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김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인 남구청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유인물과 황균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보고에 대하여 감사시 지적사항과 현보고사항이 본의원도 상이하고 의심나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앞으로 의사진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점검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회의진행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잠시.....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은 본의원의 질문요약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전에 사전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사진행은 없습니다. 다음에 미루더라도 그렇지 제가 보충질의한 일도 없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미리 나와서 저의 요약서를 보고 미리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에 긴급회의가 있다니까 질문을 본의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하실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대신 하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김재철입니다. 저 총무과장님 시정 동우회에 다가 작년에 500만원 지불했지요. (총무과장 : 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불하지 말라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직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시정이나 구정에 자문도 얻고 또 그분들의 퇴직후에 좋은 뜻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지불한다고 하나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니까 만약에 불가피해서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얻든지 해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지 뭘 그것을 딴 구청에 물어보고 어쩌고 할 일이 무엇있습니까?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여기 자치구이지요. (총무과장 : 예)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지 싶은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국내·외적으로 희망과 기쁨과 어려움이 많았던 9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남구의 모든 동료의원과 공무원과 30만구민이 하나같이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여,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은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받들면서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4월 15일 본의회가 30년만에 개원되어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보내면서 각자 지방화시대의 주역임을 깨닫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역시 시행착오와 부족함이 많았음을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년을 보내고, 두 번째 해인 금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대사들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는 즈음에 임시회를 개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본 회의장 앞에 서고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그 이유인즉 질문시마다 저나 동료의원들이 다루었던 의제와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여 반복케 됨은 마음이 퍽이나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그 근본인 본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굳혀 가야겠다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에 서서 보면 지방정치 정책 결정의 산실인 의회에 구정집행에 있어서 사전 상의와 협의가 없었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란 좋은일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일 함께 걱정하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더욱 관계가 정립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늘 함께하고, 생활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엄숙한 진리앞에서 우리 모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세상이 변한다"하지만 세상이 변하는게 아니라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은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변화되어 가야하고, 또한 변화시켜 가야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하지 못한다"는 어느 전직장관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와같이 우리 직원들은 공부하는 민의를 살피는 의원상이 되어야 하겠고, 공무원들은 관료주의, 안일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주민들 역시 의식변화가 이루어질 때 모두 변화가 될 때, 삼위일체가 될 때 참다운 지방화시대,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달팽이 껍질같은 관습에서 탈피할 때 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91년 예산특위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실·과 공통사항입니다만 특히 남구 살림살이 전체를 기획하는 두뇌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비록 금년도 예산이 의결, 집행되고 있지만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약 300억 예산중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잔액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은 단 몇건에 불과한 미미한 예산정책은 복지건설과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라도 추가예산이 발생하면 주민숙원인 지역개발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편성을 권고하면서, 이후 기획감사실에선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실질적 복지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일원이 되어 발언대에 서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한 정치인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하신 연설중 민주주의란 국민 즉 구민의 정치, 구민에 의한 정치, 구민을 위한 정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복지 지역건설을 위해 상의하고 대화하여, 모든 사안을 의회에서 수렴해 처리하는 것이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는 남구가 해야할 의회와 구청입니다. 시·도 의회는 시·도를 정치하고, 국회는 국사를 의논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지난 1년 특히 근래의 구정처리에 있어서 의회가 마치 집행부서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처럼, 의회 의원을 구청 간부직 공무원의 일원인양 착각하고 있어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시하는 듯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허전한 마음 비길데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지방자치의 그 첫째 목표가 지역복지증진과 복지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정치적 뜻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면에 그 지역특성과 실정에 알맞은 정책개발과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복지사업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허구적이 아닌 현실적 주민복지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제가 실시한지 1년이 되어가는 즈음 우리 자치구에선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복지정책개발과 행정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며, 일층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작년의회에서 관내 미군부대에 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체적 질문들은 동료의원께서 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본의회에서 청장께서 도면설명시 A-3비행장 활주로인 3차우회도로 개통의 필요성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월 27일, 28일경 대구주요 일간지에서 부대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의회에 사전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작년 8월에 활주로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급유소 이전을 해놓고,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이런일들이 일어나니 6개월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조치요, 또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속된말로 양반은 신술을 먹지않고, 물에 빠져도 개수영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후 저자세 행정을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은 남구발전을 위해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남구관내 주둔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이라도 본의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이 총무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각종 의전 문제입니다. 집행부서는 종적인 계급관계라 할 수 있으나 의회는 횡적인 동료관계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각종 공식, 비공식행사시에 집행부서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하시는 지요? 또 그간 직·간접으로 원성도 있었고 하니 차제에 의전 문제를 정립시켜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집행부서의 책임자 혹은 간부공무원이 행사시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아무게 의장님, 그리고 구청간부와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것인지 의전 책임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공명선거 문화정착을 위하고 주권의식 회복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마다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우리 남구 자치구로써의 구민 홍보대책과 교육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란 명실상부한 정치의 꽃이라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번 치러질 선거에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주민이 선거비용으로 인해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파탄이 야기된다는 지적과 함께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의식수준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치발전은커녕 선거망국의 불행한 사태가 초래치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선거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구현으로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선진선거문화를 표출시켜 불법, 금권, 타락선거를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지도와 운동 및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자이신 총무국장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시 관내는 공장이 없다하시며 타구청에 비해 환경공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재론컨대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하수, 합성세제류 덜쓰기운동등 그에 대한 홍보 및 환경행정의 향후 계획과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3회 임시회에서 동료 이정훈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서관부지와 건립계획에 있어서 추진상황과 또 시설결정과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또한 수지타산에 몸살을 앓고 있어 이농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루과이 협상이 진행되어 외국농산물이 수입개방된다면 과연 농민이 서야할 땅이 어디냐? 라고 서로 반문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적정이윤과 판로를 보장해주고 도시민인 우리들은 신선하고 다소 값싼 농산물을 사서 우리의 식탁위에 올라올 수 있게 남구 관내에 소위 각종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각종 분쟁과 타협의 현장이 많아지고 있으니 건축과장 주관하에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로써 인적구성은 관계공무원, 구의회의원, 법조인, 교육자, 주민등 각계의 인사로서 가칭 남구지역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조례제정과 함께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내 각종 위원회를 조례와 규칙범위안에서 통·폐합화여 본위원회에 흡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신문에 보도되었는 것은 사실이지요.

