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장영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 및 제정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의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운영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개정을 요하는 조례 및 규칙은 첫째,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칠곡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칠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으로서 의회운영 및 의원의 원할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로서는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 일비만을 지급하고있던것을 앞으로는 여비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칠곡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칠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해서는 간사에게를 사무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에 대한 제정이유는 의회의 상징인 기와 배지를 제작.활용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을 부각시키고 의원의 신분을 알림으로서 의정활동의 원할을 기하고 의정발전을 도모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골자는 의회기는 기의 규격, 모형, 색상, 게양방법, 관리, 예의에 중점을 두었고 의원 배지는 배지의 규격, 교부 및 패용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기히 협의한 바가 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의안번호 6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 칠곡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단체는 현재 지방세과세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개정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뿐 만아니라 금번 시행령개정시 의료업,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하는 것을 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해서 국가유공자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무공 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에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시 적용하던 재산 평가가액 즉 과표가 되겠습니다. 이 과표라함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과표변경으로 주민의 대부료등의 부담이 과중되어 공유재산대부료등의 적정한 조정으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때에는 100분의6이고 경작목적으로 사용할때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지15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5 중 낮은 것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11월 26일 이후에는 지방세법개정공포일입니다. 건설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상당히 대부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3배내지 5배이상 300%내지 500%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계속 2회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23조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할이상 올랐을 때에는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상율은 10내지 25%정도로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적용 실예를 보면은 전년도 대부료가 1000원인 경우 이23조에 의해서 산출한 대부료가 2000원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2000원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0%가 인상됐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각각 주어진 요인을 적용해서 10내지 25%이내로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내지 500%인상 됐던것을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짜리가 2000원이 돼었을 때 작년까지 부과했을 때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0원 나오던것이 금년에 건설부공시지가로 부과해서 2000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0.03%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과액은 11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원 나오던것이 3500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0.01%를 가산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러면은 1000원나오던것이 1225원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1년도 말에 부과했는것이 전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34,485천원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이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은 한 20,498천원 환불되어야할 형편입니다. 지금 부과는 했어도 징수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개정안을 제출해서 앞으로 공평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상부에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관계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석적면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석적면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중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적면 중리와 성곡리 일부, 면적은 824,780㎡입니다. 세부계획조서는 결정 총면적이 824,780㎡에서 주택지가 67%, 도로가 25%, 공원이 3%, 학교가 5%의 비율을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택지에는 일반주택과 아파트부지가 되겠고 도로는 76개 노선에 폭이 6m에서 25m까지 되는 도로연장이 2만여m 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어린이 공원 11개소와 학교부지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석적면 중리지구를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발전 촉진시키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기위한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조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한 이 11조는 입안자가 되겠습니다.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괄호내에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 토지 계획정리사업에 대한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중리지구발전을 촉진시키고 구미 3공단 가동으로 공단근로자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형은 구미 3공단과 접하며 대부분 평탄한 땅이고 중앙에 소하천이 흐르고 남북측은 임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전답이 52%, 대지가 8.9%로 임야가 28.5% 그이외 8.4%가 되겠습니다. 취락수는 4개 법정리고 토지 필지수는 705필지, 지주수는 533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거의가 건물이 98동이고 묘가 96개가 있고 기타 가로수나 수목등 118동이 있습니다. 소유별로는 사유지가 92.6%고 7.4%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과의 관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칠곡군 석적면에 속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구미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입안하는 내용이지만은 행정구역이 저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지구 용도지역은 일반지역이 85.5%고 상업지역이 14.5%가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개발주체는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결성되서 주체가 돼고 92년도 부터 9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개발집단 채비지를 지정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과 동시에 일반주택이 건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자금은 345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1년도 1월달에 추진위원회가 각 리별로 대표자를 선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91년 3월달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를 했고 91년4월달에 추진위원회와 삼성종합건설과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5월달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건립해서 9월달에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과 정관을 통과시키는 지주총회를 개최를 했고 작년도 연말에는 12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시설결정 신청이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결과 68.1%의 동의서가 징구됐고 그 이외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구미시에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일은 의견첨부해서 구미시장에게 이송을 하면 그 이후에는 구미시에서 결정과정까지 처리가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주면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게되면은 그 효과가 집단채비지의 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제1차로 삼성건설에서 아파트 3000세대와 2차로 2000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된다면 주변의 관련업체 및 상가형성으로 인해서 중리지구의 면모가 일신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중리지구 도시기반조성완료로 인해서 구미공단근로자들의 주택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지역의 인구증가가 되는 요인도 될것이며 아울러서 세수도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첨부해서 구미시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사업계획 또는 도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중 동의를 받아야하는 토지소유자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중 중간에 제외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동장씨 문중산이 있고 사당이나 그런 종류인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제외 내용을 몰라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했는 것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만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안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했는 것입니다. 이회의를 마치기 전에 일단 토의가 끝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확실히 용역회사를 불러 놨습니다.알아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구획정리지구결정신청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반대할 그런 이유와 명분은 없습니다만 현재 중리지구에 보면 2개업체가 대립이 되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대립이 되어서 그로인한 주민들 간에도 상당한 골이 깊어져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은 구획정리를 바라고 있는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로 인한 주민들간에 감정대립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공고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내에 원래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기 결정해논 지역입니다.

