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지루한 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을 오신 모든 분들께서 질서를 잘 지켜 주리라 믿어 공개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군 회의규칙,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 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대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회의진생 상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고, 오늘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질의와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건이 오지개발사업과 별개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에 앞서 제가 원래 무능한 사람입니다. 또, 업무파악을 소신껏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제가 검토한 것은 위원님들께 청원을 의결해서 그 의결 결과가 행정부의 창구인 기획실을 통해서 기획실에서 저희 새마을과로 통보된 11월 초순경으로 기억됩니다. 그 서류를 실무선에서 올라와 공람과정에서 그때는 사실 상동리라는 부락에 1리와 2리의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청원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가봐야 확실히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 실무자와 현지를 가서 확인한 결과, 상동 1리와 2리의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50대 50으로 필요한 지역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허병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언제쯤 청원한 다리와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알았습니다.

결국은 청원 건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그때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지를 가봐서 그때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11월 초순경에 현지를 다녀오고, 이를테면 오지개발 사업과 청원 건이 별개다 하는 사실을 알았고 또 이 청원 건이 그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문제는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의원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오지개발사업과 청원 건이 별개라는 내용, 또 청원 건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제가 볼 때에는 그 점이 아쉽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즉시 구두로 할 수 있는 채널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접수한 것도 서면으로 접수되었지, 그것을 어느 위원님이나 의사과로부터 구두로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디까지나 상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전결사항은 제가 합니다마는 윗분의 결심을 받을 사항은 결심을 받아서 하고 의회와 직접 채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를 의회관계 창구인 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기획실로 하여금 전달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오밀 조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처음으로 돌려, 제가 알기로는 청원 건을 접수하기 전날 그 자리에 부 군수,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박천보 위원, 또 우리 의원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새마을 과장님께서 과연 이 사업이 청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오지개발사업이 앞당겨 실시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위원들의 뜻이라면 가능하다고한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의사과에서 우리 실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상동리 봉황천 교량가설이 오지개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서 오도록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가 직접 체크한 것이 아니라 실무 계장한테 남일면 상동리 봉황천 교량가설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서류를 가지고 의회로 갔더니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 군수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첫 질문으로 교량가설 계획이 있느냐 해서 10개년 계획에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량을 앞당겨서 놓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천보 위원이 그게 왜 어렵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앞당겨 가져오는 것을 청원으로는 어렵습니다. 했더니 박천보 위원께서 “왜 그게 어렵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일면 신동 지구에 오지개발도로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박천보 위원이 그것을 당겨서 교량가설을 할 수는 없느냐 하셔서, 그것은 보조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더니 상당히 역정을 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끝에 교량가설을 앞당겨서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알아 들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차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청원이 의결되어서 들어 왔을 때, 그 예산을 제가 요구를 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재원이 ‘92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풍부하다면 군수님 뜻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새마을과장 위치에서 그 예산이 가능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셨고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 군수님도 고향이 남일면이시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끝에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오지개발사업을 앞당겨서 실시를 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튿날 조금도 의심 없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앞당겨서 하는 정도로 알고 가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쳐졌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문제는 차후로 돌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현지답사를 하셔서 청원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구두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1월 11일 새마을 과에서 기획실에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은 남일면 봉황천 교량설치 청원 건 검토의견 제출입니다. ‘91년 11월 5일 호와 관련입니다. 이의 관련에 의거 금산군의회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일면 마장 2리와 상동을 연결하는 봉황천 교량가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첨부는 청원서 처리결과서 1부, 수신은 기획실장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보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91년 11원 청원처리결과서, 예산청구서까지 곁들여서 넘어갔습니다. 이 청원서 처리 결과서에 보면 남일면 마장 2리 앞 황풍천 교량가설에 대한 청원서 및 의견서를 검토한 바 남일면 상동리 지역은 오리종합개발 촉진법에 이거 사업계획이 ‘94년 시행 예정으로 상동 다리골간에 길이 130m 폭 5m로 사업비 2억 6천만 원이 이미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법률 제4060호로 제정되었고 ‘88년 12월 30일에, 시행령은 대통령 제12175, ’89년 5월 29일로 제정되어 유효기간은 ‘90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되어있음. 오지종합개발촉진법의 목적은 소득이 낮은 산간 오지마을을 개발하므로 써 농어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법으로 금산군은 5개면, 부리, 제원, 군북, 남일, 남이면이 이에 해당됨.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봉황천 교량가설 사업을 ‘94년도 이전에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별도 재원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하고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의회로 보내기 위해 기획실로 서면으로 보내셨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남일면 마장 2리와 상동 2리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다리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라고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애시 당초 청원이 접수될 때 그 해당 위원으로부터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94년도에 예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앞당겨 주십시오. 할 때도 상동리 지역이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장 2리에서 상동리 지역은 전부 한 지역으로 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서면 상으로 남일면 상동리 지역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4년도 시행예정으로 상동 다리골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이 그 사업계획에 처리 결과를 보낼 때에 1항에서 3항까지 작성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의 요지가 제가 의도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서류를 관계 과와 합의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계획만 제대로 의회에 전달이 되었으면 위님들께서는 즉각 그 상이한 것을 아셨을 것으로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쉬운 것은 그 서류가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1항에서 3항까지가 의회에 전달이 되지 않고 4항만 기획실에서 의사과로 전달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계획 자체를 검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이것만 왔어도 우리가 혼돈이 안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지종합개발촉진법의 목적, 그 밑에 처리 내용을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봉황천 교량 가설사업을 ‘94년도 이전에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군수님, 부 군수님과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의를 했을 적에 그 분들이 그것을 직접 의회에 의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과에 얘기를 해주라고 하셨는지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선에서는 오지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현지를 확인해 보니 상동 2리에서 다리골간으로 되어 있고, 청원요지를 검토해 보니 정확하게 청원요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앞뒤를 판단할 때에 청원의 요지는 상동 1리에 교량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어 그 다리를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시를 하여 기획실로 통보를 했다는 실무 계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동 1리 도로가 건설과가 관장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그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간에는 군도만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군도 미만의 도로는 새마을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농촌에 있는 모든 도로는 군도이하 중에서 버스가 다니는가, 농로로서 중요한 도로 즉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면도, 리도,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제조사해서 도에 8월에 승인신청을 올렸고 그것이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고시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군도 이하에 있는 면도, 리도, 농도는 새마을과 소관에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도면과 계획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상동 1리 교량을 연결하는 노선은 면도도 아니고, 리도도 아니고, 농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동 1리가 되었든 2리가 되었든 그 노선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의회에 합리적인 통보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로서 4항까지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그때 당시 도면만 첨부해서 위회에 보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의도적이 아닌 저의 안일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이지 은폐하기 위한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한 후에 그 다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통보를 해 주려고 노력하셨다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말씀이 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역을 답사해 보니 청원된 지역에 교량이 상동 1리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원요지로 봐서 불분명하지만 심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답사를 하고 보니, 상동 1리 즉 마장 2리에서 건너오는 상동 1리 지역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증이 감다는 말입니다. 청원된 의결요지를 검토해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 확증은 분명하게 없었습니다마는 심증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파악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잘못됐지만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었듯이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이루어지는 다리는 즉 상동 2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예정되어 있는 다리로 계속 일관해 오신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상동 2리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야 답변을 내 보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아시면서 일관성 없는 처리를 해 오지 않았나 싶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만은 새마을과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오지 면이 5개면으로 확정이 되어있고 사업건수가 60건에 1백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2건에 9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는 것이 2건에 8억여 원 해서 금년까지 해야 4건에 18억, 56건에 82억원은 ‘9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에 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오지개발사업계획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해달라는 것을 의결의 가장 큰 이유로 했다는 것을 그 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의회와 저희 행정과의 시각차이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현재 남아있는 56건의 82억원은 ‘93년 이후에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러한 사유로 앞당겨서 해 달라는 청원이 도었다고 한다면 56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5개 면의 각 지역주민들이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되어 있으니, 앞당겨서 해 달라는 진정을 할 경우에 다 그러한 사유로 청원을 의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아니냐...

