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명준
김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2일 정경주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과 오종열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김 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김재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도로점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 김재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 등 이상 5건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정경주 위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정경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서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에 의해서 발행 교부한 공채의 원리금을 1991년 7월 31일까지 상환 완료해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의회 구성 후에는 조례 제정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존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 필요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소규모재해복구공채 상환실적 정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
정경주 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오종렬 위원 외 1인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종열
오종열위원
오종열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채 발행기간을 198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공채를 발행하지 않아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또 의회 구성 후에도 조례 제정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에 관한 예산존치, 입법예고 해당 없고, 참고자료는 이 앞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
오종열 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김 길 위원 외 1인 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 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김 길 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 동의의 건(김재균 위원 외 1인 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재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재균
김재균위원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의회를 상징하는 광주직할시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골자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및 패용에 관한 목적 규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의회기의 규격 등에 관해서 제2조를 보면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이 있습니다. 첨부한 별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의원배지 제식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의원배지 제식은 별지 2가 또 있습니다. 별지2와 같이 하며, 의원이 패용하도록 하여 의원임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에 관해서 문상은 별표 3이 있습니다. 문상 및 휘장 규격은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3과 같이 하여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므로 대외적인 신빙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에 상세히 규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명준
김명준위원장
김재균 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무적으로 이 배지를 패용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명준
김명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나 그런 조항은 없답니다. 없는데요. 의원이 되시면 패용하도록 그렇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5분의 3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로 세로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만, 국기의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의 크기에 비례해서 다른 타시도의 사례들을 준용해 가지고 이러한 크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태극기나 각종 기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항에 따라서 크고 적고, 깃봉 올라간 데서 크고 적고, 사무실에 따라서 크고 적고, 그때 그 균형은 3:2로 되어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
충분하십니까? 설명·····.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예” 따라서 같이하고 별도 하나 할 때는 하나는 사무실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높이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다. 안 같다. 그 얘기는 제가 확실히 못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의회기가 가로 210cm, 세로 140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국기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김 길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 세로의 규격을 여기에서 정해 버릴까요?
가로가 210cm, 세로가 140c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210cm가 안되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의 형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기는··.
아니요. 저것은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크겠죠. 여기는 소회의실 아닙니까? 소회의실은 그만큼 사무실에 따라서 적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태극기와 같지 않습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광주직할시 기에 준해서 만들어야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도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표준규격은 서울특별시가 그렇습니다. 가로 210cm, 세로 140cm 그 다음에 인천도 표준규격은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외와 실내에 설치하는 의회기는 비례에 따라서 모양이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규격을 이렇게 정해놓은 까닭이 타 의회에서 실내와 실외의 기의 설치를 준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참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기는 표준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크고 적고 위치에 따라서 크고 적고 하는데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언제나 같이 합니다. 사무실에 게첨할 때는 그리고 의회기를 적게나 더 크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죠. 그리고 본회의장에도 하게 되면 태극기하고 의회기를 놔둘 때는 관행이 같게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높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관행을 한번 따라보려고 합니다만, 크기는 그런 방향에서 같이 한다·····.
제가 1m70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정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이 문서로써 타 직할시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답이 온 내용이 타직할시,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직할시의회를 사례로 들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의회기는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서울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표준규격에 준해가지고 크기를 조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표준규격은 아무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2의 비율로 하되라는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의 규격은 가로, 세로 cm를 표시 안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준
김명준위원장
장소에 따라서 이 비율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여기 사무실은 그래요. 회의실 가면 더 커야지? 안됩니다.
그렇죠. 게양을 하게 되면 건물에 따라서 크고 적고 합니다. 그것은 임의로 정해야 돼요.
명준
김명준위원장
비율은 3:2로 하고 장소위치에 따라서 클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축적인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장소와 위치 그리고 실내와 실내 설치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명준
김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