국가 발전상 도시계획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했다면 정부에서 도로망이나 정비를 우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류가 들어온데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해준다고 그랬을 때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해주고 못해주고하는 결정권은 저희들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구미시장한테 이송을 해주는 걸로 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다시 신청할 때는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행정적인 처리 절차로 봐서는 앞에 사람이 신청하여 해줄 수 없는 객관성이 정당하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처리상으로는 앞에 사람을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의회 의견은 의견을 제시해주는 그대로 첨부해서 구미시로 이송을 해야됩니다.

저희들 선거때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란해서 양쪽에 다 찍어 줍니다. 이럴경우 먼저 접수한 것이 인정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동의서를 양개조합에서 동의서를 받았는 내용을 보니까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사람이 두군데 동의를 해줬다는것이 증거가 되는데 해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조합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해줬는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누가하든지 간에 하는 것은 좋다라는 식으로 동의를 했다고 해석을 하면 두군데다 해줘도 괜찮지만은 하나의 상식상으로봐서 어디를 먼저해줬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사무처리 절차상으로보면 접수가 먼저 됐는 사람의 동의서를 먼저 인정해주는 결과가 안돼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에도 만약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조합에서 이지구에 또 하겠다고 들어올 때는 행정상으로는 이지구에는 이미 이런 조합이 설립돼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식으로 회시해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해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조합에는 사전에 수개조합이 경합이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동향으로 전부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조합원이나 조합주변에가서 알아봤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기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혀 조합대표나 조합원이나 회사측 사람들하고는 접근을 안하고 단 지역에 있는 읍면장을 통해서 동향관리 측면에서만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삼성종합건설과 협의되었는 이 조합에서 뒤에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먼저 동의를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뒤의 동향으로 관리를 해보니까 나머지 조합에서는 앞에 결정했는 그 구역 이외 다른 지역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연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다소 지역적으로 제일 요지를 먼저 확보를 하면그 이후에 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면서 행정지도를 하기나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느 특정업체나 특정사업을 두둔한다는 이런 인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연 거기에대해서는 동향관리만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일이 없습니다.

다른 조합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하는지 어느정도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지역이 외입니다. 어느 정도로하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옆에 붙었는 남았는 부분을 하겠다는 이런걸로 지금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하고 행정구역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잘안되면 구미로 가겠다고 연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가지고 구미시로 편입이 되면 그것은 부득이 그곳으로 넘어 갑니다마는 구획정리를 하나 안하나 도시계획구역은 구미시도시계획구역이고 행정구역은 칠곡군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어쨋끼나 안 뺏기는 방법으로 연구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잘안되면 행정구역부터 바꾸겠다 그런말들을 하는데

행정구역도 개편하려면 나중에 의회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문제는 최의원 말씀내용도 삽입이 돼야 되는데 서류가 하자없이 접수가 됐다 그러는데 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말썽의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안되겠습니까

처음 말씀대로 주민들이 바라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가들이 집이 무너져도 구획정리사업을 한다하니까 증축도 신축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양업체가 들어와 주민들의 감정이 대립되고 골이 깊어진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지역의원으로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동료의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자문인데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사유는 91년도 8월12일 경상북도 고시 제30호로 결정된 구미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의 도로 및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으로는 지정을 해놓고 도로가 없는 내용이라든지 또 공원을 신설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8월12일자로 제정할 때 구미시에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잘못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8항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합니다. 그 뒷장의 변경결정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미시 전체의 현황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밑에 추진일정은 91년 8월 12일자 재정비 결정이 되고 동년 8월 19일부터 92년 1월 15일 까지 구미시에서 의뢰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92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1일사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2월달인 지금 구미시에서는 시대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있는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리지구에는 소로, 1노, 2노, 3노 이 노선이 전부 신설이 되겠는데 율리구획도로 신설입니다. 그 앞에 도면이 적습니다마는 도로구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구획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평지구에는 변경과 신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소로 2노, 3노 선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거나 축조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가로망이 없습니다. 또 학교도 축조하거나 부분적으로 학교부지를 획정해놓고 구획하는 도로가 또 없습니다. 이런 사유기 때문에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평지구도 재정비할 때 누락되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은 율리지구에 3개소를 신설하는 공원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복잡하게 기재되었는 내용은 소로 1노 1개소, 그다음에 신설 소로 2노가 17개소가 3노가 2개소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율리지구에 율리 1공원, 2공원, 3공원 공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도면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해가 될것으로 생각이되고 이 변경안은 특별하게 어떤 지역지구를 변경하는 내용보다도 공원을 신설하고 변경하는 내용과 거기에 곁들여서 가로망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가지고 소공원하고 전부다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건 입니까 협의하는 겁니까

