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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2-02-22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0시 19분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개정조례안은 1992년 2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접수 회부되었으며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를 거친 다음 하나씩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희수 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중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육법 제148조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입학연령이 만3세로 변경되었기, 상위법에 맞게 공립병설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립병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을 “만 4세”에서 “만 3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전문과 교육법 개정사항 및 공립병설유치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안으로서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부료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단계적으로 10~20% 증가한 경우는 10~13%, 20~50%증가한 경우는 13~16%, 50~100% 증가한 경우는 16~19%, 100~200% 증가한 경우는 19~22%, 200~500% 증가한 경우는 22~25%, 500%이상 증가한 경우는 25%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조문과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안으로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정에 따라 광주직할시 하급 교육청의 직제가 개편되었기 상위법 체계에 맞게 광주직할시 하급교육청에 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기타 관련사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위원의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조정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및 관리과장과 관할구역의 각 구청 총무과장 그리고 교육장이 위촉하는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인, 사립유치원장 2인, 기타주민 2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와 유치(아)원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전문위원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법 제148조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입학 연령이 만 3세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맞게 공립병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만 4세(삭제)하고 변경 만 3세(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는 근거법령인 교육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교육법 제148조의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을 “만 4세”를 “만 3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료가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부료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시 토지의 경우에 종전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토록 1990년 11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가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2개년 이상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할 때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부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부료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하향 조정토록 하는 것이며, 이를 검토한 결과 1991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료의 조정과 특별조항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유 및 시유재산 대부 사용자의 대부료 부담을 전국적으로 부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제정에 따라 하급교육청 직제의 개편으로 상위법 체계에 맞게 광주직할시 하급교육청에 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위원을 조정하고,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은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위원의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및 관리과장과 관할구역의 각 구청 총무과장 그리고 교육장이 위촉하는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1인, 사립유치원장 2인, 지역주민 2인 등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검토의견은 19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에 따라 광주직할시 하급교육청의 직제가 개편되었기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위원의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및 관리과장과 관할구역의 각 구청 총무과장 그리고 교육장이 위촉하는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1인, 사립유치원장 2인, 지역주민 2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는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오종열 위원 입니다. 개정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내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존치되어 있는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윤용택 입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참고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단독 공립유치원은 정덕유치원이라고 한군데가 있고 그래서 공립은 3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설유치원만은 29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원회가 달리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관리국장 한분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오신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네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첫 번째것, 제 1안만 질의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

아! 1안, 입학연령이 4세에서 3세로 내려오는 것, 거기에는 질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4세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3세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질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재청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 요지는 대부료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낮추자는 것이 의도이겠죠?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이겠죠.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대단히 급등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완충하는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안의 조견표에 나와있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만 별도로 안을 만든 것입니까? 기준을 말입니다. 조견표.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교육청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하고는 서로 맞부닥치지는 않는답니까?
장지

류장지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장지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공유재산법시행령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553호로 1991년 12월 31일날 개정된 사항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6조(사용료의 조정)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사용료(이하 2조에서 산출 사용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이하 2조에서 전년도 사용료라 한다)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다음표의 산식에 의하여 신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산출 사용료의 증가율 100%이상 20%미만은 전년도 사용료×(10/100+증가율-10/100×3/10)해가지고 똑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낭독해 주신게 바로 시행령 내용을 낭독해 주신 것입니까?
장지

류장지재무과장

국유재산법시행령을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광주직할시교육청 관내의 대여한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또 얼마나 됩니까?
장지

류장지재무과장

금액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여한 물건은 12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이발소 대여한 것이 12건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 12건이에요?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물건과 평수, 금액, 대여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

