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고진섭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선태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범성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윤덕영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안, 백용현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만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서상대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 이강억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8건이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월 13일자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안, 구청여자볼링부합숙소아파트매입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2월 18일자로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경로당건립승인안 이상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고진섭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외 8인 발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성하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산곡3동 성하수 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금년도 첫 등원하면서 여러 의원님에 건강한 모습과 활기찬 의정 활동소식을 들으며 우리 기초의회도 점차 굳게 뿌리를 내려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하였구나 하는 가슴 벅찬 예견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회 초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에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총 8개 조항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기초의회 의원이 지위나 권위가 상승되고 의정활동의 여건에 크나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북구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향후 우리의 의정 활동은 지난 1년간 행하여 왔던 본회의 중심 활동에서 탈피 위원회 중심 의정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어 의원 각자의 기능과 전문지식을 가일층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일련의 우리 구 조례 및 규칙중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위원회조례는 본회의 중심으로 특정안건에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펴온바 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함으로 전면 개정하여 위원회중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본 안건을 참고하시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을 두며 사회산업위원회는 14명, 도시위원회 14명,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각 위원회 별 직무와 소관사항으로 첫째, 총무위원회는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속하는 사항과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무사항을 두 번째,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세 번째, 도시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사항을 그 다음 네 번째,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내용은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 각 위원장은 1인을 두고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각 주문의 내용은 동 위원회 조례와 대동소이한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진섭 의원 외 13인으로 발의된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전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간사의 명칭도 사무과장으로 변경되므로 제2조, 제3조, 제46조, 제48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기간을 의장이 정함으로서 안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로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로 재 회부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토록 하는 한편,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 배부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리라 믿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적인 조치로 우리 의회 관련 회의 규칙 및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개정조례는 기초의회에도 제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신청을 내신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상정된 안중에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안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작성해 가지고 배포한 조례 및 규칙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사과에 하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를 한바,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골격을 제시했다고 사료됩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북구의회의 의원 수나 집행기관의 기구 등과 동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우리 의회에 알맞은 조례의 부분적 수정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업무 습득을 위하여 임기 2년을 1년으로 변경하여 최소 3개 위원회의 업무 파악을 하여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 3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말씀드리며, 덧붙여서 지방자치법 9개항, 시행령 8개항 중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세부사항 변경은 현실과 운영의 방법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임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2년인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자는 홍성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홍성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동의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조항이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정할 수 있고 그것이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방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될 때에는 지방의회 관련조례나 규칙중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요, 어제 국회사무처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국회사무처 답변은 지역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원인은 모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2년으로 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1년씩 고친다라고 해서 위반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앞으로 잔여기간이 3년인데 지금 2년으로 하고 또 나머지 1년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질의해 본 결과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시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칙안이므로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을 하고 시행을 해보다가 모순점이 발견되면 다음 임시회에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지요, 말씀들 해주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성언 의원 이해가 가시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임위원회설치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안의 심의, 회의운영, 의회 활동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리라 사료됩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비공식적인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타의회보다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12인 발의) 4. 