의견청취입니다. 그런데 먼저 군의 의견을 검토했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미 가로망이 설정되어있는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했는 위치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구에는 기존도로를 살려서 곡선이 되는 그런 형태로 기존도로를 많이 살렸는 가로망이 되어있고 또 한 지구내인데 어떤 지구에는 기존도로가 상당한 폭이 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직선화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이런 지역도 있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군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많이 살려서 가로망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은 칠곡군 땅인데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관성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면을 봐서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도시과에서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실무진에서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저희들이 주장을 강력하게하고 이런식으로 싸웁니다마는 입안자가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관철이 안됐을 때는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어떤식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으로 송부를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계획을하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주민과의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람기간동안에는 저희관내 주민들한테 공람한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공람기간동안에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서 결정단계까지 가기전에 많이 수정이 되는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구미시하고 절충해서 제욕심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실상 어제, 아래 계속해서 전화로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이익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도로가 바로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도시계획이 지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도로가 한 번 나면 영원히 갈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바로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싶은 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도시계획은 언제라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길을 이리내면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돌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불만층이 있고 이래서 엄청나게 어려운게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제의견으로는 구미시가 도시계획을 원만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구미시 못지않게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내용을 봤을 때 원만하게 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째, 도로와 다른 시설물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북삼의원하고 의장님이라도 청취해서 다시 구미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말씀보다는 제안설명하신 도시과장은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그런 내용은 없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노출되었다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방금 구획정리설명 해드렸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구내 도시계획을 했는 것을 보니 도로가 그런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차제 바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의사일정 9항에 나오는 이것은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고 지역이 바뀌었는데도 그 지역하고 연결 구획하는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의견을 내주시고 그나머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전면적으로 가로망이라든지 사전에 의회에와서 설명을 하라든지 이런식으로 저희들 의견이 사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길이 한집 때문에 굽어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하면 정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방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 한집 때문에 도로가 굽어진다는 것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율2이에 3연전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가지고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될 때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만 결정이 됐고 이번에 소로 도로망을 주거지역내에 넣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구미시에 모든 도로를 뚫고 하는 모든 권한이 자기네들 한테 있는데 자기들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바라는게 지금 여기보면 아까 장의원님 지적하신 한집을 피해서 도로가 굽어진 것도 있고 또 이런데는 마을 복판인데도 직선으로 나는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선만 그어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를 사업을 해서 키운다든지 그다음 장래 개발될 것등을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경우에 마을 앞에 기존도로가 조금 굽었더라도 훌륭한 도로가 있으니까 마을 복판을 자르지 말고 조금 굽더라도 기존도로를 살려서 마을의 재산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든지 아니면 백년대계기 때문에 마을이 들어 가더라도 직선으로 해야 되겠다든지이런 우리 군의 의견을 구미시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검토하기는 이 도로선을 볼 때 도로폭이나 그런건 현재 이 면적에서 15M도로가 관통해서 나가고 사이에 8m, 6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은 괜찮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도로의 자기집이 들어가 행사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인 입장으로 볼 때 뭔가 기준을 정해서 선을 그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지적고시를 할 때는 이 소로를 왜관이나 약목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 때에 지금 약목같으면 밀집된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격자형을 하기 보다는 지금 격자형을 해놓게 되면은 이도로를 보상을 해서 뚫기도 힘들고 주민들은 5연이나 10연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갑자기 갖다놓아 놓고 의견을 제안해 달라하니까 저희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현지 답사도 한 번 해보고 사실 도면 펴놓고 실지 길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장기적으로봐서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것도 생각해야 안됩니까

구미 도시계획이 우리 군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반영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구미시에서도 시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또 가야됩니다. 도에 갈때까지 의회 의견이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는 북삼 최의원 만큼 지역사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재검토해서 안이 나오면 의장단하고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화산서당이 위치한 자리하고 부속토지입니다. 이것은 지방기념물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화상서당이 위치했는 자리하고 부속토지는 제외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 19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의 촉진등을 위하여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2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의결요청하여 군민의 불평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소를 해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군유재산토지를 수대부자 및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매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매각재산은 3필지에 409㎡가 되겠습니다. 30,920천원 이란 것은 91년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왜관리 272-38번지 10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목면에 2필지인데 약목면 복성리 707번지와 702-3번지 2필지입니다. 왜관에 소재하는 것은 영세규모토지로서 왜관의 268-25 박성수씨가 대부를 받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약목에 있는 2필지는 오성주택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축 하고자하는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3필지를 군민의 불편과 지역개발의 불편요소를 해결코자하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2명외 3필만 나와있는데 이런 불평요소가 있는 공유재산이 3필 뿐 입니까

