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다양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의한지가 불과 30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마친후에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군정을 걱정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오오구찌시와의 앞으로 교류방안과 계획 그리고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6일 오오구찌시에서 조인을 하고 11월 12일 답방단 12명이 저희군을 다녀 갔습니다. 그간 오늘 이시간 까지의 인적 교류는 없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오오구찌시장 선거당시에 현시장이 재선이 되었고 해서 의장님과 군수님 명의의 재선 축전을 타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개등 홍보 유인물이 일본에서 부터 그간에 서로 2회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교류창구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분야는 의회운영, 지방행정, 교육, 농.축산, 임업등 산업분야 그리고 관광개발 기타 민간단체 상호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의회의원 및 행정공무원 또는 교육부분에 대한 상호방문 연수를 하고 농.축산, 산림, 관광 분야 교류 희망단체를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매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희망단체가 있을때에도 역시 알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축.수산물 교역 방안도 동시에 협의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대상으로서 농협, 축협, 산림조합 실무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자매도시간 직능별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말 까지 사무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반회보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축산, 산림, 관광, 행정 등 제 분야에 있어서 정보교환이나 기술도입으로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교통비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림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노인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최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한 노인교통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경노승차권 지급에 따른 예산액은 총 1억7천6백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군 부담액은 5천2백6십9만9천원 이었습니다. 전번 보고한 승차권 교부율 82%는 수령한 승차권을 기준한 교부율이 아니고 65세이상 전체 노인수를 기준한 교부율이며 승차권 수령량에 의한 군비 부담액을 환산하면 68백만원 정도되어, 사실상 군 부담액은 77%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산집행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언제할지 정확한 일자는 알수 없으나 연말까지 버스회사에서 받은 승차권에 대한 대금청구액을 92년2월말 까지 집행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정산하고 있는 방법은 년간 전 시.군비 부담액의 집행잔액÷도내 총노인수×군노인수=집행잔액으로 하여 정산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승차권 기준액 변경관계는 2월 16일자 버스요금 인상전에 92년 1/4분기 승차권이 제작 교부 되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와 전국버스운송조합과의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1/4분기 까지는 170원권을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없이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며, 2/4분기 부터는 210원 권을 신규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경노승차권의 사용상 문제점은 시.군 공통적인 사항으로 상부에 수차 건의되어 본도와 보사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종전에 권역별로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하던 승차권이 도선승선시 사용조치, 도내 좌석버스 사용 등의 제도보완이 있었고, 92년부터 전국의 시내버스, 시외완행 버스 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본도에서도 승차권 제작을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전국 통용과 농어촌용을 구분하여 제작할 것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현행보다 구분 제작시에 새로 발생하는 승차권 제작비용 증가, 2종으로 승차권 교부 및 관리불편, 시내버스 사용불편,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등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시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확실한 대안만 마련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92년도 노인교통비 예산계상은 170원권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부족액이 발생되나 부담비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군비 추가 부담액은 7백8십만원 정도 예상되며 도에서 전반적인 검토 후 군비 부담지시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교통비 지원관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91년산 추곡수매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산업과장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UR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국가 농정시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향후 농정진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는 91년산 추곡 수급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작년 추곡 총 생산량에서 정부수매량과 자가 소비량, 그리고 내고향 쌀먹기 운동 실적과 농협 수매량을 공제하고 나면 지금 농가에 남아있는 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읍면 농협에서 농가에 남아있는 벼를 사들이고 있는데 각 농협별로 그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데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난해 벼 총 생산량은 식부면적 4,835ha에서 일반쌀이 124,000석과 통일쌀 8,000석 모두 132,000석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90년 생산량과 비교해 보면은 23,000석이 적게 생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노동력 즉 일손이 모자라서 휴경면적이 생겨서 65ha가 심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는 심기전에 이미 예시를 했고 결실기에 글래디스 태풍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쌀 생산량에 대해서 소비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먼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정부 수매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벼 26,000석과 통일벼 8,000석 등 34,000석을 배정 받아서 지난 1월초에 일찍 수매를 끝마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 수매가 그 어느때 보다도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없이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해 전 농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력과 깊은 이해가 조화된 결과라고 믿어 집니다. 