그것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동 2리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94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다리라고만 전부 알았는데, 진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 답변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나간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 예산이 통과가 된 날로 그때 당시에 상동 교량 가설비가 예산에 책정되리라고는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다만 청원처리결과를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서두에 군수님이 개괄적인 예산보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청원하신 사항은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의 의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았지 그것이 수정발의해서 그 예산이 5억 2천만 원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12월 31일 종무식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1월 초순경으로 기억됩니다. 수정발의가 되어서 건설과의 예산에 군비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과연 위원님들의 위력이 상당히 크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동 2리 지역주민이 진정을 하리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산자체는 건설과에 서 있고, 저는 청원결과처리를 했고, 어쨌든 이것이 저희 소관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 할 하등의 명분도 없었습니다. 건설과장을 만나 그 예산이 선 배경을 설명해 달라 했더니 건설과장도 전연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이 선 것은 상동 1리 교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접속도로 예산도 2억여 원이 서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량은 상동 2리 교량과는 전혀 다른 것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기혹실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 상동 1리 교량이냐 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상동 2리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는 첫째 현재 예산이 5억 2천만 원 서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청원1호임을 감안해서 의결한 상동 1리 교량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동 2리 교량은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통보하오니 군정 발전에 협조를 바란다 하는 이외의 더 좋은 답변이 구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보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기획실장과 건설과장과 같이 합의해서 이외의 더 좋은 답변이 없겠다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문제로 해서 박천보 위원과 몇 차례나 개별적인 면담이 이루어졌습니까?

박천보 위원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것은, 오늘 박천보 위원이 저를 보자고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동교량에 대한 대화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늘 박천보 위원이 “대단히 미안하다 나로 하여금 새마을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실 때 대동한 분들이 누구인지 또 현지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현지 주민은 전혀 만나지 않았고, 담당 계장과 실무자를 데려 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 건이 통과되기 전날, 박천보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떠한 위압이나 불쾌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의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이 남일면 신동 1리에서 2리까지 연결되는 부락에 책정되어 있는 오지개발 사업비를 앞당겨서 교량가설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박천보 위원께서 위원들 이 결의하면 되지 왜 안 되느냐 하며 목청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원을 내기 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정서의 회시를 보낼 때 박위원과 상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상의한 적은 전혀 없었고 제가 소신껏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박천보 위원이 한 얘기입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원이라면 과장님은 아니실 테고...

저도 그것을 알아 봤더니 그 실무자가 오늘 날짜로 도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 실무자한테는 직접 듣지를 못하고, 개발계장한테 아까 물어봤더니, 실무자 윤선중의 얘기는 그날이 아니라 후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이 와서 서류를 보자고 한 다던가 복사한 적은 없고 청원 의결하기 전날, 전문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보자고 해서 보여준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업무 미숙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무능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지, 결코 의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청원요지를 제가 검토할 당시에 느꼈던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양 외 133인의 청원요지를 기획실로부터 넘겨받고 남일면 마장 2리 앞 교량가설 내용 중, 통학생 불편, 상동 2리 다리골 중고생 19명으로 되어있고 주민교통불편 상동 2리 다리골 19가구의69명, 그리고 청원소개 의견서를 마장 2리와 상동을 연결하는 봉황천 교량가설을 함으로 5개 마을 280가구의 860명의 혜택을 보도록 한 것, 실지 133명의 서명날인 한 진정인의 명단을 보니까 마장 1리, 2리, 상동 1리 3개 부락의 주민만 서명날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내신 소개 의견서를 보면 마장 1리, 2리, 상동 2리, 실지 상동 2리 주민의 서명날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에 서류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같은 상동리 지역에 1리와 2리 960m사이에 봉황천 교량가설이 50대 50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또는 금산군의 지역발전을 생각할 때 이 두 개의 교량은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동 1리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 그 교량이 상동 2리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선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량은 두 군데 다 놓아야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한 것은, 청원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산군의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의 말에 어패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모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월 17일자 진정의 답변내용을 새마을 과장은 기획실장과 건설과장과 상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지개발의 다리가 하나라고 알았었는데 2개로 된 내용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자 진정에 대한 답변을 새마을과장은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한 후에, 그전에는 오지개발사업 다리 하나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답변내용이 다리가 2개로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예.

기획실장님이나 새마을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진정이 들어옴으로써 그 회시를 내보내는데 홰 두 군데를 표시해서 내보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내용을 기획실장님과 전부 협의해서 그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다. 라는 판단아래 내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같이 다리를 두 개로 표시해서 내 보내도록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리가 하나냐, 둘이냐 하는 얘기는 저의 입장으로는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협의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