인천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안(윤덕영 의원 외 9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부개1동 이범성 의원입니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개원 이래 동료의원 여러분과의 만남이 기쁨과 의욕의 감정으로 시작되었듯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의 의지와 신념을 새로이 다지는 발전과 성장의 자리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의 각오는 개인적으로 의원 신분으로서 질적인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여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넓게는 우리 북구의회가 거듭나는 의회로 발전 전지역에 살기 좋은 내 고장 따스한 정이 오가는 내 마을로 성장하도록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를 보낼까 하는 다짐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간혹 난처한 입장에 빠져 경제적 갈등을 겪은 경우가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지역의 대·소사에 봉투가 아니면 의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갈등과 행사에 참여를 할 것인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무보수명예직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소화하며 생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에 깊이 감명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개인 의견은 무보수명예직의 자랑스러운 의원으로 남아 봉사와 사랑의 실천자로 남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회기에만 지급하던 일비가 금년부터 회기중 여비지급을 할 수 있고 이번에 구성될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바 여비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활하는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분과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상임위원회의 직인이 필요로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의회의 인, 의장 직인 등 4종에 대한 규격 및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고자 북구의회 공인조례안을 설명 드리렸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공인 조례안 내용을 봐주시면 종류, 규격, 관리, 등록까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홍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용현 의원 외 8인 발의) 6. 인천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만 의원 외 9인 발의)

산곡1동 서상대 의원입니다. 임신년 들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우리 의회와 구정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러 상정 안건 중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초 우리는 의원신분증 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디에 가서든지 명예로운 의원신분을 밝힐 수 있는 증명서를 제작하여드렸고 제7회 정기회에서는 의원배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북구주민의 공복임을 떳떳이 내세울 수 있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옷깃에 의원배지를 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의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와 권위는 신장되어서 더 한층 주민의 대변자나 공복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우리 의원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되고 단합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의회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그 깃발 아래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인을 제작하여 의회명으로 나가는 각종 증명서나 표창장에 날인하여 북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함께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나 우리 의회를 예방하는 사절단 및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를 길이 생각하고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휘장을 제작하여 증여하고자 본 안건을 금년도 의원세마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안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 본 규정안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회기에 관한 규격과 게양방법, 관리 및 예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문장에 대한 규정, 제7조는 휘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진정서등의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써 이와 관련 동법시행령도 지난 2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공식 개칭됨으로서 우리 의회도 이에 맞게 내부적으로 제정한 각종 규칙이나 규정 등에 정의된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한다"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과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들께서 발의한 의회관련 법규 외 8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북구청에서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북구청장 제출) 10.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행정동분동안건은 인구 4만 이상인 행정동에 대한 신속한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인구과대동을 대상으로 분동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코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구역분구조정안은 날로 구세가 팽창하는 추세에 주민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구를 분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부의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새해 들어 여러 의원님들께 새해 인사도 여쭙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사를 못 여쭙고 다같이 모이신 앞에서 다행히도 설날이 아직 정초입니다. 그래서 설날 세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 더욱더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2차연도로 들어가는 이제 기초를 다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북구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더욱더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에게 주마가편적인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치라고 했습니다. 가편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행정동분동안과 행정구역분구조정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이 약 114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동안 및 분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에 우선 4만 이상 되는 동은 우선 분동을 해주도록 또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동은 이미 4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동은 아마 곧 4만이 넘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4만이 넘는 두 개 동은 분동하는 걸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확정지어 놓고 있다가 4만이 넘음과 동시에 빨리 올려야 속결처리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4개 동을 분동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갈산동이 오늘 현재 4만명이 넘었으며 다음 부개2동도 4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분동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다만 분동하는데 따른 동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동청사 위치는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갈산동은 오성빌딩이라고 4층 건물입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고 1, 2, 3층은 이미 임대가 나가서 1차적으로 우리는 4층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만 1차적으로 있는 건물 우선 잡아놓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1층이나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로 임대해서 쓰고 부지는 저희들이 시유지 약 540평 정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청사를 신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계는, 남북을 축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는 그러한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겠으며 동서로 나누면 동세의 분포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안으로 분동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부개2동이 되겠습니다. 