다음은 자가소비량을 보게 되면은 식생활문화 향상으로 쌀 소비량 역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쌀 소비량을 116kg으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군은 55,600석이 자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되어지고, 식부 면적에 대한 ha당 50kg 종자 소요량을 환산하여 보면 1,200석이 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외 거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고향 쌀먹기운동에 2,600석과 대리경작에 따른 소작료와 친.인척에 보내는 쌀이 37,900석 모두 40,500석의 살이 제외 군민이라든지 향우, 친족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농협수매입니다. 군내 상주, 미조, 남면, 설천면 등은 농가에 남아있는 물량이 그의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남해읍, 이동, 삼동, 서면, 고현, 창선면 등 6개읍면에서는 농협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960석을 계약을 해서 지난 2월20일까지 440석을 수매를 해서 이달 말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물량이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지난해 추곡 총 생산량 132,000석 가운데 정부 수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이고 자가소비와 종자 소요량이 43%, 친인척과 내고향 쌀먹기로 보내지는 물량이 30.6%, 그리고 농협자체 수매라든지 기타 소비량이 0.3%로서 99.9%가 소비될 것으로 봐서 농가에서 지난해 추곡이 재고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농협별로 벼를 사들이는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별 수매가격은 남해읍과 이동, 삼동 농협이 40kg들이 1가마당 1등 37,000원, 정부 수매가격은 1등이 42,960원입니다. 그래서 약 6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등은 36,000원에 수매를 하였고 고현 농협에서는 금년 1월 결산총회시에 32,100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후에 우리행정의 가격 재조정 권유에 따라서 가마당 35,000원으로 재조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농협 수매는 농협 조합원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농협 자율적인 사업임을 감안하고 농협이사회의 결의를 득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읍면간 다소 가격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호남정유 원유 운반선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사항 및 조치계획과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재 수산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저희 수산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최민신의원께서 질의하신 호남정유 원유 운반선 기름유출에 따른피해 상황조사 및 조치계획와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정유 원유 운반선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 상황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21일 19시 45분경 광양항 원유부두 해상에서 현대상선 소속 KOREA BANNER호 (총톤수가 129,636톤입니다.)의 원유 유출사고 발생으로 당시 강한 북서풍의 영향에 의하여 관내 서면 장항부락에서 고현면 화전부락까지 12개 자연부락 약 12km의 해안 만곡부 및 돌출부 등에 원유가 밀려와 부분적으로 부착 오염되었으며, 범위내 어업권은 공동.양식어업권 14건에 427헥타가 면허되어 있습니다. 오염 해안의 방제작업은 청소용역 업체로 지정된 여수시 소재 동성항운(주)에서 1월 23일 부터 지난 2월 12일 까지 15일간 유처리제 569C/N, 장갑 1,460타, 걸레 1,700타 외 각종 기자재 및 연인원 4,340명의 지역어민을 참여시켜 오염해안에 방제 청소를 완료 했으며 소요 인건비 총액 9천7백4십4만원 중 5천6백4십5만9천원은 설날 전인 2월 1일 지급완료 되었으며 잔액 4천9십8만1천원은 2월말 까지 지급 되어질 예정입니다. 오염 지역내 수산물 피해대책으로는 92년 2월 8일에서 2월 9일까지 반지락 및 해조류 피해발생 어민신고에 의거 보험회사 대리점인 한국해사감정 관계자와 여수해양경찰서, 군내 어촌지도소, 수협, 군이 참여하여 피해상황을 현지 확인했으며 2월 11일 김석기 한국해사감정 사장, 여수경찰서 방제계장, 수협 중북지소장이 본군에서 피해대책을 의논했으며, 2월 20일 남해군수협 주관으로 수협 중북지소에서 해당지역 어민대표 15명을 소집하여 피해신고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가져 해당 피해지역 어민대표로 부터 증빙자료 첨부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사고 선박회사인 현대상선측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여온 광양만 연안 굴, 바지락, 피조개의 패류피해 조사업무와 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91년 제2회 임시회시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바 있고 정기회 예산 심사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광양제철로 인한 피해원인 조사와 보상대책을 위한 피해량 조사는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전담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조사용역비 총 3억7천9백3십2만5천원은 전액 광양제철에서 부담하여 90년 2월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2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끝에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광양만 연안 패류 피해 보상액은 서면 정포어촌계의 공동어장1건과 양식어장 5건에 4억9천 2백5십1만7천원, 고현면 갈화어촌계의 공동어장 3건과 양식어장 3건의 6억6천 8백1십7만원, 설천면 노량어촌계 공동어장 2건과 양식어장 1건의 1억1천 7백4십6만8천원, 개인소유 굴양식어장2건에 1억9천7백4십4만7천원, 합계 14억7천5백6십만2천원이 확정 되었고,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 준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액은 설천노량에서 서면 남상 지역의 어선어업 220척에 대한 3억7천 3백6십8만 8천원과 김양식 4건 4천4백5십6만3천원, 새우양식 2건 8천9백2십9만1천원, 종묘생산 1건 5천6백6십5만8천원의 양식어업피해액 1억9천5십1만2천원과 낭장망 죽방렴어업 3건 9백1십6만5천원, 서면 남상어촌게 공동어장 1건의 피해액 2천 8백6만원, 합계 6억 1백4십2만 5천원으로서 본군의 보상총액은 2건에20억7천7백2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하동군의 보상액 37억3천 3백9십만8천원을 합하여 58억1천9십3만5천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상기 보상액의 현재까지 지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조사결과 보고서 납품에 따라 20여일에 걸친 보고서 검토 결과 확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광양제철측과 어민측이 조사결과에 승복하고 보상급 지급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양제철소측의 업무 및 예산상의 형편을 감안한 분할 지급 요청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분할지급을 절대 반대한다는 남해, 하동 어민들의 의견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양 군 및 수협과 어민대표와의 광양제철 방문협의를 거친 결과 광양제철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동 2회, 본군은 3회분할 지급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 1월 30일 본군의 총보상금 20억7천 7백2만7천원의 