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마산시가 종합행정을 다스리면서 특히 건설분야, 건설분야 중에서도 공공분야는 착공과 준공예정 일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신청을 내어가지고 준공하는 과정에도 그 주변에 그와같은 방대한 아파트라든가 심지어 레미콘같은 시설을 갖다가 방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학교발전에 저해를 가져온것, 저는 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든 마산행정의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추궁을 가하면서 이원계위원의 동의 안에 찬동을 합니다. ○河斗鉉 委員 함양에 하두현위원입니다. 마산해운중학교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또 학교시설이 지금까지 100%완료 되어있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가 학부모라해도 그 학교에 보내고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조례안을 유보를 했을때 과연 차선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싶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답변을 누구한테 듣는다는 말입니까? 교육청한테, 지금 현재 답변을 듣기가 교육청에… ○河斗鉉 委員 우리 과장님! ○委員長 李錫甲 과장님 하실수 있다고 하면… ○行政課長 玉採煥 행정과장 옥채환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 밤늦게까지 누를 끼쳐드려서 실무과장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중학교에 대해서는 개교가 3개 중학교에 기존 배정된 학생에다가 이번 해운중학교 배정된 학생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급당 지금현재 저희들 51명내지 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학급당 인원을 720여명을 추가함으로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아무래도 급당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것은 여러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이미 지은 학교의 특별교실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최대한 이용함과 아울러서 저희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1학년만 그렇게해도 너무 과밀한 학급이 될것이고 우려가 되어서 2학년도 학생수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당해학교 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동의가 안된다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학생을 원만하게 수용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급당 인원이 한 1학년 60명선으로 학급을 편재할 그러한 구상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河斗鉉 委員 거기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급당 인원을 60명으로 했을 때 기존 학교의 학부모들이 다시 해운중학교의 학부형과 같이 다시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만약 그러한 경우를 상상한다고 그러면 지금 7백명 학부모가 하지만은 다음에는 2천명의 학부모가 한다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行政課長 玉採煥 지금 저희 당해 마산시 교육청에나 저희 본청에 지금 전화 걸려오는 분들이 세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재배정을 원하는 것, 해운중학교 안가겠다 하는 것이 해운중학교 배정받은 학부모고 또 해운중학교의 배정받은 학부모중에서도 우리는 거기 집이 가깝고, 학교가 가까워서 통학하기가 가장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기를 원한다 하는 전화도 걸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이미 법에 의해서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대로 추진을 할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학급에 손을 댈려고 하느냐하는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전화가 걸려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불확실한 사항입니다만은 어느정도 기존 학부모들의 반발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발이, 아직까지도 학생들을 재배정한다는 것이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배정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학부모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느정도 반발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발이 어느정도까지라는 것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正大 委員 그렇지요. 이 학교가 '93학년도에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92학년도는 다른 학교에 과밀 학급이 되니까 '93학년도에 해운중학교 1학년 모집생을 조금 배를해서 학급을 증설시켜준다면 학교를 더 지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학교에 학급수를 약간 줄임으로서 소위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行政課長 玉採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학년이 반드시 14학급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1학년이 14학급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학생 수용시설에 따라서 학년당 학급 수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신입생을 배정 할때 이미 금년도 해운중학교 추가배정, 재배정으로 인해 과밀학급이 된 부분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명년도 금년도의 3개 기설학교에 1학년 학급수를 적게주고 2학년 학급수의 학생수를 다운시켜가지고, 2학년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 수용단계에서 검토를 합니다. ○姜正大 委員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밀학급도 1년만 있으면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行政課長 玉採煥 예. 명년도에 해운중학교 1학년 학급수를 많이 늘리면 다른 기설학교에 1학년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실이 잉여가 조금 생깁니다. ○姜正大 委員 지금 학교측이 아파트를 짓는 그 뒷쪽 북쪽측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금 짓는 아파트가 되고나면 아파트 소음공해는 내년도 되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나아가지고, 매립을 한다든지 예측못하는 일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방음 벽이 되기때문에 그 아파트가 앞으로는 윗쪽으로서는 마산에 있으면서 살펴본 결과에 짓지않느냐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관찰한 소견입니다. ○曺圭大 委員 일단 개교가 되고나면 그 아파트가 그 옆에 지어지는 것은 별문제가 안됩니다만 내년 12월경에나 그때 또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다면 올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行政課長 玉採煥 그런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 모시고 한번 안 가봤습니까? 지금 1차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지역이 학교임야를 인접한 부분부터 먼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주위에만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면, 좀 떨어져서 아파트 공사하는 것은 학교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洪一夫 委員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산토건에서 매립한 우리 서항지구에 주택사업은 아파트만 짓는게 아닙니다. 아파트와 함께 단독주택도 거기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아파트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안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아파트 외곽지역은 학교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고, 그 근처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주택지역은 꼭 아파트만 생기는게 아니고 단독주택도 생기게 되는데, 단독주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으로 들어가서 빙빙 돌아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한철쪽으로 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길을 바로 학교진입로로 내면 바로 그 앞의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장으로 학생들이 통과할 필요 없이 바로 기존도로에서 진입도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을 하게되면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부족한 여러가지 수업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1년동안 개선해 나가면 100%만족할 정도는 안되지만 신설학교라는 것은 100%만족 할 수는 없고, 어느정도 교육여건이 충족이 되면은 내년에는 개교를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委 員外議 員 金昌周 마산의원으로 참고적으로 하나 말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예. 참고적으로 말씀하세요. ○委 員外議 員 金昌周 저는 부득이 마산출신이라 일은 참여 안할 수 없고 타의라든지 자의라든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위원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자세가 아주 규탄의 대상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황양호위원님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아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배정한 자체가, 원인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빨리 만드시오. 빨리 하시오. 레미콘 치우시오. 하는 독촉을 과연 교육위원회가 한적이 있는지, 전혀없다고 봅니다. 3월 5일날 개교에 지장없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말이지요. 그 교육계에 뭡니까? 하나의 권위의식, 하나의 뭐라할까?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말이지요. 정말 저는 자세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3월 5일 안되면 계속적으로 안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로비도하고 해야될 것인데 묵묵부답입니다.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고, 우리 같으면 가서 참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숙이고 약간 정치하니까 그런지모르지만 그래서 아파트를 거기 만들고할때 독촉한 사실이 있었는지 묻고싶고요. 그런것을 알았다면 과연 성급하게 배정할 수 있느냐, 오늘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개교가 1년전부터 공사 시작했다면 개교 며칠앞두고 아직 25일 안 멀었습니까? 3월 5일날 그때 가보세요. 다 잘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달전에 하면 어떻습니까? 한달전에 교직원들이 지금 50명 나와서 같이 일을 했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고싶어서 합니까? 위에서 시켜서 합니다. 왜 과거에 못했느냐 이겁니다. 한달전에 그런것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그때 가서 아직 날짜 안 남았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날짜 남았다는 것이.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볼때 앞으로 충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