부개2동은 현재 4만 47명으로 12월말 현재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만 부개2동을 2동, 3동을 분동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아직 동청사는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실무진에서 또는 저희들도 거기에 적합한 건물을 임시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86평짜리 건물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건물이 없으면 그 건물을 임대, 동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부개 택지개발지구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공의 청사부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계는 아마 지금 구청 앞으로 해서 부흥로터리로 해서 쭉 빠져 가지고 부천으로 연결되는 백조아파트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동세도 거의 비슷하고 앞으로 신설동, 부개3동이 생긴다고 할 때에 그 밑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조금 늘게는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동을 하게되면 큰 차이는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남북으로 나누는 걸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4만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곧 4만으로 될 것이다 하는 산곡2동과 계양동을 분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곡2동은 현재 여기서 백마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경남아파트 또 뉴서울아파트, 한양아파트 고층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산곡2동은 곧 4만이 넘을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하시는 계기에 두 개 동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에서 상정을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산곡2동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산곡2동은 대략 3가지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첫째 안은 철마로를 경계로 해서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으로 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방안, 둘째 안은 백마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시키는 안, 셋째 안은 철마로를 경계로 하되 한양과 경남아파트 일부를 기존 산곡2동에 두는 안, 세 개의 안으로 확정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첫째 안인 철마로를 경계로 해서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안으로 확정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 뒤쪽 군부대쪽에 구거부지 약 8백여평이 있는데 그 쪽에다가 청사부지를 확정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가 있고 해서 첫째 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1안을 저희는 확정을 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계양동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양동은 아직 인구는 4만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양의 면적이 우리 구에 편입되기 이전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많고 해서 이것을 분동 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임학동과 병방동, 용종동 그리고 방축동 일부가 서운동으로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방축동, 그래서 4개 법정동을 나누어 가지고 임학동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 잔여 계양동은 앞으로 택지개발도 될 것이고 또는 도시계획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게 되면 대단히 인구가 많이 늘고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임학동을 중심으로 한 4개 법정동을 분동을 하게 되면 대단히 이상적으로 행정 수행하는데 주민편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대단히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한번 계획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또 다행히 임학동에 파출소 지은 자리 옆에 시유지사 4백여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청사부지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분동 계획을 했고 그 중에 두 개는 불가피 4만이 넘으니까 아마 시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하고 곧 이것도 4만에 육박하니까 동분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4개 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안건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구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분동을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의원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분동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더 느끼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의원님들로부터 언제 분구가 되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더라도 부천시가 우리 북구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시가 있고 그 밑이 구가 둘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거의 우리의 배가 되고, 그래도 부천시는 바쁘고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시 전체 면적에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시에서는 200만 인구라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70만 인구로 볼 때 그것도 1/3이 넘습니다. 그러한 구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구의 필요성을 제가 새삼스럽게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분구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양질의 민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수요도 격감하면서 공무원도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 때문에 분구는 불가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분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경계조정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둘째, 그러면 청사는 어떻게 어디다 둘 것이냐 또 셋째, 임시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들이 아마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주된 연구 대상이 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명확히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은 내무부장관께 보고를 하고 또 내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 국회의결까지 거쳐서 그리고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에 첨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대강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분구에 대해서 4개 정도 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계조정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계조정에 따른 4개안 문제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지신 자료에 다 노출이 되고 명확히 명시를 해 올렸습니다. 첫째 안이 일단은 경계를 조정하되 갈산동을 현재 잔여구에 두고 신설구에 청천동을 편입시키는 방안, 둘째 안이 잔여구에 현재 잔여구라 함은 우리 북구를 얘기합니다. 잔여구에 청천동을 두고 신설구에 갈산동을 편입시키는 방법, 셋째 안이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간 명확히 선을 그어서 조정하는 방법, 여기에는 법정동이 일부 잔여구로 편입되므로 법률사항이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넷째 안이 현재 선거구를 경계로 해서 하되 산곡1, 3동이 갑지구에 들어가고 산곡2동이 을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선거구를 조정하되 산곡 2동을 두고 산곡1, 3동을 포함해서 양쪽으로 조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4개안으로 구청에서 조정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구청에서도 무척 마음이 쓰이고 역사적인 고증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여기에는 두 개 안이 명시가 됐습니다만 이 두 개 안중에서 하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히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고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명칭을 명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의 명칭은 일단 기존구에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기존의 명칭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됩니다. 북구로, 새로 분구돼서 나가는 구의 명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두 개 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제일 명산이라고 하는 계양산을 상징해서 계양구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달관적인 생각 그 다음에 계양산이 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그 이전에는 안남산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니까 안남구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두 번째 생각, 두 개를 저희들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두 개안이 어떨 것이냐 하는 안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구의 명칭은 그렇게 두 개 안으로 했으며 1안을 계양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구정자문위원회는 해체가 됐습니다만 '90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예측을 해서 구의 명칭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렸더니 그 당시에 구정자문위원회에서는 계양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는 한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신설구의 청사부지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계획을 하는 거니까 현재 적당한 부지가 있다 하면 