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3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악문화원 설립 배경과 추진 경과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의원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립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문화적 측면의 욕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문화예술 등 정서 분야를 민간 차원에서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문화원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립의 법적 근거와 앞으로 운영 형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사업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과 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선전하는 사업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조 하에 우방제국의 문화를 소개, 선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향토사료 수집 및 홍보사업으로는 관악문화지 발간 등과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는 합창단 운영 및 경연대회 참가 등 또는 향토문화 행사사업으로는 낙성대 인헌제, 관악산 철쭉제, 관악구민의 밤 공연, 문예작품 전시회 등 기타 문화예술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사업으로는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에 척사대회라든가 연날리기,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역시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무상대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우리 구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부에서 제정한 문화원 처무 규정에 의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자립 1, 2, 3, 4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문화원이 새로 발족되는 단계이므로 그중 규모가 작은 자립 4급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립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설립 배경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민간인 아홉 분으로 문화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 10월에 문화원 설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계법령을 검토하였고 11월에는 한국문화원 연합회 기획부장을 초청해서 준비절차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역시 11월에 문화원 설립 준비위원회 1차 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준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11월말경에 관악문화예술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원에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방법을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2월 20일 현재 문화원 창립기금은 최병흘 씨 외 59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약정을 받아 현재 1억290만원의 창립 기금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2월 28일 문화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당일 창립기념 관악구민의 밤 공연도 가질 예정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통과시키고 임원 선출과 금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를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3, 4월경에는 문화부에 신청해서 법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법원 등기를 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문화원 청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면 구민회관의 시설 일부를 문화원에 무상대여하여 문화원 운영과 문화사업에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원의 금년도 사업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금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원의 사업계획은 문화원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았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문화원 사업계획으로는 향토사료 수집 및 홍보사업으로써 문화지 발간을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써 합창단 운영과 경연대회 참가 또 향토 문화행사사업으로써는 낙성대 인헌제, 관악산 철쭉제, 관악의 노래 경연대회, 관악구민의 밤 공연, 문예작품 전시회 기타 문화예술사업으로써 지역문화예술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합동주례라든가 바둑대회, 문예발표회, 정월대보름민속놀이 기타 문화행사-이런 것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문화원 설립에 대한 배경과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의정 활동에 열의를 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원 설립에 따라 시설 대여 보조금 교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에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도시기반설비,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구에 비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다소 소외된 곳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며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점만 부각되어 있어 이런 사고와 의식을 바꾸고 우리 고장의 좋은 점을 더욱 발전시키며, 향토문화를 계발, 보급하여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거 민간차원의 사단법인 관악문화원 설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 제5조(시설기준)에서 규정한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이 포함된 연면적 660㎡ (200평) 이상의 시설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재산과 시설 일부를 문화원에 보상 대여하는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과 이에 따른 감독에 관한 조례입니다. 문화원의 설립, 보조금 등의 지급,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보조금 지급 및 시설 무상대여 제5조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감독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앞으로 설립되는 문화원에 관해서 구청장이 어떠한 감독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지방비의 부담업무가 규정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있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무상대여라든가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이 창립되기 전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문화원 창립 총회가 `92년 2월 28일로 예정돼 있고 법령상 시설 요건을 확보하여 문화부 허가와 법인 등기 등의 절차를 가능한 단시일 내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주요 골자로써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 통지, 교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용도 외 사용 금지 등에 곤한 사항,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실적 및 정산, 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보조 사업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문화원에 대한 구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에 고나한 사항,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부분을 조금 잊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초대 의원이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 속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순서에 의하여 첫 번째로 조병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악구 문화원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시행령 제8조 무상대여시설 등에 관한 제3항에 보면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대지 또는 건물을 사업자에게 무상대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금법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무상대여시설물만 명시돼 있지 1항에 나와 있는 "구소유 행정재산 중 문화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대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제출한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것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에 준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현국 의원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관악구 문화원에 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를 계발, 육성,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문화의식 수준화를 위한 문화원 건립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해당 간부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상당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규정을 별도로 둔다면 차후 보조금 교부사항 발생시 또다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며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볼 때 본 조례안은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가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문화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실적을 가진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때 아직까지 법인 설립과 문화부장관의 신고도 안돼 있으며 강당, 시청각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200평 이상의 시설도 미확보돼 있고 