새마을과장님과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원서를 가결하기 전에 박천보 위원이 청원을 내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예산 수정발의 시에 5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와 그 예산액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교 교량가설은 의회에서 청원으로 수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는 지방민의 종 대표자 내지는 민의의 대표자로 봐서 우선적으로 그 청원은 처리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의당 도리가 아니냐하는 각도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봉황교 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94년도 계획을 앞당기거나 자체재원이라도 확보해서 이 다리에 조속한 가설을 촉구한다는 의회의 입장이나 새마을과에서 회시된 내용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리라 봅니다. 따라서 ‘91년 12월 2일 본예산 의회 상정 시에 군수님의 군정연설 가운데에 이 봉황교 가설은 보조사업에 따르는 부담의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본인이 본회의 시 봉황교 가설은 지방교부세 확정시 우선해서 반여, 수정발의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울러 본 군의 수정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교부세가 확정, 내시된 것이 ‘91년 12월 19일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편성작업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소관별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마감을 했고, 수정예산안 특위에 제출하는 가정이 ‘91년 12월 23일입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봉황교 가설에 대한 군비 부담을 일반 교부세 자원에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주무과장 의견으로 해서 기획실로 편성작업을 요청하는 세출요구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과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지금 계상 확정되어 있는 5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물론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한 일이지만 교량의 강도, 모양, 크기에 따라서 그 차이는 난 것이라고 해석이 겁니다. 그러면 5억 2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군수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앞서 의회에서 연설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실시되는 양여금 사업과 병행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봐서 예산요구는 새마을과에서 했으나 건설과로 편성해서 농로와 교량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건설과로 편성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근거는 건설과 기술진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정비 기준에 의할 때, 5억 2천만 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판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청원 건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동리에 2개의 다리가 놓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또 예산안을 올릴 때 박위원과 사전에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봉황천 다리가 두개로 된 것을 아신 시기와, 어떻게 해서 아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회에서 청원이 ‘91년 11월 28일 접수되어 29일 채택이 되어 군으로 이송된 것이 작년 12월 4일입니다. 저의 입장으로 봐서 청원내용이 적법하냐. 안하냐. 또 청원조건이 충족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따질 형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수렴된 청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런 재원을 가능하다면 군의 자체재원이 아니고 외해 자원 즉, 지원자원 내지는 특정자원을 활용하자는 욕심이 간절했습니다. 백방으로 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교부세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알게 된 내용은 청원서가 수리가 되어서 구성된 후에 예산이 계상되어 상동 2리 주민들이 ‘94년도 계획이 우리 구역의 다리라는 진정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나 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본 군의 ‘94년도 사업계획으로 기히 책정된 바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94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겠으며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별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긍정 검토를 할 계획임. 이렇게 했을 때 내용상으로는 ’94년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4년도 계획이라는 답변내용은 새마을과에서 기획실로 처리계획을 이송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과가 ’94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이때쯤이면 2개의 다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청원내용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2개냐, 3개냐 하는 r각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청원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본 군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새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12월 24일 수정예산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그 예산은 어느 다리의 예산이냐고 물었더니 상동 1리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알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해서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다리가 아니고 분명히 상동 1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 점도 답변해 주시고, 문서상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새마을과로 통보를 하면서 11월 11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서를 받고 새마을과에서 11월 11일 기획실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원처리결과서가 뒤에 첨부되어 같이 넘어 갔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고, 그 밑에 금산군의회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일면 마장 2리 앞 봉황천 교량가설에 대한 청원 겉 및 의견서를 검토한 바 남일면 상동리 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이 ‘94년도 시행예정으로 상동 다리골간에 길이 130m 폭 5m 사업비 2억 6천만 원이 이미 계획 수립되어 있음. 하고 오지개발촉진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나와 있고 세 번째 처리내용으로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봉황천 교량가설사업은 ’94년도 이전에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별도 재원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마을 과장님은 상동 다리골간에 ‘94년도에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의회에 마장 2리와는 별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과로 넘어온 서류를 보면, 위의 내용은 전부 빠지고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만 들어 있고 처리내용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 과장님은 분명히 의회에 알려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획실로 넘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것만 제대로 넘어갔다 한다면 의원님들이 그래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로써는 전달할 수 없었느냐 했더니 의회 창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의사과로 왜 이렇게 넘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저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설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새마을 과장이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서 성립된 것이지 새마을 과장이 깜짝 놀라고 안 놀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보다 더 큰 다리도 있고 더 작은 다리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를 들고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다리입니까 물었더니, 상동 1리 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청원서처리결과서 통보내용에 있어 사업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과가 기획실에 이송한 금산군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일면 마장 2리 앞 봉황천 교량가설의 내용을 보면 다리가 2개라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얘기를 못하고 의회의 창구인 기획실을 통해서 서류를 보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 오지개발촉진법의 목적, 사업계획 이것을 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에 대해서만 의회에 제출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 그런 선에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사업계획이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 ‘94년도 시행예정으로 있는 상동 다리골간의 2천 6백만 원에 대한 것을 삭제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전 후 다소가 틀리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하단부분에 가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봉황교 가설사업을 ‘94년도 이전에 교량사업을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하는 내용과,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업계획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2개의 다리를 표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 중 처리결과 보고 시에 사업계획 란에 오지개발도로로 책정되어 있다는 상동 다리골간의 다리를 명시해소 보냈는데 이를 서류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돼서 기획실로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설령 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앞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새마을과에서 기획실로 이송하였다는 처리내용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봉황교 교량가설 사업을 ‘94년도 이전으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부분은 왜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새마을 과장이 증언했다는 내용과 지금 현재 처리했다고 하는 문서 내용의 앞 뒤 부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윗부분은 어차피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래 처리내용을 참고로 해서 일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리가 2개라는 표현을 못해서 상동 다리골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처리결과서 에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기획실에서 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빼버리고 처리내용만 의호에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오차가 생겼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입장으로는 상동 다리골간의 교량은 오지개발사업에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다는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리내용 부분에 왜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봉황천 교량사업을 ‘94년도 이전에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내용은 왜 넣었느냐 하는 이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새마을 과장님의 얘기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예정지인 ‘94년도 그 다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윗분들과 즉 부 군수님,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로 넘겨오게 된 처리 내용을 윗분들과 협의를 하셨다는데...

새마을 과장과 봉황교 가설에 대한 계획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윗분들과 상의한 결과, 그렇게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마을 과장이 자체적으로 윗분들과 상의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동안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다리에 대해서요?

예.

다리에 대해서는 전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리가 2개로 표시된 도면을 시장님은 언제쯤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일찍이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동 2리 다리골 사업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온 다음에 1차 진정서가 들어갔을 때 진정서 내용과 청원서 내용을 비교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수정발의 안이 12월 24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다리가 2개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몰랐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몇몇 위원님들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인구가 870명이면 1인당 사업비가 1백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에 삽입할 때 무언가 잘 못됐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적에 수정예산으로 12월 24일 통과를 시켰는데 그전까지는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으로 계상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각종 보조사업내지 군비 부담사업으로 도저히 재원 부족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교부세 확정내시와 동시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부담이 어려워서 못했고,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예측할 때에는 도에서 지시대로 작년도 예산의 110% 범위 내에서 늘어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부세를 확정한 지난해 12월 19일 내시 공문에는 이것이 130%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20%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올릴 적에 19일에 교부금이 확정되고 24일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하실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안에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예산을 발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24일 아침에 위원사무실로 가져와서 보고 24일 예산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24일 그 수정안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19일 교부금 확정이 떨어지고 나서 4일정도 기간동안에 한번쯤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고 않았을 것인데, 상의 없이 올라오다 보니 갑작스레 올라와서 저희들도 가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리가 되어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일반교부세 확정내시와 동시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안 발의가 12월 23일에 했습니다. 23일, 여러분들께 수정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의를 왜 안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모든 예산을 위원님들과 같이 사업을 상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자체를 사실상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간주 처리를 했지, 개별적인 어떤 사업을 보고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봉황교와 같은 의회청원으로 이루어진, 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는 것이 결국은 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봉황천은 교량가설 청원에 대한 문제는 애시 당초 얘기가 된 대로 오지개발사업에 의거 예정되어 있는 다리를 앞당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의회사무과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대단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당시에 그것이 아니라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비가 나와 있는 중에서 다리를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는 수정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한번쯤은 이러이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애석한 마음입니다. 다른 문제라고 하면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올려 우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날은 다른 때와 달리 24일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아침에야 위원사무실로 나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랬을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느닷없이 갖다놓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점으로 이런 물의가 빚어졌다고 하는데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일반교부세 확정내시가 된 것이 19일 이었습니다. 예산계라는 담당부서가 보조인부해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무는 금액과 관련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충원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 소관으로부터 받아 재편성을 해서 과목별로 손을 대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22일 밤늦게야 인쇄에 들어가서 그런 절차상에 결례가 되었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황교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다음 예산 시부터는 하루 이틀 촉박한 시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토의를 해서 이런 절차상의 오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분명히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통과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획실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이 어디 다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상동 1리 다리라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요구를 의회 청원다리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저한테 물어보며, 그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동 1리 다리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답변한 사실도 없고 온 사실도 없고, 상식이하의 소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혹시 예산을 다루시면서, 아까도 허병문 위원님께서 얘기를 비쳤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해주어야 된다든가 하는 즉 박천보 위원님과 상의나 또는 좋지 않은 얘기로 압력 비슷한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저는 11분의 위원님들을 똑같이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서 똑같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원해야 되고,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군수, 부 군수를 보좌하고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의회의 동반자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천보 위원은 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동중학교, 농고의 후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스러운 후배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그 후배가 선배에게 외압을 가하거나 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고장에 개발이나 군정을 위해서 20-30년 노력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남길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적에 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압이나 간섭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재정해 주고 그 위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추앙이나 존경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작년도 언제쯤입니까?