50%인 10억3천 8백5십1만 4천원이 지급 되었고, 92년 2월 1일 패류피해 보상액 14억7천5백6십만2천원의 잔액인 4억3천 7백8만8천원이 지급되므로서 패류피해 보상액 100%가 지급 완료 되었고 이는 총 보상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지급된 보상금의 미지급 사유와 금후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미지급 사유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광양제철측의 업무 및 예산상의 형편을 감안한 남해, 하동 어민들과의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결정된 사항이며, 하동군의 총 부지조성 어업피해보상금 37억3천3백9십만8천원 중 미지급된 50%인 18억6천 6백9십5만4천원과 본군의 미지급액 29%인 광양제철 부지조성 어업피해보상금 6억 1백4십2만5천원은 92년 4월 10일 한 지급한다는 어민들과의 협의와 광양제철소의 납부내역 공문 접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동 기간내 보상금 잔액이 지급되고 본 업무도 완결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군에서는 금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분배과정에서 어민들의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배방법에 따른 어촌계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분배 내역을 비치하도록 지도 하므로서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988년 서면 정포해역 바지락 양식장 피해와 더불어 인근해역 27건 양식어장에 대한 피해 대책과 그후 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준설로 인한 연안어업 부진 대책에 대한 업무는 어민들의 집단사태 발생 일보직전에 이르는 등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민 설득과 지도의 결과 대과없이 마루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역은 언제 이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로 양식어업에종사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현장 상황의 판단과 해역감시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미활용 농지개량 시설 불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입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 시설물중 용도폐지 되었거나 미 활용되고있는 소류지의 불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129개로서 이중 용도폐지 대상의 소류지는 12개 소류지로 이미 89년 이전에 5개의 소류지는 용도폐지하여 개인 또는 마을공동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하 조치 하였고, 나머지 7개 소류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폐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지조사 및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폐지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 시설물이 수혜를 받고 있는 농지가 다른목적으로 전용되어서 본 시설물이 필요치 않을 시. 둘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시. 세째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다른 대체시설이 완비 되었을시 등으로 시설물이 필요치 않을시 본 시설물을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시설에 편입된 몽리민 전원이 시설물 폐지를 원할시 이를 검토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고, 용도폐지 대상 소류지를 말씀드리면, 이동 다천2 소류지, 미조 송남소류지, 남면 당산소류지, 고현 관당신소류지, 고현 북남치소류지, 설천 용강구소류지, 창선 남봉소류지 등으로 본 소류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폐지 대상의 시설물로서 몽리민 전원이 용도폐지를 원하고 불하를 원할시 관계법규에 의거 개인에게 불하 될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제시와 남해읍 버스 합동정류장 조기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입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 버스 합동정류장 조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합동정류장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계획에 의해서만 위치가 결정되어야 하며, 정류장의 설치는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를 받아 정류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남해읍 도시계획상 정류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회도로 완공과 동시에 주변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정류장 시설을 금후 재정비 계획시 포함시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정류장 시설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문제는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1류 1호선인 우회도로 88년도 착공과 동시 사전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이기주의 평배, 주민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일시 보류 하였습니다만 본 우회도로 완공 및 개통과 동시에 여객 및 화물 소통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부각 시켜 군민의 편의상 어느 위치가 최적지인지를 철저히 조사 분석후 공청회 개최 등 군민각계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기 이전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재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8년도에 우회도로 착공과 동시에 본군에서도 정류장 이전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동시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군내 전 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제1지구 유림곡, 제2지구는 해양국교주변,제3지구는 남해중 아래, 제4지구는 기타지구로 했습니다. 그중에 찬성율이 46.9%가 된 유림동 고개 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 할려고 하였으나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팽배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가지고 일시 보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우회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본군에서도 사전에 관계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준비토록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금산이용 불교신자, 관광객, 등산객, 대다수가 복곡지구의 위험한 임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고, 차량매연 및 오물방지 등 금산의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보존함과 동시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군자체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난 91년 정기회시 의원님들께서도 논의가 되어오던 사항으로, 이의 추진을 위하여 92년 군정보고회시 현안 사항으로 본도 지사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관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후 추진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 군의 타당성 결정은 지난 1월 16일 기초조사시 국내 케이블카 권위자인 영남대 공대학장 최선호 박사외 2명을 초빙하여, 현지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조건상으로 