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구민회관 등 기타 시설을 임차 사용하고 실적을 거양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로 보는데 조금 전 제안 설명에 공보실장님이 "구민회간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앞으로 제안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면 질의에 나오는 의원들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시책 및 업적을 일반에게 주지시키고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전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고 관악구의 숙원을 볼 때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보나 뭔가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청과 의회와의 협조하에서 함께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은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 타구에서 문화원 시행하고 있는 명예기자제도를 두어 문화원 보급에 기여토록 하는 등 문화원에 관한 장점을 수합하고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중복되지 않는 조례를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의원의 두 번째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자료 준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앞서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문화원 창립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상당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병소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구유 재산을 대여하는데 일정한 기간도 없이 어떻게 대여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 문화원에 대해서 구유 소유 행정재산 중 문화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대여 기간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 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문화원에 대해서 대여를 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과 문화원장이 다시 대여 계약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조항에 따라서 3년 이내로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관리 조례와 이번에 제출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된 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과 "문화원에 대한 시설대여 보조금 교부에 대한 것은 일정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보조금도 교부하고 시설 대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중복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보조를 할 때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원사업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집대성해서 문화원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시설 대여 등 그러한 실적이 아직 창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문화원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 자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 부처인 문화원에 여러 번 의견을 구해 보았습니다. 또 지방문화원연합회에도 그러한 의견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문화원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에 의한 실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하는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 시설 대여를, 문화원의 시설 대여를 이번 조례안에 넣은 것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에 일정한 시설을 갖춘 문화원만이 문화원의 설립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창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조례를 이 내용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소 의원의 질의와 정현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송달수 의원 나오세요.

신림12동 박명근 의원입니다. 조병소 의원과 정현국 의원 또 송달수 의원 세 분 동료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첫째 문화원 설립에 대한 모법의 4조에 보게 되면 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지방문화사업자로서"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가 되어 있고 법인 설립이 끝난 단체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실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용자에게 한다는 소리가 아닌 것 같고 가진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이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문화원이 연말에 발족 얘기가 나와서 우리 관악구 구민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금액을 찬조를 하셔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1억여 원의 예산이 정립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정현국 의원께서도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원 41명뿐만 아니라 관악구민 전체가 문화원 설립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구의회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시설물을 무상대여하고 양여하는 일이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문화원 설립 요구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첫째 인적 구성이 아까 여기 특정인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최병흘 씨 한 분만 성함이 나오고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찬조금을 냈으며 또 앞으로 법인 설립을 하는데 인적 구성은 발기인이면 발기인, 이사면 이사로 들어갈 분들이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하는데 어떠어떠한 분들이 들어가는가? 그것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악구민이 60만 구민이다 하면은 각계 각층이 다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구민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여한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보시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여한 바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원 설립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도 1년에 한번씩 철쭉제도 잘 지냈고, 인헌제도 잘 지냈고 또 합창단도 운영을 잘 했고 지금까지 해온 3개 분야의 활동 사항 때문에 문화원을 이렇게 서둘러서 설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제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는 여기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없고 제기차기나 연날리기나 향토문화를 발굴해서 한다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관악구라는 지역이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은 아닌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감찬장군 출생지, 삼성산 그런 게 좀 있는데 앞으로 예술·문화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향토문화 쪽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것이라든가, 미술에 대한 것이라든가, 문학에 대한 것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것이라든가 해서 관악구민이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향상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하면 누구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봐서 인선 문제도 각계 각층으로 해야 된다고 볼 때 최소한 저희 구의원 중에서도 그런 데 뜻이 있고 조예가 있는 분이 두서너 분 발기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기틀은 저희가 지난해 1,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돈은 이런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합니까?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달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을 문화원에 대여할 때 그러한 면적이 충분하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4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은 200평입니다. 