그것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안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1안은, 계산동 907번지에 위치한 사이클 경기장,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위치가 대단히 좋고 해서 사이클 경기장에 녹지가 있고 밑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공원인데 그곳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만 여기에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가 돼 있으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물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전제론 그러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안으로는 사이클 경기장 밑에 녹지와 잔디구장 그것이 체계적으로 약 5천여평이 됩니다만 저희가 새로이 구청 짓는 자리가 4천8백평 정도니까 거의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안은 계산동에 운수사업종사자 연수원부지로는 시에서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또는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육원을 짓기 위하여 교육원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수사업측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보상을 줘 내보내고 아직도 철거가 안 된 건물이 20여동 있습니다만 거기를 한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운수사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구청을 짓는 방법도 연구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운수사업 종사자 연수원이 제가 운수과장으로 있을 때에 계획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보상하다가 나왔는데 거의 한 6년 내지 7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판단하에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가 중심지고 해서 구청사부지로 적당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또는 운수사업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양보를 받아내는 어려움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안으로는 그것을 해봤고 셋째 안은 계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예상이 됩니다. 서운동과 임학동과 사업이 그쪽에 택지개발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약 8천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거기다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한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만약에 빨리, 금년내에 분구가 된다라고 보면 거기는 공공의 청사부지로 확보되기까지는 어렵고, 물론 분구가 되면 가건물 지어서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한 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개안으로 저희가 집약을 해서 청사부지 계획을 해봤습니다. 경계조정안은 이제 1안서부터 4안까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1안 그러니까 갈산동을 두고 조정하는 안은 거기 여러분의 가지신 도표의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면적은 주로 신설구가 북구 전체면적에 한 65%, 이것은 계양면의 거의 65%인 50평방키로 정도를 갖게되고 기존구 북구가 약 26평방키로를 갖게 됩니다. 면적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세로 봐서는 저쪽은 계양에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는 있게 됩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인구가 약 39%인 26만 8천이 신설구로 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 북구에는 약 41만7천명 정도가 있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으며 행정동은 11개 동이 신설구로 가고 15개 동이 북구에 그냥 있게 됩니다. 수입 정도로 보게 되면 이것은 추계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신설구가 전체세입에 한 57%인 2백22억 정도 그리고 잔여구인 우리 북구가 43%인 1백68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구 후에 전망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안 제2안을 말씀을 드리면 잔여구에 청천동을 포함하되 신설구에 갈산동을 포함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이 면적으로 보면 신설구가 약50평방키로로 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북구가 약 26평방키로, 인구는 신설구가 39%인 26만7천 정도, 북구는 인구가 41만9천명 그리고 행정동은 신설구가 10개동, 잔여구가 16개동 이렇게 가지게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보면 신설구가 55%인 214억 정도 북구가 45%인 1백75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구 조정 제3안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경계조정안이지요, 여기에는 신설구가 면적이 약 60%인 45평방키로 그리고 우리 북구가 40%인 31평방키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전체인구에 27%인 신설구가 18만5천, 그리고 북구가 73%인 50만1천 정도 너무 치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행정동은 신설구가 8개동, 잔여구가 18개동 정도가 되겠고 자체 수입은 신설구가 36% 정도인 140억 정도 그리고 잔여구가 64%인 249억5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천동 공장이 전부 북구로 있게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조정 제4안은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되 일부 동을 쪼개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신설구가 70%인 45평방키미터 그리고 북구가 31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신설구가 45%인 30만8천 그리고 북구가 55%인 37만7천 그리고 행정동은 신설구가 12개 동, 잔여구가 14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보게 되면 62%인 신설구가 242억 그리고 잔여구가 33%인 1백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안을 여러 의원님께 제시를 해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명확히 충분한 검토와 토론 또는 의견 교환이 되어서 어떠한 좋은 결론을 맺어 가지고 명쾌한 의회 의견이 제시가 되셔야 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제시만 해놓고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북구의 인구가 70만을 육박하는 선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봉사 또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다양해진 주민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또는 미개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욕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각 사안별로 검토해 보면 제1안과 같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구청장의 의견을 아울러 의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것을 전부 읽어는 봤습니다만 이미 의원님들께 며칠 전에 올려드렸고 충분히 검토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회의시간 소비하면서 더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의 판단하시는데 흐림이 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며, 저는 다만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 올렸고 그리고 1, 2, 3안 또 경계조정안 1, 2, 3, 4안에 총괄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북구에서 분구해 나가더라도 또 여기는 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년은 잘 다듬어 주고 이끌어 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제가 서구 개청을 할 때에 초대 서구 부청장으로 나가서 한 6개월 분동과 분구 작업을 밤새면서 해봤습니다만 떨어져 나온 친정의 도움 없이는 분구의 작업이나 기틀이 잡힐 때까지 일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구도 저희들을 만나면 친정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만 또 하나 분구해서 내보내 주면 역시 우리 북구는 또 일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아마 적어도 1년 정도는 뒤에서 밀어주고 다듬어주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분구를 해야 양질의 민원봉사, 능동적인 행정수행 또 적극적인 지역개발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좋은 지역사회, 훌륭한 지역사회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의견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준 의원으로부터 분동에 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김갑준 의원입니다. 동사무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행정부를 제가 자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분동이 됨으로서 행정동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남을 생각할 때 굉장히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계선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할까 합니다. 