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이 단체에 대하여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라면 저희들 시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등 8개단체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의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 조례준칙이 금년도 1월 3일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일입니다. 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년월일,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8개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등 8개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내에서도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평화동 고속버스터미널옆 여심다방 건물 1필지 36평이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공유로 직영 또는 임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공단체의 활동으로 보아 단체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4호, 제234조의 12, 제2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므로 국가유공자단체의 육성지원 측면에서 볼 때 조례제정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공자 8개단체에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 인원은 몇 사람정도 됩니까?

유공자 개인현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는 저희들 시에 4개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가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3개단체가 공유한 원호지청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건물, 그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한 연간 재산세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단체가 비과세로 해왔습니다. 세법상으로 비과세로 해왔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제정하는 그런 심의과정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그 건물이 단독으로 안되어있죠?

예. 3개단체가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6·25사변 또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운 분인데 국가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까?

예. 이번에 8개단체 국가유공단체에 포함이 돼가지고......

법에 통과된 것입니까?

예. 통과된 것입니다.

항간에 사회에서 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국회에 통과되어서 법이 제정된 단체로 인정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8개단체가 법률로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되어있습니까?

법률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은 상세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이것이 법률로는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 법률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는지 그 포함되어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점 제가 검토를 하지않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하시는 김천시 건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한두 사람 명목으로 사놓고 단체의 힘을 빌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좀 파악하셔서 한두 사람이 단체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제를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없으면 명의신탁해 가지고 그런 세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근거는 법률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이유는 뭐냐하면 80년도부터 90년까지 소송건수가 전부 52건인데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34건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른데도 그 이유가 있고 이제는 주민들도 차츰 자기 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눈을 뜨고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일부 해결사해서 자꾸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소송건수가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은 사실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소송을 했을 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둬서 항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취지는 뭐냐하면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고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12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시 재산이라든지 권익을 옹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수시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년월일은 92년 2월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처분 능력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능력,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자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로 규정되어있고 세 번째,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네 번째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시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소송사건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증가추세를 보면 89년 1건, 90년 5건이었던 것이 91년에 와서 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91년도 34건의 소송사건 추진과정을 조사해 보면 소취하·각하가 10건, 소송 수행청 변경이 3건, 계류중이 17건, 패소가 4건입니다. 소송사건이 증가되고 패소사건이 있음은 복잡한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전문적인 소송수행능력의 미약점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민의 욕구와 법지식을 갖춘 신종해결사의 활동으로 소송사건의 증가와 패소건수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소송 패송시 행정재정상손실, 행정의 공신력 사회적여파 등을 감안할 때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대응과 공무원의 소송수행능력 재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89년도에 1건이던 것이 91년에 와서 34건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패소가 4건인데 패소된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4건 중에 우선 분류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주로 지적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타인명의로 되어있을 때, 이때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자기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형식적인 재판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난 뒤에 거기에 따른 자기가 굴복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야간에 불법 영업행위를 했는데 행정처분으로서 폐업처분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굴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4건인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 10년전에, 20년전에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새마을사업을 해서 도로에 용지가 편입됐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용지를 보상해 주고 등기를 넘기로 했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 등기이전 과정에 있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계약을 하면 주로 70%정도를 주고 30%는 등기완료 후에 30%을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70%는 미리 주고 30%는 등기이전이 확실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종결이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보면 분명히 도로용지로 되어있는데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추적해 봐도 서류상에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땅의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맞대결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상 10여년동안은 도로용지로서 자기가 제공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의 묵인이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자니까 법률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힘을 빌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려고 합니다.

이전에 지금 김천에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송사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사람도 앞으로 많을 것이고...

예.

도로부지로 지금 등기는 시로 안되어있지만 개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새마을사업할 때 이것을 새마을사업으로 동네를 위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지가가 폭등하고 이러니까 시에다가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보상문제, 이런 것은 해 준게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기부채납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채납서하고 인감증명을 받아서 바로 등기를 넣어야되는데 그것을 미처 정리않은 것도 있고 또 기부채납을 하지않고 사실상 도로용지로의 편입을 묵인해 왔다가 지금와서 땅값이 오르니까 내 땅 내놓으라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소송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그러면 시 상대로 해서...

시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확실한 자문도 못받고 당장에 변호사를, 말하자면 사야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두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의견교환이 되고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패소사건, 이것은 완전히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정해도 성질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요식의, 등기를 넘겨주기는 넘겨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관계,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패소할 것은 미리 다 예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만큼은 끝까지 싸워봐야될 그런 내용의 성질입니다. 주로 졌다 하는 것은 국가소송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호사 없이도 검사지휘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할 수 없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만큼은 우리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줘야 됩니다.