이 200평은 구민회관을 문화원이 빌렸을 때 전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구민회관을 여러 번 가보셔서 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민회관 소회의실에 가려면 수위실 맞은편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문화원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또 구민회관 강당을 구민회관에서 대여·사용하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문화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실, 영사실 이런 것도 그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민회관의 사용을 조금 제약하거나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명근 의원께서는 질의하신 "기금 출연자"가 말하자면 구민 문화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저네 말씀을 꼭 드려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최병흘 씨라든가 구의회의 김영헌 의장님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유수한 인사들께서 각기 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약 60여 명이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밝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누구누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선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가 이사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꼭 지금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우리 구청 측에서-문화부 설립을 서두르는 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이러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 경과라든가 설립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에 참여를 더 좀 폭넓게 인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인사 외에 잠재돼 있는 인사를 저희가 그때 그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킨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도 문화원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구의원님들이 문화원에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구의회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은 한번 연구해 봐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문화원 담당사무관하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는 명문 규정으로 "정당의 간부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문화원의 임원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원은 정당소속이 없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구의원도 말하자면 문화원을 설립·운영하는 데 정치적인 색깔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정당의 간부를 배제한 것이니까 구의원도 안 된다" 그러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안하는 데는 시설 무상대여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문화원에 대여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 조례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안을 해주시고 이 조례를 통화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세요?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세요, 우리 박명근 의원

박명근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더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조직은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되고 문화원이 설립된 다음에 구예산으로 보조금을 주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돈 주는 내용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돈부터 미리 준다는 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관악구 구민의 민간끼리 다시 말하자면 문화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구예산으로 이것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3항을 보게 되면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에서 행하는 사무" 이랬습니다.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관악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사무"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문화원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돈이 된다는 소리인데 문화원 운영비를 다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부족금을 충당해 주는 게 보조금이고 보조해 주는 사람이 뜻이 있어서 스스로 지원하는 마음이 보조금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는 것 같으면 운영비라고 봐야 되는데 사무국장을 두면 사무국장 월급도 줘야 되고 타이피스트를 두면 타이피스트 월급도 줘야 되고, 기사를 두면 기사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다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써 문화원 운영에 대한 비용을 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그냥 통과를 시켜 줘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물어보니까 "사업국장이 답변을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감독이 안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립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간 차원에서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문화원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론이 많다는 근거는 앙케트로써 조사를 했다는 말씀인지 그 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립 제1, 2, 3, 4급 자립 4급 수준 또는 민간인 9인 중 그 구성 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악구는 충정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식을 바꾼다고 했는데 얼마나 의식을 바꿀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보충질의를 받아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문화원의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문화예술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1년 몇 개월 해보면서 느낀 것이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직공무원이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행정공무원은 대개 한자리에 1년 또는 2년 그런 정도 있다가는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생소하게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쭉 하다보면 물론 저 사람들도 문화원도 첫해에는 오히려 저희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2년, 3년 경험을 축적해 나가다보면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문화예술행사 또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을 조급하게 서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처음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철쭉제라고 하는 것을 해보고서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큰 행사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구청장님께 종합적으로 검토 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쭉제라든가 이러한 문화행사를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어렵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화원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담케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설립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이 설립되고서 창립총회를 한 후에 문화원의 문화부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또 등기를 한 후에 보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법인체 문화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보조하는 예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운영비 보조와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운영비, 말하자면 사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상비, 급여 이러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금년 문화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또 문화사업, 단위문화사업 예를 들어서 낙성대의 인헌제, 관악산의 철쭉제 그러한 사업비는 그때그때 우리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사업별로 보조를 하고 또 사업이 끝난 후에 바로 정산서를 제출토록 해서 제가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명근 의원님께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론이 많았다 하여 이 "앙케트 조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앙케트 조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끝날 때마다 지역유지 여러분들께서 구청장님께 또는 총무국장님께 뭐 저한테… "구청에서 한 것이 뭔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좀 어색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론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실제적으로 "앙케트 조사" 이런 것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의식에 있어 문화원이 창립되면 구민의 의식이 얼마나 발전되고 계발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한 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네, 나오세요.

너무 자꾸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을 것은 다 물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론 비슷하게 나온 얘기가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기구로써 구청에 문화공보실의 폐지 또는 불필요성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지방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기에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럽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청 문화공보실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면 구청문화공보실도 있고 또 우리 관악문화원은 다시 말하면 민간기구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민간기구. 자꾸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민간기구예요, 민간기구. 스스로 자생하는 민간기구인데 우리가 보조하는 그 기금보조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조례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그쪽에다 모든 것을 의뢰해서 하게 되면 구청의 공보실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째 나와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기회를 안 드리게 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일단은 좀더 생각할 시간을, 심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긴급동의합니다.)