12월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도로사업비가 2억 천 얼마로 되었는데 그것은 현지 조사가 끝난 것입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결부되는 걸로...

그것은 마장 1리와 2리의 연결도로가 있는데 연결도로를 한 1km 정도를 붙여주는 것이지요. 포장이 지금 위도 되고 아패도 됐는데, 그 중간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1km 정도 남은 노선에 대해서 완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km 양쪽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한가운데 1리와 2리가 있는데 국도에서 마장리를 거쳐서 얼마 정도가 포장이 되어있지요. 그리고 호미동 마을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빠지듯이 사리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장 1리에서 다릿골까지의 거리는 대충 얼마 정도 입니까?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노란선인 무주, 금산이라는 것이 국도이고요. 또 금산 남일이라는 것이 군도입니다. 군도에서 200m까지 포장이 됐습니다. 거기쯤이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500m라고 쓰여 있는 그곳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미동에서 국도 쪽으로 나오는 붉은 선도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짙은 노란 선은 비포장도로입니다. 농촌도로 번호가 다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확정 고시한 201호일 것입니다.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 시켜준 것입니다. 청원된 교량 포시가 되어있고 400m라고 색칠은 안 한 것이 제방이고 보라색인 200m, 그래서 농촌도로가 놓아지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량과 병행해서 그 농촌도로가 실치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교량이 가설되면 농촌도로를 사용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마장 1리와 2리 사이의 농촌도로가 이미 양측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1km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로 결정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촌도로를 결정하는데 해당 읍면 장한테 1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를 받았는데 예산 확정되기 바로 전에 3.4km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1지구당 1km 이상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서 우선 공업지역인 금성, 추부 지역 두 군데로 놓고, 한 군데는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를 판단 할 때 여기를 마무리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구가 4 - 5km가 됩니다. 그래서 완공지구가 어디냐 했을 때 아마 이것을 완공지구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은 안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 관계는 도면을 보시다시피 교량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께는 청원된 다리가 형성된 것은 이미 12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청원이 끝난 다음에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청원이 끝나고 바로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청원이 끝나고 얼마 후에 그 교량이 얼마정도 소요되느냐 하고 기획실장이 저한테 자문이 와서 현장을 예산이 서기 전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한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기획실에서 설계를 해서 해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대충 세워보라고 하셨습니까?

