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제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 김시화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회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된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하남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하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시화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연기하여 심의하기로 의결되었던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미합중국리틀락시와의자매결연추진심의(안),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하남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해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동의를 하시는데 자가수도나 펌프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한후 사용료를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게 감사드립니다. 작년 하남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건은 이정배의원께서 시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 6. 22. ---- 하수도 사용료율 결정 용역 '91. 7. 13. ---- 하수도 사용조례안" 승인신청(하남시→건설부) '91.10. 18. ---- 하수도 사용조례승인(건설부→하남시) '91.11. 12. ---- 하수도 사용조례입법예고 ·예고기간 : '91. 12. 26 ～ 12. 1 (20일간) ·예고방법 :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 공고 ·예고결과 : 이의 신청사항 없음 '91.12. 26. ---- 하수도 사용조례 신문 공고 ·게재기간 : '91. 12. 26 ～ 12. 1. 10. (15일간) ·게재신문 : 중부일보 ('92.12.26)및 각동 게시공고 ·게재결과 : 이의 신청사항 없음 '92. 1. 20. ---- 하수도 사용료 수준 유인물 배포 홍보 ·유인전단 배포 : 각동 ·예산액 : 50,000원 (2,000부) '92. 1. 29. ---- 하수도 사용료 징수안내 유선방송 의뢰 ·'92. 1. 30 부터 유선방송 홍보 중임 '92. 2. 1. ---- 하수도 사용료 징수안내 반상회보 게재 의뢰 ·건설과 → 총무과(2월중 반상회보 게재 예정) '92. 2. 10. ---- 하수도 사용료 징수안내 신문게재 ·게재신문 : 경기일보 ·일 시 : '92. 2. 10 참고로 말씀 드리면, 타 도시와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서울시 79원, 인천 66원, 부산 90원, 대구 70원, 광주 96원, 대전 80원, 수원 59원, 안양 50원, 의정부 95원, 구리시 79원, 의왕시 55원, 군포시 50원, 평균 72원정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는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부과 징수코자하는데 이것은 도시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계량기를 설치해서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이 신장 1,2동, 덕풍 1,2,3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도시권 지역만 해당이 된다 이겁니까?

예, 도시권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징수 시기가 '92년 7월 상반기인데 하남시만 왜 5월에 징수를 합니까?

당초에는 3월중에 징수하므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조기에 거둬 이것으로 하수도 투자나 또는 기반시설 투자를 할려고 했으나, 이 시기에 대해서는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7월로 나와 있는데 하남시는 경기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5월달에 징수하냐 이걸 묻는겁니다. 도에서 5월달에 징수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까?

도에서 그런 공문 하달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기조정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정배 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은 징수를 안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천현동이라든가 덕풍3동의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도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사용료를 징수 안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39.7㎢, 거기에 대한것은 1차년도 적용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은 1차년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가수도나 펌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계량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일제 조사를 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원안을 통과 해주시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1차년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만 1차적으로 징수를 하고 금년도 실시 결과에 따라서 2차년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주민들이라도 자가수도나 펌프를 사용하시는 주민들 계량기를 부착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을것 같은데, 도시동에 1차적으로 실시한후 장점이 나온것을 가지고 추후에 결정을해서 부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안을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자가수도나 펌프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징수를 하지않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17일, 본 의원외 3인 의원의 명의로 발의된 하남시의회공인조 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하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12월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간사의 직명이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법과 현행조례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둘째, 경기도하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서, 회의운영에 있어 신축적, 탄력적인 진행을 도모하고자 발의 하였으며, 셋째,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려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 하였고, 네째, 경기도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는 하남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신설하므로써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 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를 조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1조, 2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 로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안3조중 10명"을 11명"으로 하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려는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 목적중에 의회사무 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2조 조직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에 10명"을 11명"으로 한다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시 총무담당관 이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휘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남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하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12월14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고, 시·군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여 법규와 중복을 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가 118개 조항중 법령과 중복되는 55개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개정되는 조항은 24개 조항이고, 3개조항을 또한 신설하였으며, 개정되지 않는 조항은 37개 조항이며, 개정되는 조례는 모두 6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에서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행정 기능을 분담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그동안 시세였던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세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정액세율중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에 15,000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던것을 자본금액과 출자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다섯가지 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개인 균등할은 종전대로 1,500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재산세의 중과 대상지역에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신설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로 정하고 세율은 과표의 6/1,000을 적용합니다.재산세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기간을 사유 발생한날로 부터 20일이내 이던것을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지세의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일당과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일당은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여비는 6급공무원 기준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토지의 변동, 지목의 변경, 면적의 증감, 그리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연면적 3.3㎡, 즉 1평이 되겠습니다. 1평당 500원씩 부과하던 재산할 사업소세를 1㎡당 250원으로 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2배 중과토록 하는 한편,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완비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의 세률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기에 대한 재량권은 배재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한 개정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일일이 이에 대한 질문과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재산세 적용금액을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 이면 3.3㎡면은 750원이 아닙니까? 500원에서 750원이면 50%를 인상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해도 됩니까?

최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가 저희들이 안고있음을 스스로 시인합니다.다만 우리 시세중에서 세금의 과표는 우리가 일정정액세와 일정정율세로 구분될수 있겠습니다. 정액세라 하면 1인당 내는 세금을 한정하는것입니다. 1인당 100원씩 내던 세금을 200원씩 내면 통념상 우리가 비률로 볼때 100%가 상향이 되는겁니다.그러나 백만원을 내던분이 십만원을 추가 할때는 10%가 상향되는겁니다.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방재정을 위하여 정율세와 정액세가 국민모두의 피부에 닿았을때 느끼는 감각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보다도 세률에 따라 엄청난 부담으로 느낄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이내용이 설득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칙에 의해 합당한것을 내겠지만 현재의 하남시는 97.8%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재산권행사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세금을 한꺼번에 50%씩 인상하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본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법이 잘못됐다. 혹은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보고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한말씀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소에 대한 재산세 상향조정은 역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지역은 98%정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모든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담할수 있는 범위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남시민을 위하여 항상 로고가 많으시고 또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회계과 소관에 대한 끊임없는 시정과 정열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인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 보고 순서는, 첫째, 개정사유, 두번째 주요골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대폭 상승하여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시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때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기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하여 대부료등에관한 특례를 적용, 개정하는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된때 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 2를 적용하여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 대부한 금액과 금년도 규정에 의한 상승금액과 특례안을 개정해서 하향되는 금액의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 망월동 36번지 10호에 대한 대지 대부료가 109㎡인데 '90년도 대부료가 75,750원이었습니다. '91년도 대부료는 113,710원이었는데 종전 개정하기전에 법적용을 시켰을때는 63%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를 이번 특례법에 의하면 88,641원을 하향 조정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최고 인상율은 하남시 망월동 36-43호인데 대지 136㎡인데 '90년도에 197,200원이었는데 '91년도 850,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율은 331%가 적용됐는데, 특례 규정에 의한 적용을 시킨다면 243,167원이 하향조정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이 개정안을 통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합중국 아칸사스주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사항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추진이 이루어진 후 재상정해서 심의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