아니, 답변부터 듣고서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이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기구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설명을 꼭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꼭 문화행사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문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우리 관악구정이 널리 홍보되게 하도록 하는 일과 또 우리 문화계에서 비디오, 음반단속과 극장단속 문화행사 등 기타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을 열거하면 열두어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행사죠. 그 부분을 저희가 아주 손을 떼고 문화원에 다 맡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생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립 4급으로 해서 가장 적은 규모의 문화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은 상근직이 아닙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급여도 없습니다. 단지 상근하는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현재는 여직원 그렇게 둘을 두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자직원을 하나 더 둘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큰 행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은 문화원 일이다. 우리 구청 일이 아니라고 손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지원을 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문화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끌려가는 것이냐 조금도 추호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재력을 갖춘 분들을 제가 한 7, 8분 모시고 우선 간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개 "아 좋은 사업이다.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된 것이고 아까 박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구청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느냐 그 분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시기 때문에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어떠냐, 이 동기를 그 분들한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분들이 호응을 하시고 다행스럽게도 직접 열심히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그분 9분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최병흘 씨라고든가 여기 앉아 계신 최귀석 의원님 또 봉천동에 유재룡 씨, 정규원 씨, 김일한 씨, 강주의 씨 이렇게 해서 전부 9분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려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스스로 설립준비위원회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어떻게 하면 문화원을 설립하겠느냐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문화원연합회라든가 문화부라든가 이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알아봐 달라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 같이 협력해 오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설립준비위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제 의견을 구청을 대신해서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우리 구청이 끌려간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근 의원 질의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물론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가 나오고 또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공보실장님 좀 취지가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구심 날 만한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하면 회의 진행도 상당히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박계순 의원님!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관악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여러 의료의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는 것에 본 의원은 모순점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신성한 관악지방의회인데 의원님자는 붙이지 못할망정 여러분! 이러한 발언부터 고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보충질의·답변·보충질의·답변 이렇게 계속할 게 아니라 10분간 정회를 해서 질의한 의원님과 운영위에서 재검토해서 여기에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찬반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긴급동의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문화원 설립에 대한 좋은 결과가 수반되기를 빌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아,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박계순 의원님께서 긴급 동의안을 내셨는데 내용인즉 이 문제에 대해 질의, 보충질의가 나오니까 그것을 좀 열의하기 위해서 5분도 좋고, 3분만 정회를 하자는 뜻입니다. 의사진행이면서 동의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네, 재청 있으십니까? 일단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하시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어떻게… 3분만 정회를 합시다. 이해하시겠어요? 3분만. 예, 그렇게 하고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봉천11동 박요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게 된 것을 볼 적에 더 소망이 크고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오늘 관악구 문화원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결론은 보류하자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주고받은 질의와 답변 가운데서도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관악구민의 세금이 어떤 좋은 사업에 쓰여진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일치된 모습이 보여져야 하겠고 또 그렇게 되어야 주민들에게도 다소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일거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모순이 있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원의 설립, 보조금 등의 지급 및 감독의 법적 근거에 있어서 사단이나 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민간단체가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로서의 조직을 다 갖춘 다음에 우리들이 이러한 사업을 관악구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때에 우리의 예산은 지급이 되고 쓰여져야만 알뜰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보류한다고 해서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을 하되 우리 구에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단체에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잘못하면 요즘 신문에서 많이 떠드는 '관변단체' 아니면 '선거운동'이란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오해를 받지 않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요한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토론 같습니다. 또 찬반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보류동의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류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을 받고 다음음에 반대 받고 찬성 받고 해야 할꺼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입니다. 사실 본 장은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인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상정된 안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제안 측의 주장대로 관악구 문화원의 필요성은 전 구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것을 행정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추진을 해서 1억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관악구의 생활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문화 예술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러한 돈을 출손을 해서 기구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착을 시킬 것이냐 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순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1억2,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모아서 이것을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 주게끔 유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모르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물론 관악구의회 위상에 손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만 또한 그 법에 보면 조례를 만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대한미국은 법치국가고 판사들도 어떠한 사람을 판결을 할 때는 정상을 참작합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그 만큼 민간에 대한-애향심-향토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우리 관악구의 애향심을 우리는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보조금 신청교부 사업계획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계획서가 꼭 이 자리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단체장에게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문 5조에 내용이 전부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조금의 지급 제4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지방문화사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과 실적을 가진 자" 저도 이 4조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한다는 자체는 실적을 가진 자는 물론 없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 거니까 민간들이 주도해서 1억2,000만원을 모았다는 게 저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우선 급한 것은 인가를 얻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200평 시설이 있느냐를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었는데 아까 공보실장께서 "구민회관이 200평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이 조례를 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마는 제가 볼 때는 1조에서부터 16조까지 별다른 점이 없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설립을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편의상 의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분. 