옛날에 동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이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왕래하기가 어려운 도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고속도로 넘어 갈산동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까지 나가는 도로공사 중입니다. 이 도로의 공사가 완료될 때는 아마 이쪽에 현행 도로 경찰서 앞으로 다니는 도로보다 교통체증이 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동 하는데 약간의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경계선으로 해 주셨으면 앞으로 동사무에 주민들이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우려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경계선이 책정됐으면 해서 건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윤재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윤재웅 의원입니다.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행정구역분구조정안중 행정구역경계조정안으로 제출돼 있는 4가지 안중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조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분구 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1안의 경우 청천동인 부평경찰서와 안병원 일대 그리고 삼익아파트, 미도, 삼익, 대진, 쌍용아파트 주민 9천여명이 근처에 있는 구청을 두고 고속도로를 건너 멀리 계산동에 있는 구청으로 간다고 할 때 복잡한 교통문제와 시간 등 주민의 불편함을 고려하고 계획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분구라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좀더 신중을 기하고 불만의 소지를 극소화할 수 있게 공청회라도 열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분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본 부의안건은 유보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분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동 구의원 김규문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의원님이 인천시에 가셨습니다만 오늘 노대통령께서 인천을 내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천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 대통령이 인천에 와서 어떤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실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북구에 대한 북구안을 주실까 그렇지 않으면 송도 신시가지에 대한 사업을 승인해 주실까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 도시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실까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분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먼저 분구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신설구의 명칭과 지금 우리 북구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북구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구 명칭안에 보면 1안이 계양구로 돼 있고 2안이 안남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부평은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대방군의 영역에 속하다 유유모탁국이 있었던 이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수주, 길주, 안남, 계양, 부평 이렇게 지명이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1안인 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1216년 고려 고종 2년에 계양도읍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개칭이 되가지고 92년간 존속이 되다가 1308년 충렬왕 4년에 길주목으로 승격이 되면서 다시 길주목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2안의 안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도호부는 서기 1150년 고려 헌종 4년 수주목에서 안남도호부로 개칭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216년까지 고종 2년까지 66년간 존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남도호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수도가 송학에 있었습니다.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사방위에 군사가 주둔하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지방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에서 원래 전라북도 고부, 지금의 전주지방에 있던 안남도호부를 부평지역에 옮겨 가지고 1,2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켜 가지고 송학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6년간 존속된 군사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씨 조선에 들어와서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지고 다시 66년 동안 고려시대 존속된 군사도시를 한양으로 옮긴 마당에, 안남으로 명칭을 삼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안남도 그런 이유에서 안남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계양에 대해서는 92년간 존속이 됐고 과거 이 지역에 부평이씨 이모씨가 계양부로 봉해 가지고 또 계양산 지역에는 계수나무와 휘양목이 많다고 그래서 두 글자를 합하여 계양도호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부평도호부라는 명칭이 서기 1310년 고려 충선왕 2년에 길주목에서 부평도호부로 개칭 돼가지고 현재까지 682년 동안 부평이라는 명칭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구되는 시점에서 각 지역에는 부평역이나 부평동이라는 지명을 지금도 쓰고 있고 을지역에서는 부평초등학교 부평향교 이래 가지고 고유명칭을 쓰고 있는데 안남이나 계양보다는 주민들이 혼선이 올 일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행정기관이 이런 명칭을 바꿔서라도 혼선을 좀 줄이고 어느 한쪽은 부평 어느 한쪽은 계양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구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급히 분구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 한 장 샀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합니다. 자료의 사례를 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19000 북구행정구역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1안을 보게 되면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효성동하고 청천1, 2동하고 경계를 이루어지는 이것이 1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천1, 2동을 신설구에 포함시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안은 효성동에서 갈산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2안입니다. 그리고 3안은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기존구와 북구를 나누는 것이 3안이구요, 4안은 선거구로 해 가지고 청천1, 2동 그 다음에 이렇게 갈산동을 포함시키는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첫째 3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기존과 신설구로 나눴을 경우, 물론 면적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만 인구면으로 볼 때 신설구에는 18만2천명 그 다음에는 기존구에는 51만2천명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구에 51만2천명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에 갈산택지지구가 개발될 경우 다시 분구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행정상의 낭비다, 예산의 낭비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북구 전체 면적에 계양동에 19개 법정동의 면적이 40.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신설구는 70% 정도가 계양동이 되는데 계양동에는 아시다시피 82%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 다음에 군사보호지역이고 절대 농지구역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수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 타당하지 않아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갈산동이나 청천동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갈산동에서는 3만2천명이나 되는 주민이 청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산동 분동안이 나왔습니다만 4만2천명 인구 중에 3만2천명이라면 국민학생 이하 인구를 뺀 전 주민이 서명을 한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론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겠습니다만 북구 신설지역에 면적이 너무 넓지만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지라든가 절대농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인구가 18만명밖에 안 되고 이쪽이 52만명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줄 압니다만 이런 문제를 참작을 해주셨으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고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91년 12월 31일 인구수가 68만6천6백34명으로 직할시 구 인구의 최대선인 50만이 넘어 포화 상태에 있고 매년 7%씩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 조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제가 4개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제1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 갈산동 지역으로 구청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양구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갈산동 단지 옆에 구청이 있는데 그 모든 주민들이 계양구로 간다면 큰 문제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4개안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선거구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안으로 봤을 경우 지금 현재 북구가 있고 갈산동, 청천동 모두가 신설구로 넘어갔을 경우 갈산동지구가 거기가 신구청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4안으로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는 신구청이 계양구로 구청을 쓰고 현 구청이 인구가 줄었을 경우에는 현재 구청사를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안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세수나 인구수로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입니다. 