계류중에 있는 17건 이것도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중에 변호사 선정한 것도 2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적관계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게 마땅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거에 회사를 하고, 기증을 하고 이럴 때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그것을 등기를 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행정에도 좀 과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밝힐 재간이 없습니다. 10년, 20년 되니까 전부 서류가 폐기되고 없지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고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지게 되어있습니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김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세조례중 법령개정에 따른 불일치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두 번째는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시세조례가 전문(全文)이 118개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64개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정비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골자중에 유인물에서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은 개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개정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항과 바항은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세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법인 균등할은 종래의 만5천원의 균일세율에서 사업체규모, 즉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항은 사업소세 재산할은 종래 사업소 연면적 3.3m2당 500원에서 1m2당 250원으로, 즉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825원으로 하며 오염물질배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m2당 500원으로 평당으로 환산하면 1,650원으로 중과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 전면조례 준칙 역시 시세조례정비기준 시달이 작년 12월 18일날 준칙이 전국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김천시세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김천시세조례중 법령개정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시달된 조례준칙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 김천시세개정조례 전반을 검토한 바 법령과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과 지역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민세중 법인의 균등세액 1만5천원이 사업규모에 따라 5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차등부과함에 따라 시세가 2천2백만원이 증대되고 사업소세중 사업소 연면적 3.3m2당 500원을 1m2당 25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4천 5백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2배를 중과토록 함으로써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인세 균등할을 종래의 1만5천원에서 5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차등부과를 시킨다는 법안인 것 같은데 재원확보에도 큰 의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는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세금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까 전문위원은 2천2백만원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뜻은 차등부과를 함으로써 있는 사람에게 많이 부과시키자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 뜻을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법인체 규모, 자본금하고 종업원 수가 종전에는 자본금이 백억이 되든 십억이 되든, 사업체 규모가 작든 크든간에 균일하게 만5천원을 매기던 것을 이제는 사업체가 크고 하면 세금을 더 내라 즉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가 작은 곳은 세금을 적게내고 사업체가 큰 곳은 세금을 좀 더 내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부담금은 더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규모가 좀 큰 곳은 더 내게 되겠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공단업체같은 곳에 적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봐도 되겠습니다.

예. 세금이 사업체 큰 곳하고 작은 곳하고 균일하게 내는 것보다는 차등하게 내야 안되겠느냐 법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지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90년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토록 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안의 인상율을 적용하고자 제23조2를 신설하여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가율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에 대부료 인상율은 10% + (증가율 -10%) × 0.3 의 조정율을 곱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즉 20%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13%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16%, 100%증가 되었을 경우에는 19%, 200% 증가했을 때는 22%, 500%가 증가했을 때는 25%가 적용이 되고 1,000%가 증가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1,000%증가했을 경우에는 27.5%, 이렇게 해서 그이상 증가가 안되는 것으로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법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희영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12시가 되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12시 1분전입니다. 그런데 안건은 단 1건이 남아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할까요?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가격의 불균형 급상승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가 급격히 상승, 300%이상 대부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대부료 증가율 30%증가시 대부료 증가율은 14%이며 300%증가시는 23%가 증가되도록 증가율에 따라 차등대부료 인상율을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할 것으로 조례준칙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변도로는 총 연장이 1,750m입니다. 이것을 4차선도로 15m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총 소요금액은 62억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아시겠지만 700m인데 선산도로에서 김천교까지인데 작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공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500m입니다. 김천교에서 한신APT까지입니다. 2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550m입니다. 한신APT에서 황금동 노인정까지인데 이것이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13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13억원 중에는 도비보조가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예산상에 확보되지 않은 3억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승인신청한 것입니다. 이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그 효과를 저희들이 측정해 봤습니다. 첫째는 시내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시킬 수가 있고 앞으로 단순히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중·하차 차량은 전부 우회시키면 우리 시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채무부담하는 이유는 올해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사실상 회계연도를 이월할 그런 성질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원도 재원이지만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가지고 갚으면 예산운영이나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내년도 재원을 판단해 볼 때 지방양여금 이라든지 교부세, 국·도비보조도 상당히 증액이 예상되고 현재 추정하기에는 약 30억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에는 하등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3공구축조공사비채무부담의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와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 입니다.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강변도로 3공구 한신APT에서 황금동 경로당까지 축조공사는 중기지방재정 9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강변도로 3공구 총사업비 16억중 미확보 채무부담 승인요구액 3억원의 93년도 상환계획을 검토해 본 바 92년 1월 현재 채무잔액은 107억3천2백만원이며 92년도 상환금액은 11억9천1백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6억4천6백만원, 94년도 이후 88억9천5백만원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52「페이지」를 볼 때 정부예산의 팽창과 지방교부세의 증대, 양여금교부 및 토지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시예산 규모는 많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92년도 상환금액과 94년 이후 상환액을 비교 예측해 볼 때 93년도에 금회 채무부담 승인요구액 3억원 포함 9억4천6백만원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강변도로 3공구 공사를 시행, 도로망을 확충하여 도시교통 소통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