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순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에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관악구 의회의 진행 모습을 보기 위하여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온 것은 제가 '91년 9월 정도 됩니다. 문화원 설립을 본 의원이 독촉한 바 있고 그 문화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진 적이 몇 년 전부터 제가 관악구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91년도 9월 임시회 때 독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대에 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갑룡 의원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관악구 문화행사를 그 동안에는 문화공보실장이 주관해서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느껴 보건대 저분들은 1년만에 전보 발령이 나서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은 또 1년만에 타부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가 60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유적지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91년도에 독촉한 바가 있고 또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진지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1억2,000만원이란-그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그 액수를 민간차원에서 문화원을 설립하겠다고 한 그분들의 뜻을 보더라도 우리는 '92년도 예산승인시 문화공보실에서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심의 때 "너무 많지 않느냐 아직까지 인가도 안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했더니 자연적으로 5,000만원을 깍아서 "원래 '92년도 문화원 설립이 분명하니 다소 2,000만원이라도 줘야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 "2,000만원도 많다 '92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많은데 '92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된다면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 우리 구비로 1,000만원 정도만 해주자"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민간이 1억2,000만원을 냈을 때 우리 구 예산에서 1,000만원을 여러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을 주고 또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곳에 썼나 저희는 구의원이 또 구민을 대표해서 그냥 두는 것도 아닙니다. 12월 정기회 때 그 분야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갔느냐, 어떤 분야에 써왔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라도 또 우리 구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 김갑룡 의원 찬성 발언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41명이 각자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의회인 만큼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해주셔서 의회가 보다 더 신속하게 또 화합된 의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의원 찬성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반대토론 또 찬성토론 이렇게 두 분씩 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세요? 정현국 의원 (○ 정현국 의원 의석에서-보류동의입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상당히 오늘 진지하게 문화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질의나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문화원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의회 의사당입니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의하면 "시설을 갖춘 사업자 중에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규정되어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검토를 잘 하실 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면 법인등기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도 안 된 관악구 문화원 설립 추진 위원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현국 의원의 발언 내용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기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기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이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이런 때는 가능한 한 의원간에 어떤 감정도출이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화합 차원에서 보류가 되는 거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결을 기립 표결이나 거수 표결은 지양하고 이의유무로 물을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근 의원님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우리 회의규칙도 있고 찬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찬반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또 받아서 성립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대로 의원님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박명근 의원님의-이것은 제 권한이지만 우리 의원님의-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이의유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유무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야지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정현국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1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현국 의원의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1987년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던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1991년도부터 공급시설자금은 대폭 축소되고 수용가시설자금은 완전히 제외되었으므로 1992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에 공급시설자금만 약 100억원을 확보하여 5개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할 예정이나 수용가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구에서는 관내 도시가스 보급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준칙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사업기금의 재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출손금과 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 신규 설치비에 대한 융자 지원금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구청장이 하여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네 번째 융자대상 및 범위 등을 말씀드리면 수용가 사용시설기금은 기존 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이자는 연리 8%로 3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공급시설기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비의 70% 이내로 이자는 연리 8%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융자 절차는 융자 대상자가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고 구청장은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공사비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가부를 통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필한 후 융자금을 신청하여 융자받도록 하였고, 여섯 번째 부칙으로 도시가스 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의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도 있고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난해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아래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시고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악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회 임시회에 임하여 본 의원이 거주하는 봉천1동 지역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거주지역 의원으로서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본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1992년 2월 7일 청원인의 청원서 제출과 본 의원의 청원 소개서 서명으로 의회사무국에 상법하게 접수되었으며, 본 의회 의장의 청원 수리로 금차 본 의회에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지역은 `91년도 제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자치구간경계조정지역으로 동작구에서 편입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구청 측의 제안설명에서도 공군사관학교 이전 및 봉천천 복개로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과 보라매공원과 신림로에 접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약 2만여 평, 주택 동수는 73동으로 비교적 생활수준은 중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치구간경계조정이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보라매공원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대단위 상가 및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은 상권이 개발되어 구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부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진정한 바도 있으나 서울시 답변은 용도지역 변경검토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상업지역의 단순한 평면적 확대는 중심지로서의 교통집중, 지가앙등에 따른 사회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상업지역의 지정대상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1도심 4대문안, 