류장지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은·····.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가결 동의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재청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질의 도중에 중단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봤을때 관리국장 한분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되는 것 외에 크게 변동은 없고 단지 있다면, 사립유치원장 한분하고 사립유아원장 한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립유차원장은 삭제되어 버리고 사립유치원장 두분으로 이렇게 된 것만 그대로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직제개편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윤용택 입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관리국장, 학무국장의 국장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 인가사무는 관리국 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장이신 교육장께서 출장중에나 또는 연가, 병가중에 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주무국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일이 지명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사립유아원장 한사람은 삭제되고 그 대신 사립유치원장 한사람 늘어났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회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유아원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탁아소도 같은 2중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침이 93년도까지만 새마을유아원을 존치시키고, 그 안에 시설 설비를 갖춘 새마을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는 탁아소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저렇게도 못할 경우에는 자진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유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삭제하고 대신 사립유치원장 한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립유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유아원을 일컫습니까?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시내에 새마을유아원이 몇 군데나 있어 왔습니까?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현재 29개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치원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립유아원이 두군데, 그 다음에 탁아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새마을유아원이 공립은 두군데, 사립은 세군데, 그래서 5군데입니다. 93년도에 가서 유치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그런 새마을유아원이 공립에서 한군데, 사립에서 12군데, 그래서 13군데가 유치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립새마을유아원 가운데 6군데는 탁아소로 전환코자 하며, 공립 한군데, 사립 두군데인 세 개의 새마을유아원은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 결정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9개 새마을유아원 가운데에서 금년에 확정된 곳은 7군데, 내년에 확정된 곳은 19군데, 이직 미정된 곳은 3군데 그런 형편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역주민 두 사람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대개 유치원의 현재 자모님 가운데서 실제로 출석이 가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적을 할수 있습니까? 선출을 하는것도 아닐 것이고·····.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대개의 경우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의뢰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해드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사범대학에 유아교육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교수님들을 위촉한다거나 또는 그에 연구가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전혀 여기에 들어 있지를 않네요?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저희들 개념으로 지역주민 그러면 대개의 경우 학부모를 지칭하게·····.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육행정 전문가들 교육장님, 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누구 누구해서 이분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병설유치원장은 역시 공립학교 교장이 겸임할 테니까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장 두분하고 지역주민 두분인데 사립유치원장이야 뭐 대체로 명령계통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무엇인가 신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내 놓고 그것을 추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한 자생적인, 그리고 그야말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고 실정에 맞게 아이들 교육하는데 요구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두사람 뿐이란 말예요. 형식상으로, 물론 내용상으로도 대강 말 잘듣는 분들이나 지명하겠지만 대단히 아쉬운게, 그렇게 해서 편리할 것 같지만 발전의 속도가 대단히 늦습니다. 전문성을 가진분들, 대단히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여코자 하는 단체, 여기에서 위원에 위촉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거의 닫혀져 있다는 것이 대단히 섭섭합니다.
용택

윤용택행정과장

원래 이 협의회의 현재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치원 설립 인가신청이 들어왔을때 그 지역에 그 유치원이 설립되므로서 유아교육 진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주요 심의 안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양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주민 두분을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오 위원님 말씀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에다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조례를 회의에 딱 올려놓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심층분석 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 같네요. 언제 충분한 시간을 내서 이러한 조례에 관해서는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능률 이런 것을 더 심층 분석하고 또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 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 보조의 내력은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말하자면 새마을유아원·····.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새마을유아원은 시장 소관이어서····.
성례

안성례위원

전에 이순자 씨가 한 그 계통의 시에서 보조하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공립 새마을유치원은 시에서 전적으로 설립자고요, 사립새마을유아원은 시에서 별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에 편입돼 가지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공립병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다소의 원비를 받아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보조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사범유치원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 보조를 해 드립니다마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보조를 모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여기 유아원운영 실태를 보니까 네 살짜리가 3,951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립하고 사립하고 새마을유아원하고 다 합해서, 그런데 대종을 이루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2,851명입니다. 4세가요. 3게가 됐을 경우 아마 거의 같은 3세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저희들이 3세는 추정을 할때 약 1,700여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전번에도 언제 한번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의 자체적인 땅을 가지고 하는 유치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개 2,3층 빌딩을 얻어가지고 유치원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3세짜리가 그런 유치원에 보내 가지고 물론 교육면에서는 효과가 크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란 말예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도 양교육청에다 대고 가급적이면 안전을 위해서 임대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1층, 2층 정도에 허가를 하고 3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허가를 안하는 것이 좋다. 혹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 부의을 할때 안전도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누가 업고 오르내릴 수도 없고 아이들이 또 파해가지고 갈 때 아무리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층층다리를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밀어 버리면은 넘어져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층이상은 안 되도록 잘 좀 설득을 해드리도록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또 하나 병설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병설유치원을 적재적소에 만드셨겠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보면은 9명도 있고 6명도 있단 말에요. 물론 그런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변두리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림이든지, 학강이든지, 신흥주택가에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병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2,3층에 빌딩을 얻어서 하는 유치원 보다는 병설유치원이 훨씬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걸 좀 극대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아주 적은 인원이 다니는 병설유치원은 실질적으로 학교규모도 아주 적을뿐더러,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가급적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기존 사립유치원과의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개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청이 별도로 설치된 86년도 이후에도 한번 정부로부터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결의까지 해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곤욕을 치르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신흥주택지역이 더욱 절실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교실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외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느정도 조금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어느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펴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면은 그걸 밀고 나가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펴는 것을 주춤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현재 기존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인가된 학급을 충분히 원아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데요. 사실 원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호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오종열 위원입니다.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설치조례 기존조례 제5조에 보면은 유치원의 원아에 대하여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육청이 정해가지고 고시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입학금이 얼마고 수업료는 월 얼마씩 됩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독립된 유치원은 원비나 입학금이 더 비싸고요, 병설유치원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바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까? 수업료나 입학금을 받는 규칙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유치원하고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는 별도로 학부모와 협의해서 징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어느 지침에 의해서 교육감이 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교육부에서는 국립 각급학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를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립도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징수를 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이 아니네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초등학교는 현재 육성회비 외에는 전혀 받는 것이 없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직할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는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서 전혀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부지침이란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주

정경주위원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재청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경주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종열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지난번 1992년도 업무현황 보고시 유보하였던 4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일정에 청취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임시회에서 별도 일정에 의거하여 청취하기로 하고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