지난연말에도 승인받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영세토지들이 각읍면에 수합해서 한 그것하고 그후에 발생된 두세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중 매각대상 필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전번에 박종태의원 지병운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는 매각대상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필지만 들어왔습니다. 그중 오성주택은솔직히 아파트 지을려는 기업이고 영세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아파트 건립하는데는 매각을 해주고 영세민들 중 개축할려하는 집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정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생각은 우리 군유재산을 처분하는데는 3개월이나 6개월간 끊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특혜의혹이 있는 매각처분은 지양하고 한꺼번에 분기별로 처리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어떤 의혹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아마 이자리에서 지난연말에 금년도 상반기에 군유재산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재산들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수합해서 상반기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차분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하는 그사람들 영리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런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일제히 공문지시가 내려가서 수합해서 연말에 다했고 그후에 발생된 것으로 이 3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관의 1필지는 평수로 31.5평입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594천원정도 나옵니다. 약목에는 위의 1필지는 45.1평 단가는 132천원, 다음 큰필지는 177.2평입니다. 이건 36천원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지천면에 일부 매각할 때 지난 12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리역앞입니다. 평당 700천원이 나왔습니다. 신리역앞이 700천원 하는데 왜관 군민회관 뒤편이 594천원 또 약목 복성리하면 신리역보다 더 나은 땅으로 아는데 36천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과표와 산정기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천 이수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돼가지고 공매하게 되면은 감정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새로 사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가격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참고로 하는겁니다.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노출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유지라서 쉽게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도지사님 승인 받을 때에는 군유지도 분기별로 했습니다. 지금 의회구성되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그때 그때 해소시킬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저는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오성주택이 살라하는 이 필지는 그전에 다른 사람이 임대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오성주택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우리 군민의 개념은 국유지는 불하만 받으면 부자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째서 전임자는 불하가 안돼고 오성주택에게는 불하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전임자는 불하신청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도 일제히 공문을 시달해서 수합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군유지를 불하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2연이상 점용하고 있어야 불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오성주택이 2년이상 그 땅을 점용하고 사용료를 냈습니까

오성주택이 취득한지는 2연이 못되었습니다.

2연이 안되였으면 기준도 미달되는데......

그것은 주택조합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난문제해소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유가 되겠습니다.

주택 때문에 특혜를 준단 말입니까

특혜가 아니지요.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주택아니면 못하고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매각처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의 사람은 신청이 없었고 또 지금......

전의 사람이 신청있고 없고간에 2연이상 점용사용 해야만이 불하를 할 수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안되고 대기업은 기준이 안되도 불하를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글쎄요. 2연이 못되었는데 일반인에게 2연이 안되면 매각이 안돼는데 오성주택은 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변상금을 소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2년기준을 두고 대기업에게는 불하하려고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는다.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 년말에 했다 그러는데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하겠는데 공정을 기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칠곡군에 보면은 공공용지를 불하할 수 있는 큰 땅은 다 팔고 없습니다. 전부 적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할 곳이 없습니다. 왜관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던 것도 폐쇄시켜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있어야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체육시설등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영향평가를 받고 국유지를 매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국유지라고 매각만 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곳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유지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도시계획 영향평가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매각하고 그외는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말씀하신 소공원설립에서 이것은 부서를 달리한다는 그런말씀은 표현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자투리땅이고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또 400평방미터 이상토지는 매각을 제한하여 못팔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투리입니다.

제가말씀드린 자투리도 이것이 사실 소공원이라는 것은 꽃밭을 가꾼다든가 시내에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시멘트 아스팔트만 있어야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문화공간이란 것은 숨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좀 적으면 주변 토지를 사들여서라도 그런 시설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소공원 자투리땅은 쓸모없는것을 팔아가지고 쓸수있는 땅을 마련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는 것은 없었다 이말입니다. 파는 것만 팔았지 언제 그런 시설한다고 산적이 있습니까

한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중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국.공유지등을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연간 소급해서 변상 징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보다는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신뢰받을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일반 영세민들은 불하가 안돼고 대기업은 기준이 안되어도 불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또 특혜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도 군유지 매각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기대를 걸고 또 지역이 발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하고 만약 매각이 안돼면 행정절차상 또 많은 시일이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많은 영세민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원안대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