의회는 활발한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보기에도 좋고 또 좋은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토의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전체 의원이 토의에 참가하고 토론에 참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사무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지방자치법 4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을 해체하거나 분할 통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결의를 받아야지 그것이 의견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사무과장님 말씀은 의견만 개진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는 유권해석이 정확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견을 듣는다함은 의원들의 얘기가 어느 한 곳으로 일치가 되어서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지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 의견이지 전체 토론한 전체가 의견일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구청에서 제1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 것으로서는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먼저 인구로 나눠볼 때는 97페이지 택지개발 현황에 보면 인구 증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니까 기존지역이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53만9천8백여명 분구지역은 34만4천 그래서 인구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기존지역이 43%, 재정자립도가 분구 지역이 57% 그리고 제2안을 보니까 2안에 예정된 인구증가를 보니까 2안에는 기존지역이 45만7천명, 분구지역이 42만7천명 그래서 약 45만명,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35만 선거구로 분구 된다고 그러면 양쪽 구에서 국회의원이 두 명씩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인구가 비슷한 걸로 제2안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금면에서도 세수가 제2안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기존지역이 45% 분구 지역이 55% 그래서 이것도 세수의 비율도 오히려 2안이 더 균등한 더 공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있는데 구청에서는 1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기서 전부다 토론을 벌일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바로 올려서 내일 모래 되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중 심의 의회로 바뀌는 마당이니까 내일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공청회도 열고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토론을 계속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토론을 종결지어주시고 이 안건을 계류시켜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용현 의원 자세히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분동 및 분구안건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동 분동은 지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분동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법정동을 완전히 잘라서 갈산동, 삼산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사항도 없고 호적이나 다른 공부도 바꿀 필요도 없고 해서 대단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정동으로 완전히 분류하는 겁니다. 사무이관상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대장정비상으로 문제 특히, 호적정비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법정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법정동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웅 의원님께서 제1안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제1안으로 확정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백용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또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론은 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절차에 의해 부의해서 좋다고 할 경우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첨부해서 또 시에서 검토를 해야되고 또 국회에서 결정할 단계에서도 검토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꼭 1안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장의 의견으로서는 1안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용현 의원께서 약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세수나 인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열거한 것은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지 분동 또는 분구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이 들어간다든지 일부가 들어가고 나온다면 그 주민들도 반대할 것이고 전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소수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판단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올려지는 거지 분동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 작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1안서부터 4안까지도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한테 의견 타진 같은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넓게 충분히 집약을 해주셔서 후세에 여러분이나 우리나 조그마한 흠도 되지 않는 그러한 분동, 분구가 됐으면 합니다. 김규문 의원님께서 아주 해박하게 고증까지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도 저희는 계양과 안남구 두 가지뿐입니다만 그 외에 역사에 고증된 수주도 있고 또는 길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안으로 저희는 집약을 한 거니까 김규문 의원께서는 계양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부평이 과거 682년 동안 도호부로 내려오다가 1892년에 고종왕조칙령으로 부평부로 강등이 돼 가지고 명칭은 존속됐습니다만 경인철도의 개설로 인해 가지고 부평역이 지금 현 위치에 자리잡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평동이 이쪽에 생겼습니다만 지금 부평에도 부평 그 다음에 북구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전은 부평입니다만 전화국이라든가 세무서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평향교 해 가지고 옛 부평지명이 많이 있고 해서 만약에 분구가 되면 이걸 하나로 행정 통일해야 될 필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하니까 제 의견은 어느 쪽이 됐든 부평구로 하고 한쪽을 계양구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원칙에 있어서 타당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구할 때 아예 북구도 명칭변경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사항도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천시내 행정구역이 저희가 1969년도에 부평출장소가 개소될 당시에 그대는 출장소였었는데 여기가 이제 구로 승격되면서 북구가 됐는데요 현재 인천에 동구가 남쪽에 가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칭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왜냐면 1동이나 2동이나 그 다음에 1단지다 2블록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식으로만 명칭을 쓰다보면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혼이나 문화유산 같은 것이 말살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추를 밑에서부터 잘못 끼우면 위까지 잘못 껴지는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 된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께 인정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재권 의원님과 백용현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지요, 다만 이재권 의원님께서는 