면 쌍룡출장소 면 승격에 관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설립되면서 1963년도에 서면 쌍룡출장소로 인가되었습니다. 그후 인구가 증가되어 면 승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73년도와 91년도에는 면 승격 문제로 상급 행정기관인 군과 도, 내무부에 진정한 바도 있습니다. 회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서면 쌍룡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된다면, 우리 군은 9개 읍면에서 10개 읍면으로 군의 면모와 직원 증가로 많은 발전이 될 것은 물론, 우리 현대시멘트가 지금 가동되면, 한 1,000명 내지 1,500명이 증가한다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의회 초대 의원의 명예를 걸고 꼭 승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 쌍룡출장소 면 승격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국 의원 질의 하십시요.

예. 지금 엄기만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면 토교 1리·2리·3리 4리 등 4개 리가 쌍룡면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쌍룡면으로 편입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 하셨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엄기만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쌍룡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서면 관내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사항은 알아 보셨는지요?

예. 박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국 의원님이 물으신 답변은 토교 주민이 면 승격에 관하여서 토교 1리·2리·3리·4리 주민은 지금 쌍룡 지역을 거쳐서 남면으로 가는 이 중의 교통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교 1리·2리·3리·4리는 전번 면 승격의 진정서를 받으러 다닐 때 리장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협조하셨습니다. 동의했는데 정 남면에서 토교 1리 - 4리를 넘겨 줄 경우 면의 면모가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면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토교를 안가져와도 4천여명 되니까 남면에 피해를 줘 가면서 가져 올 목적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즉 1 - 4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을 승격할 때 받아 들인다고 했고, 구태여 타 면의 인구를 축소시켜 가면서 할 목적은 없습니다. 그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재선 의원님의 덕상리에 대한 얘기는 이 덕상리는 현 지역을 보더라도 서면에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역시 토교처럼 불편한점이 없을 것으로 인정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보니 거기도 이왕이면 서면으로 인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문제는 서면 현 신천지역 주민들이 원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첫번에는 그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6천 1백명 정도됩니다. 그것이 넘으면 읍으로나 승격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읍의 승격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 차라리 면이라도 분리되면 출장소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면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도 출장소가 우선적으로 가져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서면 주민들은 오히려 쌍룡이 면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엄기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승격의 타당성은 의원들 간에 얘기한 내용으로 보나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부추기는 뜻에서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1개 면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군 차원으로서는 많은 이익되는 면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신천 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의 확고한 대답과, 또 덕상리 같은 경우는 북면 면사무소와 그 주민들과의 근거를 가진 근거에 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오히려 그것을 세부적으로 논하기 전에 기간을 좀더 두고 또,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 있는 분뇨처리장 문제같은 것을 봤을 때도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하면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다면 쌍룡 면 승격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는 면에서 시간을 더 가지고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청원의 건의 중요성을 감안 의원들간의 협의를 위해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고진국 부의장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회의 진행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청원 문제때문에 정회 시간에 저희들 의원들이 별도 휴게실에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쌍룡출장소를 면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의회에 들어온 청원서에 의하게 되면, 인근의 북면 덕상리라든가, 또 남면의 토교리 지역을 서면이나 쌍룡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북면이나 남면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검토해야 할 1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서면, 즉 본면 소재지 신천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 청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고진국 의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부의장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이번 임시회는 금년의 의정방향 설정과 군정의 주요계획을 보고 받는 등 의정 활동에 대한 지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내 손으로 뿌리내리고자 하는 의원 개개인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의회는 설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 해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살펴서 보완해 나가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의회는 타 의회에 앞서가는 진일보하는 의회로 발돋음할 것이며, 충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