1월 27일 신문에 났는 것은 사실이지요.

TV에 났고 메스콤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작년 본의회에서 미군부대에 관해서 저나 동료의원들이 집중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듣고 있지요.

예, 청장님께서도 2월초에 본의회에 와서 의회에 보고치 않고, 이런 부분이 메스콤에 보도 되었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사과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의회에 사전에 언질도 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 참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딴 이야기가 있습니까? 잘 못되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못 했다라고 추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추궁합니까? 지금 누가 추궁 아무도 안합니다. 예. 구청에서 처리할 문제 아닙니다. 이건 한·미행정협조해서 국가가 국가대 국가로써 처리할 문제인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대사안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보고라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말입니다. 그 포인트인 것 같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을 그래 알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가 의회에 보고없이 된 것은 잘 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딴 것 묻는 것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 사전 상의도 없이 메스콤에 일간지등 보도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말씀입니다.

이것 보세요. 좀 가만있어 봐요. 의장 봅시다. 지금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전에 답변.....

질의입니다. 질의라니까요.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하면 되지 뭘 질의하니 어떠니 그래요 지금.

말을 들으면 모릅니까, 의장님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구하게 설명을 하니까 근거도 없는 기사니 어떠니 뭐 어떠니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잘 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잘 못되었다 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딴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께서도 잘 못되었다고 인정했어요. 본의회에 와서 잘 못되었다고, 뭔데 책임 국장으로서 그래 보도가 되었는 것은 잘 못되었다 이것은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장구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의장님 보십시요. 발언대에 마음대로 올라오고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본회의장이 있습니까? 의장님 해명 해주세요. 예. 본회의장이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려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의장님 잠시 한말씀 부대이전 촉구 결의안은 의회에서 의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의 심정이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라는 저의 의중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