제1항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백용현 의원님께서는 생각대로라면 2안이 타당합니다만 이것이 이 자리에서 결정지어져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얻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두 의원님께 대한 답변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여기서 여러분께 보고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의회의견과 또 다시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 보태서 더 좋은 명실공히 좋은 분구안과 분동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의견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제4464호로서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구의회에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북구의회사무기구라고 이렇게 칭하던 명칭을 북구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를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로 개칭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사무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간사로 되 있는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구청여자볼링경기부합숙소(아파트)매입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0년 12월 공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사용료체계 개편 이후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을 포함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는 당해연도에 대부료 인상 요율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증가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대부료 인상률은 10%＋증가율－10%해서 나온 답에다가 0.3을 승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50% 미만은 역시 13%＋증가율 20% 0.1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100% 미만은 역시 16% 이상＋증가율－50% 0.06이 되겠습니다. 100% 이상 200% 미만은 19%＋증가율－100% 0.03이 되겠습니다. 200% 이상 500% 미만은 22%＋증가율－200% 0.01이 되겠습니다. 500% 이상은 25%＋증가율－500% 0.005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여성볼링선수들에 대한 합숙소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등의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규정에 의거 직장 운동경기부설치로 자치구의 자긍심 고취 및 '97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를 설치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 매입이 되겠는데 그 위치로는 북구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 일원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고층아파트 31평형에서 32평으로 매입코자 하는 게 10층 이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순위는 대기업의 아파트 중 현대 아파트, 우성, 동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 승인하여 주신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선수구성 현황은 감독 1명, 선수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훈련 장소는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경복볼링장이 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볼링경기부 창단식은 '92년 1월 30일 15시에 갖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여자볼링경기부합숙소아파트매입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인천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과세관련 신규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 준칙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단체는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업 등 수입사업에 활용을 위하여 취득 또는 수익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 전부는 뒤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2월 14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이거와 상치되는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라든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일 과세대상 등 조례에서 규정이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또는 중복이 된다 하는 것을 삭제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중 계산할 세율을 사업소 연면적 3.3평방메타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평방메타당 250원으로 약 66%가 인상된바 그런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의 신고의무기간이 종전에는 20일로 돼 있습니다만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30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30조 2항에 보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호에 명시된 재산에 있어서 연면적 1제곱메타당 25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중과를 2배로 증가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3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개정조례안 전문이 뒤에 전부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용현입니다. 인천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고 저소득층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각종 교육, 집회로 노동자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함에 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제2조에 복지회관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복지회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제4조에 복지회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6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8조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정했습니다. 이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그 안에 이발소와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운영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발소하고 미용실은 직접 직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위탁관계를 명시규정에 넣었으며 또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위탁할 사항이 발생될 시에 전부 위탁할 수 있는 이러한 유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유보시킨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회관이므로 공보관과 같이 유관기관의 사무실이나 기타의 임대활용은 거기에 넣을 수도 없으며 넣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의 복지회관이므로 노동자에 관한 관련 단체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총인천지부에서 노총인천지부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예산조치를 하고 땅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천노총에서 자기네 건축 신축 동안만 임시적으로 사용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구 실무진에서는 주지 않을 방침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노동복지회관은 이미 준공이 나서 3월 3일날 개관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돼야만 모든 직제가 공포가 되고 저희 사업소로 직원이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야만 차질 없이 새로 임명된 사업소의 공무원들이 그 개회식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를 개의하면서 개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 기능을 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독자적인 집행에 대한 위험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집행부가 잘못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의된 대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의 부담은 의회에 떠넘겨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완해 준다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무조건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다보면 그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책임의 도피성이요 의회의 결의가 집행부에 대한 면제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9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조례안의 내용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회관이란 특수한 명칭에 따라 제7조에서는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북구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단서규정을 두어 구청장이 승인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필요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이 많은 것으로 자칫 이 규정에 얽매이게 되면 이 사회의 현실이 근로자의 규정이 애매한 현실에서 근로자 이외의 일반시민에게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특수한 집단이 사용하는 건물을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 조례에 근로자라 표기된 문구 때문에 주민 모두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제8조에 구청장에 대한 위임 사항에서도 복지회관에 사업내용이 회의실 운영, 생필품구판장, 예식장, 미용실, 이용실, 식당 등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사업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 운영에 따라서 공무원이 8명이 증원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8명이 늘어나지만 이 공무원들이 생필품구판장이라 하면 슈퍼인데 슈퍼마켓을 운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식장에서 드레스 들고 다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겠습니까, 이용사가 있어서 머리를 깎겠습니까? 