볼때 국내에서 가장 양호한 입지적 조건 및 지형 지세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치지점은 금산 입구 재두장 여관 우측공간을 시점으로 금산의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 계곡선을 따라 금산정상 제2주차장 뒷산 초소입구 임도에 이르는 약 1.7km 의 종점을 구간으로 하고 51인승 왕복 2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선 군의 재정 여건상 자체재원으로는 착수가 불가능하며 기채인지역개발기금 등 상부의 융자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으로 재원이 확보될시 올해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 금산 집단시설 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 평가, 케이블카 설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착수,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체적인 설계성과품이 나와야 하겠지만 기본시설을 제외한 차량 진입로, 주차장, 위락시설 등 부대시설 등을 우선 결정하고 재원을 충분히 고려, 연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겠지만 설치용역비3억원, 케이블카 설치비 24억원, 기본부대시설 8억원 등 최소한 35억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지전망은 남해군 상주.금산권에 유입되는 관광객 연 100여만명 중 40%인 40만명이 왕복 5천원의 요금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볼때 약 20억원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용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연리 7%로 계산할때 연평균 상환금, 운영요원 인건비, 관리비 등 6억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14억원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끝으로 금산 케이블카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 모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의견 수렴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노인건강 진단 및 노인성 질환 치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 보건향상과 노인건강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내 노인건강 진단 및 노인성 질환 치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송권오 의원님에게 더욱 고마운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건강 진단 결과 지도 및 요양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작년에 우리군에서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군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1,390명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실시 하였습니다. 이 노인 건강 진단 결과 질병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더니 신경계 질환이 688명으로 전체 질환의 49.5%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질환 기관지나 천식이 284명으로 전체 질환의 20.4%를 차지하였습니다. 3번째로 많은 질환은 소화기 질환인데 위장병 이 215명으로 15.5%를 차지하였고, 순환계 질환인 심장, 내과 환자가 90명으로 6.5%를 차지하는데 이어 각종 필요기 질환 소변, 신장이 0.4%를 차지 하였습니다. 그외 각종 질병이 108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진 질환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신경계 질환 환자의 현재 상태는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으로 농촌 형편상 장기간 입원도 힘들고 또 입원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매달려 간호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농촌 경제사정도 넉넉하지 못하여 통증이 있을때마다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약물 투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 질환의 요양 조치는 해당 약품 투여 및 물리치료로 요양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내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려면 장시간을 요할 뿐 아니라 한번 치료 할려면 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군내 물리치료실 이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 등지 타 도 지역 진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다음은 2번째 질문하신 노인성 질환 특히 관절염, 신경통 등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을 위해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을 마련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치료를 받게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사실을 이번에 질문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연구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부 정책상 농촌 군단위 보건소는 건평이 150평 규모로 확보토록 제도화 되어 있어 91년도 보사부 관계관이 우리군에 확인 당시 건평이 60평 부족한 사실을 조사하여 92년도 금년도에 60평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8천7백만원 중 국비 6천1백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2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보건소 기존 건물에다 60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0평 증축 설계시에 물리 치료실을 10평 설치하고 각종 물리치료 장비와 물리치료사를 채용 현재 보건소를 비롯하여 10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약품 치료만 하던 것을 한층 더 발전시켜 물리 치료까지 봉사하게 되면 더 없는 복지행정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군내 노인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에 따른 장비구입 소요 예산을 10평 규모에 베드 10개를 설치한다고 보고 어제 진주 의료원에 가서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간섭파 치료기 1대, 저주파 치료기 1대, 초음파 치료기 1대, 견이장 1대 핫백유니트 1대, 소탁스 4개, 종합운동기 세트 1개, 침대 10개를 계산하면, 기본 장비입니다. 총 소요 예산 1천6백만원이 필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 치료사는 유자격자, 일용으로서 일당 2만1천원 월 6십3만원이 소요 됩니다. 물리 치료비는 일반 진료원에서 진료부위에 따라 평균 1인당 1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사부 진료 수가 규정에 따라 1인당 환자 진료 본인 부담료 700원과 의료공단 청구비 1천3백원을 합산하면 1인당 진료 수입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은 1일 평균 20명을 간주하고 1일평균 물리치료 진료수입을 4만원으로 보면 물리치료기사 인건비, 재료비, 기타를 공제하면 물리치료실 현상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군 세수 증대에는 기여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우리 군내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이 사업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간부이신 실.과장들 모두 소관별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원 두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