길이와 폭을 알면 구조물을 연상해 1m당 얼마가 들어간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판단한 것이 구두로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실장과 교량에 관해서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라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새마을과장님에게 위치를 물어서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전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교량을 가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세월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양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세월교하는 문구는 한문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재원은 없고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놓는 것입니다. 이 교량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90%이상 유실되고, 다시 영구 교량으로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교를 놓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옛날과 틀려서 행정착오를 많이 하게 되어서 저도 세월교 만큼은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 검토 보고한 것을 보면, 박천보 위원의 소개로 해서 금산군 남일면 마장 1리, 2리, 상동 2리 주민대표 박찬양 외 133인의 서명 날인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동 2리 주민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 검토내용 중에서 ‘94년도 실시예정지구이나 청원내용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계획을 앞당겨 해 달라는 주민의 청원으로 금산군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중요시 여기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상동 2리 앞이라 하셨는데 상동 2리 앞이 없습니다. 마장 2리 앞입니다. 마장 2리 앞 황풍천 교량가설에 대한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동 2리가 안 들어갔는데, 상동 2리를 왜 넣었느냐 하는 질의는 앞의 청원서 현황에 보면 상동 1리, 상동 2리, 다릿골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 1리, 2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을 보고 그 현황 그대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지구는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94년도 실시예정지구이나 청원 내용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앞당겨 교량가설을 해 달라는 주민의 청원이니 금산군의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해서 의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고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님과 상의한 결과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청원서나 소개위원의 내용에는 ‘94년도 실시 예정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28일 본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시에 접수를 했는데 그날 위원님들은 평통자문회의로 천안에 가셔서 3시반경에 늦게 의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의장실에서 저를 찾기에 갔었습니다. 이것이 각 위원마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의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소개위원에게 일단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유를 해 보아라 해서, 3시 40분경인가 될 것입니다. 부의장실로 가서 소개위원에게 말씀은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숙원사업이라 해서 위원님들마다 청원을 하게 되면 11분의 위원의 소개로 인해서 들어오는 청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좀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소개위원은 이 사업은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기왕 책정된 사업인데 이를 앞당겨서 시행에 달라는 내용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석상에서 즉, 28일 16시경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언제나 회의가 있으면 간담회를 해서 미리 의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튿날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원서 관계 때문에 진지하게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 군수님과 새마을과장님 입회하에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럼 이것이 사실상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냐 문의했을 때, 새마을과장이 분명히 ’94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자리를 비웠다가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소개위원은 ‘92년도로 앞당겨 달라고 하니까 새마을과장님은 ’92년도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92년도는 안 되느냐고 다그치니까 금년도 부리면 어재리 사업도 사실상 돈이 모자라서 도에서 5억을 추가로 갖다가 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부 군수님한테도 그것이 어떻겠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사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오지개발사업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현지 확인을 해야 하니 차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소개 위원은 소신 없는 공무원 운운하였습니다. 사실상 공직생활 30년 동안 처음 모독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아마 내적으로는 ‘92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업을 언제 확인하며 11월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다음 회기에 미루어 ’92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을 다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개한 나머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며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서류를 갖고 왔었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이것이 길이 130m, 폭이 5m이고 예산은 2억 8천만 원 으로 ‘90년도에 책정된 서업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개위원도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했고 실무과장도 이미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했고, 담당직원도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이와 같이 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말씀도중에 새마을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혹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은 기억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의견서를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설명하고 금산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특별한 강조를 하셨는데, 그 강조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예정지구라고 얘기가 됐고, 또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보면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본 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좀더 신중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상 현지를 갔다 왔느냐 하는 그 당시 허병문 위원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소개위원한테 현지를 갔다 올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처리할 문제점이라 시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현지도 다녀와야 하고 또 서류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현지만 다녀오지 못했지 확인할 것은 다 확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재원문제만 걱정했었지 그 청원다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94년도 다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입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다는 점, 따라서 1월 13일 상동 2리 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94년도 오지개발사업계획을 믿어도 되느냐 하는 박하전 외 155명의 진정서에 의해서 비로소 그 자리가 마장 2리 앞 황풍교가 사실상 상동 2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회시가 ‘94년도 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상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별도 재원확보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청원을 했고 위원님들이 의결, 채택해 주신 그 자리가 ’94년도 지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진정서에 대한 회시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청원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검토보고를 시일을 두고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제 와서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를 하는데 판단자료의 수집을 소홀히 했다는 점, 2차적으로는 소개위원과 실무과장이 시인한 점만 확인을 해서 검토보고를 했었다는 데에 여러 위원님들을 오판케 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위원님들이 그때에 오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의 상황으로 보사ㅓ는 전문위원님께서도 같이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동기가 저로부터 야기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주민을 위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부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분 후에 정전이 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지 몰라서 우선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특위위원장님이신 한규용 위원님, 허병문 간사님, 박찬헌 위원님, 오규용 위원님, 태진수 위원님, 이흥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덕한 소치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 가슴도 아프겠지만, 저는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태진수 위원님이 박귀전 전문위원님한테 공무원이 소신 없는 것이 아니야 하는 이것이 위압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위원사무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좀 앞당겨 보고 싶은 심정 또 교량을 가설하고 싶은 심정에서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12월 정기회에 이것이 의결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위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8월 20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시 50분경입니다. 박천보 위원의 사무실인 전농에 근무하는 박기호 씨가 상동 2리에 살고 있는 서문행 씨한테 전화한 내용이 5개 부락 합동권사업으로 교량가설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 서문행 씨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5개 부락으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동 2리와 다리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짜나 시간은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단지 청원을 처리할 때에 박찬양 씨로부터 진정을 의회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분명하게 의회에서는 진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굳이 지방자치가 생겨서 의회를 믿고 원한다면 청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호 씨가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윗동수 주민들의 도장을 받고, 이언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 청원소개서의 상동 2리 다릿골간의 관계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인근 부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인근 부락이 편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캐려고 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왜 윗동수는 빼놓고, 윗동수 다리를 아랫동수로 당겨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원을 할 때에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94년도 계획을 앞당겨 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도비로라도 도지사 재량권 사업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의회에서 청원을 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따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위원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5개 부락이라는 것은 지역이라는 표현이지 이 다리가 두 동네만 쓴다. 아니면 세 동네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다섯 동네의 도장을 다 못 받았다는데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상동 2리에 다리가 놓아진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큰 다리가 놓아질 때에, 위치 결정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고 행정당국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해서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디다. 라고 그려 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주민대표들도 와 계시지만 11월 의정 보고 시에도 다리는 하나라고 말했고 그것을 청원으로 앞당겨서 놓고 ‘94년도 계획에 의해 놓는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리가 2개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견해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94년도 다리를 앞당겨 달라고 했는데 못 당겼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채워졌습니다. 청원된 다리를 놓고 ‘94년도에 놓고 하는 것은 그곳이 오지개발사업이 당겨지지 않은 이상 남일면으로 ’94년도에 확실하게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동 주민들과 상의해서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위원이 그것을 알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하셨는데 산동 2리의 전 이장인 서문행 씨로부터 질문도 받고 그 다리를 분명하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고 의정보고 시에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어제 상동 2리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당시 추진위원장인 박찬양 씨의 말에 의하면 청원을 내기 전에 상동 2리 에 교량가설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인 박찬양 씨가 알고 있던 내용을 적어도 군 살림을 다루는 의회 위원이 몰랐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양 씨가 알았었다고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청원소개 의견서에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청원서가 들어온 다음에 확인하려고 면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상동지구의 인근학생의 교통 건, 경작 건 등을 받아서 확인을 했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일면사무로부터 상동지구 현황을 문서로 받았던 것을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거기서 그치고요. 박위원님이 1월 13일 상동 2리 주민들을 찾아가서 상동 2리에는 92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다리를 놓고 ‘94년도 오지개발사업 다리는 상동 1리에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공인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 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청원한 것을 충분히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주민여론 청취도 안 해보고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굳혀진 것을 알고, 또 예산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며 그럼 이 다리는 놓지 않는다는 것이냐,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94년도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그 지역의 그 선거구민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상동 2리 주민인 서문경 씨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진정으로 인해서 다리를 못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와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보았더니 주민 20 -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는 지금 놓아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다리를 놓고, 안 놓고 문제가 아니라 지역간의 화합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서로 양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는 상동 1리에 사는 거주자로서 또 위원의 신분으로서 책임을 못 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이 다리에 예산을 깎는다고 할지라도 소규모라도 다리를 놓아 준다고 했을 때 상동 2리에 놓아 주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골에서 사는 김재복 씨한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당신들 원망은 없겠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재차 다짐을 받고, 적어도 저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동 1리와 마장 2리 그 인근 부락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원의 체면 때문에 못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지개발 사업지구의 다리가 놓아지니까 이 다리를 옮겨도, 예를 들어 사업을 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한명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위원님들 뜻대로 다리를 남일면에 세워진 예산을 깎이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예산을 조금 깎더라도 저희야 많이 편중되고, 아까 허 위원님의 말씀대로 1명당 1백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그렇게라도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정말로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는 심정에서 주민들을 찾아가 그 분들한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표현밖에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29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리면 박씨들의 제향날인 것 같습니다. 이날 박하전 씨를 만나서 ’92년도에 교량설치를 틀림없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택이고 그러면 청원 건만 접수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92년도 다리를 놓을 것인가, 안 놓을 것인가를 확답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향 때도 박하전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 박하전 씨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하전 씨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래 윗동네에 살기는 하지만 저는 생활권이 금산읍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기 못하겠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1월 19일에 예산도 서있지 않은 것을 놓아준다고 확답했다는 것을 저로서도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노력을 하겠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92년도에 놓아줍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 자신이 생각해도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하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박하전 씨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 얘기도 안했고요?

제향 때 그러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제향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남일면 석모사 제사 때 늦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박하전 씨를 지금도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1월 29일, 박씨사당 남일면 마장리에 있지요? 그 자리에서 박위원님과 같은 집안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박하전 씨를 만나서 얘기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몇 백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리고 본 위원회는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청원재심사하는 쪽으로 해야지, 제가 종중회에서 몇 백 명을 만난 것을 지금도 박하전 씨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판에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청원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11월 29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청원재심사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왜 이것이 청원재심사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말은 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내가 들은 얘기를 보충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허위원님이 들은 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짚어준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같은 위원 간에 질문을 드리기가 매우 쑥스럽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설혹 질문사항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보 위원님께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는 비교적 봉황천 다리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리가 2개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불분명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서는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박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상호 간에 ‘94년도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불분명했든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에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새마을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직적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청원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이루어진 것이지 문서가 아닌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질문 끝나셨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정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을 다 해 주십시오.

그것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94년도 오지개발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장님이 의사진행 중에 방금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위원들 상호 간의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94년도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94년도 얘기를 했다고 했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아있고 저도 살아있는데 분명한 것은 위원사무실에서 ’94년도 계획을 앞당겨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94년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저를 못 믿고 새마을과장을 불러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장이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별도 재원이라도 도지사 재량권이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이라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서에도 별도 재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있다는 것을 구두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과장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를 못 믿었기 때문에 책임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4년도 계획을 여기에 지역주민의 대표들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지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지구, 물론 광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 제원면, 군북면이겠지만 작게 보면 상동리, 하동이, 마장리 또는 사기소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또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지구라는 이러한 지구를 표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쪽이라고 한 것은 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의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오로지 ‘94년도의 다리 하나만 놓아야 되는데 새마을과장이 현지를 가보니, 2개를 놓아야 되겠다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넓게 생각을 하면 이 다리는 지금 하나를 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월 26일, 즉 청원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17일 이후에 날짜는 저쪽에서도 6일인가 7일 쯤이 된다고 합니다. 상동 2리에 가서 서문선 씨를 만나신 적이 있지요?