또한, 식당에서 밥을 짓겠습니까. 공무원 8명 늘려줄 뿐이지 모든 것을 전부다 위탁한다는 얘긴데 이러한 것은 이 복지회관운영이 특정인사에게 이권을 돌려주거나 청탁이 오고 갈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추후 내일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회기에 제안된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가결되어 보류시킴으로써 좀더 심사숙고하여 주민의 재산인 공공시설이 주민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에 심사숙고하셔서 이 안건을 보류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은 홍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용자의 대상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 사용료로 잘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동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 12월말에 9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 답변이 거의 충분하지 못했고 저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올 2월에 비공식 내부 모임이었던 보사분과쪽에서 사회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역시 추상적으로 저렴할 것이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간과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충실하게 얘기하다가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서 우리 사회과장님의 얘기에서 당장 3월 개관이 중요하니까 충분히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번뿐 아니라 번번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막바지에 거의 협조 요청하는 식으로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경우에 있어 이것이 실제 근로자 형편에 비해서 실비인가, 우리 중산층 이상의 입장이 아니라 부평공단이라든가 공장 다니는 근로자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정말 형편에 비해서 실비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복지회관 위치가 부평공단 내에 있어 가지고 걸어서 다닐 거리도 아닙니다. 버스를 타거나 급하면 택시를 타거나 교통편이 조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실비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 공보관이 엉뚱한 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엉뚱한 사람들만 이용하고 정말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멀고 비싸고 뭐, 이래가지고 이용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돈과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서 실제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용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같은 의견과 더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를 받아들여서 표결에 붙이려고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이 부결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찬·반을 묻는 거니까, 찬·반을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용현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대로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 경로당건립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노인 여가 시설 및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노인정책을 실현하고 아울러 청소년 예절교육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 분들이 여가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노인정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럼 경로당 이용률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월 31일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는 14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2만 3,362명으로 경로당 이용노인은 7,457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91년도 10월에 관내 등록된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고 또한 각 동사무소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본 결과, 신축 및 개보수 등을 포함해서 모두 24건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주민 숙원사업과 공약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또한 부지가 선정된 이런 경로당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92년도 예산으로는 우선 4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청천2동, 산곡1동, 계산1동, 일신동에 시설비 약 1억여원씩을 확정해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4건의 노인정 건립은 그 이후에 구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시비보조로 경로당 건립을 위한 4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원 시비보조로 4개의 경로당을 짓고자 합니다. 경로당 1개에 약 1억원을 계산해서 4개소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십정1동과 부평3동, 효성2동, 효성1동 그렇게 해서 4곳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십정1동은 금성노인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성 아파트 내에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화재가 나서 지금 현재는 경로당 규모가 굉장히 적어, 다른 데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하나는 부평3동은 장수노인정이라고 백운역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하천 부지 내에 경로당이 건립돼 있어 가지고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효성2동과 효성1동도 3백 세대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조그만 경로당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옆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영세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하고 해서 4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45평 규모로 해서 3월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비보조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로당 건립 승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4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사회산업국장 진종오 도시국장 김석흥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총무과장 이병옥 재무과장 이종열 사회과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참조〉 1.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고진섭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12인 발의) 4. 인천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안(윤덕영 의원 외 9인 발의) 5.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용현 의원 외 8인 발의) 6. 인천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만 의원 외 9인 발의) 7. 인천직할시북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서상대 의원 외 12인 발의) 8.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강억 의원 외 12인 발의) 9.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북구청장 제출) 10.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북구청장 제출) 11.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구청여자볼링경기부합숙소(아파트)매입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4.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인천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경로당건립승인안(북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