5부심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5개 지역 또한 5개 지구 중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59개 지역 중심에는 분명히 봉천, 신림 남현지구가 지구중심지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1조1항 규정에 의하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도시계획 입안권은 서울시장이, `91년 6월 27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면 근린상업지역은 구청장에게 입안권을 권한 위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서울시 상업지역계획에 대하여 알기로는 1965년부터 5년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시정 차원에서 도시계획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녹지인 공군사관학교가 떠나가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보라매공원이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지 못하고 2만여 평의 대단위 상업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재벌급회사에게 분양하여 대단위 상가와 복합상가건물로 높은 빌딩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을 제기한 곳은 제5히 임시회에서 자치구경계조정구역 때문에 문제되었던 지역으로 보라매공원과 접하여 위치한 곳으로 관악구 봉천1동 972번지 가옥84동 나대지 20여 필지를 위시해 총대지 약 7,000여 평으로 관악구 봉천1동 8통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보라매공원 자리에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해 있을 때는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허가를 내는데 사관학교의 동의를 받아야했으며 사관학교 쪽으로는 창문도 못 냈고 건축물 높이의 제한으로 2층집이나 옥탑을 못 짓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봉천1동 8통 주민은 이곳에서 어언 20여 년간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큰 발전을 못 보고 살아오다가 구 공군사관학교 자리에 보라매공원이 '86년 5월 5일자로 개장되었고 또한 이곳을 개발한다고 하여 가슴 설레이는 꿈에 부풀어 뿌듯한 희망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인접 보라매공원 내 약 2만여 평 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재벌급 회사들이 매입하여 대형 유통건물 30여 개 등 복합상가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인접한 보라매공원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재벌급회사들에게 불하하는 반면 주민이 사는 곳 약 7,000여 평은 주민지역으로 남겨둔 것으로 시의 편파적인 행정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봉천천 복개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차량 홍수로 인한 매연과 소음으로 주거지역으로서는 더 이상 부적합하오니 이곳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울러 현재 청원지역주민들의 애통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와 상가 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상가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이 청원을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봉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의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병소 의원 의석에서-의장, 보충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박호권 의원의 보충발언? 발언입니까? (○ 조병소 의원 의석에서-그렇죠. 보충발언)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네, 나오십시오.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이 소개한 청원 건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봉천1동 출신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 드립니다.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보라매공원 내 약 2만여 평 대지를 상업지역으로 하여 상가지역으로 형성 개발된다고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소개의원께서 자세히 취지 설명을 하셨지만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구 공군사관학교를 접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건축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쪽으로는 창문도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2층이나 슬라브 지붕을 못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겠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735번지 일대 약 7,000여 평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불편함과 불공정함을 물질적으로 보상은 못해줄망정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주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91년 행정사무 감사시 상업지구를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처리 결과를 보면 저희 구 상업지역은 0.29㎡로써 구 전체면적의 1%에도 못 미치는 0.98%로써 서울시 평균 3.05%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주거기능상실 지역에 한하여 상업지역의 확대 문제를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구청 측의 처리 보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봉천1동 735번지 일대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개발되면 구 재정자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명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십시오.

우선 중식시간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중지를 모아주시고 슬기를 다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관악구 의회가 위상이 높은 모범적인 의회구나 하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계속 같이하고 계신데 구청관계 관 여러분,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청원심사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호권 의원과 조병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은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한 후 서울특별시가 약 2만여 평의 공원용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롯데 및 이동통신 등 재벌회사에게 분양하여 초고층의 대단위 상가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청원지역이 장차 주거 기능을 상실케 됨과 인접한 보라매공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청원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박호권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의 지역변경 사항은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확한 현황 조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할 수도 있겠으나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코자 하는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일상적인 의안과 청원을 다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 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및 지역 숙원사업 등을 경청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번 청원을 소개하여 주신 봉천 제1동 박호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주길 기대하는 봉천제1동 지역주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도시계획 관련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청원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만족한 성과를 얻기를 믿고 기대하면서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여 줄 것을 보류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보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 보류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길 의원께서 본 청원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향후 구성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이 청원을 다루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동의입니다. 이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조병소 의원 의석에서-생략하면 안 되고…) 찬반토론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본 청원을 향후 구성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향후 구성될 소관상임위에서 다루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본 청원을 향후 구성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동기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향후 구성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동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 3항에 의거 본 청원을 향후 구성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동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악구 구민회관 무상임대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사업을 발굴·육성하고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 중심으로 설립되는 관악문화원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거해서 관악구 구민회관을 무상임대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악구 구민회관의 시설 일부를 관악문화원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무상 임대할 시설은 구민회관 건물 안 1층에 158.6평과 3층에 71.5평, 그 내용은 1층은 강당과 회의실 부대시설 또 3층은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30평입니다. 임대기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임대조건은 문화행사시에 사용을 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까 조례 제안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30평은 문화원의 설립 신청요건이기 때무네 이와 같이 넣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강당과 회의실, 부대시설, 독서실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시에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 독서실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구민회관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구민회관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구민회관 무상임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