질문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을 다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1문 1답v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만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문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상동 2리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온 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서문주봉 씨 댁을 갔습니다. 마침 예방주사를 놓는 일이 있어서 서문선 씨가 같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94년도 다리를 당기든지, 아니면 도지사 재량권 사업이라도 도비로 끌어오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보고 시에 약속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를 면장이 해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덜컥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진정내용을 봤습니다. 이 분들이 서운했었나 보구나, 그런데 의정활동을 12월 한 달 내내 하다보니까 저는 회사에서 시말서까지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군 의정활동에 앞장서다 보니까 회사 일을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추진위원도 못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군에서의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나갔을 때 그 다리는 상동 1리로 구성이 되고 ‘94년도 다리는 당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동수로 갔습니다. 가서 위원님들이 오지개발상업을 못 당겨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2개의 다리를 놓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 시기의 차는 있겠지만 이 다리가 장기적으로 보아서 6m로 놓아야 되는데 제가 서문선 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동은 5m로 놓더라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할 때에는 6m로 놓을 것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상동 2리 오지개발 사업지구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버스를 거기에서 농원으로 해서 호미동으로 돌리는 것이, 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상 더 요구를 하면 저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6m로 고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도 있지만 기왕이면 버스도 그 쪽으로 돌리고 또 군 재정을 알아보니까 이것도 정말 남부끄러울 정도로 고맙고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5m로 놓고 그쪽지역은 6m로 놓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런 진정을 넣어가지고 남일면 인심은 어떻게 되고, 나아가서 금산군 인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 외에는 없습니까?

그것을 문서로 한 것도 아니고 속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정 회시 후에 즉 1월 26일에서 27일경에 사전연락 없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대단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초에는 교량가설을 1개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94년도에 놓을 테니 소란하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2개의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연락 없이 진정을 해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문제를 전화 한 통화면 도는데 이것을 기관에까지 진정을 하여 창피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문제를 아래, 윗동수가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당초 제가 협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진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신상 추진하지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다리를 하나만 놓는 것이지 2개를 놓는 것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노력을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리 집행권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내 힘으로 놓겠다. 이러한 얘기를 할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박위원님이 찾아와서 사전에 자기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도 박위원도 교량가설이 한 개로만 행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즉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이쪽에는 남아 있는 것이니까 저 아래 청원으로 청원다리를 놓고 나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9r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놓을 테니 이 부락에서 좀 더 조용히만 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 다리가 2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얘기가 된 다리가 하나 놓이고 나면 그 후에 놓일 턱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2차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변함없는 것은 마장 1리와 사미리에도 세월교라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동 2리만 자기들이 진정을 내었다고 해서...

박위원님 여기서 물은 것은...

그 얘기를 답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요, 예 이렇게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상황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일이 녹음을 한 것도 없고 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섭섭하다는 얘기는 한 것 같고, ‘94년도 계획인줄 알고 하나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청원한 다리를 놓고 ‘94년도에 가서 조그마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결정 해줄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2개를 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청원다리로 예산이 선 것은 하나이고, 하나 놓는데 단 주민들과 상의해서 놓은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으로 세우다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상동 1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윗동수는 ‘94년도로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언제 보았는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 교량에 대한 도면을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일면에 사업하나 큰 것이 없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일면에 가서 사업지구하나 구경시켜 주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니까 또 ‘94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하신 얘기에 대해 묻는 것이지 장황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그럼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은 안 했고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은 심의하는 것이지 집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놓고, 안 놓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놓고, 안 놓고 하는 것이지 위원인 제가 어떻게 놓겠습니다. 라고 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리를 하나라고 하시는 박위원님께서 지난 1월 13일 출근길에 상동 2리에 다시 가셔서, 금년에 군비로 가설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동2리에 다리를 놓아주면 여기에 전혀 이의가 없겠느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다리는 저 아래에 그때 가서 노력해서 놓을 테니 우선 여기에다 놓아주면 이의가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마을 분들은 다리만 놓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고 하셨답니다. 혹시 상동 1, 2리 합의 목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항의할 때에는 금년예산은 삭감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상동 1리의 이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저러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윗동수에다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위원님들을 잠재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하고 군비로 세웠기 때문에 윗동수 사람들은 소규모라도 다리를 놓아 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보다 더 늦게 끝나더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민들의 숙원이라면 내가 한번 우리 동네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윗동수의 어르신네들한테 “어르신들 도장도 안 찍고 다리를 여기 놓았을 때 걸어 다니면 아랫동수 사람들한테 미안하겠지요? 그러니까 아랫동수에 가셔서 마장리 대표 분들과 만나서 양해를 구해보죠. 그렇게 해야지 저도 얘기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설득을 시켜보고 또 하동 이장님한테는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보다도 위원님들이 이것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과다책정이 된다는 것은 ‘94년도 계획으로 다리를 또 놓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선 다리의 예산이 깎일지 안 깎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노력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윗동수에라도 놓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들과 같은 한배를 타고 임기 4년 동안 서로 원만하게 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무엇을 속여서 사기 쳤다고 하는 소문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들리고 있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께서 위원들을 속였다, 안 속였다 하는 문제는 사실상 처음에 오지개발사업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 후에...

그것을 그 후에 아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락주민 대표인 박찬양 씨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청원을 하신 그 부락주민 대표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민들은 청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천보 위원이 청원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청원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청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애시 당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적에 ‘94년도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 달라는데, 왜 그것을 못해 주느냐 하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몰랐던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질문입니까? 질문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박위워님이 얘기하시는 지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리가 필요하고 다리가 있는 지구를 얘기한 것이지 다른, 즉 말하자면 오지개발 사업지구라든지 부리면, 남이면을 얘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지구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박위원님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도로라면 2개의 도로가 나올 수 없지요. 도로는 몇 번 도로가 있고, 또 통행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을 건너는 교량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또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하면 다리의 위치변경을 하는 것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야지 군에서 누가 여기에다 놓으라고 해서 놓고 저기에다 놓으라고 해서 놓고 한다는 것은 결코 지방화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생긴 행정이고 의회이지, 주민의 동의 없이 아무데나 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리가 두개라고 고집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상하동, 호미동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놓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굳이 상동 1리에만 다리를 놓는다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정활동 시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또 반대하는 의사가 역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깎아서 세월교라도 아니면, 5억이 다 안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윗동수 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 조금이라도 놓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함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마장 2리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야 상동 2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의정보고 시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민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려 놓았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실무책임자가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군수님이 계셔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디 그려 놓았습니까?

박위원님이 그려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 이미 청원이 되어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예산까지 섰는데 그때는 주민들과 어디에다 놓은 것인가 상의가 되어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오다보니까 이미 다리는 마장 2리 앞에다 예산이 서 있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아닙니까? 박위원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이며 그동안 과연 협의를 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의정보고 시에 다리의 위치관계는 손은 안 댄다고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라에서 위원으로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뿐 그 후에는 얘기를 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여러 가지 업무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박위워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리가 오지개발 사업지구와 다르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정확한 일자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저도 관계공무원들이 얄미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물어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문제가 잘못 되었을 때 해당 위원한테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저도 참 섭섭합니다. 아무리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청원을 낼 때 왜 다른 동네는 도장을 안 받았느냐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부락을 다 받겠다는 취지였고 또 의정보고 시에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다리를 놓는 데는 위원으로서 어디에다 결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군과 면장이 조사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5개 부락 주민들의 도장을 다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청원인의 대표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단지 저의 마음은 왜 이것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윗동수도 받고 다리골도 받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리는 청원을 해 놓고 청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명이상이 숙원사업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다리를 놓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윗동수에 놓을 것이고 가운데에 필요하면 가운데에 놓을 것이고 그것은 군에서 할 일이지 위원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디에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럼 박위원님이 그것을 아신 것이 언제인지 분명히 모르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예산이 선후에 늦게 알았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서고 나서 그 후에요?

지금 어림짐작으로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나서 알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후에 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마 진정서 답변요지 뒤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일면 상동 2리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니까 군에서 회시를 보낸 것으로, 구 사본 뒤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조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서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일이지, 위원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박위원이 이것을 소개할 적에, 바로 ‘94년도의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 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분명히 아시죠?

저는 그 과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달라집니까?

아니죠, 시종일관 명확한 것은 ‘94년도 계획이나 도지사 재량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 교부세로라도 놓았으면 하는 것을 청원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군비로 세운다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군비로 세웠다면 오지개발사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청원결정을 할 때에 박위원이 분명히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로 위원들이 가결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아시는 대로이지, 제가 위원님들의 심중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94년도 계획을 당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위원님들도 ’94년도 계획인 줄 알고 의결을 해서 군비로 세워졌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위원님들도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오지개발사업으로 당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셨죠?

위원부탁은 제가 했습니다. 그것만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박위원님의 말대로 아주 몰랐었다고 그럽시다. 오지개발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현명하신 박위원님이 몰랐었다고 한 것은 도저히 저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본인이 그렇다면 그렇다손 치고, 진정이 들어와서 그 후에 분명히 박위원님은 그 다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죠? 의회의 청원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예.

진정이 들어온 후에, 물론 오지개발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는 하동에 다리를 놓는 다는 것을 뛰어다니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비로 세워서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서 이것을 군비로 세워 놓고, 또 상동 2리에다 군에서 새마을과장이 현지를 가보니까 50대 50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군에서의 계획은 ‘94년도에 놓아야 된다고 했을 때 상동 2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상동 1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둘 다 오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동 2리에도 다리를 꼭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새미실 앞에도, 마장리 앞에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이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윗동수는 놓지 말라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청원한 것이 오지개발 사업지구와 마장 2리 앞으로 2개로 된 것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을 하실 때에 오지개발 사업지구라고해서 거기에 예정되어 있는 다리니까, 이것을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별도로 상동 2리의 다리가 하나 더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은 지급까지 박위원이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개로 잘못되었다고 이미 시인을 하시고서, 또 진정에 대한 군의 회시가 나간 후에, 1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박위원이 그 부락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이것은 어차피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있는 것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때 가서 어떻게든지 놓겠다. 여기서만 조용해 주면 우리 지역에 다리가 2개 놓아지는 것이 아니냐”하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내용을 어제 현지 조사에서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26일에서 27일 사이에 회시에 나간 후의 일입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엄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그 내용을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모르고 그랬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해야 옳은데 전혀 우리 위원들과는 상의 한 마디 없이 마을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놓아질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다리가 2개가 놓아진다는 것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놓아져야지, 왜 2개만 놓아지느냐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를 놓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또 하나를 놓고 또 언젠가는 또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빚을 얻어서라도 놓아야지 그것을 놓지 말고 영원히 하나만 놓으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과연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상도 2리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이 덜컥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변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94년도면 1년 차이 아닙니까? 더 큰 다리로 놓아 질것이 기정사실로 되는데, 좀 참아 주십시오. 위원으로서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고, 이 지역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금산군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다리가 2개가 아니라 3개, 10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개울을 건너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박위원님이 청원을 낼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로, 오지개발사업 예정으로 되어있는 다리를 해달라고 해 놓고 청원이 결정되고 나니까 그 다리는 다른 곳이다 하고 나오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다리가 필요하다면 군의 예산만 있다고 하면, 2개가 아니라 3개도 놓을 수 있고 5개도 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박위원이 처음에 청원을 낼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안 얘기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오가 안 되게끔 윗동수가 빠져 있더라도 저는 의정보고 시에 이 주민들이 상의해서 놓아야 된다는 것은 일관된 소신이었고, 그렇지 않고 제가 2개를 놓으려고 했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94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시시오하고 윗동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한 얘기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도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담회에서 사과한 적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만 알고 가결했다. 속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도의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군비로 세워졌다는데 고맙다고 했고 의장님한테도 청원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중앙에서 70%인가, 80%인가 내려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실인데, 군비로 세워놓고 이것을 금방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의 입장은 자꾸 약화되고 위원으로서 입지를 설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명분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도의적으로 사과했고 또 이것은 본의 아니게 남일면에 좋아진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2개의 다리가 놓아 지도록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청원을 안 했다 그런데 다리가 2개가 되면 얼마냐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했던 분이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만큼 말썽을 일으키고, 이 의회에 까지 1차, 2차의 진정이 들어오도록 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로 다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필요하고,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청원을 안 했을 것인데, 주민들 협의 하에 필요한 장소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고 애시 당초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을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진정한 주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저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남일면 상동리 지역이 금산과 가까우면서 오지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만 놓고 ‘94년도에 가서 얼마인지는 몰라도 5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가서 놓으면 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윗동수분들은 안 놓아 질까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는 일념입니다. 윗동수에서 다리를 놓아달라는 것은 의당히 진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주민의 뜻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쪽에 놓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다리는 분명히 하나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94년도. ’99년도...

다리는 하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은 바로 그 부락에 놓아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위원님이 애시 당초 청원할 때 그 내용으로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다리라고 말한 대로 그 자리를 고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진정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다리를 가지고 다른데다 놓겠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얘기로 기만을 하고...

지금 말 좀 조심하십시오.!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겠는데, 주민을 기만해요? 이것이 심의위원회인지, 특별위원회인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될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기만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해 놓고서 오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다 안 놓아 준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이면서 또 그 다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필요한 장소에 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책임이 과연 의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의 선거구민이 그러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는 간담회 때에도 했고 오늘도 아마 세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다리는 상동 1리든 상동 2리든 다리 하나만 놓으라는 취지이신데 저의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건만 된다면 3개라도 놓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한다고 공약을 하고 나오신 분이지만 이것을 차라리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놓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리를 하나만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아주 잘못된 내용이고 다리를 하나 놓든 안 놓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분명히 ‘94년도에 있고, 이번에 청원이 마장 2리에서 상동 1리를 건너오는 그 다리이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리가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니, 이것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거기에다 박위원님의 소개로 해서 상동 2리, 즉 오지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다리를 곁들여서 그것을 당겨 달라는 차원으로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지 다리를 하나만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리에 하나가 필요하고 2개, 3개가 필요할지언정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 그 내용은 청원결정 당시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청원 의결한 내용을 다시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제 박위원님으 얘기는 충분히 듣고 질문할 것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여러분들이 특위활동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회의 예산심의 때 이것은 일반교부세 자체 재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군비로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5m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규용 위원님께서 6m로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6m로 하라고 했다고요?

예산결산특위 4차 회의록 7페이지를 보면,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황교 가설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설계에 있어서 되는 것인지 그 규모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도 군비로 했다는 것은 누차 강조된 것으로 압니다. 그 후에 제가 한규용 위원님한테 “한위원님, 다 알면서 무엇 하러 질문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기왕에 놓으려면 6m로 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리의 폭이 어떻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규용 위원님께서 이것을 군비로 세운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94년도에 위치에다 놓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94년도 위치에다 놓아달라고 군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 간에 상의해서 놓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질문이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교량가설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에 대한 청원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진짜로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상동 2리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했다면 군에서 이 다리를 보류시켜서, 예를 들어 상의해서 놓으라고 할 일이지 의회에서 청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청원 인들한테 엄청난 물의를 빚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청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교량 폭과 같은 문제는 사업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청원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박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장 2리라는 이름 앞에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지구가 들어가서 두 군데가 한꺼번에 청원이 되어서 어느 곳이라는 분명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재심사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한달 보름간 고민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한 것도 알고 있고, 오늘 이런 특위까지 구성하여 엄청나게 힘드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현지도 갔다 왔고, 또 현지를 갔다 오기 전에도 한규용 위원장님께서는 냇가 있는 동네에 다리는 보나마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94년도에라도 다리를 놓아 주면 주민들끼리 또 청원을 안 했던 분들도 섭섭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의해서라도 그쪽 이역에다 한다는 위치변경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든지, 예산집행 보류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든지 해야지 청원 의결한 것을, 예산까지 책정된 것을 폐기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폐기를 했다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다리의 필요성 등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청원이 결정된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청원이라도 그냥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청원자체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와 일부 자료제공의 차이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조례는 확실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바꾸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과 청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원만하게 조용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할 도리이고 주민의 편에 서는 위원 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잘 몰랐다, 모르고 했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시고 있는데 이미 위원간담회 석상에서 박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을 당겨서 해달라는 이 청원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잘못된 것만은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1월 17일 진정을 받고, 20일 이것을 알아가지고 박위원님과 우리 위원들이 20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얘기가 나왔고, 1월 30일 임시회 때까지 기한을 두고 박위원님이 어떤 현명한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임시회의 때까지 전혀 어떤 말도 없었고, 그 후로 설연휴가 끼어 있었고 오늘까지 약 1달이 지났습니다. 이 동안에 적어도 박위원님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고, 또 의회의 일원으로서 군민이 바라다보는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또 면민의 대표로서 그 일을 충분히 잘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권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것이 조금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본회의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이러 자리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마는 대단히 불미스럽게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간담회에서 분명히 일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을 걱정 시키고, 또 이 청원을 끌고 들어와서 잘못 됐다는 것은 제가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이 ‘94년도 계획으로 알고 군비로 세워졌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알고 보니까 다리를 두개 놓으려고 하니까 타 주민들 생각도 하다 보니까 청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동 2리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윗동수라도 놓아주는 것이 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동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94년도 계획이 살아 있으니까 그때 다리를 놓으면 더 큰 다리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의점을 찾아서 의회의 위상도 살려야겠다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일면이 오지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청원을 폐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용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힘이 드시더라도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과 새마을과장님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었다가 하시죠.

예,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개의 다리가 그려진 도면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그려진 다리입니까?

그것은 진정을 받은 뒤에, 그리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도면으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서류는 실무자가 기안을 하고 계장이 결재를 받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과장이 결재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진정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의회에도 동시에 온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그 금액을 대충 알아 본 결과 건설과장님께서는 약 7억원 종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 다리가 윤곽이 들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이 현지를 다녀와서 7억이 소요된다는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얘기로는 기획실장이 청원된 다리의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검토해 보라기에 현지로 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현지를 갔더니 마장 2리 앞에 1백 미터쯤 더 내려가면 농로와 맞닿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검토를 하고 돌아와, 다시 새마을과장님한테 이번 청원된 다리가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바로 마장 2리 앞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 다리라고 해서 잘못 검토한 것을 알고 다시 현지를 가봤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저한테 물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장이겠지요. 저는 건설과장님이 현지를 다녀 온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마을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거기가 이번에 청원된 다리라고 해서 본인은 이미 예산이 서기 전에 거기에 나갔다 오면서 그 다리가 오지개발사업다리가 아니고 다른 다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이 저한테 물어서 현지를 다녀왔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적으로 한규용 위원님과 얘기를 할 때도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본인이 거기를 나갔다 와서 어디인지 확실치 않아 새마을과장한테 위치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재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말입니까?

그렇죠. 예산이 서기 이전입니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녀와서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마을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어서 오지개발사업 다리와 청원된 다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건설과장이 나로 인해서 알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기획실장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지를 다녀왔다는 자체를 오늘에야 듣습니다.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사석 상에서 본인은 가본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2개의 다리를 표시할 때 과장님은 청원서 내용이 표시한 지점이 정확하다고 믿고 표시하셨습니까? 이를테면 청원다리가 정확히 청원서 내용과 일치하다고해서 표시를 하셨습니까?

상동 1리 교량이라고 해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산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물 건조장이라 해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 포장된 지점에서 연결되는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청원된 다리가 거기라고 들었습니까?

예산이 선 것이 거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언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이 들어온 후에 회시를 보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녀오고 나서 현재 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한 거기에서 접속도로 예산까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직접 그린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2만 5천분의 1로 표시를 했고,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동 1리에서 곡물건조를 하기 위해 포장을 한곳이 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 다리이고 상동 2리는 다리골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고 편차는 1km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에 대한 회시를 한 것입니다.

현지를 확인할 때 주민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까?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내용에 보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전문위원, 소개위원의 의견서 모든 상황으로 봐서 어디가 청원다리라고 하기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떠한 결단으로 청원다리라고 그림을 그렸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정 후에 말입니까?

예.

진정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에 현재 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선 것이 어느 다리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제가 실무자와 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지난번에 다녀온 상동 1리, 산업과에서 도로 포장한 곡물건조장 앞으로 직선이 예산이 선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그렇게 그렸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미원인의 책임자인 내무과장님의 합의를 받았고, 건설과장,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또 건설과장님 세분의 얘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원할 때에 그 의결자체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분을 모셔다가 어떻게 보면 대질을 시키면 저절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예의상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낼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실무자 측에서 청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 보다는 먼저 아셨지요? 오지개발사업다리를 당겨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들 보다 먼저 아셨단 말입니다. 아시고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통보만 해 주었더라면 그때 이미 예산을 다루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청원에 대한 폐기를 다시 결정을 했거나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무선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았던 것만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 행정의 채널은 기획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야 통보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주관을 그날그날 수시로 가서 의호에다 의사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문위원과 교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보는 서류만 가지고는 사실상 인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실로 보내준 서류가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기획실장님의 얘기도 그 서류 밑에 뒷받침하고 있는 바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그 뒤에 처리내용이 완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상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들은 내용으로 해서는 윗분들과 협의 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보다는 먼저 아셨다는 일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부에서 했어야 될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 그래서 또 한번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었다는 점, 이것만은 인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행정 미숙으로 그랬다는 점, 도면만 첨부시켜서 보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그간에 사실상 이 문제가 진정이 된 후, 한 달간 저도 고심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또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 드렸다는 것만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새마을과장님, 또 뒤에 앉아계신 지역주민여러분, 김기자님, 그리고 우리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